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박호빈 의원 발언
영섭
민영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계속)(산업경제국,도시개발기획단,건설도시국,보건소,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도시개발기획단,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있어 예산안 페이지에 기재된 부서별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146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중앙동, 학성동 일대에 관한 연구용역이에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용역만 줘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용역비만 계속해서 남발하면 되나… 위원장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휴대폰을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지고 계신 핸드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런데 원주와 유사한 도시를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습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저희가 타 지역에서……
남교
정남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와 유사한 도시를 다니시면서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재래시장 관련해서 관계자와 공무원이 보름 전에 갔다 왔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어느 도시를 다녀오셨습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일산, 수원, 서울 인사동을 갔다 왔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곳은 원주하고 유사성이 없잖아요? 구시가지, 신시가지로 나눠지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가지가 공동화현상을 빚는 유사지역을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이 현장을 다니시면서 보시고 ‘아, 참 심각하구나’ 기본적인 내용을 아신 다음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일산과 수원의 경우는 원주의 중심 시가지와 유사하고… 그런 것은 용역 업체가 선정되면……
남교
정남교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잘 들으셔야죠. 일산의 경우는 신도시 아닙니까. 중앙동처럼 기존에 있는 시가지와 도시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구시가지, 신시가지로 양분되는 현실 속에서 앞으로 공동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이와 유사한 도시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현장복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수원은 저희 시와 유사한 지역이고 일단 일차적으로 일산, 수원, 인사동을 다녀왔는데, 용역을 착수하면서 추가적으로 유사한 지역을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중앙동, 일산동, 학성동 쪽으로 연결되는 중심 시가지가 사실상 급격하게 위축되어 있고, 거리에 가보면 이미 원주의 중심 시가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국장님께서 용역비를 산정한 것은 제가 볼 때 매우 고무적이에요. 다만, 연구용역 발주하실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집행기관은 노력을 하고… 우리는 너무 용역에만 매달리잖아요. 물론 과업지시서가 내려갔겠지만 아무튼 그런 점에 유의하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민간자본에 테마가 있는 거리 홍보용 선전탑 설치 2,500만 원이 있는데 일산동과 개운동입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봉산동 삼광택지 은하수 거리가 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홍보용 선전탑 설치한다고 해서 거리의 상권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국장님, 해외 많이 다니셨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해외를 뭐 하러 갔다 왔습니까? 가보시면 보도블럭 하나부터, 샹드리제 하나부터, 편익을 증진하는 벤치 하나 만드는 것부터 주로 사람들이 거리에 와서 볼거리와 편익이 증진되는 가운데에서 충분히 거리를 걷다가… 이미지화해서 상품 상권가치를 높이는 기반시설 쪽에 돈이 더 들더라도 우리가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산동 가보세요. 차도나 인도나 뭐가 있습니까? 충주에 가면 DPC라는 멀티플렉스 개념의 복합영화상영관이 있는 일대가… 충주시인구가 21만 명밖에 안 되는 우리보다 적은 규모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일대 상권이 상당히 방대한 지역이고 젊은이들이 넘쳐납니다. 아주 특화된 상권으로 잘 자리잡아가고 있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가봤고, 그 인근의 복계천도 유료주차장화 해서 사용하지만 수지타산이 맞는다라고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했어요. 그럼 그런 곳을 한번 가보시고 현장을 목격하시고 우리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으며, 여기는 왜 잘 되며… 가서 보도블럭을 한번 보세요. 우리 일산동의 경우는 차가 다니잖아요. 차가 다닌다는 것은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충주는 그 안에 차가 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마련해 두고 짐을 실어 내리는 시간 때만 차가 다니고 나머지는 차를 못 다니게 합니다. 그리고 글자 그대로 ‘로데오거리’야 보도블럭도 아주 예쁘고 특색 있는 서양풍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샹드리제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요. 우리보다 규모가 적은 도시도 우리보다 잘 하고 있는데, 이런 선전탑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더라도… 예산 타령 할 필요가 없어요. 의회나 집행기관이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의회는 예산을 반영시켜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집행기관도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을 계상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충주를 한번 가보시고, 앞으로 선전탑이나 갖다 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가셔서 벤치마킹하시고,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도움 될 수 있고 상권을 새롭게 형성하면서 타 지역과는 차별·특화된 상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145쪽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데 이날 바쁜 일이 있어서 지역구에 나가는 바람에 질의를 못 했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특히 대형할인매장이 속속 입점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대형할인매장하고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
종완
우종완위원
아니, 그것은 맞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시에서 6,000만 원씩 들여서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사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잘못 사용하면 형평에 어긋나거든요. 재래시장에 그냥 6,000만 원씩 도와주는 형국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상품권을 만들었을 때 과연 보조금 형식이냐, 아니면 어떤 행사 때 우수한 성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상품권으로 발행하는 거냐, 그 사용처가 궁금합니다.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발행자는 저희 시 재래시장연합회가 되겠고, 약 5,000원권, 1만 원권 2종으로 해서 14만 매 정도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발행에 소요되는 1차… 재래시장연합회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1차로 시에서는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보조가 되겠네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말 그대로 경상보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발행해서 어떤 행사 때 상품으로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1차로 시작 단계이니까 시에서 유도하기 위한 홍보전략에 의한 보조금이다?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민영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다목적농기계관리기 아시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농가희망량을 조사해 보니까 366대가 지금 꼭 필요하다고 지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2004년도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24대네요. 2005년도의 추진계획을 보니까 108대. 지금 농가희망량의 50%도 안 되잖아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도비 지원비율이 자비가 50%, 나머지 50%는 지원받는 거잖아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농가희망량에 비해서 추진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돈이겠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제가 전년도 대비해서 농자재 값을 비교·분석해 보니까 평균 25% 가량이 금년에 인상이 됐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화학비료의 경우도 지난해에 비해서 보조금이 50% 삭감됐어요. 지금 이렇게 농촌의 현실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서 농자재 값이 25% 인상되지, 화학비료 보조금 삭감되지, 농업환경은 굉장히 열악한 쪽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안을 우리가 세울 때에는 도시동에 비해서 농촌동은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정한 예산운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부서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나, 제가 판단할 때는 시군통합이 되면서 농촌동이 도시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 내지는 평등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시군통합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농가에서 이제는 소 키워서 농사짓는 시대는 지났어요. 다목적농기계관리기는 소가 하는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용법만 제대로 알면 굉장히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만 했습니다. 답변은 필요없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농가의 시름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대비책을 국장님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민영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148쪽에 토토미 홍보전단, 토토미 택배비, 홍보 토토미 택배비(500g)(농협협력사업), 그리고 153쪽 상단에 원주쌀 토토미 홍보간판 설치지원 협력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왜 시행한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원주쌀 토토미를 브랜드화해서 경쟁력 확보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것과 관련되는 사업비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렇죠. 결국은 농민자구책으로 농민이 직접 판매전략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RPC나 기구를 통해서 판매전략을 상승하는 것인데, 원주농협의 RPC말고도 개인의 농산도 있는데, 9월 말이 되면 수입쌀이 시판에 들어와서 우리 식탁의 문화를 바꿔 놓는 기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 움직이는 사업은 농협하고만 거래하고 ‘호저농산’이나 개인이 하는 곳에는 토토미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저희가 포장재 관련 지원을 2003년도부터……
종완
우종완위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왜냐 하면 분명히 국장님께서 판매전략 마케팅을 가진 농민의 농산물을 쉽게 판매할 수 있고 제 가격을 안정되게 받을 수 있는 마케팅전략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그런데 지금 국제화 시대가 되고 WTO가 되다 보니까 무제한 수입쌀이 밀려 들어오는데도 어떻게 우리의 원주시는 일방적인 편법행정 비슷하게 농협만 협력사업으로 도와주고 개인이 움직이는 것은 도와주지 않는다면… 지정면이나 ‘호저농산’에 지원을 안 해 준다면 어떻게 우리 농민이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시겠냐는 얘기예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그래서 그 과정이 당초 2003년도에 농협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호저농산’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해야 될……
종완
우종완위원
아니, 강구는 벌써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도 연구 검토만 하고 만날 노력만 한다고 하고, 실상 2005년도 쌀이 나오면 추곡수매를 정부에서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축물량 200만 섬만 비축한다고 나와 있고 그나마 선도자금 주던 것도 지금 다 없어졌는데, 지금 우리 행정은 협약을 맺었다는데 어떤 협약서인지 몰라도 말로는 농민을 돕겠다고 해 놓고 한쪽에만 너무 치우쳐서 편중된다면 그쪽 지역에 있는 농민은 홀대를 받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서자취급을 받는 거죠. 원주시는 원주시 전체 농민을 생각하고 원주시민 전체를 생각해서 판매전략을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한쪽에만 협약해서 판매전략을 갖는다면 원주시 행정이 개인의 행정하고 무엇이 틀리냐는 거죠. 잘못이 드러났으면 바로바로 고쳐서 응징하고 거기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그래서 ‘호저농산’하고 추후에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호저농산’의 미질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호저농산’ 것이 전국에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토토미는 한쪽에 치우친다면 개인이 하는 업체는 노력하지 말고 쓰러지라는 얘기인데, 농협이 결국은… RPC가 흡수통합하겠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런 발상을 우리 시에서는 갖지말고 보다 농민의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이라면 골고루 혜택이 가서 어렵게 사는 농민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호저농산’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친환경농업 유기질 함량이 풍부한 게르마늄 쌀을 하신다고 얘기하셨죠. 그런데 예산서에 유기질이나 게르마늄 쌀이나 함량이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왜 농민을 도와서 한 차원 높은 쌀을 생산하게 만든다고 해 놓고 유기질 함량이나 게르마늄이 없습니까? 요구를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제한 겁니까? 국장님,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앞서 가는데 행정이 뒤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일선에 있는 농민들은 엄청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행사장에 가면 전부 “농민을 돕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힘껏 하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행정은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농업비로 4,770만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도 예산서에 없는 것인데, 농정과장님한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충주시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한농’에서 나오는 “자바라”라는 농약이 있어요. 이게 볍씨 10㎏을 소독하고 25,500원, 상당히 비싼 가격입니다. 이것은 벼물바구미하고 전부 겸비해서 볍씨의 잎을 틔워서 파종할 당시에 이 농약을 섞으면 잎도열병이 완전히 방제되는 농약이에요. 농정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 보세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농정과장 변상은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과장님, 제가 전년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그래서 이런 농약도 농민들에게 줘서 잎도열병이 안 걸리게 해서 예산에 세워서 늦었지만 내년부터라도 해 주셔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류화규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이신 정남교 위원님과 우종완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농정과를 산업경제국에 무엇 때문에 시장님이 편입을 시켜줬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좀 더 농업분야에 지원하기 위해서 직제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러면 다목적농기계관리기나 친환경 유기질비료는 지금 농민들에게 기본적인 기계이고 비료인데, 1차 추경이나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돼야 농민들이 농사 준비를 하는데, 현재 2차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됐다면 국장님은 농정과에 대한 관심이나 지역농민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급하지 않은 예산은 많이 올라왔는데 다목적농기계관리기는… 그 전에는 소를 길렀지만 지금은 기계화로 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축산농가들이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애원하는 다목적농기계관리기를 현재까지 안 사줬다면 금년에 농사짓기 힘들잖아요. 친환경 유기질비료도 농민들이 신청해서 친환경지구로 선포가 됐는데, 비료 지원을 안 해주고 여태 국장님이 농정과에 대해서 체크도 안 하고 다른 예산은 불요불급한 것이 더러 올라왔는데, 도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97%가 농업이 중요하고 농민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조사가 나왔는데 국장님 뭐하시는 거예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저희가……
화규
류화규위원
한번 체크해 봤어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다목적농기계관리기도 도비로 지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약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비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지금 행정복지위원님들도 예산심의하기 전에 다목적농기계관리기나 친환경농업에 문제가 있다고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와서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라고 전체 위원님이 나서서 난리를 치는데, 그러면 국장님은 예산편성할 때 확인을 해서 과연 우리 원주시에 시급한 문제가 뭔지를 체크해서 챙겨야지 그냥 말만 하고… 기획예산과장하고 얘기해 본 적 있어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저희가 얘기를……
화규
류화규위원
얘기해 보신 적 있냐고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몇 번 얘기했는지 확답을 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도농통합이 돼서 의회에서도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됐으면 국장님이 나서서 이런 것을 챙겨야지, 과장 혼자만 쫓아다니면서 애쓰게 만들고 말이야. 지금 정부나 중앙이나 농촌지역의 지원문제에 관심을 두는 입장에서 이런 중요한 사항에 단 1원도 배정이 안 되고 말이야.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허수아비로 조직되어 있는 줄 알아요? 관심 안 두려면 농정과를 다시 농업기술센터로 보내요.
남교
정남교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위원장님, 사전에 개인적으로 기획예산과장님께 확인을 했습니다. 출석요구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국장님! 제가 고성방가를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예산심의 때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잖아요. 농정과 예산에 대한 것은 챙겨달라고. 오늘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회의 때마다 부탁을 드렸는데도 가장 시급한 문제가 단 1건도 안 올라왔다는 것이… 더군다나 의회 차원에서 도농통합이 돼서 농촌지역의 모든 지원 여건이 배제가 돼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입장인데, 중요하고 핵심적인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면… 단 얼마라도 반영이 됐으면 덜 서운하지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님이 농정과를 산업경제국에 편입시킨 이유는 농업기술센터에 있으면 지원부서가 미약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단 얼마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산업경제국으로 편입했으면 국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이 하나하나 체크해서 예산부서하고 절충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원칙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농정과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총동원 됐잖아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돼서 농촌지원대책 5개 부처에 15개 부처 장관으로 편성돼서 2013년도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또 삶의 질특별법을 시군에서 6월 말까지 종합5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법이 제도화됐는데… 앞으로 국장님이 매달 만날 입장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농업에 지원이 안 됐다면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나마나잖아요. 앞으로 좀 잘 부탁드겠습니다.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정과에 친환경농업 부서가 새로 생겼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영섭
민영섭위원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을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주시에서도 애착심을 갖고 있는데, 일반 농민들은 농약과 비료지원을 받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민은 하나도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수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계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마지기당 수확량이 줄어서 10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친환경농업을 하면서도 예산지원이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유박비료라도 사줘야 되거든요. 하여튼 국장님이 앞으로 예산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도록 하겠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친환경농업을 제도화하고, 친환경농업육성조례도 조기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에서 다 나왔던 사항인데, 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를… 지난번에도 예산부서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지력은 기초체력입니다. 지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리고 농업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 이런 것만 주다 보니까 산성화되고 질소질 과다입니다. 여기에 보탤 수 있는 것이 아까 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박비료가 6,000원, 7,000원 하는데… 저는 농기계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농정과에 가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설명을 안 하세요. 유기질 비료가 이번에 사십몇만 포가 예산에 계상돼서 지원받았지만 이것은 또 성격이 틀립니다. 그런데 설명을 잘못하셔서 예산부서에서 유기질비료를 했는데 왜 또 올라왔느냐 해서 깍았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기초체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는 저로서는 농기계보다 이게 더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예산에 대해서만 짚어주시고 정책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시면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좀 전에 저희들이 정회시간 때 말씀드린 대로 과별로 하지말고 일괄적으로 상정해서 산업경제국 소관에 관한 것은 자유롭게 질의하고,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하니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약속하신 대로 일괄 질의할 사람은 질의하는 것이 회의진행이 훨씬 더 빠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처럼요.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정남교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생각이 시간을 절약하자는 의미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류화규 위원입니다. 170페이지에 체육공원 부지매입비 34억 원이 있는데,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총 면적이 18,400㎡인데 이번에 요구한 것은 12,792㎡인데 공지시가가 22억 8,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34억 원이면 12억 원 차이가 나는데 공시지가보다 매매가격으로 예산요구를 한 겁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저희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런데 2폐이지 체육공원조성에 보면 12,792㎡를 이번에 요구했는데, 공시지가로 22억 8,000만 원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요구한 것은 34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2억 원 차이가 나는데 현시가로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감정가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예산심의가 안 끝났으니까 감정은 아직 안 돼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계장님이 자료주신 것을 보니까 공시지가는 22억 8,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예산요구는 34억 원을 요구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저희가 2003년도에 감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한 지가를 기준으로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감정한 지가가 있다고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
몇 년도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2003년도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1년 이상 지나가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1년 전에 감정한 것을 소유자들이 인정해 줄까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2003년도 감정으로는 직접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감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평당 180만 원 정도 간다고 했는데, 명륜1동은 중심지인데도 공공시설로 들어가서 감정가가 3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매매가격이 이렇게 비싸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그쪽 지역이 공원부지만 아니면 이 이상을……
화규
류화규위원
신청사를 지으면 중심지가 될지 몰라도 현재까지는 변두리인데, 평당 18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데, 더군다나 체육공원도시에서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낙후지역인데, 그렇게 비싸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과다하게 주려는 것 아니에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감정가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나중에 개별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180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어제 제가 플레이오프 2차전을 가서 관전했습니다. 그런데 타 구장에는 멀티비전이 다 설치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이원생중계’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모습을 봤는데, 그동안 원주는 없었습니다. 시장님께 제가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주TG 홈페이지에 보면 팬이나 시민들께서 상당히 시나 의회를 질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멀티비전 하나 없이 어떻게 정규시즌을 우승한 도시냐.” 그래서 상당히 부끄러웠고요. 가서 보니까 화면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설치해 놓으니까 슬로우모션도 보게 되고 상당히 보는 재미를 극대화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화질이 선명하지 않은 원인을 보니까 ENG카메라 자체가 상당히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빔프로젝트도 상당히 구형이고 화면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년도 준우승팀이고, 또 금년도에 정규리그 우승했고… 사실 앞으로 TG가 플레이오프 내지는 통합 챔피언전에 나온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시는지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필요성을 아시면 됐고요. 제가 아쉬운 것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우리가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돈은 좀 들어가지만… 또 원주TG로 인해서 사실 원주가 구심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대시민통합에 저는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작년도 금년도 예산에 계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양질의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성용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163쪽에 보면 원주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에 3,800만 원이 본예산에서 깎은 것인데,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역을 오늘 중으로 저한테 주세요. 심의위원회에서 받아야 되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운영비에 대해서 받는데 사업활동비입니다. 전에는 국고보조사업이었는데 이번에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이에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경상보조인데 안 받아도 된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경상보조는 아니고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민간인 경상보조 아니에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운영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전에는 국고보조로……
병두
채병두위원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169쪽에 보면… 사실 고등학교 다목적실을 지을 때만 해도 되니 안 되니 해서 의회에서 규칙도 정하다 보니까 슬그머니 초등학교가 들어올 때 교동인가 1억 원을 지원받는데 의회에서 그것을 안 줄까봐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해서 중학교, 초등학교가 하더니… 지금 이런 보조금 재정이 있으면 5억 원, 10억 원씩 해 주면 좋죠. 그런데 고등학교도 1억 5,000만 원을 타는 데도 신경을 쓰다가… 이게 지금 생활회관, 경로당 이런 것이 8,000만 원이면 8,000만 원씩 해서 그 룰을 깨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경로당 8,000만 원이 적다는 위원님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룰을 거의 깨지 않고 있습니다. 1억 원 받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초·중학교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재정이 허락하면 많이 해 주면 좋죠. 그런데 이게 원칙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 그러면 2억 원이고 3억 원이고 계속 올라가면 5억 원이 필요하면 다 해줄 것인지 그 원칙이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나름대로 2001년도부터 관내 학교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의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해야겠다고 해서 2001년도에 학교경비지원기준이라는 안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과장님은 채병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테크노밸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전체적인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태장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에 당초예산이 2억 원 계상됐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또 1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북원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에 2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 학교 및 단체활성화 지원금이 2억 3,000만 원 계상됐는데, 이번에 7,000만 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국장님, 틀림없는 사실이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렇다면 농정과 소관에 벼물바구미방제 농약재 지원이 2억 9,688만 원 당초예산에 계상됐고, 잎도열병 방제에 따라서 3억 8,756만 원이 계상됐고, 친환경농가에 비료지원이 3억 4,636만 원 계상됐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다목적농기계관리기 지원이 50% 자부담 해서 5,4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당초예산안 서류에 나온 액수입니다. 아울러 원주시 전체 농가가 8,253농가로 지난 통계연도에 잡혀 있습니다. 맞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그런데 어떠한 숫자에서 어떠한 예산을 지원하는지 학교다목적시설에서 추경에 1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아울러 경상적 민간이전에 대해서 7,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농가에서 갈망하고 요구하던 - 동료위원님께서도 채찍질을 했습니다마는 - 다목적농기계관리기를 작년도 예산말고 당초예산에 60대를 계상해서 겨우 50%를 해서 5,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에 따른 유박비료를 공급하겠다고 시장님 결심까지 받은 사업계획서가 있어서 4,800만 원의 예산요구를 냈었습니다마는 전부 취소됐습니다. 시장님이 사인을 하시면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하라는 서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로 볼 때 100대, 1대당 180만 원, 50% 보조 90만 원, 그럼 9,000만 원, 농약비 지원 4,800만 원, 도합 1억 5,0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학교에 지원하는 문제는 1억, 2억, 3억 이것은 계산도 안 됩니다. 당초예산에 2억 원을 확보했으면 그것으로 족하고, 또한 1회 추경에 어떻게 북원초등학교에 또 2억 원이 계상됐는지… 물론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이렇게 양 학교에 5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서에 나와있어요. 8,253농가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 또는 다목적농기계관리기를 필요로 하는 농가는 극소수입니다. 이렇게 농민들이 갈망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지원이 안 될 때 본 위원은 한심스럽게 짝이 없고 농민 전체가 이런 사실을 안다면 눈물을 흘릴 지경입니다. 국장님,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관련사업 예산은 제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아까도 그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병충해방제 농약비까지 합산해 보면 10억 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지원하는 문제는 6억 원 가까이 계상됐을 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호저중학교에 다목적교실을 짓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지원받으려고 숱한 애를 쓴 적이 있습니다. 학교부지 8,000만 원 나온 것을 보태서 다목적교실을 지으려고 상당히 애걸복걸해서 얻었습니다. 아울러 그것도 모자라서 도비 3,000만 원을 얻어서 충당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도비에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좀 충당할 길이 없어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저희가 당초에는 교육비 일부를 확보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원칙은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도비에서 충당하도록 해야지 난데없이 당초예산에 갑작스럽게 1억 원이 또 올라왔느냐는 얘기입니다. 학교지원문제 때문에 왈가왈부하고, 농민들이 갈망하는 1억 원 미만의 예산은 확보도 못 하면서 숫자만 그리면 예산이 성립되는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농업예산을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학성
장학성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다목적실 지원문제는 도비가 하나도 없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결국 도비라는 것이 교육비가 여기에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저희가 지원……
학성
장학성위원
도비가 아니고 국고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도비를 일부 확보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세요. 왜 시비만 들여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교육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부족분을 시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어떻게 판단하셨기에 당초예산에 2억 원을 계상했는데, 1억이 모자라면 또 4회 추경에 갈지 모르지만 막판 추경까지 계상됩니까?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기획단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김명중도시개발기획단장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입니다. 도시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85쪽과 186쪽입니다. 그리고 공영개발 특별회계사업비는 별첨에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원일프라자 개발비용 출자금이 148억 원입니다. 단장님도 걱정하시고 의회에서도 상당히 걱정합니다. 과연 잘 될는지 걱정을 많이 해요. 단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어려운 일이지만 말끔히 정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186쪽에 관광휴양지 케이블카 조성사업 타당성용역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거죠?
명중
김명중도시개발기획단장
아직 지정이 된 곳은 없습니다. 지금 원주시민이 30만이 넘어갈 위기에 와 있고 50만을 바라보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케이블카뿐만 아니라 원주시민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부족합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단관택지 근린공원 외에는 가서 쉴 만한 곳이 없어서 앞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영익
권영익위원
치악산 정상에는 안 되죠?
명중
김명중도시개발기획단장
치악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디라고 장소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치악산 비로봉이 아니면 관광휴양지 케이블카를 설치할 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중
김명중도시개발기획단장
케이블카는 일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케이블카라는 것에 편중되지 않냐는 의심도 있습니다마는 이것말고도 피크닉장이나 시민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케이블카라서 예산서에 넣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권영익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관광휴양지 케이블카 조성사업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상이 어디서 났습니까?
명중
김명중도시개발기획단장
근거는 없고요. 대표적인 것이 치악산이나 주의에……
종완
우종완위원
아니, 치악산 쪽이 아니고 단장님도 알고 계시면서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인데, 물론 답변하실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공개할 것이 있고 공개 안 할 것이 있어서 공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케이블카라고 여기에 달고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다른 것으로 변모시키면 안 되죠. 그리고 장소가 선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역이 나옵니까?
명중
김명중도시개발기획단장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선정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명중
김명중도시개발기획단장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할 때는 최적지로 선정되면 그때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런데 지금 공개하면 와전될까봐 단장님께서 말씀 안 하시는 거지 내막은 있죠?
명중
김명중도시개발기획단장
아직까지 특별한 내막은 없습니다. 다음에 별도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현재 용역을 주려는 장소가 나와 있다는 얘기죠.
명중
김명중도시개발기획단장
치악산 주위로……
종완
우종완위원
치악산 쪽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개할 입장이 아니라는 답변을 제가 바랬거든요. 장소는……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위원님, 이 부분은 저번에 의원 연찬회에서 도시개발기획단장님이 설명을 하셨으니까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는 전체로 묶어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187쪽에서 214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301쪽에서 320쪽, 세출이 305쪽이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교통행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궁전웨딩홀’에서 흥업방면으로 가다 보면 옛날 19번 국도 부분에 지금 차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밤에는 위험성이 많다는 얘기를 본 위원한테도 하더라고요. 차선을 칠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교통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설계해서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계약이 되면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193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원주 나들목 4차선 확포장공사는 우산동 하수종말처리장 쪽에 진입되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쪽에서 연결되는 부분에서 단절됐는데, 거기서부터 북원주 나들목까지 공사를 계속사업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까지 3년차 추진을 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런데 공사가 중단된 이후부터 예산재원 확보방안이 없잖아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양여금사업으로 계속추진을 해왔고, 금년도부터 양여금이 폐지되면서 2008년까지 양여금으로 사업하던 우리 시의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2008년 준공될 때까지는 재정보전금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재정보전금과 우리 시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전반적인 계획에는 현재까지 예산을 연차사업으로… 금년에 얼마나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당초에 59억 원을 반영했다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재정보전금이 금년에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보통교부세로 착각을 하고……
남교
정남교위원
바로 그거예요. 지적하려는 내용이. 지금 실질적으로 지방산업단지 쪽에서 물류를 이동시킬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도로입니다. 제가 봤을 때 도로 자체를 필요에 의해서 거기까지 해놓고 그 이후로 계속되는 사업은 이게 언제 될지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북원주 나들목 4차선 확포장은 지금 현재 호저면 가기 전에 도로 넓게 닦아놓은 거예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북원주 나들목 확포장공사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우산동 쪽에서 원주I.C까지입니다. 거기에 두 개의 공사를 합니다. 호저면 소재지부터는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교량에서 우산공단까지는 일반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남교
정남교위원
계획이 명확하고 방향설정이 정확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재원대책이 공고하게 서 있을 때에 사업이 지지부진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210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산초교에 스쿨존을 설치하겠다고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스쿨존설치사업이 시 자체예산으로 원주권을 전체적으로 해 주도록 하는 관련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스쿨존은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지역의 47개 초등학교 중에 사실 현 사업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시범 설치하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스쿨존 설치를 하는 목적이라는 것은 유해환경이나 교통문제에 대한 안전지대화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인데, 도로망자체가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산초교 근방이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최적의 적지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뭡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일산초등학교 주변에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학교로 선정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거기는 스쿨존을 설치하기 앞서서 도로환경부터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와 상의를 해서 학교 자체를 가보면 들어가는 진입로도 그렇고 교통사각지대입니다. 문제는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타 지역에 스쿨존으로 규정되어 있는 학교도 연차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형평성을 부여한 사업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차라리 안 한 것만도 못 합니다. 특혜시비가 일고. 위원장님, 스쿨존 지정현황과 스쿨존사업에 필요한 시 자체예산을 지원하는 관련제반 법규정을 문서화해서 자료요구를 요청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국장님, 정남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남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문제가… 작년도에 이 도로를 완공하려면 5개년 계획에서 500억 원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준공이 언제 될 것 같습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지금 목표는 2008년까지는 전 구간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러면 양여금 제도가 폐지돼서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받아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확보하기도 힘든데 29억 원이 이번에 삭감돼서… 그 밑에 나오는 신설사업비에 쓴 것이 아닌지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당초예산 편성에 삭감한 것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군도나 시의 시도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금년부터 양여금사업이 폐지되면서 행자부에서 일제히 조사하고 저희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2008년도 준공까지 양여금지원이 폐지되는 대신 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하도록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1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추진에는 양여금지원에 대한 명시만 달라졌을 뿐이지 준공시기까지는 차질없이 지원된다고 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작년 추경에 58억 원인가 56억 원이 교량신설문제 때문에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49억 원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금년도에 50억 원이 책정돼서 29억 원을 삭감시켰는데, 그러면 교량, 또는 구간이 도시계획지구 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이게 어디까지 가 있어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지금 원주I.C에서 고속도로 교량까지 경계로 해서 2개로 갈라졌는데, 시내 쪽은 도시계획구역이고……
학성
장학성위원
그 문제는 알아요. 현재 교량, 또는 추가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설계용역 중이냐 아니면 용역이 끝났느냐… 계획이 있습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지금 군도구간은 금년도에 끝납니다. 나머지 고속도로 교량에서 우산동까지는 2008년까지 하는데, 그 구간에 고속도로에서 1군사령부 후문과 뒤쪽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작년도에 80%가 보상이 집행됐습니다. 금년도에 발주하면 교량하부는 금년도 공사에 착공됩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언제쯤 착공됩니까?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하다 보면 공사중단하면 내년도……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금년도에 교량구조물은 설계가 되어 있고 교량은 7월 정도면 설계가 끝납니다. 그러면 금년도 하반기 초에는 발주가 됩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남원주 인터체인지 폐지가 됐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만남의 광장도 검토된 바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기본계획에 여기만 빠졌어요. 그러면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대체해서 샀으면 좋았을 텐데 틀렸고, 지주가 수십 명이 됐습니다. 잘라 팔아서. 그래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원주시의 관문인데 기본계획은 넣고 무작정 막을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규제를 한다든지 거기다 건물을 잘못 지으면 자동차 수리나 타이어 바꾸는… 뭐가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교통이 누가 봐도 진·출입로를 내주면 토공에서 개발되는 단지하고 보통문제가 아닌데, 이런 것을 도시계획할 때 왜 신경을 안 쓰셨는지 저로서는 의문인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그 문제는 의회에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기본계획에도 그 문제를 신중히 다룰 겁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은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계획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검토하시고, 위원님들도 민원이 들어온다고 안 되는 것을 하라는 사람은 없어요. 객관적으로 봐서 부당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정당한 것이 기관에서 안 된다면 위원님들도 안 되는 거예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영섭
민영섭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영섭
민영섭위원장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문제가 판부면과 산현리만 하면 완료가 되죠?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동안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판부면은 규모가 크고 산현리는 작은데 동시에 국비를 확보하면 좋겠지만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양쪽을 다 확보하기를 기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230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제시행 50주년 기념행사 원주추어탕 요리시식 및 전시회 지원이 있는데, 소장님, 냉면 개발한다고 작년에 그 요란을 떨었는데 요리개발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없잖아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대표음식을 개발할 때 네 가지를 개발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제가 냉면 출품해서 1등한 분들을 만나봤는데 얼굴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전반적인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할 때는 앞으로 예견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과 또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세심한 배려나 관찰이나 위임절차가 간과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용두사미격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대시민 공모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과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말이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서 시책을 입안해서 간다고 했을 때는 좀더 계속사업으로 지속적인 지속력이 있어야지 중간에 중단되고, 또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한다면 과연 설득력이 있겠냐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요란하게 가져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표음식을 발굴하고 개발할 때는 실효성, 대중성 또한 환금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하게 연구 검토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229쪽에 농업기술센터 안내표지판설치에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사입구 도로에 안내판을 새로 설치하려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설치임대료예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설치비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안내판 설치비라고요. 2개 세우는 거예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리고 239쪽에 보면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섬강축제와 연계해서 내수면에 향토어종인 메기, 동자개, 뱀장어 등을 양식하는 사업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내수면이면 섬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방류를 하면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방류를 하면 치어가 성장하면서 내수면의 향토어종이 증가증식이 되고 그것을 함으로써……
호빈
박호빈위원
이게 연차사업이에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연차사업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확인된 근거가 있습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3년차 사업인데 아직은 뚜렷한 효과는 없지만 계속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방류해서 엉뚱한 도시로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다못해 연어의 경우는 회기어종이라서 돌아온다는 기대효과는 있지만 이것은…….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문제는 메기는 방류해도 여기에 있지만 뱀장어는 팔당댐을 막음으로써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치어를 내수면에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236쪽에 보면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지원 3,6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에서 기르는 출하된 돼지의 등급이 A등급이 나오는 두수에 한해서 3,000원씩 지급하는 일종의 출하장려금사업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민영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232쪽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4,200만 원이 있는데, 어느 마을입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부론면 흥호1리로 선정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육성사업비 4,200만 원은 무엇을 지원하는 겁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일종의 건강장수마을의 소득지원사업도 할 수 있고, 건강을 위한 등산로 정비나 주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토종벌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부론면 흥호리면 한강수계기금 등등해서 여러 가지 자금이 많이 투입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득사업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분석을 해 봐야 돼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안내표지판 설치 2개소라고 했는데 위치가 없잖아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치는 시내에서 남원주I.C 근방의 나가는 쪽하고 매지리에서 들어오는 양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지금 없어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입구 다리 앞에 있었는데 강풍에 떨어졌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안내판을 멋있게 설치하면 좋죠. 튼튼하게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제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