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15일 개최되었던 수도분할 저지 범국민 궐기대회와 김종문 의원 단식 격려 및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창식 뉴타운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PM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뉴타운사업과 관련된 시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폭되고 있는 반면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사업추진의 문제점 등이 자주 보도되고 있어 우리 특별위원회와 집행부간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우리 특위 차원의 대안을 강구해 보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 촉진지구 사업은 전 서울시민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도 3기 민선시장의 최대 역점사업이 바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뉴타운지구내 부동산 투기 문제와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흡 및 지역주민들간의 상반된 이해관계 등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지구가 상당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는 2차 뉴타운사업지구 중 개발기본계획이 미승인된 3개 지구와 5개 균형발전 촉진 지구에 대한 추진사항의 문제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론해보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의 내실화를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각 지구별 PM 다섯 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1. 뉴타운사업본부현안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뉴타운사업본부장 최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유현 위원장님과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정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2차 뉴타운 및 촉진지구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의 전반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은평뉴타운의 경우에는 1지구의 건축공사를 오는 4월초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공사를 본격 착공하게 되며, 길음뉴타운은 2,4재개발구역이 4월에 준공되는 등 시범뉴타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2차 뉴타운사업은 현재 9개 지구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전략사업을 선정해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등 관련 법정절차를 진행시키고 있으며, 연내에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촉진지구에 대해서도 4월까지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투자설명회 개최와 같은 개발촉진망을 마련하여서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신 5개 지구의 PM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화뉴타운의 신윤수 선엔지니어링 부사장입니다. 한남뉴타운 김주현 도화종합기술 전무입니다. 가리봉촉진지구의 이한복 선진엔지니어링 상무입니다. 홍제촉진지구 이준열 경화엔지니어링 이사입니다. 청량리촉진지구 신규식 유아컨설턴트 사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주요추진 사항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뉴타운사업본부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나머지 13페이지까지는 각 지구별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할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뉴타운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자유롭게 진행하겠습니다만 우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하면서 이에 대해 뉴타운사업본부장과 PM 여러분께서는 오늘은 특히 PM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입안하는 과정, 계획하는 과정의 어려움과 또 문제점이 무엇이고, 우리 서울시는 이 지역균형이나 뉴타운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더 뒷받침할 것인가를 격의 없이 터놓고 말씀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회의에 너무 격식을 차리시지 마시고 이렇게 오늘 격의 없는 대화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나 보완점을 시에 우리가 건의해서 앞으로 바람직한 뉴타운 지역균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토론을 위해서 PM 다섯 분께서 위원님들 앉으신 뒷좌석에 나와서 앉아서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까? 뒤에서 한 분씩 나와서 대답한다는 것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시면 뒷자리에 나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 위원님.

최창식 본부장님, 2004년도 8월 19일 혹시 건설안전본부장직에 계셨죠?

네, 본부장에서 도시관리정책보좌관으로 7월 9일 와서 8월 19일 뉴타운본부장으로 겸직 발령받았습니다.

건설안전본부장으로 계실 때 저희 교통상임위원회에서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저는 훌륭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판단을 사실 그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질의 물량을 많이 가지고 한번 우리 본부장님하고 시정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을 좀 하려다가, 지금 강창구 본부장님 계시죠?

네.

그분만 지금 답변을 못 할 정도로 방대한 질문을 가지고 가서 괜히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제는 시장님 정책사업이기 때문이라는 용어로 끌어왔는데 우리 최 본부장님이 계셨더라면 확고한 답변을 많이 받았을 텐데 받지 못 한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굉장히 아시는 것이 많고 과거에 6대 전에도 건설안전본부 쪽에 기여한 경륜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회가 좋았다 했는데 그것이 넘어가서 아쉬웠어요. 지금 왕십리뉴타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9월에 제138회인가 될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할 적에 시장님 정책사업으로 강남·북 균형발전이 가장 선도적으로 역설을 하셨던 부분 중의 하나로 제가 질의서를 만들어서 본회의장에서 왕십리에 뉴타운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여러 일간지에도 성동구 하왕십리 440번지 일대의 뉴타운 개발에 대한 역작으로 최홍우 의원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의원이 초선이고 되고 나서 아무런 거리낌없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솔선해서 뛰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돈하고 관계되는 재산상의 문제가 딸려서 쉽게 말하자면 가칭 조합장들이라고 하지요, 집행부. 서로가 조합장을 하다 보니까 조합장이 우후죽순으로 왕십리뉴타운만 해도 제가 알기로 8명까지 나왔었어요, 서로 장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분들이 만나자고 해서 뉴타운을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제가 서둘렀으면 진행이 더 빨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조합장이라고 하는 집행부를 몇 번 만나니까 역시 반대파가 있어서 그분들이 저한테 뇌물을 먹고 밥을 얻어먹고 이상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그래서 도저히 의원으로서 뉴타운에는 개입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을 아마 동료위원님들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감하구나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처음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했는데 지금 뉴타운 조성에 대한 사업개요서를 보게 되니까 많이 바뀌어졌어요, 처음보다. 그리고 성동 같은 경우에는 건립규모가 5,000가구라 하면 그야말로 33만 7,000㎡,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여기에 나오는 시범 뉴타운에 제일 먼저 시작했던 1차 뉴타운은 성동이 제일 작은 덩어리이고 또 제일 늦게 가는 뉴타운으로 현재 와 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왕십리뉴타운이라고 하는 곳은 시장님의 청계천 복원공사에 맞물리는 가장 첫 얼굴입니다, 거기가. 청계천 복원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역이 440번지, 청계천하고 바로 붙어 있는 지역인데 굉장히 늦어져 있으면서 현재도 주택재개발사업 3개 구역으로 나눠서 구역지정 동의서 징구중 1구역 61%, 2구역 68%, 3구역 70%, 이것 지금 자료는 사실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순수하게 서명을 해서 받은 조합원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역행을 해서 서명을 한 조합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뉴타운에 대해서 자기도 조합장이나 감투를 가지고 반대의사를 던져서 쉽게 말하면 장기간 끌고 가려고 하는, 조금이라도 재산상의 이익을 봐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구한 동의서도 뭔가 뉴타운사업본부에서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야 될 문제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음에 지금 추진위원회 설립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 설립완료가 되었으면 거기에 분명히 위원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 과장님, 사업1반장님께 자료를 해 달라고 하니까 바로 해 준다고 했어요. 반장님께서도 이것을 참고사항으로 현장의 지휘통제자이기 때문에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추진위원회 설립완료라 하는 것, 위원장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지금 완료된 위원장이 쉽게 말하면 업무를 굉장히 방해하고 있어요.

최홍우 위원님,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답변을 많이 듣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답변을 듣고 싶고, 한 가지만 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본 위원도 더 이상의 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역주민들, 이쪽 반대하는 분이나 추진을 원하는 분들이나 다 똑같이 언제까지 놔두게 되면 계속해서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자기들이 설명을 해 달라는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 자료를 오늘 끝나면 바로 본 위원한테 넘겨주셔서 시책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제가 나서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뉴타운사업본부장입니다. 먼저 왕십리…….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답변하시지요.

왕십리뉴타운이 시범사업인데도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다시피 그동안에 갈등이 깊어서 사업이 사실상 작년 한해 동안은 지지 부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어보신 것이 동의율이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의율이 물론 조합에서 제출한 내용입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중복되는 것이 있다든지 실효되는 동의 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일일이 자격 유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작년도 전부 설립완료했다는데 사실이냐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위원회를 설립완료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반대파들이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분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본부에서도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전에 부구청장하고 관련간부들을 불러서 이제는 더 이상 두지 말자. 다만 여기가 여러 가지 특성상 주민들 전체 3개 지구를 몽땅 철거하고 하는데 부작용이 있다면 다 끌고 가지 말고 2지구라도 하나 제대로 끌고 가자. 그러면 전략적으로 2지구가 잘 돌아가는 것을 보면 1,3지구는 따라올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한번 전략을 바꾸자. 다만 1지구도 그렇다고 내버려둘 수는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구에서 직접 지구지정을 해라. 지구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분쟁중에 있는 데에 구에서 직접 개입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도 그냥 두었는데 앞으로는 계속 지연될 경우에는 구에서 직접 지구지정을 하는 등 촉진을 하자. 그 대신에 억지로 하지 말고 2지구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는 작전으로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 지역의 의원입니다. 왕십리뉴타운 하면 서울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다가 이렇게 작은 덩어리 10만 평밖에 안 되는 440번지 일대가 너무 초라합니다. 사실 시나 집행부에서 우리가 기다릴 만큼은 다 기다려 왔습니다. 끝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반대하는 분들에게 죄송하겠습니다만 더 참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올 때까지 왔기 때문에 강행을 해서라도 서울의 변모되는 모습을 뉴타운본부장님께서 확고하게 밀어붙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채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주 위원입니다. 우선 서울시 민선 3기 이후에 대부분의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평가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이할 만한 사항이 몇 가지 있었지만 대표적인 사업 중에 뉴타운사업을 손꼽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만이 아니라 서울시민이나 혹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사업들이 당초의 추진계획과 현재 추진중인 일정에 있어서 간격이 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본부장님, 당초에 뉴타운사업의 추진계획일정과 현재 추진중인 일정에 있어서 혹시 차이가 나는 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초의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전반적인 큰 흐름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아까 왕십리뉴타운 같은 것이 작년쯤에 좀더 추진이 됐더라면 금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했을 텐데 재개발사업이 주민 갈등으로 늦어진 점이 있고요. 은평뉴타운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고 3차 뉴타운 지구지정이 원래는 작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으로 연기시켰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 가지 기존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3차 뉴타운을 금년으로 넘긴 바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큰 흐름에서는 당초의 일정대로 추진되는 거라고 말씀했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몇 가지 지역별로 문제점이 발생해서 연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일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의 불신이 주민들로부터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된 것이 원활하게 되어야 시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지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두탄으로 그치는 대책이 아니라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그것을 기대하는 주민들에게 실망을 주면 안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것을 채워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당초의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된 민원사항은 혹은 연기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은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2차 뉴타운에서 늦어지고 있는 것이 중화뉴타운입니다. 중화뉴타운의 경우에는 반대하는 분들의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들 대다수가 원치 않고 있는데 왜 하려고 하느냐, 한 말씀으로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진짜 무엇인지,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해 달라고 원하는 데가 너무 많은데 굳이 하기 싫다고 하는 데는 강제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강제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데가 대표적으로 있고, 조금 지연될 소지가 있는 데가 한남뉴타운입니다. 한남뉴타운 경우에는 주민들이 의욕적으로 고층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는 남산경관보호구역이고 한강수변경관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데입니다. 그런 데는 오히려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했다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밀도를 대폭 낮추든지 건축계획을 특별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유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 각 지구별로 보면 문제는 있지만 어차피 전 지구가 20개 지구에 450만 평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전부 철거하고 집을 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면 지구별로 문제가 없는 데, 지역별로 주민들의 잠재력이 높은 데 이런 데를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남뉴타운의 도화종합에서 나오신 분 있잖아요. 우리 본부장께서도 한남뉴타운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거기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나머지 8개의 촉진지구 중에서 합정이나 미아, 중화는 아직 용역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확정됐습니까?

용역사는 다 확정이 되어 있고요…….

오늘 보고자료에는 나머지…….

이것은 지금 현재 개발기본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뒤에 사업개요는 그것만 첨부를 했습니다. 개발기본계획이 승인돼서 구에서 활발히 추진되는 것은 제외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뉴타운이라든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계속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고 있지요?

부동산 가격이 사실 초기에 상승되고 최근에 와서는…….

그 동향을 조사합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조사를 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안 했습니다. 금년중으로 한두 번 체크를 해서 동향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매월 혹은 분기별, 반기별 이렇게 계량화된 자료를 수집하지 않습니까? 통계를 안 냅니까?

이것은 현장에서 조사한다기보다도 한다면 부동산114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현장에 가면 호가가 전부 제각각이기 때문에 통계가 안 되고 그런 통계는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걱정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의 지나친 인상으로 인해서 사업의 추진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동향 같은 것도 철저히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장에 직접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방문을 해서 그쪽 지역의 의견도 듣고 하니까 오히려 더 편리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현장에 가서도 그렇게 동향을 파악하고 또 서류상 통계자료에서도 뽑고 그렇게 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부동산 가격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의 당초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단축이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적정한 기간내에 이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본부장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아주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서울출신 국회의원들이 이런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뉴타운사업과 관련돼서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통해서 또 건교부를 통해서 또 이 사업에 대한 스스로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움직임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고요. 작년에는 토론장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그랬는데 제가 와서 판단해 보니까 특별히 법과 제도가 미비돼서 사업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특별히 기존 도시개발법, 도정법이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입법을 새로 해서 할 만큼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뉴타운사업을 금년도 해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 중반기경에 저희들이 법개정, 제도개선을 한번 건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현재까지는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을 해보고 필요한 부분을 좀 다시 선별을 해서 제도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우리 입장이 아니라 서울출신 여당 의원들이 그런 모임을 통해서 그것을 입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서울시장이…….

그런데 저희들한테 온 것이 없습니다.

아니, 잠깐 얘기를 들어 보세요. 서울시장이 독선적으로 서울을 이렇게 뉴타운이라든가 대규모 개발을 통해서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서울출신 여당의원들이 그런 모임을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규제하겠다라는 그런 발상을 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본부장님은 모르고 계십니까?

그런 적이 있었지만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무슨 규제 입법을 한다든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 관련돼서 입법발의나 입법예고가 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것 알고 계신가요?

의원님들 내부적으로 한번 얘기만 했을 뿐이지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의사표시라든가 계획을 제출한 바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다 그럴 필요는 없죠. 거기는 건교부를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혹시 그것이 입법이 됐을 때 이 사업에 차질이 있나, 없나 우리는 예의 주시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입법이 어떻게 되느냐 여하에 따라서 차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건교부에서도 저희들은 특별한 얘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것이 입법과정을 통해서 서울을 규제하려면 통제하려는 그런 수단으로 법이 제정이 되면 이 사업추진하기 곤란하단 말이죠. 왜냐 하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동향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는데 세 가지로 나누죠. 계획정비구역, 계획관리구역, 자율정비구역, 이렇게 나누죠?

네.

이 기준은 어떻게 나눕니까?

그것은 우선 계획정비구역이라 하면 계획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도정법이나 도개법, 현재 법에 의해서 집을 허물고 다시 개발을 할 수 있는 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맨 마지막 자율정비구역은 뭐냐하면 신축 아파트 단지라든지 주택이 양호한 데, 기반시설이 양호한 데 특별히 정비할 필요가 없는 데를 말씀드리고요. 그 중간에 계획관리구역은 양호한 집하고 불량한 집들이 혼재가 돼서 당장은 법적 요건이 안 돼서 개발은 할 수 없는데 앞으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슨 특별한 관리방법이 동원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강제력이 더 발휘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계획정비구역이죠. 강제력이라기보다는 사업이 직접 가동할 수 있는 데니까.

아니, 그러면 계획정비구역, 계획관리구역,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가 없죠. 관리나 정비나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무슨 말인지 사실 서로 이해가 힘든 입장이지만, 그래서 보면 계획관리구역은 유일하게 중화지역만 되어 있죠? 다른 데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각 지구별로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면 중화지역만 대대적으로…….

중화지역은 대부분이 계획관리구역이고 일부 방화지구도 계획관리구역이 많고 아현지구 같은 데는 계획정비가 또 50% 이상 되고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전체 지구로 보면 50%가 계획정비입니다. 5쪽에 보면 계획정비구역이 뉴타운 건축에서 50%가 계획정비구역입니다. 계획관리구역은 19%이고요.

그러니까 계획관리구역은 전반적으로 면적이 적잖아요. 적은 가운데 그 중에서 중화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차지하죠?

그렇습니다. 중화, 방화, 노량진 세 군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왜 계획관리구역으로 했느냐?

그렇죠.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양호한 주택하고 불량주택이 섞여 있긴 한데 현행 정비사업이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못 됩니다. 당장 정비사업을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내리버려두면 필지단위로 난개발이 예상이 되고 하는 이런 구역인데 그런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기법을 동원해서 앞으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계획관리구역이라는 그런 유형으로 구분을 했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획관리구역이라는 것이 도정법이나 혹은 건축법이나 이런 데 다 명시되어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뉴타운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 법정 업무가 아니고 행정업무입니다. 조례상 행정업무라 이 용어도 행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단위 계획을 저희들이 조금 더 운영을 하다가 이것을 법적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개발사업구역에 나오는 용어들은 법정용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죠. 계획정비구역, 계획관리구역, 이것은 법정용어가 아니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 이것은 법정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만든 용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네.

그것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용어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뒷받침은 없고요. 다만 이것을 근거로 해서 법률적 사업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결국은 효력을 상당히 미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효력은 행정용어로서 혹은 사업으로의…….

행정용어지만 법정용어로 전환이 되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오신 PM 관계자분께 여쭙겠습니다. 신규식 사장님, 청량리지역 그쪽에는 대규모아파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4쪽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구청장이 아까 3차 뉴타운지구 지정하는 절차와 마찬가지로 사업지구지정에 대해 현장실사 요청을 하면 시에서 현장검토를 거쳐서 후보지로서 적정하다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그런 구역에 한해서 구청장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구지정을 신청합니다. 지구지정을 신청하면 시에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촉진지구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뉴타운사업본부의 조직체계를 보니까 도시마케팅담당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그런 사업지정을 하는데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도시마케팅팀은 이것입니다. 촉진지구사업이 아시다시피 주거개발이 아니고 문화, 상업, 업무 등 도시 중심시설에 대한 개발업무이기 때문에 그 개발업무는 주택과 다르게 주택은 지금 지으면 바로 분양됩니다, 수요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다가 호텔을 짓는다든지 백화점을 짓는다든지 어느 기업 본사를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환금성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없으면 개발이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청량리촉진지구에 아무리 멋있는 그림을 그려놔도 자본주가 들어와서 거기다 호텔을 짓든지 병원을 짓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케팅을 절대적으로 6월부터는 투자설명회도 개최하고 또 개별 시설별로 투자유치설명회를 구별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마케팅팀이 그런 자료를 입수하고 앞으로 투자설명회 계획이나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겁니까?

신설이라기보다는 그런 업무가 수요가 지금 발생된 겁니다. 여태까지 기본계획이나 수립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개발기본계획을 승인해 주면 그 다음에는 투자자 유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생긴 거냐고요? 사업4팀이 추진하는 건가요?

명칭이 마케팅반이 아닐 것이고 담당을 마케팅 분야를 담당한 팀장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사업4팀은 그런 것을 추진하는 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업무 중의 하나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언제부터 생겼다고요, 금년도?

원래 조직은 작년부터 있었는데 업무분장을…….

그러니까 새로 추가된 것이죠? 새로운 수요에 의해서 추가됐다고 보아야지요?

네,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추진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전문가가 당연히 스크린을 해야겠죠. 이제 본위원이 질문을 마무리하겠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모두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특별히 아까 채갑식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잘 해 주셨지만 강남·북 균형발전의 요체인 강북지역에서 제외된 자치구에 대한 배려 또 이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해당되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 이런 것들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해 나가야지 이 사업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건축사업들이 좀더 활발히 진행이 돼서 어려운 경제에, 특별히 경제 활성화에 한 부분을 차지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기도 합니다.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나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그 부분에서도 일조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러려면 이 사업이 제때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되어야만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께서는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업무에 대한 결의를 직원분들과 함께 다시 재충전하시고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뉴타운 개발을 새롭고 또 훌륭하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굳은 의지와 또 위원장님으로서 역할을 잘 하시는 김유현 위원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와 존경을 먼저 표합니다. 먼저 방화뉴타운 신윤수 씨, 선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것 언제부터 시작하셨지 요?

기존 건물 전체가 1,845동입니다.

세대수하고는 관계없고 동수하고 해서 1,845, 약 300% 이상이 되지요? 400% 정도 증가되는 것이지요?

인구는 거의 비슷합니다. 기존에 1만 9,183명인데 계획이 1만 9,350명이니까 조금 올라갑니다.

그러면 세입자들까지 전부다 입주가 가능한 방안으로 지금 건설중이십니까?

우선 뉴타운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개발이 우려되거나 공공시설이 부족해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를 한 10만 평 내지 30만 평 이런 생활권 단위 규모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 구역 내에 있는, 그 구역 내에는 재개발사업구역도 있고 또 재건축도 있고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건축사업은 주택이 노후돼서 노후주택이 2/3 이상 됐을 경우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주택법에 의해서 추진이 가능하고요, 물론 도정법에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 재개발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정해준 것이 호수 밀도가 뉴타운 경우에는 60이라든지 60이상 된다든지 그러면서 노후주택이 2/3든지 아니면 접도율이 30이하라든지 이렇게 재개발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맞는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를 지역 여건상으로 간략하게 생각하면 가구수가 더 늘어나고 덜 늘어나고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만…….

아니 재건축…….

재건축이라고 해서 늘어나고 재개발이라고 해서 늘어난다 이런 것은 없고요. 똑같습니다. 다만 개발기본계획을 그러면 인구를 늘리는 고밀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이냐 이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뉴타운에서는 인구증가요인은 가급적 억제하는 입장에서 기존에도 과밀하기 때문에 너무 추가로 과밀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개발기본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다시 신윤수 PM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추진위원회가 몇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남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뉴타운사업이 재개발과 별 다른 것이 없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뉴타운사업 지구내에 있는 재개발이 있고 뉴타운 없이 그냥 재개발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은 우선 전체적인 개발기본계획,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수준이 다릅니다. 단독으로 하는 것은 주택지 가운데 나홀로아파트식으로 되고 이익을 최대로 하다 보니까 공공시설도 별로 없고 또 이익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경관도 소홀해지고 그렇지만 뉴타운사업지구내에 재개발사업은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하기 때문에 공공기반시설이 충분하고요. 경관계획이나 건축계획 수준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또 사업촉진에 필요한 행정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정비계획 수립비용을 지원해서 수준을 높이고요. 또 사업추진 절차도 아까 구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지원이 있습니다. 또 필요할 때는 도로 등의 기반시설에 시에서 시비로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뉴타운이 재개발, 재건축이나 영 다른 분야가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을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재개발, 재건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그런 계획안이라든가 기반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훌륭한 계획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그러한 미비점을 보여준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뉴타운개발을 하면 모든 것이 구에서 설명회도 하고 또 어떤 지침도 구에서 내려서 해당구청에서, 이렇게 행정력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뉴타운개발에 있어서 행정력은 쉬쉬하는 것처럼 질문해도 답변을 못하고 해답이 없어요, 구청에서. 그러니까 시민들은 지금 의존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무엇이 중점이 되는지 모르는 그런 혼란스러운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아셔서 우리 서울시 행정력을 과감하게 발휘하셔서 시민들의 그런 의구심을 덜어주시고, 또한 이런 돈을 벌기 위해 또 사업을 펼치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컨설팅회사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난무한 업체들이 무작위로 덤벼들어서 굉장히 뉴타운개발의 색깔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챙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정되기까지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재래시장대책반장 박현호입니다.

재래시장에 시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항과 또 문제점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거나 또 원하는 부분은 값싼 제품을 가까운 곳에서 구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는 과정에서 일반 대형마트들이 갖지 못하고 있는 정이라고 하는 우리의 덤, 이런 것을 느끼는 그런 정취도 아울러 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에서도 이제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형 재래시장의 경우에는 현재는 상당히 비좁고 노점이 있고 통행이 불편하고 또 눈이나 비가 올 때 쇼핑하기가 어렵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가시적으로 개선을 하는 환경개선사업을 추진을 하고요. 또 예를 들면 평화시장이라든가 건물형 재래시장들 부분도 특별한 특별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허용해 나가는 그런 정책도 아울러 쓰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원하지 않는 건물시장은 그대로 환경개선이나 또는 서비스 행정에 기여하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시민들이 바라는 일환으로 아까 값싼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서두에 말씀해 주셨는데 값싸게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제공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수박 1통에 현지에서 1,500원 내지 2,000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은 1만 5,000원, 비싼 것은 2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 생산지의 가격과 소비자 구매가의 차이가 어디서 생긴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유통과정이 복잡하다든가 다단계에 의한 그런 가격차라고 보입니다.

다단계의 문제점이 가장 크겠죠.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유통단계에서 싼 가격으로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이 가장 필요한 것이 산지와 직송할 수 있는 유통체계가 확립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각별히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투자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가격저하를 위해서는 대형화물차가 수송을 해서 각 지역별 재래시장에 상·하차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도로적 조건이 우선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안되고 있어서 우리가 가락동시장에 수박 한 차를 하차했을 경우 여러 가지 채널로 인해서 상·하차 작업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단가가 운임의 절반이상 또 몇 배 이상으로 운임에 속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소비자 단가가 높아진다는 것도 재래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도로확장이 가장 우선돼야 농촌의 생산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또 소비자에게 싼 가격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재래시장의 이러한 농촌과의 직송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마침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농촌과 재래시장과의 직거래는 현장에 있는 재래시장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사항이 아닙니다. 소비자의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직거래가 가장 어려운 큰 이유 중 하나는 예를 들면 대형 마트들은 하나의 경영주가 직접 다량의 물품을 산지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재래시장에는 점포주 하나 하나가 소유주이기 때문에 어떤 재래시장 중에서 수박의 파는 어떤 시장에서는 1만원짜리가 필요한 시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에는 한 5,000원 정도밖에 안 팔린다, 각각의 시장의 경영주, 점포주가 그것을 판단해야 할 경우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다량으로 구매하기에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량 구매나 집중 배송이 실제로 가격인하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검토나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20분을 했는데 조금 만 더 시간을 주시죠.

시간 단축 좀 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안을 갖고 계신데 그런 사고로서 지금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면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묘연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서부권에 있는 유진상가 여기는 대형화물차가 반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부권의 중심 재래시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3대 시장으로 손꼽히는 모래내시장은 지금 농촌과의 직송이 전혀 못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김장철 또 여름에 과일철에는 도매기능을 활발히 하던 모래내시장이 이렇게 폐쇄화된 것은 바로 직송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김장철에 배추 한 포기가 판매가 안 되고 있는 모래내시장입니다. 다만 이것은 1톤 트럭으로 각각 소점포가 가락동시장에서 재운반해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실정, 바로 그것을 지금 생각하라는데 소상인의 문제를 서울시에서 소극적으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큰 프로젝트로 지금 계획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 지금 대형트럭으로 보면 그 소비량은 어마어마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수박 한 통이 지금 못 올라오고 있어요. 가장 비싼 가격으로 구매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 서울시에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로 해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투여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좀더 과감하게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직송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도로확장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뉴타운 개발의 설계, 기계를 담당하시는 분 누구시죠?

총괄반장입니다.

서울시에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이 쓰레기문제 또 세부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문제 또 매연관계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뉴타운 개발은 친환경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본부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문제와 음식물 쓰레기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계십니까?

뉴타운에서 쓰레기 등 환경문제에 대해서 은평뉴타운의 경우에 보면 쓰레기 압송파이프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설계중에 있고 자원회수시설을 거기 지구 내 발생되는 쓰레기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좌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모든 사업이 30만 평이 일제히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부분은 현지 존치되고 개발되는 것도 단계별로 되기 때문에 이런 파이프시스템을 적용한다든지 적극적인 환경시설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또 소각시설을 도시 한가운데 시설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이 땅에서 전부 개발이 되면 그런 것이 좀 용이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어떻게 환경적으로 시설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분야별로 조금 더 스터디를 해서 어떻게 하면 더 환경적인 도시가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향을 모색할까 싶습니다.

방향을 모색할 기회가 있으시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관계에서 우리나라 물이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환경친화적으로 생활용수를 중수처리해서 하는 방법도 잘 검토되고 있습니까?

은평지구인 경우에는 중수처리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검토는 됐습니다만 이것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중수를 만들면 누가 쓰느냐, 써야 되는데 가정집에서는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하수처리를 했더라도 요즈음 화장실까지도 비데를 쓰기 때문에 화단에 물주는 것 외에는, 화단도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이기 때문에. 다만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중수를 하면 일반 청소용이나 이런 것에 쓸 수 있는데 그것도 아주 경제성에 있어서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일부 부분적으로 상가용 건물, 업무용 건물에 대해서는 중수를 의무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은평지구 상업용지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그것은 별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아현지구나 가좌뉴타운 같은 데에는 사실상 대단위 상업용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아파트단지는 거의 중수에 대한 것이 실효성이 없고요. 그리고 이것이 수돗물값보다도 훨씬 비싸답니다, 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안서를 낸 것을 봤을 때에는 중수처리에 많은 비용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생활하수를 정화 처리하는 곳으로 보내서 처리하는 비용보다도 자체적으로 생활하수를 깨끗하게 해서 방류를 한다고 볼 때는 종말처리장의 비용을 과감하게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재개발지역에 또 뉴타운 개발에 호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연못 종류가. 그것이 꼭 명시되어야 될 것 같고, 가까운 후진국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국에 가서도 작은 단지내에 큰 연못을 형성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저희들이 감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뉴타운 개발뿐만 아니라 재개발에서도 작은 연못을 함으로써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또 미세먼지를 흡입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는 것이 연못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뉴타운 개발에는 반드시 연못을 마련해서 중수로서 연못물로 활용하고, 아까 상업지역의 화장실 청소 이런 것도 함으로써 물에 대한 소중함을 시민들에게 경각을 주는 좋은 계기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고요. 끝으로 뉴타운 개발을 한 지역을 한번에 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순차적 개발로 해서 개발지역에 미개발지역의 주민들이 이주를 하면 이주비용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가를 낮추는 방법, 순차적 개발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주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재래시장대책반장님 잠깐 나오시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재래시장 환경개선한 이후에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 했지요?

이후에 시간이 없어서 도시마케팅반에 저희 업무를 체계적으로 연구해 달라고 의뢰를 해서 사업에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몇 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한번 해 봤습니다.

아니, 재래시장…….

200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03년 말부터 준공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그것을 조사했는데 문제는 물론 전반적인 경제의 침체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어렵게 된 것도 있지만 바로 그때 활성화 대책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함께 윈윈하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민은 좋은 제품을 얻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상인도 덕이 되고. 그런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서가 제대로 나와야 되겠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잘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케팅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고…….

사업이 잘 안 되는 지역요?

그러니까 조사를 했을 때 상인들 생각에 주민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안 왔다든가 또 매출이 많이 안 올랐다든가 그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주셔야 되잖아요.

세우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사를 한 계량화된 자료로 객관적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 도시마케팅반에 의뢰를 할 것이고 저희들이 사업을 조사해 봤을 때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환경개선사업을 했더니 장사가 더 안 됐다는 시장이 나오더라, 이것은 전체적인 경기가 저하됐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것이지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장사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조사를 의뢰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그 자료들이 좀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 말씀드린 의도를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공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렇게 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어야 되겠다,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대안들을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대안들을 저희가 가지고 조합장들을 불러서 몇 차례 교육도 하고, 3월 15일도 조합장들을 다 모아서 너희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무조건 지원해 줄 테니까 신청을 해라, 상품의 진열이면 진열, 아까 이동거 위원님 말씀하신 다량구매면 구매,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시에서 지원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니 신청을 하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차 조사한 것으로는 한 8개 시장 정도가 이런이런 마케팅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싶다, 저희가 이 직전에 잘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시장님하고 한국유통학회하고 마케팅을 지원하고자 하는 협약을 체결을 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구체적으로 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가 몇 개 재래시장이 환경개선을 했는가요?

60개가 추진을 해서 38개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8개 시장만 신청을 했지요?

네.

그러면 나머지 30개에 가까운 재래시장들은, 제 얘기를 듣고 답변하세요. 그런 데는 의견을 하나도 안 냈다는 것 아닙니까, 관심이 없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예산만 투입하고 사후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유승주 위원님, 지금 뉴타운에 대한 회의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보충해 줄 일정을 구체적으로 전담반이 있으니까 제시해 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는 것은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 모든 조합장들하고 대화한 것, 데이터를 자료로 내주십시오.

시장 38개가 준공이 됐는데 8개 조합장만 시장에서 냈다니까 나머지 부분도 함께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유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는데 여기에 어렵게 시간을 내서 와주신 PM 여러분들 한 분씩 그동안에 모든 계획을 하면서 또 입안을 하면서 제도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아니면 그 동안에 진행되면서 어려움이 무엇이고, 하고 싶은 말씀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간이 지났지만 간략하게, 신규식 PM님부터 순서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무엇이 문제이고 어려움이 무엇이고 무엇을 보완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 말씀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하세요.

우리 이한복 상무님의 좋은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예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 도쿄 신주쿠 시청이 있는 그 지역에 제가 가면서 그것이 지상인지 알고 갔는데 밑에 차도가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환도로를 넘어갈 때 어떤 교량 역할의 포장보다는 하나의 지상을 새롭게 형성하는 그런 시스템도 굉장히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지하화를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그 비용의 경제성이라든과 교통체계가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차량을 그렇게 지하화하고 또 복잡한 그런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덮개형식으로 해서 하나의 교량방법이 아닌 지상면적을 확대시켜서 여유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요. 홍제, 지금 유진상가 앞의 혼잡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또한 도로 하나만 가지고 교통체계를 할 방법보다는 교차로 전체를 하나의 덮개형식으로 해서 넓은 광장이 이루어지면 그 위에 있을 때 그것이 지상으로, 그런 착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프로젝트를 설치해 주실 것을 바라고. 마지막으로 도쿄에 있는 뉴타운지역, 작은 면적에 아주 효율적으로 한 그런 사례 현장을 가보고 왔습니다. 그 현장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국제적인 관광 코스로서 모든 외국인들이 박람하는 아주 초일류 이러한 뉴타운개발로 해서 일본의 자랑으로 뽐내고 있는 이러한 모습도 보고 왔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뉴타운지역에 삶의 터전, 아파트 짓는 것을 가급적 배제하고 그런 여유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설계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1/2 재개발론을 서울시에도 한번 제안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평이면 1만평에 아파트를 짓고 1만평은 공유면적으로서 다른 용도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절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PM님 다섯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상에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가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이 있네요. 청량리는 588단지를 이전을 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홍제는 유진상가 철거라든가 고가문제가 대두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한남은 PM 말씀대로 남산과 한강의 조망권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좀더 다른 데보다 차별화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했는데 여기 말씀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간단히 그런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제기된 것은 계획의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기본계획 승인하면서 별도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로 PM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서울의 대기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생태면적률에 대해서 물순환 기본계획이라든가 소생물 서식공간의 양서파충류에 대한 비오톱이라든가 또 비오톱에 대해서 바람통로라든가 지금 동대문구 답십리하고 전농동에는 바람통로를 주풍과 보조풍 쪽으로는 건축 배치도를 배치를 안 하는 이런 계획이 청계천에 주풍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도 뉴타운 지역균형 자문평가위원으로 들어가서 그 비오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동대문이 그것을 접목시키고 있는데 PM님께서는 어느 분이시든지 지금 비오톱하고 생태면적률의 자연순환기능 이것을 하고 계신지 한 말씀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각 지역에 그것을 다 접목을 하고 계신지?

첫 번째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는 뉴타운지구 내에서는 세입자들이 지구 내에서 임대주택에 살고 싶다 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부 수용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잡았고요. 다만 지금 지구내 세입자가 약 70% 내지 80% 사이입니다.

86%까지도 있습니다.

이상 되는 데도 있는데 세입자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 1인 세대가 상당히 많고 몇 억 이상의 전세입자들이 많은데 사회적으로 꼭 보호해야 될 사람들은 몇 억 이상의 전세입자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인 세입자 중에서도 앞으로 결혼 후에 아니면 언젠가 세대분리를 전제로 한 이런 세대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특성을 분석해서 꼭 실수요자들, 임대주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세입자의 한 35%를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개발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실제로 구역별로 사업을 하면서 숫자는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대한으로 세입자들을 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호수도 문제지만 평형을 다양화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은평 같은 데는 평형을 12평, 16평, 18평, 25평까지도 전용면적 다양하게 짓습니다만…….

은평은 다 흡수가 되나 보더라고요. 은평은 여건이 좋은데 다른 데가 문제예요.

그럼요. 민간인이 하는 데에서 큰 평형을 지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런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든지 유도를 해서 세입자들이 원정착이 많아지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민간 특히 촉진지구인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의 투자가 필연적인데 물론 용적률 높으면 높을수록 또 유리합니다. 그런데 용적률을 너무 높이면 난개발이라는 굴레가 씌워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하게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용적률을 부여하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용도를 유치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플러스 시켜주는, 그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맹목적으로 용적률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용적률을…….

투자 사업성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서 용적률을 부과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특히 민간사업자가 와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어떻든 간에 전반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민간투자 유치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더 유연성 있게 계획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시지만 앞으로 바로 뉴타운과 지역균형발전이 우리 서울의 자연순환이 되는 뉴타운이 되어야 되고 또 다함께 같이 더불어 사는 뉴타운이 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까지 장시간 토론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지구별 PM님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뉴타운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토론은 매우 진지하면서도 알찬 내용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집행부간 공통되는 교감을 나누기도 하였지만 반대로 서로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 가면서 오늘과 같은 뜻깊은 자리가 자주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