고영진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박경빈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 권영대 의원님과 황보승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봉래 3, 4동 및 신선1동 주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해사고등학교 이전 시 노인전용 병원 및 실버타운 건립과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재가장애인을 위한 일시보호시설 설치에 대해 질문하신 데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대 의원님께서 복지관 시설이 없는 봉래3, 4동 및 신선1동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구 관내에 현재 소재해 있는 5개소의 사회복지관중 1992년 우리 구에서 건립한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을 제외한 4개 복지관이 동삼동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이유는 1990년대 초 이 지역에 대규모 서민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따라 건립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하신대로 봉래동 및 신선1동 고지대 주변은 기존 복지관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복지를 위하여 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복지관을 건립하려면 먼저 자체 부지를 확보한 후 국·시비 지원을 받아야 하나 2004년 9월 현재 전국에 370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있으며 그 중 부산시가 49개소로 13.2%를 차지하여 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많아 부산시에서는 한동안 신규 건립계획이 없으며 예산도 현재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금년도부터는 사회복지관 건립을 비롯 일부 사회복지분야 사업이 분권교부세 사업인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복지관건립 등 특정 목적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여 가까운 시일 내 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리며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복지관 건립 등 고지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학동 소재 해사고등학교가 신축중인 동삼동 매립지로 이전 시 현 부지에 노인 전문병원 및 실버타운 건립계획을 질문 하신 데 대하여는 현 해사고등학교 부지는 지난 2004년 12월 13일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그리고 우리구가 맺은 기본합의서 상 공공시설 즉, 국가기관을 유치토록 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부지 이용에 대한 기본합의 내용의 변경 없이는 노인전문병원이나 실버타운을 건립하기는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실버타운이라 함은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저소득 노인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노인요양원과 같은 무료 노인복지시설과는 달리 노인 개별로 독립된 생활공간과 의료, 문화, 체육 등 종합생활시설을 갖춘 유료노인 복지시설을 의미하며 주로 법인이나 일반개인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부지의 경우 기본합의서상 용도의 제한과 일반에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 되어있어 민간에 의한 유료노인 복지시설 건립은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사실상 불가하며 다만, 우리구가 시설을 건립, 직접 운영 또는 법인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으나 그럴 경우에도 부지의 용도변경과 매입 또는 무상 양여, 무상사용이 가능해야 할뿐만 아니라 시설도 건립규모에 따라 수십억 내지 수백억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국·시비 등의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현행 유료노인복지 시설에 대하여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없고 조세감면 등 간접적 행정적 지원만 가능하므로 재정상태가 취약한 자치구만의 재원으로 건립한다는 것은 제반 여건상 어렵다고 답변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등록된 총 장애인은 7,084명이고 그중 정신 및 뇌병변장애 등 보호자의 인접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2,300여명 정도이며 장애인 보호시설로는 장기보호 생활시설인 천성재활원과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일보호 시설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우리구 관내 시설만으로 무의탁 장애인의 장기보호나 가정사정, 재활교육 등으로 주간보호를 요하는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가피한 가사사정 등으로 일정기간 일시 보호를 위탁해야 할 경우 전문 단기보호시설이 없어 시설 설치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 전체로도 영세 서민들의 이용을 위해 운영비 등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은 천주교부산교구에서 운영중인 부산진구 당감동 소재 '헬렌의 집' 단 1개소 밖에 없어 보호인원의 한계로 전 구가 공히 장애인 일시보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개인 등이 최소 20평 이상의 건물에 생활공간과 의무실, 재활실, 재해대비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경우 위탁 또는 직접 운영 할 수 있으며, 우리구 관내 장애인시설인 천성재활원의 경우 재활의원, 직업재활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장기보호시설로 현재 정원 102명 모두를 수용하고 있고 건물이 낡고 협소하며 구조적으로도 당장 별도의 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 내 노후건물 일부를 재건축 계획 중에 있으므로 향후 재건축 시 시설기능을 보강 단기보호시설 운영여부를 법인 측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기이 주간보호시설을 운영중인 사회복지관과 뜻 있는 종교단체 등에 대하여도 일시보호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영대 의원님과 황보승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성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보승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안산책로 중리해변 진입로 해녀촌 부근 화장실 설치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신규 설치시는 관련법령과 이용자현황 및 설치대상 부지확보 등 주변여건을 종합 분석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공원, 산책로, 체육시설, 간선도로변, 도심주변 등에 25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이중 영선동 제2송도에서 동삼중리의 절영해안산책로 주변에 10개소, 감지해변 산책로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리해변 진입로 해녀촌 부근 일대는 오래 전부터 해녀들이 해산물 등을 채취하여 방문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지역으로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느끼는 지역이긴 합니다만, 주변지역은 대부분 사유지로서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위 지형이 급경사지와 절개 및 공유수면을 접한 바닷가로 이루어져 있어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현재로서는 화장실 설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부지확보가 가능하고 유동인구 증가 등 신규 공중화장실 설치 여건이 조성되면 공중화장실 설치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보승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우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권영대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래산에 입산통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주민건강을 위하여 입산객 일지 작성 등 산불방제 교육 후 입산을 허용하는 방안을 연구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 5월 31까지 개방 등산로를 제외한 산림에 입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봉래산 청학농예원에서 헬기장까지와 중리산 감지해변에서 승마장까지 2개소를 개방등산로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건강문제로 부득이하게 등산하려는 주민들에게는 신분을 확인하고 산불예방 계도 후 입산을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산을 지키는 감시원들의 감시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입산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금년 2월에 봉래산에서 2건의 산불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복구하는데 50년에서 100년의 세월과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특히, 우리 구는 타 지역보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 산불로 이어지고, 또한 경사가 심하고 바위와 돌이 많아 나무를 심어 가꾸기에도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산불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감시원도 산불예방활동에 경험이 적은 공익근무요원과 공공근로자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관계로 봄철 건조 시는 산불발생이 매우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봉래산을 추가로 개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봉래산에 애완견 및 차량출입 통제 현수막을 철거한 이유와 차량출입과 애완견 출입이 허용되어도 되는 것인지 또한, 봉래산 체육공원에 애완견들로 주민들의 불평이 많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래산에 애완견과 일반차량의 출입통제에 협조하도록 2003년 6월 현수막을 제작, 봉래산 헬기장 입구에 부착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2년 여간 홍보하여 오던 현수막이 햇빛에 글자가 탈색되고 노후 되어 주변 경관에 혐오감을 주고 있어 지난 2월에 철거하였습니다. 봉래산 청학농예원에서 헬기장 KBS송신탑 간 설치된 도로는 방송시설 유지를 위하여 만들어진 도로로 직원들의 출·퇴근과 방송시설 보수차량이 통행하고 있어 차량출입을 통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봉래산 체육공원 내 애완견 출입을 통제시킬 법적 제한사항이 없으므로 봉래산 체육공원을 찾는 주민들의 불평 해소를 위하여 일반 차량과 애완견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조속히 현수막을 부착하고, 애완견의 경우 목끈을 하고 변봉투를 휴대토록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영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허만우입니다.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폭설 및 지진에 대한 방재시스템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폭설에 대한 질문 중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하여 각 가정 혹은 통별로 기본적인 제설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2004년 12월 1일부터 2005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재난대비 추진기간으로 정하여 설해대비에 최선을 다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월 5일 부산지방에 내린 적설량은 1904년 기상 관측이래 최고인 37.2㎝를 기록하는 등 이번 겨울철 기간 중 총 3차례에 걸쳐 눈이 내렸습니다. 우리 구는 이번 겨울철 기간 동안 3번의 폭설시 기이 보유한 제설장비 4종 258점 외에 35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제설장비 등 4종 2,500점을 구입하여 전 동에 두 차례에 걸쳐 배분한 바 있습니다. 2005년 2월말 현재 우리 구는 283개통에 5만 7,638세대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 및 통별로 기본적인 제설장비인 삽 1자루와 빗자루 1자루를 구비할 경우 전 가정에는 3억 5,000만원, 전 통에는 170만원이 소요되며 통별 제설장비 구비는 각 동에 배분된 장비로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가정마다 1개 제설장비 구비는 각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갖추도록 2005년 겨울철 재난대책 추진 시 영도소식지, 영도구청 홈페이지, 통장회의, 반상회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눈이 올 때 상황대처법, 눈 치우는 요령 등을 영도소식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는 사항도 위에서 말씀드린 바 같이 2005년 겨울철 재난대책 추진 시 병행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통 단위로 주민들을 유기적으로 조직하여 1가구 1명 봉사대를 구성하여 각 동을 구역화 하여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조직을 구성하자는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을 유기적으로 조직하는 구역별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것은 내 집 앞은 내가 치운다는 주인 의식이 먼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우리 구에서도 각 동별로 각종 회의 시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내집앞 눈치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며 도심가구의 구성원으로 볼 때 1가구 1명 봉사대 구성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각종 홍보 기회를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제설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동별로 지정된 장소에 모여 제설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지진해일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비 체제 구축을 위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진을 포함한 태풍, 해일 등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기상 특보 발령 시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며 각종 주의보 시는 준비단계, 경보 시는 비상단계로 구분하는 2단계 비상근무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면 준비단계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한 후 각종 홍보매체(자동음성통보시스템, 방송시설, 재해문자전광판 등)를 활용하여 주민에게 지진해일 대비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관내 재해우려지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항방파제 일원 등 해안가 저지대는 해일 침수 피해가 가장 우려되므로 우선적으로 대비토록 조치하는 등 지진 해일에 의한 인명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진 해일 경보가 발령되는 등 사태가 심각할 경우 비상단계 근무체제로 확대한 후 한전, KT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 응급복구장비 동원 등 재해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진해일을 포함한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형별 대처 매뉴얼을 작성 중에 있으며, 남항방파제 일원에 대하여는 30분 대피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이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폭설, 지진 등에 대비한 재해방재시스템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권영대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으므로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권영대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데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주민들의 여망이 간절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 중 봉래산 출입차량의 통제는 업무용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으나 일반차량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아예 출입을 금지할 계획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우입니다. 권영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신소의 차량출입용에 개설된 봉래산 헬기장으로 가는 도로는 임도가 아닌 일반도로인 관계로 업무용 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에 대하여도 구에서 임의로 차량출입을 통제할 수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단지, 통행 시 산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금하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