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권정화 시립은평병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은평병원은 정신과 전문병원으로 정신질환자의 조기회복과 사회복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정신과를 일반정신과, 중독정신과, 노인정신과, 소년·소녀정신과, 재활정신과 등 환자의 질환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여 진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유명 연예인의 자살사건으로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된 우울증의 경우 일종의 정신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이를 질환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생체리듬상의 슬럼프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치료를 미룸으로써 병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병원의 진료과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질환에 대하여는 우선 우리 사회의 편견을 바로잡고 치료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홍보프로그램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며 앞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1. 시립은평병원업무계획보고

안녕하십니까? 시립은평병원장 권정화입니다. 김예자 위원장님, 조일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오늘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김예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시립은평병원의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후 부디 애정어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저희 시립은평병원 직원 일동은「병실은 안방같이, 치료는 엄마같이」라는 서비스 자세로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정신과 전문병원의 모델이 되려고 노력하며, 정신과 진료 외에 일반과목진료를 보강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병원이 되고, 공익성뿐 아니라 병원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병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원무과장 류석양, 진료부장 정운진, 약제과장 오정균, 간호과장 이옥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은평병원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관심에 힘입어 저희 시립은평병원 전직원은 하나가 되어 최고의 정신과 전문병원이 되도록 노력하며, 아울러 저소득층 및 행려환자 등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환자들의 진료와 치료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며, 서울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지킴이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항상 지적해 주시고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 그리고 많은 도움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기 위원입니다. 병원 업무가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은평병원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라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두가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당면현안사항을 잠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간병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축소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2004년도에 무료간병인제의 효율성이 떨어졌나요? 이유가 무엇이지요?

예산과에서 예산액이 조정되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으로 1억 4,000만 원이 배정되었는데 4월부터 운영하게 되니까 실제로 1/4분기 것을 배정받지 못하고 1억 원만 배정받아서 사용하게 됐었습니다.

무료간병인제가 무척 어려운 저소득층, 특히 이런 정신질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예산과에 또는 우리 보사위원회에라도 애로사항을 충분히 납득시켰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때 아마 5억인가 배정이 되었다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도로 삭감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사회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무척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간병인에 대한 정의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환자의 일상생활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간병인은 자격규정, 이런 것이 있습니까?

간병인협회에서 한 일주일 정도 교육을 받고 옵니다.

간병인협회라고 있습니까?

네.

간병인에 대한 규정이나 자격기준도 없네요.

자격기준이 없는 것으로…….

그냥 도우미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실제 자격증은 없습니다.

양성기관도 협회에서 교육 좀 받고 나오는…….

네.

그런데 간병인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의사나 간호사 못지않게 가장 많은 시간을 환자와 같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원장께서는 앞으로 어떤 규정이나 또 교육이 어느 정도 전문적인, 환자에 따라서 또 병에 따라서 그런 교육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괜찮다고 봅니까?

전문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견되어 오는 기관마다 간병인들의 능력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오면 새로 재교육을 시켜서 실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무료 간병인 보수교육이 있습니까?

저희 병원에 파견되는 간병인에 한해서만…….

어느 정도 시간…….

대개 첫날은 오리엔테이션 기간으로 들어가서 8시간 교육을 시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무료 간병인제가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혹시 보건복지부에서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단을 운영을 하면 우리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향을 어떤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자체에 별도로 지원단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평병원 올해 사업 추진할 때 정신보건사업지원단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내려온 것 없습니까?

아직 저희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의욕적으로 이렇게 시대변화에 따라서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운영하기로 된 모양인데, 서울시에서 사업계획 이런 것이 내려온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보건과에는 지금 서울시 건강지원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시에서 되고 있는 정도로만 알고 있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업부서인 은평병원에 어떠한 지원을 해 줄 것인가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제가 지원단은 아니고, 별개로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일이 지원단에서 결정되면 또 심의위원회에서 방침을 잡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견개진이 가능합니다.

의견개진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시에 지원단이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선배‧동료위원이 계시니까 간단히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하입니다.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보고서 내용에는 좋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겉과 속이 또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대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서울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괴테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거기서 베르테르가 결국 마지막에 자살하지요?

네.

서양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목사가 와서 기도를 해 주고 하는데 베르테르는 목사의 기도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살이 죄악이라는 그러한 서양의 의식 때문에 결국 베르테르는 목사의 기도도 받지 못하고 무덤에 묻혔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자살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보면 40대 자살률이 제일 높고, 다음이 30대, 다음이 60대 이상인데 중요한 것은 60대 이상 자살률이 상당히 높이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자살의 2.7배에 달하는 노인자살률 증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정신과에서 치료를 하시면서 일반정신과, 그 다음에 노인정신과, 중독정신과, 소아‧청소년정신과 죽 있는데 지금 현재 은평병원에서 정신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떤 부분이 증가되고 있고 유념해야 될, 관심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노인정신과가 조금 더 보완되어야 합니다. 저희 소아정신과는 2명이 보완되어서 조금 활성화되어 있는데, 노인정신과는 서대문병원이 치매병동을 가지고 있지만 주로 서대문에서는 혈행성 치매환자를 보고 있고, 저희는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하고 우울증 환자하고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노인정신과가 조금 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결국 간병인 문제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정신과 치료에서 특별하게 죽 입원을 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봤을 때 특별하게 다른 변화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청소년이든지 노인이든지, 노인치매 부분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요.

치매는 사실 조기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 병원에 올 때는 중증이 되어야만 모시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치매환자를 조기 발굴하기 위해서 치매강좌를 노인복지관마다 순회하면서 하고 있고요. 매년 저희가 지역사회 내 복지관에 있는 어르신을 모시고 치매 조기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몰랐는데 사실 경도의 치매를 나타내기 때문에 바로 치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도치매는 약물치료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까?

네.

조기발견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을 하는데 부분병원, 밤병원에 대한 것은 저도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여러 가지로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잘못하면 노숙자들의 어떤 집합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소련에서는 반체제인사들, 사상적으로 좀 그런 사람들은 전부 정신병원에 데려가서 수용시켜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과연 정신병원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사람들 노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병원을 얼마만큼 이용하겠느냐 하는 부분도 좀 걱정스러운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지금 노숙자나 행려환자들이 대개 입원해서 한 석 달이면 퇴원하게 됩니다. 석 달이면 병식이 생기고 일상생활이 가능한데 갈 곳이 없습니다. 쉼터로 연계해서 보내면 쉼터에 일하지 않는 노숙자들이나 행려자들 때문에 이 환자들이 직업의욕을 가지고도 못 견디고 나오는 예도 많고요. 그리고 또 약을 안 먹게 되니까 재발률도 높고 그래서 이렇게 의지를 가진 환자들만 저희가 밤병원에 수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일반인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라는 이유로 집에 안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겁이 나니까. 또 한 가지는 알콜, 마약 약물중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회에 노출을 시키면서 본인이 견뎌낼 수 있다는 탈감작 효과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번 내보내면 조금 술을 먹고 오겠지만 그것을 반복함으로써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적응력을 높여주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되는데, 국내에 이러한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네, 잘만 되면 상당히 좋은 성과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좀 연구를 하셔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