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반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하여 주신 증인 여러분과 특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조사는 지난 21일 조사 때 하지 못했던 부분과 확인이 필요한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조사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행을 삼가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 성실하고 정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조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사 진행은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와 관련하여 지난 3월 14일과 21일 조사 때 이미 선서를 한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경남개발공사 측 증인들과 윤영식 증인에 대한 선서는 이전 선서로 갈음하고 이들에 대한 선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해시청 도시관리국장께서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김성근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각각 서명 날인해서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3월 28일 증인 허성곤 김성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류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예, 이병희 위원님.

우리 김해구산지구 관련 특위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항들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이 위증을 할 경우에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시켜드리고, 경상남도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이러 이러한 권한을 위임받아 있다는 사실을 증인들에게 분명히 한번 인지를 시켜주시는 것이 특위 진행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특위가 진행되는 과정에 증인선서에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다, 이것이 어떤 요식처럼 받아들여지는 감을 가지는데 이것이 분명히 어떤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인들에게 한 번 더 고지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증인들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방법은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병희 위원님.

우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김해시 도시관리국장님이 증인으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위에서 오랜 시간을 가지면 곤란하니까 오전 중에 김해시와 연관되는 질의가 있다면 연관되게 해주시고 김해시에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하는 것으로 하면 회의의 효율성을 가져오지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청에 계신 도시관리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병희 위원님.

우리 김해 도시관리국장님 증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허성곤 김해시 도시관리국장 허성곤입니다.

국장님, 제가 단답으로 여쭙겠습니다. 증인은 이 개발사업에 당초부터 참여를 하셨습니까? 늦게 보직을 받으셨습니까?

허성곤 처음 거론되는 '99년경에 제가 도시계획과장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하셨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알고 계시는 입장이이시겠습니다.

허성곤 충분하다기 보다는 제가 대강의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성기은 개발사업부장의 간담회 자료에도 나와 있고 이것이 추정컨대는 '99년 3월경 아마 김해시가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99년 3월 4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에도 제출된 곳에 보면 3월 3일경 구산지구 사업계획이 들어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간담회석상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런데 또 다른 보고서에 보면 5월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허성곤 예, 그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3월 4일은 우리 도가 김해시 도시계획재정비를 고시한 날이고, 그 훨씬 전 '97년, '98년 이때부터 저희들이 변경절차를 쭉 해오던 중이었습니다. 특히, 본 건 3월 4일 고시되기 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아마 그보다 한두달 더 앞서서 개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99년 1 2월경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용도변경이 새로 되는 이런 대단위 구역은 계획개발을 조건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계획개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이를테면, 김해시가 하느냐 지방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가 하느냐, 아니면 토지공사 같은 곳에 맡겨서 하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고, 그 다음에 경남개발공사가 저희들에게 참여하겠다는 정식 공문을 낸 것은 5월 20일이지만 그전에 이미 자기들 업무개발 차원에서 저희 시를 매번 왕래를 수차에 걸쳐서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용도변경 전에 벌써 경남개발공사와 김해시는 협의과정을 많이 거쳤다!

허성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산지구에 관한 개발사업에 김해시가 경남개발공사에 요구를 했습니까, 경남개발공사가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내었습니까?

허성곤 그 부분은 저희도 어떻게 생각하면 시는 그것이 도에서 용도변경을 해주면서 조건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 계획개발을 하라고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우리 시로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도중에 마침 또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요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곤란하고 서류가 정식으로 제출된 것이 경남개발공사이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가 하겠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런데 김해시는 고민을 했고 경남개발공사가 참여의사를 해왔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가 제안을 했다, 참여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허성곤 예.

예,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업자 지정, 언제 되신 것, 알고 계십니까? 시행자?

허성곤 그 부분은 잘 기억이 안나는데 아마 2003년쯤인가...

2003년 11월경으로 알고 계시죠?

허성곤 예.

그런데 사업자 지정이 되기 전에는 이 땅이 누구 땅입니까?

허성곤 민간 개인소유가...

개인소유지요?

허성곤 국·공유가 10% 있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국유지도 있고, 전부 다 민간소유지요?

허성곤 예.

그런데 우리 김해시에서 오셨으니까 이 토사채취랑 관련해서 2002년 8월경에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무슨 근거로인지는 모르지만 부산광역시건설본부하고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흙을 무상 반출하겠다고, 이것은 행정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허성곤 이때는 아마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성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판단한다면 저희들 생각할 때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흙을 그 부분이 조금 절토량이 많은 구역이었기 때문에 흙을 처리하는 것이 절대 사업성 확보의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토사를 어떻게 반출하는 것이 공영개발에 이익이 될 것인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협약이 법적으로, 서류가 맞나 안 맞나는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허성곤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해시의 도시관리국장으로서, 이때가 2002년 8월경이면 아무런 행정적인 규제를 할 수 없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경남개발공사가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무런 지주들의 동의 없이 우리 이 지역을 개발하면서 흙을 너희한테 무상으로 주겠다는 협약을 체결한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상식 밖이요, 민법에 엄연히 남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의는, 국장님 말씀대로 부산광역시건설본부와 충분히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정되고 난 이후에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일을 사전에 어떠한 시나리오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한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증인에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무원 입장으로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허성곤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 시에 의견을 물어온 것도 아니고 저희들 금시초문입니다.

협약이 체결된 것도 모르고 계시네요?

허성곤 예,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실, 이 협약서 김해시에 한번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증인께서는 공청회, 김해시에서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무슨 동사무소에서, 그때 당시에 참여를 하셨습니까?

허성곤 그때는 정확히 이렇습니다. 제가 2003년 2월 8일자로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공청회 요청을 받고 저희가 계획수립을 해놓고 아마 그 계획수립이 2002년 2월초로 기억이 되는데, 계획을 해놓고 제가 보직을 잠깐 건설교통국장으로 가 있을 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참여는 안했습니다만, 오늘 증인출석을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의 계획서와 회의록, 그 다음에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 등을 제가 잠깐 숙독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까?

허성곤 제가 회의록이라든지 주민의견으로 봐서 특이하다고 본 것은 없습니다.

주민공청회에서 주민들의 반응이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허성곤 공청회 하는 과정에서 첫째, 국민의례라든지 참석인원 보고라든지, 그때 주민들의 대강의 질의, 사업설명이라든지 질의 내용들이 주로 주민들은 현실보상을 요구하는 보상과에 관련되는 질의가 대부분이었다고 그렇게 판단되고, 일부 질의부분은 토지소유자들이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청회 자료가 경상남도에 제출하는 자료의 한 부분이죠, 그렇죠?

허성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주 정밀한 검토에 의해서 제출되어야 되는 것이 맞죠?

허성곤 그런 절차...

주민의견이 종합적으로 어떤 보상을, 현실가 보상을 요구하고 일부 지주들이 자체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말고 그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의견이 경상남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죠?

허성곤 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반영 가능한 것과 반영이 불가능한 것을 구분해서 반영이 불가능한 것은 왜 반영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도에 제출을,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김해시 조례에도 그렇고, 경상남도 조례에도 그렇고 공청회의 주민의견을 대단히 중요시 하는 부분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허성곤 그 의견이 적합하다고 할 때는 반영하도록 하고 이렇게 그 의견들을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도 있죠?

허성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행된 것을 보면 상당히 그와 거리가 멀고, 주민의사가 무시된 것이 주민 증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주민들이 의견서를 낸, 우리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김해시가 경상남도로 제출한 자료상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의견서상에는 100%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곤 100%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은 윤영식씨가 제출한 부분에 주민동의를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가 사업 시행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이지 100% 반대한다는 의견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경상남도에 제출된 주민의견서가 여기 자료상에 지금 몇 장이 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을 잘 알고 계시겠죠?

허성곤 예, 어느 정도는...

택지개발촉진법에는 공기업 예를 들면 토지개발공사, 지방공기업 예를 들면 경상남도개발공사, 이런 공기업이 참여해서 공익성을 가져오는 것이, 본 위원이 짧은 지식으로,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알고 있고, 도시개발법으로 개발을 한다는 것은 민간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허성곤 예, 대강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99년, 오늘 또 처음 증언하신 것인데 '97년부터 이것이 논의되었다면 김해시에서는 당초에 우리 경남개발공사와 사전에 개발계획을 가져왔더라면 이것이 택지개발촉진법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허성곤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는데요. '97년부터 논의라는 것은 저희 시가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절차를 얘기하였지 경남개발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할 것을 이야기한 것은 '97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99년 3월부터 경남개발공사가 참여의사를 보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허성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김해시에는 구산지구를 용도변경 하기 위해서 '97년부터 검토해 오던 단계였고, 그렇다면 '99년 같으면 상당히 오래 전입니다.

허성곤 1년반 2년 가까이 됩니다, 그 기간이.

아, 검토했던 기간이?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경남개발공사와 김해시가 이렇게 의견교환도 하고 우리도 참여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이것을 도시개발, 지금 제일 초점이 택지조합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 민간업자로 해서, 그렇게 제안서도 들어가고 지금 자꾸 민원의 소지가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김해시에서 도시개발법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니까 지주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센 반발을 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법에 명시된 택지개발촉진법으로 가버렸으면 이것은 개발공사가 이 사업목적에 기술해 놓았듯이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공익성을 가지는 사업을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촉진법으로 가버렸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것이 도시개발법으로 갔을까요?

허성곤 그 부분은 저도 상세히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된 것은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촉진법도 활용할 수 있고, 도시개발법도 활용할 수 있는데 택지개발촉진법을 활용한 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저의 판단인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택지개발촉진법은 그야말로 특별법으로써 거기에는 임대주택을 40% 가까이 지어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을 일정비율대로 짓다 보면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사업성 없이는 저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는 임대주택이라면 조성원가보다 이하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지 개발비용을 찾아올 수 있는 한계점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도시개발법을 택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의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을 위해서, 경남개발공사가 이 사업목적에는 조금 부합되지 않더라도, 경남개발공사가 사업목적에는 공익성을 우선으로 두어놓았거든요. 공익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서민주택이나 이런 것을 지어서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을 지어서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것이 공익성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업성을 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으로 갔다!

허성곤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임위원님, 잠시만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 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계획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초 사업목적은 서민들 임대 주택을 짓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진행을 하다가 사업성이 안 되면 유턴해서 아주 비싼 분양가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해서 사업성을 가지겠다, 이것은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시개발법을 좀 교묘하게 적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허성곤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다!

허성곤 예.

잘 알겠습니다.

임남훈 위원님, 그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촉진법을 선택하지 않고 도시개발법으로 간 특별한 사유나 근거를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허성곤 택지개발촉진법을 안하고 왜 도시개발법으로 했느냐?

뭐, 어떤 사유나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허성곤 금방 제가 말씀드린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 택지개발촉진법은 주로 토지개발공사가 많이 하는데 토지개발공사가 할 때는 보상지가가 저렴하고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을 활용을 많이 하지, 주거지역으로 이미 용도변경이 된 부분을 활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은 아마, 그것 역시도 사업성과 연계되는 부분이지만 토지개발공사는 대부분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지역에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예정지 지정절차를 거쳐서 많이 하지, 도시개발법으로는 잘 하지를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성으로 접근을 하면 경남개발공사는 공기업입니다. 그러면 아예 사익에 치중을 했다, 이런 논리, 그러면 공영개발의 주목적이 사장되고 출발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예 사장되는 느낌인데...

허성곤 그 부분도 제가... 그 법을 적용할 때 아마 주거지역에서는 대부분이 도시개발법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즉, 단지 안에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녹지대 시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 확보가 제일 큰 문제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나열형으로 하면 열몇가지가 나오겠죠. 지금 거론하신 것 말고도. 그런데 이미 경남개발공사는 지주들의 아무런 동의도 없이, 매입도 하기 전에 사토를 이미 마음대로 처분하는 그런 전횡을 했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공영개발의 주목적이 각종 혜택을 면제함으로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목적, 그것은 맞죠? 공영개발의 주 목적이, 조성원가를 낮추어서 가는 것이니까...

허성곤 아마 도시개발을 촉진시켜주고 그 다음에 지역발전을 앞당겨 주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도로나 이런 공공용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이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지역의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줄 것이다, 이런 정신으로 출발하는 것도 맞죠?

허성곤 그런 부분은 아마 택지나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겠지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는 사익성으로 해서 자꾸 사업성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그러면 구산택지가 개발이 되면 김해 저소득층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허성곤 거기에 지어지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이라든지 택지를 분양받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21일 조사활동 때 우리 경남개발공사 측에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평당 600만원대 분양가를 얘기했거든요. 이러면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 분양이 단시일내에 100%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경남개발공사의 주장대로.

허성곤 저희 시는 지금 현재 북부 신도시에 마지막 분양한 택지가 제 기억으로는 대우 프르지오 아파트인데 그것이 이미 600만원 가까이 되는데 100%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 브랜드 가치를 분양자들이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어떤 유형의 아파트를 지어서 마케팅 전략을 잘 세우느냐에 따라서 분양성이 좌우되지, 제가 여기에서 섣불리 분양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공기업이 나선 사업의 분양가가 사기업의 일부 건설업체까지 거론해가면서 가면 외형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김해시가 최초에 사업 입안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난 회의때도 지적했다시피 너무, 안에 무슨 내막이 있는지는 몰라도 김해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멋지게 짝짜꿍을 해서 서로 짝짓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흘러오니까 각종 문제점이 되는데 저는 또 우려되는 것이 만약에 그렇게 되어서 또 장기 미분양, 아예 미분양이 되고, 그런 사태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김해시의 새로운 골치거리가 됩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요즘 하는 것마다 전부 다 골칫거리다, 언론에도 많이 흘러나오고 이렇는데, 하는 것들마다 전부 다 골칫거리, 골칫거리 되면 우리 김해시로 봐서도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김해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사업이 아직 시행단계가 안됐으니까 아직 실시계획이 안 떨어졌잖아요. 실시계획 인가 전이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여하튼 사업성과 공익성을 같이 매칭을 하는 가운데에서 확실하게 현재 야기되고 있는 각종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해시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태수 위원님.

제일 처음에 민간인들이 도에 와서 경남개발공사가 개발하지 말고 우리 민간인들이 개발하겠다고 부당성 및 대책 제안서를 토지수용반대대책위원회에서 도에 제출한 것 알고 계십니까?

허성곤 예,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김해시에서 보면 현재 환지방식도 아니고 공영개발방식을 해서 지방공기업을 시행자로 지정함으로써 김해시에는 각종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허성곤 예.

세제를 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간인이 하면 여기에 보면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농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광역교통시설분담금, 원인자부담금 해서 면제를 했습니다. 면제를 했다는 말은 만일에 개인이 개발하면, 민간인이 하면 그 비용을, 김해시가, 우리 도로 봐서도 이익이라는 말입니다. 경남개발공사가 함으로써 그것을 면제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김해시에서 볼 때는 민간이 개발을 하면 시든 도든 간에 이익이 생길 것인데 왜 그것을 지금 와서는 경남개발공사에 개발을 하게끔 이렇게 일이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세제를 김해시가 포기한 것 아닙니까?

허성곤 그런데 그런 수익부분의 각종 세금관계는 제가 이 부분에 근무한 적도 없고 또, 따로 공부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는 그때 당시 민간개발을 지주들이 강력히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경남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그동안에 쭉 과정을 가지고 이렇게 지정되었느냐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시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구획정리도 상당 부분 했고 또, 택지개발을 토지개발공사도 많이 와서 했고, 주택공사도 했고 경남개발공사는 저희 시에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 계획한 것입니다. 민간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들이 장기간 여러 가지 조합운영권 다툼이라든지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해서 사업권 확보관계 때문에 다툼이라든지 쟁송관계, 이런 것때문에 민간개발이 십수년째 16 17년째 개발이 되지 않고 저희들한테는 골칫거리로 있는 부분도 있고, 그때 당시는 이미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경남개발공사가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저희 시와 추진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굳이 공영개발을 하는 것을 민간개발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공영개발의 목적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정해진 기간 내에 완수하자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간개발 부분은 저희들이 그 동안의 개발 선례에 의해서 상당한 부분, 공공용지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체계적이지 못하고 민간개발도 역시 사업성이 없으면 민간기업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부족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울산이나 양산, 김해에서 왜 사고가 많으냐, 그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제때에 재원조달이 안되고 이래서 저희들 지역에 사고지구가 2 3개 지구가 있습니다. 진영도 있고, 관내 서부동도 있고 외동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민간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선례를 교훈으로 삼아서 공영개발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저희가 그 민간인이 미워서가 아니고, 그 지주가 개발이익을 가져가니까 저희가 욕심이 나서가 아니고, 용심이 나서도 아니고 저희 시는 그동안에 많은 도시개발사업을 해오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토지개발수법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강력하게 공영개발을 지원했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김해시에서 공사 전으로 해서 납부해야 될 세금이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허성곤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단위가, 저도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몇십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이 하면 김해시에 그만큼 이익이 되고, 경남개발공사가 하면 김해시에 손실이 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는 왜 민간업체가 안하고 경남개발공사가 하면서 세금을 포기한 이유가 있잖아요.

허성곤 저희가 포기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저도 들어가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김해시에 민간개발이 함으로써 세제가 더 있고, 공영개발을 하면서 세제에 손실이 있고 이런 것은...

왜냐하면 만약에 경남개발공사에서 예를 들자면 100억원의 흑자가 난다면 민간이 하면 그 세금만큼 경남개발공사가 100억원을 흑자를 내더라도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경남도의 공기업에서 흑자 폭이 적고 실제로는 흑자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민간이 하면 세금도 내는데 왜 경남개발공사가 하면 이렇게 면제를 해서 흑자 폭이 100억원이 나더라도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얼마 남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김해시가 왜 그런 것을 민간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경남개발공사가 하게끔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허성곤 글쎄요. 위원님, 포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포기한 부분은 없고요. 일단 그런 세원에 차질이 있는지는 제가 가서 검토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이 하면 세금을 내야 되고, 경남개발공사가 하게 되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도 그 부분이 분명히 금액이 명시되어서 손익계산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일 위원님.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대충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허성곤 지금 저희 시의 실시계획인가가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취합되는대로 가능한 빨리 인가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보다는 실질적으로 인가기간을 접수하고 난 뒤에 인가기간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하는, 처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허성곤 제가 그 부분은 미처 공부를 못 했는데, 저희 담당계장에 의하면 민간개발을 할 때는 90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지정 이후에 3년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3년 이내요?

허성곤 예, 이 처리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년 기간, 그런데 지금 빠른 시일내라고 했는데 대충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지구지정 받고 1년 아닙니까?

허성곤 죄송합니다. 제가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니까 실수를 합니다.

아닙니다. 사실 국장님이 완벽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허성곤 지구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번 이 사업의 경우에 기간이 부족해서 6개월간을 추가로 연장을 했답니다.

그리고 공청회 실시를 지금 주민대표들은 그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성곤 어떤 뜻에서 적법하지 않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강의 지난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24일 2시에 북부동사무소에서...

그 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적법하지 않다고 하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국장님께서는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길게 하시지 말고 맞다, 아니다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잠깐 주민대표 좀 나와 주십시오.

박영일 위원님, 지칭을 하실 때 증인으로 지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식 증인께 묻겠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공청회가 적법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윤영식 예.

그런데 조금 전에 김해시 도시관리국장 증인께서는 적법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윤영식 예. 공청회라 하는 것이 법을 어떤 공청회라고 간판을 붙여서 날짜만 정하고 자기네들 사업설명만 해서 공청회라고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동의를 받아 들여야 공청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체가 그날 회의실에 사람이 많이 모였지만 실제 우리 주민은 한 30명 정도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알지만, 그런데 140명이 넘는 숫자에서, 그렇게 들어온 것을 그것마저도 중간에 하다가 끝을 마치지 않고 우리 의견을 듣고 나서 가격면이나 이런 것이 안 맞아서 그 당시에...

예, 알겠습니다. 증인, 일단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시 도시관리국장 허성곤 증인 나오세요. 김해시에서 제출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의하면 구산지구 주민공청회, 페이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사진 찍은 이 부분이 그 당시의 사진이 맞습니까?

허성곤 예, 맞습니다.

그때 140명 정도 됐습니까?

허성곤 70여명으로...

70여명요? 45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양쪽이 상반되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성곤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법에서 공청회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큰 목적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간 내에 어느 사업자가 시행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날 이 분들이 사업설명을 충분히 다 듣고 의견을 상당 부분 제출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소 어수선한 부분은 현실보상을 요구하면서 다소 분위기 자체가 어수선했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자체가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다,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않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쪽 증인은 70명이고, 자료 459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김해시에서 제출한 자료 있지요? 거기에 보면 공청회가 70명, 윤영식 증인이 말씀하시기를 3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 인원이, 한쪽에서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죠? 그런데다가 또 1회에서 그쳤거든요. 이렇게 큰 대단위 사업을 왜 1회에서 그쳤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허성곤 도시개발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민공청회는 '주민공청회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횟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청회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부분이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합시다. 한쪽에서는 70명이고 한쪽에서는 30명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는지도 판단이 안 서지요?

허성곤 저는 제가 당시에 회의록 정리된 것으로 70명...

70명,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규모 사업도 공청회가 심지어는 10번, 20번까지도 열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1회에서 끝이 났거든요. 어떤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성곤 말씀드린대로 주민의 이해가 부족하고 이렇게 까다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이 과다하다든지 이럴 때는 공청회를 두 번, 세 번 해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지 않겠나 싶고, 본 사업의 경우에는 그 동안에 충분한 공청회 때 주민 공람·공고 때 의견수렴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공청회를 두 번, 세 번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제 생각하고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는데 문제가 있을수록 공사규모가 크면 클수록 공청회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까지 안 왔을 것인데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좀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과 달리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공청회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명 중에 지주가 몇 명 정도였습니까?

허성곤 지주가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영식 증인, 지주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윤영식 한 30명입니다.

관련된 지주가 총 몇 명이나 되죠?

윤영식 관련된 지주가 한 140명...

140명 중에 30명, 참석한 30명도...

윤영식 그마저도 싸인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갈 때 인원파악 뿐이 안했지, 한 사람도 거기에 동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이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개발조례, 김해시 도시개발조례, 여기 제6조에 보면 말미에 '주민이 의견을 낸 데에 대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견제출자에게 처리결과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에 이렇게 명문화 시켜 놓았습니다. 주민의견서를 받으셨죠?

허성곤 예.

거기에 처리결과를 여기 조례에 맞도록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허성곤 2003년 4월 12일, 그러니까 우리가 2월 14일날 공청회를 했으니까 두달간 검토를 거쳐서 2003년 4월 12일 의견제출자 내동 366번지 이수영 외 11명에게 통지를 했습니다.

통지내용이 어떻습니까?

허성곤 통지는 그날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에 대한 개별답변 형식으로 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다!

허성곤 법이 허용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

그런 내용에 적극 검토하겠다.

허성곤 수용 하겠다, 못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허성곤 예.

그런 것은 행정에서 일방적인 내용 아닙니까? 행정 요식행위로 일방적인 검토의견 아닙니까? 주민들에게 보내는 것이, 주민들은 이 공청회에 대단한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의견이 나는 이 땅에 지주로서 여기에 택지개발을 하려는데 이러 이러한 부당한 사유로서 나는 경남개발공사가 하는데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행정의 일방적인 의견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통보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 맞췄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행정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국장님,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것은 문책하고 어떤 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방적인 살아가는 순리로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내가 자자손손 대대로 지켜온 땅인데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택지개발한다, 우리 목적은 그것이 아닌데 그럼 거기에서 공청회를 한다고 했는데 지주 140여명 중에 그것도 참석자가 30명밖에 되지 않는, 공청회를 하면서 그에 대한 의견서도, 제가 아까 근100%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그날 10여명이 낸 의견서 중에 찬성하는 의견이 있었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낸 의견서에 답변이 '검토하겠다, 반영하겠다', 그러나 전혀 반영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지주들은 그 시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투쟁하는 것으로 여기 자료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장님 입장에서 행정적인 요식행위로 이런 이런 식으로 검토하겠다고 보낸 답변서가 그것을 진정 답변서라고 생각해버리면 주민을 위해서 행정이 필요가 없죠. 행정을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이지,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런 답변서는 동네 구장도 다 냅니다. 검토하겠다, 어떤 것이 검토 되었습니까, 이후에! 검토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 제2의 공청회를 한 번 더 열어서 그러면 이것은 공익사업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도 양보를 하고 저는 지금까지 생각도 공익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기업이 달려들어야 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첨예하게 민간주택조합이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같이 택지 지주들이 한번 개발을 해보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떠한 정당한 사유, 그 절차상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만 민원이 해결되는 것이지, 그런 불이익 속에서 지금까지 들끓고 있는 이유가 그런 데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성곤 위원님 대강의 질의내용은 아마 공청회 이후에 답변하는 것이 좀 너무 행정 요식적이다, 진정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그날 의견제시 된 것에 대해서 대강 제가 알아보니까 보상가격을 빨리 제시를 하라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제시 한다 이런 내용이고 다음에 개발공사가 사업추진을 하게 되면 보상가가 적게 나오지 않느냐 다음에 경계부분을 좀 동측부분에 대한 추가개발을 요구 한다 뭐 이런 내용, 다음에 또 감정평가의 공정성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성의 것 공정법에 관련되는 법의 내용이나 취지를 설명 드렸고요, 다음에 아까 공청회 날인내용 중에서 토지소유자들이 날인을 한 명도 안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는데 전체 총 토지소유자는 70명, 날인한 사람이 31명이 토지소유자가 날인을 했고, 그러니까 40% 가까이는 토지소유자가 직접 그날 참여하고 날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문제점을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개발공사가 하든, 민간업자가 하든 저희 의회는 민을 대표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 기관에서 뭐 몇 %가 중요하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주가 백사십몇 명이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30몇 명이 지주가 참석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개발공사측 주장이나 김해시 주장은 칠십몇 명이 참석을 했다, 그러면 그중에서도 지금 40명 정도는 누구겠습니까? 개발공사 직원 아니면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정상적인 공청회로 받아들여 줘버리고, 이런 데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토지보상 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기에 증인으로 나와 있는 성기은 부장이 그런 문제도 다 야기 시킨 문제입니다. 여기 회의록에 다 나와 있어요. 보상가가 얼마까지 되면 우리는 이 사업을 못한다 이런 단정적인 이야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민들이 엉터리로 지어내어서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투쟁을 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그렇지만 이 보상가격 이야기도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성기은 개발사업부장이 거기에 간담회를 하면서 이만한 금액이상이면 우리는 이 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기인되기 때문에 보상가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거예요. 그것을 주민들만 탓을 돌려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김해시가 개발공사를 공익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개발공사에 임무를 주고 하는 이 목적보다는 또 김해시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 상당히 지금 현실성에 부합되지 않는 이야기가 지금 까지 김해시에서 개발하는 것 중에 민간개발업자가 손대어서 십몇 년 끌고 있다, 그래서 민간개발업자가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영개발을 택한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단정적으로 이야기 하셔 버리면 이것은 완전히 경제활동 자체를 저해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먼저 단정을 하고 민간참여를 배제시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성곤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는 저희 시가 도시개발사업을 많이 하면서 민간개발부분에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교훈으로 삼았지, 이 사업을 아예 민간에게 안주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충분히 제가 인정을 합니다. 행정입장으로서는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민간업자가 하다 보니까 토지가격이나 이런 것도 보상도 제대로 안되고 또 민간업자가 자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되니까 행정적인 입장에서 이해는 가지만 지금 사무조사를 하고 있는 김해 구산지구에 한해서는 이것을 행정에서 잣대를 먼저 그렇게 대버렸다는데 대한 제일 중요한 인식이거든요.

허성곤 제가 잣대를 댔다할 때 먼저 모두에 말씀으로 이 공영개발사업이 이미 사업시행령을 도 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런 전제였습니다. 책임부터 민간개발을 공시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이 사업은 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개발을 요구했다 이런 말입니다.

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오는 과정에 민간업자가 들어오더라도 이것은 공정해야 되겠죠? 김해시가 개발공사에 특혜성을 줄 수 있는데 입니까?

허성곤 특혜는 저희들이....

아니, 구산지구를 당신들이 하라고 지정할 수 있습니까? 행정요식을 갖추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때당시까지는 절차를 겪는 과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활동에 제약이 없다면 민간업자도 들어올 수 있죠?

허성곤 그렇습니다.

그것을 개발공사와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민간참여업자들의 활로를 막는 것이고 참여의사를 제약을 둔 것 아닙니까?

허성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개발공사가 제안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 시가 볼 때는 개발공사는 도산하기관이고 저희 상급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개발공사가 튼튼한 도를 빽그라운드로 해서 도가 공영개발기업으로 추진하겠다는데 감히 그것을 민간개발로 중간에서 지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김해시장이 갑자기 입장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개발공사가 특별히 하자가 있고, 사업추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은 개발공사가 추진하도록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공사가 김해시의 상급기관인 도 산하 공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위기관인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는 공기업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는 김해시가 어떤 이의를 제기 하거나 못하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다.

허성곤 당연합니다. 거기에서 우선 제안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먼저 하겠다고 제안했는데....

국장님,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한을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됩니다. 지금 도시개발법에는 공기업과 민간업자가 공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것 이해하시죠?

허성곤 예.

그렇다면 공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함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위기관인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는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제안을 해 왔을 때 우리는 안줄 수 없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민간업자가 달려들 때는 배제시켜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민원이 들 끊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공기업에 주기 위해서는 민원해결을 제일 우선적으로 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기업을 주는 것까지는 또 좋아요. 그렇게 가기 위한 과정 중에 제일 문제 거리가 뭡니까? 민간인, 민원 아닙니까? 그것을 사전에 숙지를 않고도 민원해결은 뒷전이고 그대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갔다, 그것은 문제성이 있다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개발공사나 김해시가 아주 적법하게 택지개발조합이나 민간개발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저분들의 민원사항을 수용해 주고 들어주고 대화하고 토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허성곤 위원님 이것이 일의 순서적으로 볼 때 저희가 개발공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시기는 '99년도부터였고 상당한 부분 기히 타당성 조사, 기본 구상안 등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한 상태에서 2002년도 말에 그때 제안했는데 도 개발공사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추진 의지를 갖고 추진을 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잠시만요, 2002년도 말까지는, 개발공사는 2004년도 말까지는 땅 한 평 못 사고 있었어요! 무슨 예산이 투입되었습니까?

허성곤 땅 소유권 문제는 도시개발법에서는....

2002년 4월달에 김해 구산지구에 대한 용역 육천얼마 그것 밖에 없습니다, 예산 들어간 것이라고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용역준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2004년 11월 말까지 경상남도개발공사는 김해 구산지구에 개인적으로 땅 한 필지도 산 적이 없어요.

허성곤 그런데 토지매입 관계는 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이야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었다, 그런 이야기는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주지시켜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용역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온 것은 구산지구에 사업을 하기 위한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용역물을 납품받은 금액입니다. 그전까지는 경상남도개발공사는 구산지구에 예산을 적절하게 투입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주장하는 것은 개발공사에 김해시가 사업권을 주기 위함이든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김해시가 목적을 가지고, 공익성을 가졌던 사익성을 가졌던 구산지구의 개발을 단기간 내 조기에 완성시키기 위해서 개발공사를 선택을 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이 지금 장애요인 아닙니까? 민간업자와 택지조합이 그러면 저 사람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어야 되고 이것이 지금까지 끌어오면서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자료상이나 모든 것을 볼 때는 철저하게 배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행정의 답변, 요식에 관한 절차상 답변서를 제출해 버리고 우리가 이랬으니까 절차는 끝났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2, 제3 이런 공청회에 관한 민원이 제기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개발공사가 김해시가 목적하고 개발공사도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언제 계획에 몇 년도에 구산지구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까? 2005년도죠? 2005년도 말에 당초 계획에는 완성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점이 계속 제기 되고 지금 경찰에 고발되고 이런 사항도 제기 되어 있는 것으로 먼저 지난주에 증언에서 나왔는데,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짚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제기 되면 이것은 끝이 안 보이는 싸움밖에 될 수 없어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허성곤 사업추진이 지금 그런 민원문제점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만히 해결된다고 보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도 67% 국·공유지 합하면 77% 되었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사업 착공이 가능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원만히 수행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를 지금 부지를 몇 % 매입했다고 보고 있습니까?

허성곤 제가 듣고 있기로는 67%입니다.

67% 중에 이중계약 된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허성곤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까? 지금 경찰에 고발되고 있는 사항을 잘 모르고 있습니까?

허성곤 계약을 한번 했는데 다시 계약을 해서 개발공사에 팔았다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허성곤 예, 얘기 들었습니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허성곤 물론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습니다만 우리로서는 개발공사로 엄연히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 소유로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발공사로 등재가 되어 있다?

허성곤 등기부등본에.

지금은 등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허성곤 지금 제 기억으로는 개발공사가 매입한 부분은 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것은 법의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다?

허성곤 예.

그러면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다 인지하고 계신다. 또 그러면서 지주도 땅 안 뺏기려고 하고 그렇겠죠? 서서히 전쟁은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측하고 계시죠?

허성곤 예, 그것은...

그러니까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2007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 세운 것도 알고 계십니까?

허성곤 그것은 실시계획 허가에 그렇게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생각으로는 지금 이런 소요사태에 의해서 2007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허성곤 법정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업추진기간은 지금부터 3년이면 지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조롭게 국장님이 바라고 또 김해시가 바라고, 개발공사의 요망사항이고, 이렇게 잠잠한 파도 하나 없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은 끝이 안 보이는 전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왜, 다시 한번 강요하지만 이것은 김해시와 경상남도개발공사와 경남도가 사전에 어떠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개발공사가 업자로 선택되기 위해서 상당한 어떤 행정적인, 밀어주는 것 국장님도 일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민간업자가 소외됨으로 해서 민간업자들은 민원을 끝까지 제기하고 그 민원의 소요가 해결의 1순위인데도 김해시와 개발공사는 거기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부족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허성곤 저로서는 그...

동의하기 어렵습니까?

이병희 위원, 잠시만. 공청회 분야는 우리 조사위원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김해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자리에 잠시 들어가 주시고 김성근 민간증인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에, 김해 국장님 가시기 전에...

아니, 가시는 것이 아니고 잠시 먼저 김성근 증인부터 듣고, 단답형이기 때문에 빨리 하고 보내기 위해서 그럽니다.

어떤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시간이 되면 오늘 채택된 증인한테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할 것이 많이 있거든요. 장시간 소요될 것 같으니까 지금 시간도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하니까 오후로 돌리고 김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훈 위원님 질의할 것 계십니까?

증인, 이제까지 쭉 동료위원들이 수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제 나름대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솔직히 공영개발은 지방공기업이 하는 게 맞다,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단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고 각종 절차와 관련법 규정을 때로는 무시해 가면서까지 하나의 단면만 보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사업에 대한 과욕이 넘쳤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표현 중에 증인께서는 어떤 표현을 썼느냐 하면 "우리 경상남도를 큰 집으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기업이 이 사업을 시행해야 엄청난 개발이익이 나고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혹시 김정호 교수라고 증인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허성곤 예.

이번에 제가 특위에 참여하면서 "대규모 토지개발제도의 경제학" 해서 하도 사업성 사업성 하니까 이것을 제가 인터넷으로 클릭을 해 봤습니다. 인터넷에다가. 클릭을 해 보니까, 지금 증인께서 일련의 증언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좀 신경을 바짝 써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본 위원이 신경을 쓴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금 A4용지로 4장이 나왔는데 여기에 제가 몇 줄만 읽어 드리께요. 여기 지금 상당히 증인이 생각하는 기존 사고와 엄청 상이가 되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정부에 기부한 후 남는 것은 모두 토지소유자가 나누어 가진다.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토지의 지적도가 원래의 상태와는 달라지고 또한 관보라는 것을 통해서 공공용지가 정부에 기히", "택지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다.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택지개발을 하더라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50%는 개발부담금으로 정부에 환수된다. 그뿐 아니고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산림전용 부담금 등이 민간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부과된다. 이런 비용들을 제외할 경우 민간이 택지개발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대개 3% 수준에 불과하다. 즉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민간이 사업주체가 될 경우에도 개발이익은 대부분 정부로 환수되고 있는 것이다. 개발이익의 자의적인 분배라는 문제는 오히려 정부기관이 사업주체가 되는 공영개발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들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의 50%가 감면된다. 그것 말고도 다른 종류의 각종 부담금들도 감면된다. 이렇게 정부의 수중으로부터 빠져 나간 개발이익들은 국고로 환수되는 것이 아니라 낮은 분양가를 통해서 프리미엄이라는 형태로 주택의 최종 당첨자들에게 귀속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당첨자들을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개발이익의 환수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공영개발을 통한 택지개발방식은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할 때는 민간이 직접 개발하는 경우 보다 못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인터넷에서 A4용지 4장을 발췌한 부분 중에 두 가지만 인용을 해서 읽은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맨 끝에, 이것이 민원만 없으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영개발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말미에 공영개발을 통한 택지개발 방식은 민간이 직접 개발하는 경우 보다 못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여기 인터넷에 치니까 바로 나올 정도인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성곤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수들은 대부분 학자적 관점에서 자기들이 대상 사업을 어떤 것을 모델로 삼았는지 모르지만 이런 타당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왜 이것을 읽느냐 하면 학자적 시각을 모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로 우리가 지금 이 사업자체가 한 단면만 본다는 느낌이 많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직 실시계획 인가가 나기 전의 김해시의 자세는 좀더 신중해 지고 진짜 시민을 생각하는, 지주들을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행정편의주의라는 용어가 우리 김해시민들의 입에서 지주들의 원성과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좀더 시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시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허성곤 예. 통상적인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학자적 시각일 수는 있어요. 여기에 참고를 하셔보면 좀더 넓은 곳에서, 좀더 높은 곳에서 더 넓은 페이스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앞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사항에 있어서 좀더 여유롭게 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시간도 다 되고 이랬는데, 김해시의 국장님께서 시간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줄곧 김해시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오후에 시간이 그렇게 여유는 되시겠습니까?

허성곤 얼마간은 가능한 데, 제가 알기로 오전에 마치는 것으로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오늘 하루 종일 있어도 저희들 조사에 응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을 좀 내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 여러분, 중식을...

잠시 오늘 김성근 증인 잠시 앞으로 나오셔서 오전에 사실관계 확인만 하나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증인께서 하시고 있는 일은 뭡니까?

김성근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이유가 뭣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성근 사람하고 친하고 안 친하고 그런 정의를 하는데, 위원님들 물어보시면 거짓 없이 내가 한 가지 한 가지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확인을 하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월요일날 김해 택지조합 윤영식 증인으로부터 증인께서 이 자료를 지금 현재 개발공사의 사장으로 있는 강명수 증인하고 만들어서 이것을 경상남도청에 갖고 들어갔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 증언에 대해서 강명수 증인은 전혀 이 자료를 본 사실이 없다, 조언은 해 준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성근 예,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책을 만드는데...

잠시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본 위원이 두개를 자료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6월에 만든 자료이고, 하나는 4월에 만들어서 도지사권한대행과 함께 이 자료를 가지고 갔던 자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까?

김성근 예, 제가 인쇄물을 맡겼습니다.

본인이 만들었습니까?

김성근 저는 그 기술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이야기를 하자면 긴데 강명수 사장님은 같은 건물에서 같이 계셨던 분입니다. 그 책을 만들 때...

그러니까 본인은 만들지 않았다?

김성근 누가요?

이 자료를....

김성근 기술적인 것은....

잠시만, 내가 이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때 위증을 하시면 형법 제152조에 의거해서 증인으로 선서한 사람에 한하여 허위 증언을 할 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답변을 하실 때 확실하게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예.

이 자료가 본인이 만드신 것입니까? 아닙니까?

김성근 책자는 제가 인쇄했습니다. 자료는 강사장님, 옛날에는 조합장이라고 칭했는데 이 분이 도의 공무원생활도 한 30년 하시고 도시과장도 역임하고 기술적인 자문을 거의 제가 이쪽에 얻었죠. 얻어서 나는 기안해서 인쇄만 제가 맡겼습니다.

그러면 기안한 것이 강명수 사장입니까?

김성근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상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인쇄 전에 김해구산지구도시개발사업 위법부당성 및 대책 이 책자 이런 글자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김성근 중요한 것은 크게 만들고, 인쇄소에 이야기하니까 잘 해주던데요. 대문자, 소문자....

평소에 증인은 강명수 사장을 잘 압니까?

김성근 옛날에는 몰랐죠. 2004년 3월말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말 경에 처음 뵈었고, 자기는 연구원으로 있고 나는 옆 사무실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었는데 매일 아침에 입구가 같으니까 출근해서부터 거의 뭐 중식 때는 큰 일 없으면 같이 중식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관계입니까?

김성근 거의 작년까지 내가 자문을 구한 사람이죠.

어디까지요?

김성근 앞으로 진행과정까지 또 경남개발공사에 반전하는 문제, 모든 것을 의논을 최고로 많이 하신 분이죠. 이 사업의 부당성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서, 조합 쪽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상의까지 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증인께서는 대단위 사업을 하는데 개발공사 강사장 말고는 자문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공무원 출신, 개인 강사장한테 물어볼 수 있는, 자문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김성근 저는 조합과 태평개발 사업을 하는데,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때문에 최초의 부동산 중개를 했습니다. 했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컨설팅이라 하는데 거의 업무상 심부름을 많이 하고 기술적인 것은 태평개발에 또 조합측도 있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조해 주고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 직업하고 아주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한테든 기술적인 자문을 얻어야 되는데 다행히 한 사무실에 강사장님이 오셔서 내가 많은 도움을 받았고, 어느 정도 친한 사이라고 말하기 보다는 누가 봐도, 증인이 여기도 많이 와 있습니다만 아주 저하고는 아주 벚으로서 못할 말 없이 내가 불법적인 이야기, 욕설까지 섞어 가면서, 그 정도로 친한 사이입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강사장이 경남도청 도시과에 근무를 한 것도 다 알고 계셨네요?

김성근 그럼요 도시계획과장 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윤영식 증인이 내놓은 것인데 승인부서 실무담당 책임자로서 당해사업의 입안 및 검토사업지정 절차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인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김성근 그럼요. 당연히 2002년도에 도시계획과장을 하신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제가 충분히 짐작하고 도움을 청했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는 도움을 청할 수가 없죠.

증인께서는 묻는 말에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그래도 그게 답변이지요, 뭐....

지금 우리 의회가 심하게 우롱을 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날 경남개발공사와 지금 택지개발추진위원회 그쪽에서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완전히 서로 대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한번 더 위증에 관한 것을 인지를 시켜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이미 강명수 사장이 검토사업적인 절차에 참여해서 이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증인이 있는 사무소에 지난주에 강사장이 같은 사무실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맞죠? 그러면 누가 먼저 접근했습니까? 증인이 접근했습니까?

김성근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제가 설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좀 쓸데없는 이야기겠지만 강사장님 하고의 관계가 이런 걸 용의주도하게 이 분이 어떻게 해서 저를 잘못되면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증인, 잠깐만요. 지금은 우리가 간단명료하게 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너무 장시간 끄는 것도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것이 많고, 간단하게 자문 역할을 했다, 맞죠?

김성근 예.

만들어 졌는데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증인이 아는 강사장의 다음의 행동사항이 뭐가 있었습니까?

김성근 증거물이 있습니다. 나중에 오후에 저 또 하실 겁니까?

예, 있습니다.

김성근 그러면 내가 오후에 다 내놓겠습니다.

방금 그 말에 대한 답변만 잠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오후에 듣도록 하고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김성근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 내가 덧붙여 이야기 하지만 위원님들이 위증 자는 검찰에 고발한다니까 그럴 생각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내가 사람이 친한 것이 이렇게 먹고 사는 무서운 것인가 오늘 60 평생에 처음 보는데 오늘 오후에 저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내가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아까 조금 전에 이병희 위원이 보여드린 자료를 가지고 혹시 강명수 증인과 함께 인터내셔널호텔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김성근 예,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조언은 강명수씨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인터내셔널호텔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김성근 예.

그러면 만나서 자문 받은 적이 있죠? 이 자료를 가지고.

김성근 예.

알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때 윤영식 증인도 함께 있었습니까?

김성근 예.

또 누가 있었습니까?

김성근 나는 지주들을 다 모릅니다. 지주 대표자들이 몇 명 있었는데 저기 계신 이사장님하고 이수형씨, 간사 보고 있는 윤무환씨, 조합장님, 그것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조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성근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조사 확인에 관해 창원 인터내셔널호텔에서 윤영식, 현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을 만나 강명수 사장이 작성한 김해 도시개발사업부당성 및 제안이라는 김해 토지위원회 협의 문건을 강명수 사장이 설명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만난 적도 없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증인 생각으로는 강사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성근 당연하지요.

그러면 윤영식 증인 등과 함께 작년 4월 중순경에 장인태 도지사권한대행을 찾아가서 이 문건을 건네준 사실이 있습니까?

김성근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지주추진위원회, 저도 그날 같이 참석을 했는데 회의석장에는 제가 들어가지 않고, 준비물만 준비해서 장인태 도지사권한대행실에 가기 전에, 며칠 전에 그 당시에 김웅렬 기획관리실장이 계실 때 그 방에서 한번 경남개발공사 관계자하고, 지주조합하고, 기획관리실장하고, 건설도시국장도 그 때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고 이 책자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도지사권한대행 시간 맞추기 위해서 며칠 있다가 도지사권한대행실에서 또 지주들하고, 부지사님하고 이 책자를 가지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해 보고 해서 자리에 앉은 적이 확실히 있습니다.

함께 동석은 했네요?

김성근 예.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 동석이 아니고 동행만 했습니다.

그리고 강명수 사장은 전번 3월 21일 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본 위원이 들고 있는 문건 작성에 구두로 자문을 해 준적은 있으나 문건을 직접 작성하지도 않았고, 더구나 문건을 본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강사장이 확실히 지금 위증을 하는 것이지요?

김성근 당연하지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강명수 사장과 수시로 만났고, 보고서를 강명수 사장에게 건네받아서 인쇄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김성근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같이 했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인 것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문회의에서, 그것 보니까 책에도 그런 것을, 컴퓨터에서 빼가지고 그것을 전부 종합해서, 자문한 사람은 강명수 사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회사 직원도 있고, 거의다가 기술적인 것은 강명수 사장이 주로 많이 한 것입니다.

역할은 90% 이상 했다고......

김성근 예, 그렇지요. 역할은 어차피 전문가가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만일 그 정도까지 한 것 같으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혹시 강명수 사장이 김해구산지구 토지수용반대대책위원회에서 맡은 직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성근 아닙니다.

아무런 직책도 안주고 그러면 왜.......

김성근 그때는 자연스럽게 한 식구처럼 지냈고, 제가 먼저 자문을 요청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강부장! 종이 주십시오. 일을 하는 중에 이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을 위원님들이 경남개발공사에 지금 즉시 서류접수부에 오시면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김성근 이게 그 당시에 성본부장이나,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분들하고 가끔 만나서 협의도 많이 해 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절차상 필요한 진성서인데 토지지주들의 일부 땅이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사업 쪽에서는 작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주들의 소리를 알아야 된다고 해서 땅값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지주들이 원하는 현시가, 지금 태평개발하고 계약한 금액, 그 다음에 현시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진정서 형식으로 만들어서 우편으로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 그 문건은 처음에 우리가 작성했는데 우리가 자문을 구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좀 강하다, 관에는 좀 부드럽게 해서 의사를 전달해야 된다 해서 그 문건을 보시면 알지만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보낸 공문과는 완전히 글자가 틀리는 겁니다. 저것은 우리 연구소 컴퓨터에서 나온 필체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줄 정도로,

증인 있어 봐요. 그러면 이것을 연구소에서 작성했다는 것입니까? 아까 인쇄소가 아니고, 필체가,

김성근 아니 그 필체 말고, 지금 우리.....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하시고요. 그러면 거기까지 하시고요. 이제는 강명수 사장이 지금 증인의 진술대로라면 90%이상을 했는데, 그러면 그쪽에 아무런 직책이 없는데 그것은 삼척동자가, 누구나 생각을 하더라도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이나 그렇게 절친한 관계이고, 한 사무실에 있고, 그 다음에 경남도청에 있을 때 도시계획에서 입안을 한 장본인이고 한데 누가 생각해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공식이던, 비공식이던 두 사람이 무슨 약속이 있었다던지, 약속을 한 사실은 있습니까?

김성근 그런 것까지는, 지금 맞다, 안 맞다 확인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내가 어느 정도 이 분하고 이 사업을 상의했느냐 하면 앞으로 진행될 사업, 심지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사업계획서 같은 것도 서로 나눠보고 할 정도로 아주 각별했습니다.

증인! 방금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나누어보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사업계획서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김성근 그것도 한번 그 안에는, 거기에 중점적으로 그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이게 사업계획서라는 것입니까?

김성근 아닙니다.

이게 없으면 부당성인데.......

김성근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태평개발에서,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태평개발에서, 제가 알기로는 몇 억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 이어서 사업계획서를, 위원장님, 지금 태평개발에서 갖고 있는 사업계획서 자료제출을 요구 드립니다.

예.

이어서 그러면 거기에서 만든 사업계획서를 강명수 사장이 본적이 있습니까?

김성근 봤지요. 본 정도가 아니지요. 사실은 제가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계획서를 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이 사업에 대한 1급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보관하고 더 상세히 보면 안 되겠느냐고 해서 태평개발에 양해를 구해서 정계장한테, 강조합장이 그때는 조합장이라고 칭했으니까 "강조합장이 좀 보자는데 줘도 되겠느냐고" 했더니 "아이구, 남도 아닌데 당연히 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 정도, 그 당시에 며칠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1주일 정도는 보관하고 있었지 않겠느냐, 그게 지금 제일, 이 분이 경남개발공사 사장 가고 나서 지금, 사실은 7월달까지는 경남개발공사하고 공문도 주고받고, 또 제가 알기로는 성본부장이 같이 하는 방법도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민원인하고 접촉이 좀 있었는데, 이 분이 7월달 가고 나서는 전혀 접촉도 없이 그냥 강요만 되니까 아주 손놓고 구경하는 꼴 밖에 되지 않았다 말입니다.

증인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그러면 증인이 지금 진술 중에 거기에서 갖고 있는 사업의 총괄사업계획서를 강명수 사장이 보여 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성근 예.

그래서 그 쪽에서 회의를 해서 그게 강명수 사장 쪽으로 넘어갔는데 그것을 1주일정도 강명수 사장이 보관을 한 것으로 증인은 안다 그런 뜻입니까?

김성근 예.

이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누가 위증을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면 증인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성과 지금 이 시대의 도덕성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성근 무슨 말인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 사업성은 우리가 사람을 보면 심장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이것 증거물로 제출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지금 증인의 진술대로 그것은 심장의, 본위원의 판단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넘겼는데도 아무런 대가도 없이 하고, 이것을 만들고, 솔직히 터놓고 증인은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 이것 만드는데 대해서 일정 사례비나, 수고비 같은 것을 지불한 적이 있습니까?

김성근 그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아니 지금 증인의 뉘앙스는........

김성근 지금 제가 증인으로 나온 것은 있는 근거만 제출합니다. 그게 의심스러우면 지문이 얼마동안 가는지 모르겠는데 수사연구소나 거기에 보내어 가지고 지문채취나, 만진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지문채취나, 복사한 흔적이나 그런 것을 의회에서 밝힐 수 있으면 밝혀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이 뭔가 밀약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증인이 이렇게, 우리 도민들이 이중고발을 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 특위까지 구성된 이런 와중에 그런 모든 실체를 다 밝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면 증언하러 뭐 하러 왔어요!

김성근 저하고 강사장님하고 중간에 무슨 이야기하고 한 것은......

사례도 없이 어떻게 뭘 이렇게 만들고 그런다 말입니까?

김성근 그 정도로 친했다는 이야기 이상은 지금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이것을 들고 강명수 사장이 거기 연구소에 증인과 같은 사무실에 근무를 할 때 이렇게 엄청난 위법성과 부당성을 대책제안이라는 것을 만들 정도 같으면, 이것을 만들어서 혹시 증인하고 경남개발공사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김성근 저는 없지만, 강사장님은 방금 진정서 접수한 사항이 우편물로 갔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거기에서 만들어서 팩스로 조합에 넣어줘 가지고 조합에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우편물로 보냈는데 도착 안했다고 조합장님께서 몇 번 확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조합장님이지요. 그렇게 확인해서 저쪽에서 자꾸 송달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우체국에서 나온 접수증 그것을 좀 보자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팩스로 받아가지고 보니까 까맣게 날짜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것을 직접 자기가 갖고 찾아가서, 제가 알기로는 접수처에, 경남개발공사에 가서 이 서류를 찾아냈다는 그런 기억으로 알고 있고,

강사장님이 직접 경남개발공사에 이 문건을 가지고 찾아 갔다는 것입니까?

김성근 그 문건이 아니고, 방금 진정서 확인하러, 도착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러 찾아가서, 후문을 들으니까 "지가 뭔데 경남개발공사......"

편입토지 적정보상 요망 이것을 강사장이 들고 갔다는 겁니까?

김성근 예, 그것은 직접 자기가 글자 하나부터 전부다, 지금 현재 자기 비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양이라는 아가씨가 타이핑한 것입니다.

윤양이 지금 어디에 있지요?

김성근 경남개발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김성근 연구소에서 타이핑하는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도청에서도 근무했고.

그러면 그 연구소에 있던 아가씨가 이것을 타이핑했다는 것입니까?

김성근 예, 그게 직접 타이핑한 겁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도 증인채택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병희 위원님!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진정서라고도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날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성근 날인한 원본은 경남개발공사에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 보관한 것은 우리가 이것 만들어서 팩스만 넣어줬거든요. 조합에다가, 조합에서 팩스 넣어가지고, 조합에서 도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주들 도장을 찍어 가지고 우편으로 송달한 것입니다.

그러면 경남개발공사에서 이 관련된 진정서 접수한 것 있습니까?

저희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자료는 우선 이렇게 급하다고 해서 뭐를 사전에 준비 작업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내시면 안 됩니다.

김성근 아니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직인이 없고 해서,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증언 중에 강명수 사장만 이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고, 성기은 본부장도 이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다, 알고 있다?

김성근 제 입장에 서서 많이 도와준 것은 잘 알고 있지요.

강명수 사장이 증인을 도와준 것을 성기은 본부장도 잘 알고 있다?

김성근 예, 우리 사업을 위해서 협의요청을 많이 했지요. 사업을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기은 본부장도 이 부당성 그 문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김성근 그것은 성기은 본부장인가 그 분이 기획관리실장 방이나, 부지사 방에서 그것을 직접, 그거야 거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협의했으니까, 지금 김웅렬 기획관리실장도 살아계시고, 장인태 전 도지사권한대행도 살아계시니까 그것은 물어보면 확실히 나옵니다.

그런데 성기은 본부장은 이 문건에 대해서 금시초문이라고 증언을 했는데요.

김성근 그렇게 증언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들고 성기은 본부장도 같이 갔다?

김성근 그것은 전부다, 우리 관계되는 사람은 다 한 부씩 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30부인가 해서, 책자가 원본 한 부밖에 없어서, 지금 제 기억으로는 기획관리실장 방이나, 폐기를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행정부지사 방에도 그게......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건에 대해서 성기은 본부장이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김성근 그 책자에 대해서요?

예.

김성근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김성근 예.

그러면 성기은 본부장도 위증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김성근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회의석상에서 내어놓은 것인데,

그때 경남개발공사에 이 문건을 주었습니까?

윤영식 예, 한 부 주었습니다.

그러면 4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기획관리실장 방에 갈 때 경남개발공사에도 한 부를 주었다, 장인태 도지사권한대행한테 갈 때 이것도 성기은 본부장한테 한 부를 주었다?

윤영식 그때 그게 바뀌어져 가지고, 날짜 바뀌어 가지고 제가 언제......

그러니까 경남개발공사에 준 것인지, 성기은 본부장을 주었습니까?

윤영식 본부장을 주었지요.

본부장을 주었다? 누가 주었습니까?

윤영식 그날 갖다 놓고 뺑 돌려 앉아가지고 했는데 누가 돌렸는지,

어디에서 뺑 돌려 앉았습니까?

윤영식 도에 가서,

도지사실에서?

윤영식 도지사권한대행 그 분을 불러서 말해도 되고, 그때 박국장인가,

방금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지요?

윤영식 예.

임남훈 위원님!

한번 더 증인들에게 고발당할 수 있다는 인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영식 증인이 이야기를 앉은 자세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경남개발공사 사장이나, 성본부장이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사실확인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의회가 심각하게 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지를 시켜 주시고, 이어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때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에게 위증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증죄를 하신 분들은 형법 제152조에 의거, 증인으로 선서한 사람에 한하여 허위증언을 할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은 어떠한 형태로든 사실확인 조사가 끝이 나면 위증을 한 증인들에 대해서 정식으로 고발을 제안할 것을 미리 증인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심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몇 억원씩을 주었다고 했는데 그런 사업계획서를 강명수 사장에게 보여준 이유가 뭡니까?

김성근 그 뜻은 식구나 다름없었다는 뜻입니다.

식구나 다름이 없고, 그러면 더 솔직하게 대답을 하세요. 식구나 다름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심장이라고 증인이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심장을 보여줄 때는 여기에서 강사장이 더 한 것을 개발해 내라는 그런 생각이었잖아요?

김성근 물건을 주고 안받아도 우리는 이웃간에 친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매일 만나서 식사 같은 것 매일 했습니까?

김성근 식사야 시간만 되면 서로 식사하러 다녔지요.

그러면 지금 증인의 일련의 진술을 보면 증인은 강사장한테 엄청나게 완전 배신감을 느끼겠네요?

김성근 그 전에는 최고 좋은 분이었는데 경남개발공사 사장 가고 나서 제가 식구라 칭하는 사람, 연구소에 있는 사람과 우리 사무실에 있는 사람과 그렇게 초청받아서 상남 시장에서 국수 먹은 적이 있습니다. 취임인사차 그렇게 했고, 그 외 너무 사업을 강하게, 이렇게 부당성을 주장하던 사람이 갔으니까 이 사업이 원만하게 해결되겠다 싶어서 우리는 손놓고 기다렸는데 강행하는 것이 좀 의외성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전화를 해서 식사 한번 하자 해서, 제가 전화한 때가 화요일이나 이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그런데 자기가 출장을 가니까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약속을 해서, 그때 저 하고 밥 먹던 집이 맛있더라 하면서 롯데백화점 6층에 가면 대판이라는 일식집이 있습니다.

증인 잠깐만요.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러면 강명수 사장이, 지금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증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고, 또 동료위원들이 다른 질의도 해야 되니까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강명수 사장이 경남개발공사 사장에 취임을 하고 나서 몇 번 만났습니까?

김성근 두 번 만났고, 우연히 한번 만났습니다. 세 번 만났습니다.

강명수 사장이 경남개발공사 사장에 취임하고 나서 세 번 만나셨다고요?

김성근 예.

그러면 세 번 만나고 나서는 이 사업에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까?

김성근 처음에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혀 안했고, 두 번째는 그냥 자기 직원들하고 우리는 우리 일행들하고 가서 얼굴 한번 뵙고 악수하고 농담 한번 하고 마쳤고, 사업 이야기는 전혀 안했고요. 세 번째는, 진행상에 제가 좀 심하다 싶어서 제가 청해서 했는데 자기가 저한테 식사 대접을 받은 곳이라고 해서 그 집에서 만나자고 해서 그 집에서 만나서 점심을 했습니다. 처음에 만나자 마자 "우리가 이런 표현이 아무것도 아닌 이 사업 가지고 김사장하고 내하고 비유 상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사업 이야기가 나와서 "이 사업은 내 생명이다, 내가 이 사업 이야기는 오늘 안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하나도," 지금 확실히 그것은 기억이 나네요. 제가 그것을 마음을 먹고 갔기 때문에, "조합장님은 사장으로 갔으니까 임무를 다 하시고, 또 나는 내 일에 충실하겠다," 대신,

일반적인 것은 되었고요.

김성근 우리가 보상협의 부분, 다른 부분은 몰라도, 부동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상협의 부분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주 및 관계자와,

잠시만......

김성근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지금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진행하시지 마시고 위원이 중지요청을 하면 들어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십시오.

증인!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김성근 예,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yes인지, no인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진실인지는 본 위원이 판단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증인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더라도 위원이 중지요구를 하면 그때그때 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렇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을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강명수 사장과 아무런 약속도 없고, 강사장이 제가 볼 때는 미친 사람도 아닐 것이고, 증인의 하수인도 아니고, 그것은 누가 생각해도 우습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출한 이 진정서의 초안은 아까 윤양인가 타이핑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김성근 그것은 100% 강사장이 작성했습니다.

강사장이 작성했다는 것이 100% 맞습니까?

김성근 예.

그러면 여기 문구 중에 "기 공사에 극렬한 반대마찰이 예견되어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진술대로라면 강사장이 한 것인데, 그러면 증인이 볼 때는 강사장을 쳐다보면 어이가 없겠네요. 만약 증인의 입장에서 보면,

김성근 없지요. 기가 찹니다.

그러면 윤영식 대책위원장이 여기에 잘, "강명수는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공정성이 결여된 자로서 개인적인 이기심으로 모든 사항을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 변경해 버리는 이중성을 가진 자"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증인도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중성을 가진 자라고 생각합니까?

김성근 예.

하늘아래 맹세할 수 있습니까?

김성근 예.

강명수 사장이 지금 위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김성근 예.

하늘아래 맹세할 수 있습니까?

김성근 예, 검찰에 고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증인! 검찰에 고발하고, 안하고는 저희들이 합니다.

김성근 죄송합니다.

위원들이 묻는 말에만 성실히 대답을 해 주시고, 위원들이 교육 받아가면서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유의를 해 주시고,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 또 정황 증거에 의한 내용 이런 것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근 친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증인! 지금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강경한 발언이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이성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중에 강명수 사장님!

예.

이 진정서를 연구소에서 경남개발공사에다 팩스를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팩스를 보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팩스를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것 은 잘 모릅니다.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이것을 작성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뭘 말씀하십니까?

이 진정서 말이지요.

이것은 제가 분명히 작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보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성기은 사업본부장님! 이것 경남개발공사에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까? 연구소에서,

답변대에서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맞다, 안 맞다만, 접수된 사실이 있다, 없다만 해 주십시오.

답변대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인!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만 대답해 주십시오.

왜곡되는 것 같으니까 답변대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답변대에서 답변해 보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해 보십시오.

제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상당히 도의회 조사특위가 제가 가슴에 묻어버리고 싶은 것을 왜곡되게 지금 특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오늘 특위에 나오신 저 증인은 일면식한 적도 없습니다. 악수도 한번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 성을, 성본부장이라는, 그 당시 제가 성본부장이었는데 직함을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부터 제가 의구심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영식 증인께서 그 서류를 저에게 주었다고 했는데 저는 그 서류를 받은 사실도, 본적도 없습니다. 제가 윤영식, 아까 4월 12일날 장인태 도지사권한대행 방에 갔을 때 저는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날도 저 증인들은, 기획관리실장 방에 가면 원탁인데 기획관리실장님 앉으시고 뒤늦게 건설도시국장님 오시고, 그 옆에 제가 앉고, 그리고 제법 많이 떨어져 가지고 원탁 저쪽 편으로 해서 저는 이쪽으로 앉았고, 저쪽 편에 가서 증인들하고 저기 저 증인하고 앉았는데 제가 그것을 받을 만큼 근접하게 가까이 있지도 않았고, 저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여러 가지 벌써 저한테까지 씌운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 답변을 하기 전에 지금 "연구소 연구소"하는데 지난 주 월요일날 "연구소 연구소" 이야기하면서 그 연구소를 도대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연구소라면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증인! 강사장한테서, 그 당시 강사장 연구소에서,

그 연구소가 어디라는 말입니까?

2만불경제연구소, 강사장님 그렇지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2만불경제연구소하고.....

잠시 있어봐요.

제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십시오.

증인! 잠시 있어봐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사를 왜 그렇게 진행하십니까? 왜 증인이 위원회를 지금 끌고 가는 이런 형태, 의사진행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 답변만 확실하게 하십시오. 맞다, 안 맞다만 답변하십시오.

그 답변 드리기 전에 2만불경제연구소에서 저한테 여러 가지 일들을 벌였던 것을 먼저 정말 가슴에 묻어버리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오늘 저도 모르는 증인이 나오셔가지고 제 이름을 거명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증인!

제가 아까 웃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증인!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방법이든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답은 본인들이 나중에 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그것을 이야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맞다, 안 맞다, 조금 전에 이 이야기만 해 주십시오. 팩스를 받은 적이,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팩스를 받은 사실은 없고요.

없으면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확인을 하나 합시다. 성기은 증인 감정이 다소 앞서시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잠시만요.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성기은 증인께서도 경상남도개발공사에 근무를 하심으로 해서 경상남도의회에 행정사무조사 또 감사 이런 부분을 많이 받으셨지요? 그렇지요, 많이 받아오셨지 않습니까?

많이 받아 온지는.......

아니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그렇지요?

예.

그때와 달리 여기는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도 나올 수 있고, 유리한 증언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앉아 있는 특위위원들은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낸 자료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의 앞뒤 정황 증거, 그때 당시의 상황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들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대 증인께서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성기은 증인의 이름을 알고 계시든, 모르고 계시든 그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을 이유도 없을 뿐더러, 상대방 증인이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인에게 알고 있느냐, 없느냐 상대방 증인에게 심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왜곡 된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의회 조사특위가 왜곡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증언을 하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사특위에서 지금 상대방의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조사특위에서 위원들이 의논을 맞추어서 어떤 고발결의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의회를 떠난 법에 가서 그것은 흑백을 가리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당신 지금 거짓말하고 있네, 아니네" 이것을 가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성기은 증인께서는 그 정도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정이 북받치고 이런 것은 상대 증인들이 이야기하시는 속에서 물론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까지 쭉 경상남도의회 피감사기관으로서 조사도 받아오고, 감사도 받아오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단련이 되셨던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의회 기강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위원장님! 지금 동료위원 이병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위원회 기능상 저희들이 대꾸 안하면 저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에 충실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일이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현재 회의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할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근 증인 증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회 때 저희 동료위원들이, 조금 전 증인이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커트를 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는 했는데, 동료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의 발언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까 대판일식에서 그 부분을 제가 커트를 했는데, 그 쪽에 증인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내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그 때까지도 내가 정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문제 이야기가 나와서 협의 보상할 때에는 우리가 그 당시 땅을 76% 계약, 등기 내지 중도금까지 준 것이 나중에 자료가 갔으니까 알겠지만, 그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협의 보상에는 지주 및 관계자와 협약이 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강사장, 땅 이야기는 당신 업무에 충실하는데, 더 이상 이야기 못 하겠다, 그러면 우리하고 협의할 일 있으면 꼭 전화를 주십시오, 그 때 협의하고 사업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해서 그 날 점심을 대접 받고, 헤어지고 나서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 정도로 내가 강사장에 대한, 인간적으로 믿었는데, 지금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가 심장이 아파서 병원 치료한 진료 기록도 있습니다만, 내가 가슴병이 나서 한 때는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하고, 이상입니다.

그 이야기입니까?

김성근 예.

그러면 계약, 등기 중도금 70몇%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짧은 시간안에 증인이 하는 데는 문제가 조금 있겠지요. 그런데 강사장이 점심값을 그 날 내었지요?

김성근 예.

그럼 점심 얻어먹었네요?

김성근 예.

그런데 아무런 보상도 안 해 준 사람에게 일만 시키고, 밥까지 얻어먹고, 그런데 강사장이 협의할 일 있으면 찾아오라고?

김성근 아니, 저한테 꼭 연락 좀 해 주시라 하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는 전화 받은 적도 없고, 제가 전화한 사실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성기은 본부장을 증인은 알고 있습니까?

김성근 이름까지는 모르지만, 도에 협의할 때 내가 동행을 했기 때문에, 옆에서 "저 사람이 이름은 몰라도 성본부장이다" 이 정도 알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살다 보면 그 당시에는 상남에 사무실 있는 쪽에서 식사하러 갈 때에도 얼굴 한 번 봤고, 우리끼리 없을 때에는 "저 사람이 성본부장이다" 그래서 얼굴은 내가 익히 알고 있고.

성기은 본부장이 누구하고 식사했는데요?

김성근 아니, 지나가는데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를 안 보았다는데, 안 본 사람이 이 앞번에 의회에서 의장님하고 오실 때 뭐 어떠니, 백구두를 신고, 나는 흰 구두라는 것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필라에서 나오는 흰 운동화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흰 바지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아는 사람이 어째서 나를 오늘 처음 봤다고 그러는지, 나는 옷 색깔도 흰 것은 없고 베이지색입니다. 베이지색 한 벌짜리 잠바를 입고, 흰 운동화 필라 운동화 신고 왔는데, 내 옷 차림까지 다 기억하는 사람이 나를 오늘 처음 봤다고 하니까, 이것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여기 의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그러데.

증인!

김성근 스포츠머리하고 나를 지칭한 모양인데.

하얀 양복 입고 조폭이....

김성근 예, 한 벌짜리 골덴 여름 양복도 있습니다.

증인은 증인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김성근 스포츠머리하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예, 되었습니다.

김성근 나를 본 사람이 생전 나를 처음 본다고 하니 나도 기가 찰 노릇이지요.

이어서 증인, 끝으로 정리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이 생각할 때에는 경남개발공사와 태평인가하고 처음에는 이 사업이 증인의 사업 계획서나 여러 가지 판단으로 최초에 시도 과정에서 모두가 같이 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입니까? 경남개발공사도 협도를 하고, 민간사업자와.

김성근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세밀히는 저도 상세히 모릅니다. 태평개발 보다. 저는 태평개발에, 그 다음에 사장이나 그 사람들하고 이 사업 전에 지기들이기 때문에, 형 동생하는. 그래서 여기 내려왔을 때 내가 중개만 했지, 사업에 깊이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 내가 컨설팅비라는 것은 계약을 해서 하는 컨설팅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아까 증인이 진술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강명수 사장이나 성기은 본부장이나 같이 잘 가다가, 증인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한 번 더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같이 잘 가다가 강명수 사장이 취임을 하고부터는 태도가 돌변했다, 아까 그런 표현인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김성근 잘 간다는 것이 아니라 협의점이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 때에는 보다시피 그런 공문도 보낼 수 있고 그랬는데, 그 뒤로는 언로가 막혀 버리니까, 우리하고는 협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용어는 그러네요, 나는 중개인일 뿐인데, 사업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되어야만 내가 먹고 사니까, 그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조합이나 이 쪽에서 우리하고 매일 토론하기 때문에 분개하는 것이 그런 면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자기들 표현으로는 정말 이런 전문가가 명확한 사람이 경남개발공사 사장으로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협의가 잘 안 되겠느냐, 그 때에는 사실 축제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진행이 되니까, 사실 손 놓고 멍청하게....

강명수 사장이 취임되니까 축제 분위기였다고요?

김성근 우리 쪽에서야 축제 분위기였지요. 아주 정확한 사람이 가셨으니까 이 사업은 원만히 잘 될 것이다, 우리가 땅 확보해 놓은, 그 다음 경남개발공사로 계약서 보낸 것이나, 그러면 경남개발공사에서 계약된 부분이나 중도금 준 부분이나 등기한 부분을 다 알고 있고, 지금 또 등기부 오늘자로 빼보시면 알지만, 지금은 등기부에 문제가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법원에서 붙어 있고, 지주들 전부 경찰에 조사 받으러 다니고.

그 내용은, 등기부에 엉망진창이라는 것은 뭡니까?

김성근 그것이 이 자리에 오니까 전문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예비등기인가, 아 예고등기. 법원에서 20여명 중에서 다섯 사람만 시간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경남개발공사는 배임 공모로 우리가 검찰에 고발해서 김해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땅을....

예, 알겠습니다. 그럼 김해경찰서에 누구 누구가 고발을 당 했습니까?

김성근 이름은 내가 확실히 기억을 다 못 하겠고, 지주 5명하고 경남개발공사 사장 명의로 해서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도 그 쪽을 고발 했습니까?

김성근 예, 그리고 그 사람들 지분 땅에 대해서는 예고등기해서 법원에서 아주 세밀하게 하시더만, 그래서 2주만에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예고등기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다시 전부 지주들 이중계약한 사람들은 검찰에 고발을 지금 변호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초에 주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된 것은 낮은 지가 보상액 때문이었거든요.

김성근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모르는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지금 경남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모든 관련 자문도 해 주고, 문건도 하고, 식사도 하고, 아까 우리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렇게 친한데, 인간적으로 강명수 사장한테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지요?

김성근 예.

되어 있는데, 심장이라고 표현한 사업 계획서가 우리 위원장님 앞에 제출된 사업 계획서가, 지금까지 개발공사가 최초에 사업 계획 시 보다 여러 가지 지가 보상이나 현실적 보상을 해 가는데, 그것이 지금 민간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동일한 수준까지 왔거든요. 온 것을 상승이라고 개발공사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오늘 증인이 지문 채취까지 요구한 사업계획서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김성근 저희들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이렇게 강행하는 것이나, 지금 현재 경남개발공사가 하는 것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도 건설회사를 십수년을 했으니까, 내가 보아서는 전혀 민간업자도 사업에 승패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경을 하기 전에는. 그래서 그 계획안은 지금 현재 개발안이 아니고 변경을 해서 만든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종의 그것이 없이는 이렇게 가능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바로 저것이 결정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드릴 수 없고, 나도 태평개발 입장이나 추진위원회 입장을 같이 참석해서 많이 듣다 보니까 많이 알고 있지, 사실 이 부분은 내가 알기로는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등기부나 계약 관계, 왜냐하면 계약서류가 경남개발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오늘 추진위원회에서 증거 제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추진위원회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주 친했는데, 지금 더 이상 별로, 증거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증거 있는 것만 내 놓았으니까, 그 외에는 자꾸 물어보시니까 좀, 하늘 알고, 땅 알고, 자기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일은 말해 봐야 내 입만 아프고.

증인이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 안 된다는 거에요. 뭐 하늘 알고 땅 알고, 그런 식으로 하면.

김성근 우리는 증거 있는 것만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증인이 지금 위원들을 우롱하는거잖아요. 그런 가슴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지, 왜 자꾸 그래요!

김성근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장난 치는거에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정보 유출이 되어 버렸는데, 중요한 정보 유출을 해 주었는데, 증인은 경남개발공사는 증인이 만들었다는 사업 계획서에 버금가는 사업 계획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까?

김성근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아예 그냥 유출되었으니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왔다 이런 뜻이지요?

김성근 그런 생각 없이 어떻게 무리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하튼 한 번 더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가슴 속이든, 무덤 속이든 표현이 희한하게 하시지 말고, 끝으로 기회 잠깐 드릴테니까 가슴 속에 있던 무덤 속에 있던 사업을 위해서, 도덕성을 위해서, 이것이 다 속기록에 나타나고 하는 것인데, 연세도 좀 드셨네요. 진실을 밝혀 주셔야만이 누가 위증을 하는지 판가름이 날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의 부당성을 증인의 말씀대로라면 경남개발공사 현 사장께서 이 사업은 이렇게 위법성이고 부당성이 있다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야기를 안 해 주면 어떻게 저희들이 사실 조사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김성근 아니, 그것 내가 말씀 드렸고요.

왜 자꾸 뉘앙스를 풍겨요, 확실히 대답을 하세요!

김성근 내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확실하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누가 보아도 이것은 증인이 뉘앙스를 자꾸 풍겨 주니까 제가 격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김성근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이런 근거만 내놓으면 잘 밝힐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 증인으로 저희들이 채택을 했겠어요?

김성근 증인으로 나온 것은....

증인이 모든 것을 진실되게 한다고 선서까지 하고, 아예 두 사람의 관계는 다 빼버리고 말만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가 아무런 사실 여부가 파악이 안 되는데. 아무리 대가성이 없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몇억원씩 주고 용역한 것을 다 알고, 전체가 다 엉터리 같네요? 지금 증인이 증언을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할 때에는.

김성근 그 때에는 내 식구였으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첨부해 말씀드릴 것은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연구소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우리 강사장께서는 퇴직한 이후기 때문에 먹고 사시는데는 풍족하시겠지만, 사무실 옮기는 과정에서 자기가 나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고, "연구소에 있는 전화를 한 대 자기가 사용했으면 좋겠고, 컴퓨터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사한 사무실에 강사장 자리를 마련해서 연구소에 있는 전화 한 대, 그 다음 컴퓨터 한 대, 제가 양해를 구해서 옮겨서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이틀인가 삼일인가 있다가....

되었어요. 컴퓨터, 전화 준 것 가지고 무덤 뭐 그런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김성근 그 정도로 서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모든 연구 끝내고 갔는데, 그것은 우리 전화가 많이 있는데, 왜 연구소 전화가 필요 하겠습니까?

증인,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신 연구소 어디 연구소입니까?

김성근 2만불 연구소입니다.

예.

저 마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김성근 증인한테 질문은 되었고, 김해 국장님. 밖에 가셨습니까? 그러면 개발공사에 강명수 사장님 잠시 증언대에. 사실만 확인 하겠습니다. 사장님, 사업성을 2004년도에 재검토 하셨지요? 구산지구. 사업성 재검토 안 했습니까?

개발공사 사장 강명수입니다. 2004년 몇월달을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으로 사업성 재검토....

아니, 그것이 몇월달입니까?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세요.

아니, 사업성 재검토 보고서를 만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업성 재검토가 제가 오기 전에 많은 과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마지막에 한 것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날짜를 이야기해 주시라고요,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럼 그것도 내용도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것.

사업성 재검토도 못 하고 지금하면...

이미 그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한 2004년 12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성 재검토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고 묻는데, 날짜를 위원한테 대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날짜를....

방금 나한테 날짜를 대라고 그랬잖아요!

왜 고성을 지릅니까?

뭐라고요?

왜 고성을 두고 있습니까?

정회 요구합니다.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회 요구합니다.

아니 아니, 임남훈 위원님. 강명수 증인, 본 위원이 질문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2004년도에 사업성 재검토한 것이 있느냐고 물으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것을 날짜를 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도리어 증인한테 내가 심문 받습니까?

저는 좀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사업성 재검토한 것이 있느냐, 제일 나중이라 그러면 개발공사가 사업성 전면 재검토를 한 것이 제일 나중이 언제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검토는요,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내일도 할 수 있고, 오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며칠 제출한 것인지 물어 주시면, 정확하게....

최종적으로 재검토한 것이 언제입니까?

의회에 제출한 것은 2004년 12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2004년 말미에 한 것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요.

정회 요구합니다.

이병희 위원, 임남훈 위원의 정회 요구안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김해 국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끌면, 사실 확인만 하면 되니까.

이병희 위원께서 강명수 사장한테 사실 확인만 하고 그 다음 김해시청.

예, 김해 국장님한테 사실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임남훈 위원님 양해 바랍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증인께서 지금 의회에 조사를 받는 태도가 정말 이것은 불손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그렇게 기분 나쁜 소리라고 언제인지 날짜를 대라는 둥, 아니 그러면 개발공사 사장 입장으로서 2004년도, 본인은 못 들었다고 그러는데, 내가 2004년말경에 한 것이 언제냐고 물으니까 "날짜를 대라".

민원 야기 안 되고 사업 잘하면 이런 일 없잖아!

답변드릴까요?

민원 야기해 놓고 다들 건방지게, 사업본부장 그러지, 개발공사 사장 그러지, 누가 지금 누구한테 감사 받는거야!

위원님.

감정을 앞세우지 맙시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성 재검토를 하실 때 개발공사가 아파트 건립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개발공사가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그것은 실무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사업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장은 인지도 못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은 인지도....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계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세, 무슨세가 감면이라는 것도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까?

사업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인! 오늘 제가 여기에서 현재 답변하시는 방법을 보니까, 너무 감정적이고 이성을 잃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일 때에는 주위에서 와서, 성기은 증인이 와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원칙입니다만, 지금 현재 하시는 모습은 정말 우리 조사위원들을 우습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에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장이 답변을 거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거부 안 했습니다. 답변을 보충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업부장이.

이런 내용은 사장이 인지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이런 내용도 인지를 하지 못 하고 사업성을 검토하고 결재하고 하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그럼 강명수 사장 들어가시고, 김해 국장님 잠시 증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장시간 증언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직에 계시면서 이런 절차상 자그마한 부분 이런 것이 행정의 발전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내가 왜 이럴까하는 의문점도 참 많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공사가 주택 건설까지 포함한 사업 계획을 보셨을 겁니다. 보신 것이 맞습니까? 개발공사 사업 계획서.

허성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김해시에서 개발공사가 본 건의 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무엇 무엇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허성곤 제가 세법 관련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충 파악하고 있기로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개인이나 법인이든 누구나 지방세로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 공기업인 개발공사가 하게 되면 일정 프로테이지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프로테이지나 정도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프로테이지가 아니고, 면세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허성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취득세, 등록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아니고, 취득세, 등록세는 경상남도세 감면 조례에 의하고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김해시 세 감면 조례 제18조에 의거해서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인지를 하지 못 하셨습니까?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해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김해에서 사전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허성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사장이 극구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미루니까, 성기은 사업부장님 나오십시오.

국장님 나오신 김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김해시 입장에서 구산지구 택지 개발 공사 건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복안이 김해시에서는 서 있습니까?

허성곤 저희 시는 이 개인사업자들 간에나 지주들 협의체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다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해 온 행정 절차상 볼 때에는 개발공사가 특히 우리 도가 이 사업을 도시 계획 용도 변경해 줄 때 계획 개발을 원칙으로 해서 도시 계획 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조건을 부과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에 와서 사업자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기왕에 추진해 오던 개발공사가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김해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허성곤 예.

알겠습니다.

김해시 국장님한테 물어볼 사람 계십니까?

예.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여하튼 끝까지 김해시는 민원이 야기가 되니까, 민원인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여하튼 김해시가 원하는 바대로 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김해 국장님한테 질의할 사람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해시청 도시관리국장 증인과 김성근 증인, 윤영식 증인에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영식 증인한테 질의 좀 해야 됩니다. 그럼 김해 국장님 보내시고.

그러면 김해 국장 증인만 보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해시청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허성곤 감사합니다.

이병희 위원님.

성기은 사업부장님.

개발사업부장 성기은입니다.

조금 전에 개발공사에 강명수 사장하시는 행동을 보셨겠습니다만, 이것이 증인하고 위원하고 무슨 논쟁을 벌이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확인을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것이 무슨 불쾌한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면 위원이 겁이 나서 질문을 하겠습니까? 무슨 이병희 성질 급한 것 알고 시비 유도하는 것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해 버리면, 저도 최대한 감정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 받아야 되지요, 억압적으로 하거나 이럴 때 무슨 감정 표출한다든지 그러는데, 질문을 하는데 그것을 못 하게 "언제고 날짜를 대라"는 둥 이렇게 가면, 자 질문 하겠습니다. 주택 사업까지 포함해서 사업 계획을 세웠지요?

당초에는 주택 사업까지 포함해서 사업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단순히.

그러니까 사업성 재검토할 때, 마지막 재검토.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단지 택지 조성 사업만 가지고 리스크를 분석하고 거기에서 충분히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고, 사장 취임하신 이후에 경상남도에서도 저희들에게 강력하게 주문을 내고 있는 것이 GB를 풀어서 국민임대주택을 개발공사가 경상남도분을 맡아서 하라는 강한 드라이브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좀더 많은 단위 사업장에서, 그러니까 저희 서부 첨단이나 진사는 수익이 나오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서 아파트 사업도 구상을 해 보자 해서 그것은 최근에 사장님께서 오신 이후에 그것이 구상이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택 사업 포함해서 재검토가 되었지요?

예.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개발공사가 면세 받을 수 있는 종류가 무엇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면세 받을 수 있는 종류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아파트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고요, 일반적으로 택지 조성하고 산업단지 주된 업무로 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사업성 재검토를 할 때에는 주택을 하는 것으로 재검토를 했는데, 면세 혜택 받는 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다,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되었다?

택지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파트 부분.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것이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요.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택지만 개발했을 때 무슨 무슨 세제 혜택을 받습니까?

지방세가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일부분 면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상남도세 감면 조례하고 시·군 감면 조례에 해당되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택지를 조성했을 때?

예.

그것이 총 금액이 얼마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택지 조성했을 때.

그 부분에 추산은 저희들이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안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이 사업성 검토에 들어가야지요.

위원님 지적을 해 주시니까, 앞으로 그것은....

아니 제가 지적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계획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 안 잘못되었다,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조사에 근본적인 개념도 그런 것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것이 발의되고 지금 사실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얼마 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을지는 개발공사에서는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다?

파악을 하지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저희들은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할 때 그 부분은 감면이 되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을 그대로 분석을 하는 것이지, 투입비와 회수, 그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사업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저희 공사는 애당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감면 혜택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로베이스로 빼 놓고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로베이스를 뺀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이 속에 포함되지도 않은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업성 검토에는 이러이러한 얼마만큼의 택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우리 개발공사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얼마 부지에 얼마만큼 이런 이런 세목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사업성 검토에 내 주어야지요.

사업성 검토에 애당초부터 고려하지도....

그래야만이 종합적인 분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타 공사에서 친절하게 넣는 공사가 있는지 모르지만, 애당초 감면이 되어서 고려 대상이나 리스크 대상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런 중대한,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몇십억원입니다. 최소한 몇십억원은 됩니다. 감면 혜택이. 그런 것은 사업 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개발공사가 할 수 없는 토취장은 2002년 8월에 자기 것처럼 계약하는 것이 현재 개발공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방금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할 항목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할 항목이 아니다?

예, 애초부터 제외되는, 면세되는 것을 리스크에 넣을 필요가 없는 사항을 넣어서 리스크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개발공사에서도 사업 계획서라고 만들었습니까?

저희 공사는 애당초에,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99년 3월에 실무 협의를 거치면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내가 비유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남의 집 마당에 가서 일을 하는데,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것 한 번 해 보아라고 제의를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타당성 분석을 해서 문서가 우리를 보내는 것이지, 절대 그 시나 군이 우리 마당에 들어오지 말라면 들어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김해시 실무자가 그 계획을 갖고 이것을 해 보아라고, 계획 개발이 이렇게 종영이 되고 있으니까, 개발공사가 해 볼 수 있느냐고 해서 그것은 문서로 주고받은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달, 세 달 검토를 해서 이것은 된다, 그러면 하자,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것이고, 그 때부터 저희들이 타당성 분석이 되어서 우리 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2001년도 4월 30일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받았지요. 용역 발주를 시켜서, 그 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강사장 취임한 후에 우리가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에 강사장이 특별히 증인에게 지시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에 있어서 조언을 했다든지, 참고로 하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사장님께서 저희 공사에 부임을 하시고 전부 업무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를 드리고 사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진행된 현황을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판단을 한 뒤에 이 사업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업, 그래서 우리한테 명확하게 이 사업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행해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완성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 강사장께서 오늘 제출된 이 진정서를 여기에 거의 다 만들었다고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러면 한 번 더 우리 증인에게 다짐을 받겠습니다. 김해 구산지구 이것 21일 처음 보셨다고 하셨지요?

그 사항은 저희가, 지난번에 6월 5일인가 제출했던데, 그것은 날짜도 맞지 않는 것이고, 저희가 4월 12일, 아까 오전에 나오셨던 증인께서도 보니까 조금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4월 12일 전 장인태 도지사권한대행 집무실에서 만났었고, 그리고 4월 27일 기획관리실장님 집무실에서 만났습니다. 그것은 저 출장복명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은 명확합니다. 그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모른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다짐 받고 싶어서 그랬고요, 그러면 강명수 사장이 취임 전에 증인에게 여기 관련, 찾아와서 여기에 여러 가지 위법하다, 이 사업이 이것이 부당하다, 이런 것 개인적으로 강사장 사무실을 방문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 딱 만났지요.

무슨 이야기를 합디까?

만난 것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저는 안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가슴에 묻어서 덮어버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오늘 오전에 나오신....

증인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오전에 나오신 증인께서 저를 거명하시고, 아까 백바지 백구두 이야기하시는데, 그 때 참 복장이 특이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지난번 증언 때에도 그런 분이 밖에 계시더라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분께서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고, 그 의구심을 가진 것을 오늘 본인께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 이야기를 이렇게 방향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심을 하다가,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구산지구와 2만불 경제연구소에 관여하셨던 어느 분하고 저하고 사이에서 상당히 이 구산지구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가슴에 묻어 버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 때 이런 과정이 진행되면서 우리 강명수 현 사장님을 거기 가서 만났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2월 10일자로 전임 사장이신 김맹곤 사장께서 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4년, 이것은 제 업무노트에 기록된 사항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기록에서 빠진 것은 기억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17일 2만불 경제연구소에서 당시 유료도로관리사업소장이 목디스크로 수술해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강철오 부장한테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전화를 받은 것은 아니고. 미처 가져가지 못한 사물이 있다고 그것을 좀 가져오라, 전화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우리 강부장이 그 때 제가 사업본부장을 할 때이니까, "전 사장님께서 같이 오라고 한다" 그런 말씀이 계신다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빈털터리로 그냥 갔지요, 나는 인사를 드리러, 거기 계시니까. 퇴임하고 일주일 되었으니까, 모시던 분이니까, 인사도 할 겸해서 갔습니다. 2만불 연구소에 그날 가니까, 회의실 같은 방이 있습디다. 사장님 어디 계신지 물어보니까, 거기 계신다고 해서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그 방에 전임 김맹곤 사장님 계시고, 제가 본 적이 없는 분이 한 분이 거기 앉아 계시더군요, 그래서 그 분하고 앉았는데, 뜬금없이 구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디다. 구산지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공사 입장에서 사업자 지정을 일단 받았고, 지금 실시 설계 준비 중이고 전부 매수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하니까, 그 분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구산지구는 민간인이 대부분 토지를 사들였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 동의 없이는 개발공사가 계획대로 사업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김맹곤 사장님은 듣고 계시다가 별다른 말씀 안 계시고, 개발공사에서 잘 검토해 보라는 이야기는 함구를 하십디다. 그래서 그 분하고 계속 그런 논쟁으로 일관을 하다가, 도대체 끝날 사항도 아니고 해서 제가 일어나서 "가겠습니다, 사장님"하고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그 방에 나와서 2만불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분이 몇 분 있더라고요. 사무실을 지나서 나오는데, 사장님을 만나게 된거지요. 일반 사무실에서. 그 당시에는 또 그렇게 했습니다. 전 거가대교조합장을 하셔서, 저도 "조합장님"하고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조합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만난김에 한 가지 물어보자, 구산지구에 앞으로 추진 현황하고 계획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구산지구는 이미 전면 매수에 의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았고, 곧바로 용지 보상 실시 계획 인가 절차를 밟아서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지요. 그랬더니 조합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들은 개발공사의 구산지구 사업 추진 현황하고는 영 딴판이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한테 덧붙여 물어보는 것이 "민간개발 사업자하고 합동 개발 안 되느냐?"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윤영식 증인도 알겁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물어 와서 먼저 그 부분을 제의도 해 왔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하면, 매집세력이 들어오기 이전에 그런 제의가 들어와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 때 경우에 수를 다 넣었지요. 35만원 보상되면 얼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막 도는 거에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했으니까, 정말 그 때 합동 개발이 되느냐 해서 35만원 보상하면, 40만원, 5만원씩 차등을 두어서 쭉 올려서,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넣었습니다. 넣어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그 때 제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가 평가해서 책정한 보상비를 일체 안 받겠다, 토지 소유자들이 그 때만 해도 순수한 그런 민원의 성격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개입되기 이전에, 저희들도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의논을 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5만원부터 쭉 올라가서 55만원까지인가 올라갔을 겁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5만원 차등 단계로 해서, 전부 보상비가 얼마고, 우리가 개발하다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공시설 다 빠져버리면 사실상 가처분 면적이 6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땅을 돌려 달라는 이야기지요, 돌려줄 수 있을 때 과연 돌려줄 수 있는가 해 보니까, 100억원대 넘게 차액이 발생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려준 땅을 올려서, 평당 300만원, 400만원해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의 시세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 당시의 현 사항으로는, 그것이 2002년도 사항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합동 가결이 어렵다는 사항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우리한테 제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별 방법이 없습디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참, 토지 소유자들하고는 정 딴판이네" 이야기를 또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직접 도에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다, 개발공사가 어떻게 진행했는가" 그런 말씀을 하시데요. 저도 그 자리에서 예전에 도시계획과장하실 때 지내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면쩍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장님이 저한테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래서 저도 유야무야 덮어버렸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가 생각을 했는데, 제 업무노트에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2004년 3월 11일 오전입니다. 전화상으로 자신을 2만불 경제연구소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하면서 제가 나온 부산대학교 선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디다. 제가 부산대학을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사무실 밖에서 구산지구 관련해서 만나자"해서 "저는 안 됩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랬지요. 그랬더니 바로 저한테 찾아왔습디다. 찾아와서 자기를 2만불 경제연구소의 부회장이라고 합디다. 그러면서 유진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윤종오라는 명함을 저한테 내놓습디다. 그 때 저하고 나눈 대화가 "구산지구 포기해라", "우리 공사에서 사업 지정 다 받고 시행자 지정까지 받은 상태에서 이것 어떻게 포기합니까? 포기 못 합니다." "그렇게 눈치가 없나? 내가 당신 뒤 돌봐줄테니까 알아서 처리해라, 구산지구는 이미 개발공사가 손을 때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까, 정리 잘하면 될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반복을 했지요. "이미 사업성 지정 받아서 사업 포기 못 한다, 이해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후배인 성부장이 알아서 잘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리를 같이 일어나서 그런 얘기만 계속하다가 결론이 날 일도 아니고, 그 뒤에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뒤에 한 번 더 오셨습니다. 1주일 뒤인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주 근접된 기간에 한 번 더 오셨습니다. 지금 업무노트에 적혀 있지 않아서 날짜확인이 안 되는데 한 차례 더 윤종호씨께서 찾아오셔서 거의 동일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이할 만한 것이 토지를 사들인 태평개발과 합동개발하는 것은 좋다, 그렇게 처리해 주면 추후 보답을 하겠다고 회유를 하십디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막막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서 핑계 삼아 댄 얘기가 있습니다. 단순히 반대민원 때문에 사업포기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개발공사가 무슨 개인 업체도 아니고 지구지정과 사업자 지정승인을 다 받았는데 아무런 명분도 없이 포기가 되겠나,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그리고 공사에는 내부적으로 이사회도 있고, 작년에 우리 공사에 노조가 설립되었습니다. 김맹곤 사장님 가시고 기습 설립을 해 버렸습니다. 지금 막 설립된 눈이 시퍼런 노동조합이 살아있는데 그게 되겠나, 그리고 우리 공사가 포기하면 공영개발 하라고 김해시에서 사업장을 내준 것하고, 사업승인은 경상남도가 했고, 또 작년에 사옥매입 관련해서 저희들이 곤혹을 치른 것을, 특위를 받고 이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도 곁들였습니다. 우리 사옥 매입을 한데 대해서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데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가만히 있겠나,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지요. 그랬더니 자기들 쪽에서 도지사, 우리 공사 이사들, 도의회 설득을 할 수 있다고 저더러 내부방침만 명확히 하라고 자꾸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 당시에 참 어려운 상황 아니었습니까? 전임 사장님께서는 선거한다고 가셨고 일시 사장체제로, 그때 일시 사장께서 그게 맞다 안 맞다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또 도의회 특위의 질타를 받고 있던 상황에 정말 제가 그냥 몸으로 때우다시피 구산지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로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고 그 자리를 그냥 일어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제 태도에 변화가 안 나오니까 사실 참, 작년 4월 총선 이후입니다. 직접 오지는 않고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눈치가 없나, 그렇게 나가다가는 무슨 좋은 일이 있겠나, 앞으로 두고 볼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듣고 그냥 끊었습니다.

여하튼 그것은 지금 증인이, 제가 언뜻 표정을 봐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진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면 증인이 스스로 연구소에 불려갔다든지, 우리 증인은 몇 번 연구소를 갔습니까?

딱 한번 갔습니다. 그때,

딱 한번 갔습니까? 그러면 식사는 누구랑 했습니까?

식사를 한..., 사실 안 했지요.

식사는 한 적이 없고,

한번 딱 불려가고 식사를,

그러면 지금 증인이 증언 중에 2월 17일날 연구소에 김맹곤 사장이 강철호 부장한테 전화를 해서,

아! 한 가지 기억이, 빠뜨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식사를 한번, 지금 더듬어 보니까 윤종호씨가 저녁에 한번 불러서 식사를 하자고 해서 나갔는데, 차마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부분은 없던 걸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쪽저쪽 증인들 다 우리 의회를 가지고 노는 겁니다.

아니,

여하튼, 아니 있어 봐요. 그러면 지금 증인이 거론한 윤종호씨라는 사람은 예전에, 증인이 아는 사람입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김맹곤 사장이 소개를 할 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그날 또 김맹곤 사장님이 소개를,

어떻게 소개를 하던데요?

소개를 안 하셨어요.

안 했는데,

안 하고 들어가니까 김맹곤 사장님 그분, 두 분만 계시더라고요. 어떤 회의실 같은 방에 들어갔더니 앉자마자 다짜고짜 그분께서 질문이 그렇게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언짢았지요.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질문을 받고, 그러고 난 뒤에 그분께서 전화를 해서 자기 신분을 대학선배다 하고 밝히면서 저한테 오셔서 명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내가 아직도 유진이라는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모릅니다.

예, 저는 아까 우리 증인의 태도를 보면 증인의 성격도, 본 위원도 꽤나 급한 편입니다. 증인의 성격도 꽤나 급한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아무런 소개도 안 해 주고 처음 보는 사람이 대학교 선배라고 해서 야, 이거 알아서 해라 눈치가 없나 알아서 해라, 민간하고 합동개발하면 괜찮다 이런 이야기에 증인의 평소 스타일 같으면 아무리, 우리가 학교선배가 한 두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 듣고 증인 스타일에 바로 뛰쳐나와 버려야지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거 엄청나네요. ...뭐 이런 거 많이 받았는데,

2만불경제연구소, 김혁규 도지사님을 지칭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분을 저희들은 만난 사실이 없고요, 그 분의 의중이 어떤지는 저희들이 알 길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모릅니다.

아니 저는 그런 것을,

분명히 그 분이 대학선배라고 하니까 예의를 갖추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참 고민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 2월 17일날 연구소에서 최초 그 이야기를 들으셨고 3월 10일날, 업무노트에 확인하니까 3월 10일날 또 윤종호씨인가 이 양반을 만나서 한 번 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2월 17일에서 3월 10일까지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외압에 의해서 민간합동으로 하는 것을 검토는 전혀 해 본 적이,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안 되느냐.

일고의 가치도 없다?

왜 안 되느냐! 이미 수용 사용방식으로, 전면 매수에 의한 방식으로 저희들이 사업자 지정신청을 했고, 김해시가 그렇게 검토를 해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이것이 옳다라고 해서 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예 검토 가치도 없다 이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 중에 강사장이 취임하기 전에 연구소에서 만나서 구산택지에 있어서 추진현황이나 계획을 설명해 달라,

예.

상세히 해 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틀리네, 그때는 취임 전이니까 취임 전에, 그러면 우리 증인의 생각은 강사장이 연구소에 있으니까 연관이 있나 이런 생각을 혹시, 물어보니까 그 시기에는 한번 가졌지요?

솔직히 안 가졌다고는 부인을 못 합니다.

예, 그렇지요.

저는 사장님께서 왜 여기 계시나 하는 그것도 의아했고요, 그리고 질문을 하실 때 사실상 마음에 그냥 조금, 그렇게 마음이 좋지는 않습디다.

예, 아팠지요?

예, 그렇습디다.

그거야 입장 바꿔서 생각해도, 여하튼 일련의 사항은 지금 하나 둘씩 엄청난 것이 자꾸 자꾸 튀어나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진실에 입각해서 이걸 해 주셔야, 개발공사의 힘으로 못 푸는 것이 있으면 의회의 힘으로 또 풀 수도 있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의회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사법당국에 해서 또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입각하셔서, 여하튼 개발공사는 진실에 입각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의 모든 질의에 성심성의껏, 여기에 이제까지 외풍에 흔들리지 않았다, 외압이 없다, 오로지 공기업의 당위성만 가지고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해 주시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제가, 오늘 성실한 답변은 일단 그것을 드리고, 여하튼 이 부분은 한 번 더 재차 다짐을 받지만 이거 제가 위증을 다 고발을 하려고 그래요. 누군가가 지금 위증을 하고 있으니까 의회가 우롱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본 적이 없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 21일날 증언대에서 발언하신 것하고 동일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병희 위원님.

제가 사실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개발공사, 지금 출장복명서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출장복명서 자료 내 놓은 것 말고 원본, 원본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

2001년도에서,

2001년도, 2002년도.

잠시, 직제가 한번 바뀌어서 그것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까지는 사장, 이사, 2001년 7월 28일날 직제개편이 되어서 1사장, 1이사가 사장, 2본부, 2부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1사장,

1사장, 1이사, 1부 2과가,

1이사, 2본부,

아니요. 그러니까 당초 직제가 1사장, 1이사 그리고 1부, 2과, 3팀, 1개 사업소가 1사장, 이사제도가 없어지고 2본부로 바뀌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때 2001년도 우리 성기은 본부장님 직책은 무엇이었지요? 2001년도,

2001년도, 이걸 놓고 보면 7월달,

2001년도에 직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2001년도에는 사업부장이었습니다.

사업부장?

예.

그러면 2002년도에는 본부장으로 바뀌었지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부장을 바로 간 것이 아니고 한참 그 체제로 그냥 갔었거든요. 정확하게,

그러면 2002년도는 뭡니까?

2002년 초까지 아마 제가 사업부장을 하다가 5월달에 사업부장 겸직 사업본부장, 두 가지를 겸직을 했었습니다.

겸직?

예.

출장 결과보고서는 출장을 다녀오면 바로 결과보고서를 쓰는 겁니까? 지금 개발공사는,

거의 대부분 좀 정리할 것이 있으면 2,3일 걸리기도 하고 안 그러면 보통 익일이나,

직원들이 출장 갈 때마다 복명하고 들어와서 결과보고서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체계를 어떻게,

중요한 사항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게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꼭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들은 출장복명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고, 통상 업무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김해시나 경상남도에 제출해 놓고 각 실과 의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거의 통상의 업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복명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타당성을 가지거나 사업진행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를 든다면 어떤 결과를 낳아서 와야 될 것은 결과보고서를 적고, 그냥 평상적인 업무는 출장 결과보고서를 적지 않는다?

민원이 아주 중대 사안이 있다거나 이랬을 때 출장을 갈 때는, 그런 부분은 꼭 남겨야 될 부분은 남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개발공사 강명수 사장님 조금 진정되었으면 이제 토론을 좀 합시다.

본부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배종량 위원님.

물론 사장님이 하셔야 될 답변 같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 하시겠다?

김해구산지구,

구산지구,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증인께서도 나와 계십니다만 태평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판단을 잘못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일관되게 하시겠다?

예, 그렇지만 마음이 편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면 하는 생각도 참 많이 해 보았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도, 이미 그것은 안 되는 걸 가지고 우격다짐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은 도시개발법이 구, 2001년도인가 2000년도에 발효가 되어서 아직까지 도시계획법의 사업을 정리하고 마친 데가 그렇게, 사례가 거의 많지를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김해구산지구가 그런 하나의 사례로 남을 텐데 저희가 이 부분을 덮어버린다면, 이것은 도시개발법이 도시계획법에서 개발부분을 빼 나와서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공영개발은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개발법 적용 자체가 어려운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김해시의 요구도 있고 한 사항을 부응해서 마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산지구 중에, 지도 도면상입니다. 남쪽 부분이 되겠는데 숫자가 무엇을 표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6"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대단위 면적이 있습니까?

민간이,

도면 중에, 밑 부분의 일정한 부분에 민간이 가지고 있는 대단위 면적이 있습니까?

우리 사업지구 바깥을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봤는데, (도면을 가리키며) 이 가운데 부분 정도에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대단위 면적은 없습니까? (

윤영식 증인석에서 - 한 사람 면적이 약 6,200평이 있습니다. 한 사람 면적이.)

사유토지 얘기,

사유토지로 보이지는 않았는데, 한 사람이 대단위 면적을 가지고 있다 6천 몇 평을, 그 분은 도저히 팔 의향이 없으시고요?

저희가 매입이 된 분이, 면적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히 큰 금액을 찾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을 아마 지칭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저희들이 매입을, 계약을 한 것으로,

제가 일전에 봤는데, 지금 제가 도면을 요청해 놓았는데 확인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저는 진해 출신입니다. 진해에 어떤 도면이, 지금 구산지구에 대한 도면이 돌고 있는데 내가 확인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도면을 보면 설계사무소라든지 이런 것이 틀림없이, 도면에 전화가 기재되어 있을 것인데 그렇지요?

예.

지금 돌고 있는 도면에 확인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민간업자로 넘어간다면서 도면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질문 드린 것과 같이 끝까지 일관되게 개발공사에서 계획을 할 것이냐 하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 그 사실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주식회사 성창D&C라는 곳이, 아마 부동산 개발하는 회사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저희들한테 확인 요청이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300억원만 있으면 경상남도개발공사와 김해시와 경상남도가 사업권을 넘긴다 그런 류의 얘기,

금액까지 같습니다.

예, 그런 류의 얘기가 나돌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확인요청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예를 들면 대기업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작은 기업체들은 정보력이 부족하다 보면 어떤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다 하는 느낌들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개발도 2002년도에 저희들한테 한번 전화만 주셨더라도 내부적으로 우리 얘기를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전화 한번 안 주시고 여기까지 왔다는 부분이 저희들이 참 아쉽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장님, 증언대로 좀 나오시지요.

예, 사장 강명수입니다.

이 사안은 사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계약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약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또 반대대책위원회인가 거기의 증인에게도 상대성 있게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발당한 토지소유자들 하고 우리 개발공사가 매매를, 이제 계약을 성사를 시킵니다. 성사를 시킬 때 우리 개발공사에서 선, 먼저 지금 계약자들이, 대지주들 5명이 태평개발하고 사전에 계약되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그것은 이렇지요. 제가 법원 등기부등본을 본 바는 없고 그 당시에 오전인가 그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서 하나를 만들어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그때 그 분들이 주장하시기를 이만한 땅들을 우리가 다 확보하고 있다, 계약서도 가지고 있다,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을 가지고 경남개발공사에 요구를 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지요.

아니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지금 개발공사가 2004년 말부터 2005년 1월 중순까지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토지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지주들한테.

예.

할 때 지금 법에 고발당해 있다는 다섯 명 지주, 그 분들이 먼저 태평개발과 계약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개발공사에서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질문의 요지가 그겁니다.

그것은 들리는 소문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명확한 것은 몰랐을 것입니다.

아니 개발공사가, 지금 태평개발하고 1차적으로 계약이 성사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재판에 계류가 되어 있으니까 법의 결정을 받아봐야 되지만, 1차적으로 그 사람과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개발공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형사소송까지 간 것 아닙니까? 그때 태평과 지주가 계약된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겁니다.

몇 번 말씀드려도 같은 말씀인데요,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토지수용 또는 사용은 도시개발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시행되며, 협의보상은 법적권리를 가진 토지소유자와의 협의에 의해서 취득하므로 등기부상의 권리 및 이해관계 이외의 토지소유자와 제3자의 사적인 관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개발공사는 전 계약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좋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풍문에는 그런 식으로 들렸을지언정 서류상에 나타나는 것은, 등기부상에서 나타나는 사항은 없다 이렇게 답변,

없다? 그러면 계약자가 개발공사와 계약을 할 때 재계약, 이제 재계약이 되겠지요. 개발공사와 지주가 계약을 할 때 이런 사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한테 말씀입니까?

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할 때 지주가,

제가 그것은 현장에, 실무에 종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구산사업소라고 있어서 사업소에서 보상을 취급하기 때문에 본사 사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결재라인에서 이야기가 안 들어옵니까? 이 땅이 태평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는 둥, 안 그러면 이게 실제 지주하고 바로 붙어서 사 버릴 수 있는 땅이라는 둥, 이런 것이 보고가 없습니까? 그게 전적으로 구산지구 사업소장에게 전권이 다 위임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위임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사장님은 모른다, 그러면 그 사업소 소장은 누굽니까?

서성복 소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사업부의 성기은 부장님도 모른다, 계약 사실에 대해서 그 지주들이 이중계약 되어, 이렇게 하면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래도 괜찮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예, 사업부장 성기은입니다. 사실상 설왕설래한 풍문들은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지요. 그것은 김해에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는 사항이지만, 그런데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서를 당사자가 내가 이런 것이 있다고 가져와서 내지 않는 한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지주들,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지주들이 태평하고 계약 사실에 대해서 개발공사에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얘기를 안 하지요. 그리고 저희가 협의취득 통지를 내고 협의취득, 우리는 보상법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우리 김해구산사업소에 직접 와서 계약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법무사하고 수탁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 분들 법무사, 김해에 가면 등기소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예, 제 얘기를 한번만 들어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의 계약이 김해등기소 앞에 가면 허좌영법무사가 있습니다. 거기로 바로 가서 계약을,

아니 그러니까 법무사하고 한 것은 알겠는데, 지금 김해사업소의 최고책임자가 했든 어떻게 했든 토지소유자와 개발공사 담당자가 만나서 자! 협의보상을 하자 이렇게 해서 계약이 이루어져서 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개발공사 측에서는 사전에 다섯 명 지주에 대해서, 태평과 계약 사실을 지주가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몰랐다,

대부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몰랐다?

솔직히 얘기 드려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등기부상에 나오는 그대로 통지를 하고 그분들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해야 될 것이지, 여기 김해구산지구 반대대책위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만 2004년 12월 22일인가 그날 태평개발 회장이라는 분을 만났다고, 그리고 저녁 늦게 증인들하고 저희 사무실을 왔습디다. 그날 와서 저한테 한 가지를 제의를 합디다. 무슨 제의를 하느냐! 개발공사에서 지침을 주면 태평하고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을 전부 다 데리고 오겠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즉답을 줬습니다. 개발공사는 공 기관에서 그런 것 할 수 없다, 계약은 여러분들 당사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소문이 나 있는 부분을 당신들이 스스로 정리를 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계약을 하는 것이지 개발공사가 그것을 해라 말라 못한다, 딱 잘라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에서는 그 부분을 알고 있지를 않습니다.

몰랐다, 전혀 인지를 못했다?

풍문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지만,

아니 그러니까 계약당사자로..., 몰랐다 이것만 이야기하세요. 몰랐다, 그렇지요? 몰랐다?

예.

그러면 우리 5명의 토지소유자를 빼고 나면, 그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땅을 빼고 나면 지금 개발공사가 매매 67%라고 했습니까?

예.

67% 중에 그 다섯 명 대지주의 땅을 빼고 나면 몇 %정도 됩니까?

예, 국·공유지 제외하고 46%입니다.

다섯 명 지주들의 땅을 제외하고도,

46%,

국·공유지 제외하고 46%?

예.

이거 정확한 %입니까?

예, 약 그렇게 됩니다.

다섯 명 지주가 가지고 있는 땅이 20......

21%정도 됩니다.

21%정도.

예.

자, 이제 결론적인 것 하나를 묻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쨌든 진행되는 과정은 개발공사는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실이지만 내용을, 계약관계에서 태평과 우선 계약이 되어 있고, 개발공사가 뒤에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아무 것도 없고 지주가 와서 계약하자고 해서 계약을 했다 이렇게 칩시다. 그래서 이게 현재는 어떠한 경우가 발생을 했든 고발이 된 상태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되는 속에서 우리 개발공사가 법에 고발된 지주들하고, 예를 들면 약속 이행이라고 그럴까, 계약 성사부분에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안 그렇다고 보십니까? 지금 판단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 입장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사가, 토지소유자가 저희 공사에 계약을, 우리가 협의요청을 문서로 3차까지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협의요청을 응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당하게 협의보상 취득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충분히 우리 계약한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설사 또 나중에 법원에서 어떻게 판정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사 제가 확신하는 부분이 빗나간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갈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그러니까 토지수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토지수용보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상당기간 법적인 절차, 과정 이런 것을 겪다 보면 굉장히 사업성에 대한 루즈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거 예상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저희들이 리스크를 마지막 최종 검토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더 감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어줍잖은 제안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위원님, 한번 그러시다면 어차피 특위를 이렇게 하시니까,

뭐라고......

조사특위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그 내용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소유자 개인들한테 얘기를 못 드리거든요. 한번 토지소유자를 의회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태평이 정말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면.., 저희들한테 보상을 받아갔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보상을 받아갔으니까 우리 보상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렇다면 의회차원에서 한 번 더 토지소유자들한테 간곡하게 건의해 줄 수는 없습니까? 우리한테 보상 받아갔는데, 예를 들어서 그 계약이 곧 파기가 되었다든지 태평하고 그런 계약들이 그렇다면..., 한번 종용해 줄 수는 없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토지 소유자들한테?

예, 의회에서 한번,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봅시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나 하는 생각을......

지금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는 법에 대두가 되어 있으되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정당성을 가지기 때문에 개발공사는 별 문제화 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성기은 본부장 들어가시고 반대 위원장님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윤영식 증인! 우리가 지주 이 분들을 증인으로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증언에 의해서,

윤영식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증언대로 불러오면 단기간 내 소문을 내버리겠는데, 그 분들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에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증언을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영식 예.

토지지주들은 증인이 같이 생활해 왔고 또 인접해 사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영식 예.

이 다섯 분하고 아주 친분이 계시지요?

윤영식 예.

경찰서 갔다 오면 이런 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합니까?

윤영식 예.

그렇습니까?

윤영식 예.

토지지주들은 개발공사에서 이 토지 매매계약에 대해서 어떠한 제의를 받고 또, 그러니까 지주들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할 때 내가 지금 태평개발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다면 그것은 대단히 지주들이 잘못된 사실이고, 지금 개발공사가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해 놓고 우리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위증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윤영식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의 지금 주장은 어떻습니까? 자기 혼자 생각을 이야기하지 말고 그 지주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윤영식 이 지주들은 계약된 지가 약 1년 몇 개월 되었습니다. 1년 몇 개월 되고 중도금, 주로 부동산법에 보면 어떤 사유가 되더라도 중도금을 받아버리면 매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내지 벌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원회에 참석된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몇 번, 우리가 자주 모이거든요. 음력 구정 이전에 모여서 의논을 한바 자! 태평개발에서 지금 잔금을, 아직까지 중도금 친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돈이 오고 가고 했는데 태평개발에서 지금 현재 돈 꿀린 것이 약 150억원이 꿀려있기 때문에, 설도 있고 또 은행에 잡혀 있고 전부 이래서 답답하지 않습니까. 잔금은 못 받았지, 이래서 위원회에서 어떤 것이 나왔느냐 하면 이제는 개발도 못 믿고 여기도 못 믿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중매매가 되기 때문에 절대 가서는 안 된다, 만약에 갔다면 이중매매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구속으로 된다 이래가지고, 그 얘기하고 나서 바로 그러면 각자가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길이 지금 현재로써 크게 없다,

아니 증인! 또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 짚읍시다. 지금 증인이 그 다섯 명의 지주들과 가까이 계시면서 들은 이야기가 혹시 있다면, 개발공사가 매매계약을 할 때 이 지주들이 개발공사에 우리는 이미 태평개발과 계약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까, 안 하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까?

윤영식 그것은 개인의 그것이기 때문에 내한테는 했다 안 했다라고 절대 말을 안 합니다. 자기네들이,

했다 안 했다 말을 안 한다?

윤영식 예.

그러면 모른다?

윤영식 예.

그러면 지금 개발공사가 주장하고 있는 다섯 명 토지소유자들의 토지 그것만, 그게 방금 이야기한대로 그것을 빼고도 46%, 토지소유자들 땅이 21% 이게 정확하게 맞습니까?

윤영식 예.

%가 정확하게 맞습니까?

윤영식 예.

예, 매매계약서 여기에, 본인도 지금 매매계약서 되어 있습니까? 태평개발하고,

윤영식 경현개발하고,

예?

윤영식 경현개발,

경현산업개발하고 두 군데,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계약금을 주지 않고 매매계약서를 체결했거든요. 이 계약서상에 보면 토지를 태평개발하고, 어딥니까? 경현산업개발주식회사 이 사람들하고 매매계약서를 체결할 때 돈 한 푼도 안 받고 매매계약서 체결했습니까?

윤영식 처음 에는 동의받기 위해서 인감 붙여서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하고?

윤영식 예, 그러고 나서 2003년도,

계약금은 받았습니까?

윤영식 예, 8월경부터,

여기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나타난 계약금은 전부 다 받았습니까?

윤영식 예,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윤영식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특약이라는 조건이 나오거든요. 계약일로부터 80%까지 매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80% 넘으면 중도금 주는 것이 언제까지라는 둥 이런 것이 나오는 것 같던데 그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윤영식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공기업에서 할 때는 61% 이상 되어야 사업 승인을 받는다, 책자에 나온 것이. 우리는 81% 넘어가야 민의 사업성이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80%를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제6조에 보면 계약금은 전체 토지 매매 계약이 전체의 80%일 때 매도인의 은행 구좌로 입금하고, 매매 잔금은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내로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좀 보기 힘든 사항이 나오거든요.

윤영식 그것은 일반 매매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80%를 매매하기 위해서 각 지주들을 이해를 시켜서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태평개발하고 사전에 이런 협의 과정을 겪어서 이 매매 계약서를 지주들하고 한 것입니까?

윤영식 그렇죠.

그러면 그 5명의 지주도 분명히 똑같은 사항이었을 것 아닙니까?

윤영식 똑같은 사항이고, 한 분은 계약에 내가 참가 안 한 것인데 사업승인 후에 잔금을 주겠다 하는 그런 계약서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5명 중에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잘못된 계약이지만 그런 것으로 잘못된 것이 하나 있어서 그 사람이 고발이 되었고, 단 태평개발에, 그 당시에 내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맹곤 씨가 계실 때 애당초에 이 도면을 가지고 내가 처음 경남개발공사를 가서 보상 처리에 대한 공청회를 하기 전에, 그래 가지고 매매 처리를 하자 하니까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40만원은, 그때부터 김맹곤 씨가 40만원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자기 사무실에서 직접 사장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 설명을 왜 하느냐 하면 여기 성 본부장님이 그 당시에 본부장이었는데 본부장이 하도 여기에 대한 설명을 계약에 대한 것을 하는데 민자업을 무조건하고 이 사람은, 우리가 회의를 수십 번 하고 자기를 몇 번을 만났지만 무조건 사기꾼, 무조건 브로커, 브로커 앞잡이는 윤영식 이하 추진위원회 등등 말만 하는 사람은 사기꾼으로 다 몰아버리고, 그것을 제출하기 위해서 우리 태평개발하고 경현개발하고 지명원을 가져 왔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뭐를 제출하겠다는 겁니까?

윤영식 지명원, 우리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 사업자가.

사업자 지명원이라는 겁니까?

윤영식 예. 태평개발하고 경현개발 이 사람들을 무조건하고 성본부장이 계속적으로,

증인, 성기은 본부장을 고발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시고 불필요한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 자료는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배포를 해 주시고, 지금 5명의 지주들 만나고 있습니까, 고발된 이후에.

윤영식 고발된 이후에 나를 회피를 하지, 왜냐하면 이미 니가 잘못했던 내가 잘못했던지 자기들이 형사건이 되어서 고발을 당하고 보니까 원망은 나한테 오는 겁니다. 잘 되었으면 나한테 원망이 안 오는데, 돈은 막상 자기네들이 답답해서 찾았는데, 빚을 지고 연방 집이 날아간다 하고 이런 식이 되니까 찾은 것으로 아는 거라, 그런데 거기까지의 과정은 경남개발에 가서 너희가 묻고 했느냐, 고발당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사정이 이러이러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경남개발에 가서 사정을 해 봐라 그러면 태평개발을 부르든 누구를 부르든 합의를 봐야 될 것 아니냐 고발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시기적으로 자기네들끼리 각자 행동을 했든지 이런 식으로, 나를 떠나서 고발을 당하고 보니까 변호사 사니 뭐 사니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지주들이 조금 전 증인 증언에 의하면 증인을 원망하고 있다 했죠?

윤영식 예.

그런데 좀 상반된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개발공사에 땅을 팔았는데 땅을 팔고 보니까 이중 계약이 되었다, 그러면 개발공사를 보고 원망을 해야 되는데 왜 증인 보고 원망을 합니까?

윤영식 왜 원망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계약된 날짜에 5개월이 넘어가도 잔금을 못 치렀다 80%가 안 되어서, 못 치른 것은 놔두고 당신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당한다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80% 중에 그 %를 못 채웠기 때문에, 우리는 개발공사에 팔았는데 기간은 자꾸 가고 그래서 증인한테 원망을 한다, 그렇습니까?영식

윤영식 예.

지금 5명 계약자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입니까?

윤영식 80이 넘은 분도 있고, 그 외에는 50대.

고발 이후에는 전혀 그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윤영식 증인으로 갈 때 한 번 만나고 증언하고 나서는 잘 안 만나집니다.

어디요?

윤영식 경찰서 가서 조사하고 나서,

조사하러 갈 때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까?

윤영식 개인적으로 일단 조사를 어떻게, "사실대로 이야기 하세요" 나는 그렇게 이야기 했지.

조합장 보고 원망은 하고,

윤영식 하든 어쩌든 나를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위원장님 지금 김해경찰서에 고발되어 있는 분들이 인지를 하고 토지를 재 매매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에 연관되면 우리 의회 입장으로 보면 개발공사가 이런 어려운 소송 문제까지 걸리면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는가 하는 판단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마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증언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훈 위원님! 지금 윤영식 증인한테 질의하실 것입니까?

예. 증인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80%까지 계약이 체결되어야 대금을 지불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몇 %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윤영식 현재 된 것은 국·공유지 합해서 85%가 되어서 지금 등기된 부분도 있고,

국·공유지는 빼고, 지금 증인이 80% 이상 되면 다 대금을 지불한다 했는데 그게 몇 %에서 중지가 되었느냐 말이죠.

윤영식 73%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지가 된 사유는 뭡니까?

윤영식 경남개발공사에서 무조건 돈을 지불하고, 새로 계약해 들어가고, 우리하고 일단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어차피 잔금을 못 치르고 있는 상황에 잔금 치르려고 준비가 다 되었지 이쪽도,

그러면 73% 되고 스톱된 이유는, 그때까지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었다 그런 뜻입니까?

윤영식 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어가다가 경남개발공사가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부터 중지가 되었다 이런 것입니까?

윤영식 예.

이상입니다.

김권수 위원님! 윤영식 증인한테 질의합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특별하게 작성해 가지고 전체 토지 매매가 80% 되었을 때 은행 구좌로 입금한다 이런 표현을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지불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어떻게 보면 대책위원회에서 앞장을 서야 될 사람들한테는 일부 돈이 건너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윤영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확인 시킬 수 있습니까?

윤영식 예.

등기 현황에 보면 실질적으로 돈을 지불해서 개발공사가 등기가 이루어졌던 부분하고 반대 추진위에서 등기가 되었던 부분에서 개발공사에서 한 것이 46%, 국·공유지 제외하고 등기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79%를 계약을 하고 계약금이 지불되었다 안 했습니까?

윤영식 예.

그러면 그 부분이 지난 번에 계획했던 그런 사항으로 일어나서 실질적으로 몇 분에게만 계약금이 지불되고, 전체적으로는 지불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약속 이행을 못하고 개발공사에서 전체 지불하니까 등기를 할 수 있게끔 넘겨 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된 사항은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