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4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곤입니다.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제84영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상정안건으로는 영천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조례안과 완산지구단위계획 수립계획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심의와 그리고 집행부 당면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기간 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의원 간담회를 3회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시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협의 및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제1회 보현골 정월대보름 한마당 축제, 범도민혁신 확산대회, 장애인종합 복지 회관 개관 1주년 기념식, 제60회 식목일 도단위 행사 등에 참석하셔서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의회상 구현에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제83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영천시세감면조례안은 시보에 게재 공포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도 의원님의 의정활동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84회 영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김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 규탄 결의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정학적, 국제법상으로 엄연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가 분명함에도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이는 명백한 우리의 주권침해와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으로 이를 규탄하며, 우리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온 국민과 함께 독도 수호에 앞장설 것을 천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식 의원님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 규탄 결의문안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는 지난 1500년간 줄곧 한민족의 영토로 면면히 이어져 온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이는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 국제법상으로나 명백한 사실이다. 우리 영토인 독도를 두고 일본의 시마네현 의회는 지난 3월 16일 일제가 독도를 무국적 무인도로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탈하고 있던 시기인 1905년 시마네현의 부속도서로 편입시킨 후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조례를 제정하는 망동을 저질렀다. 일본정부 역시 시마네현 의회의 망동에 대해 지방의회 차원의 일이라며 중앙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며 방관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정부가 지방정부인 시마네현을 앞세워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일본대사가 주재국 수도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망언하는 작태는 지난 36년간 우리의 주권을 침탈하던 군국주의 망령에서 비롯된 것으로 침략근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명백히 대한민국에 대한 주권침해이며 영유권을 침탈하려는 야욕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다. 이에 우리 영천시의회 전의원은 전국민과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정부 및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또한 우리정부는 그동안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작태를 즉각 중단할 것과 사과를 강력히 요구하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정부와 시마네현 의회가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한 것은 일체의 군국주의 망동으로 이를 즉각 취소하고 분노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2. 일본정부와 시마네현 의회는 향후 이번 사태와 같은 침략적인 근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군국주의 망령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하라. 3. 일본정부와 시마네현 의회는 이번 사태를 통하여 드러난 것과 같이 세계평화와 국제질서, 주권국가의 주권과 자존심을 파괴하는 왜곡된 역사인식을 자인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양식을 가지도록 최선을 다하라. 4. 우리 영천시의회 의원일동은 한민족의 숨결이 면면이 이어져 온 우리의 영토요, 자존심인 독도영유권 수호에 앞장설 것을 대내외에 굳게 천명한다. 2005년 3월 28일 영천시의회 의원 일동 박달회, 안희원, 김태식, 박영환, 권영일, 이병철, 장대근, 신정숙, 성태조, 이상근, 김태옥, 임상원, 박무환, 정성태, 전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의 서명의원은 박무환의원과 정성태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영천~상주간 고속도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관내 IC는 신녕하고 신영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영천이라면 북안 유하를 이야기 하십니까?

북안 유하는 JC가 생기고 영천 주남들에 생깁니다.

그렇다면 안기 IC에서 북안 유하까지 가는 이 구간은 노선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어 있습니까?

지금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만

도면으로는...

화산 JCT에서 지금 현재 영천 신녕간 국도 28호선 확장 공사하는 옆으로 붙어 있습니다. 5만분의 1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확실한 지적이라?...

국도 28호선을 따라 나온다면 서산앞에 와서는 또 국도 IC하고 연결되는데 그 부분도 처리를 어떻게하고 영천 서문통 관통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확실한 도면이 안 나왔고 차기에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알겠습니다.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낙동강 수계치수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군데 있습니다만 17p 신녕천을 보면 174억2천만원 국비들여 하는 사업인데 화산 용평에서 우리 시 서부동 서산동 앞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얼마전에 누가 일하는데 민원이 있어 보면 호당 1동 앞에 청호식당 고 서정수 의원 집 뒤에 암벽이 빠졌다는데 고려해 볼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것는 저희들 도면을 가진 것은 없는데요.

설계에 빠진 것같다고 본인들이 의회에 와서 확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없는데 안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감리단하고 현장 사무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가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을 해서 빠진 사유가 부적당하다면 영천시에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사업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와 앞 옆으로 다 되었는데 자기 구역만 빠졌다고 해서 시에 항의 방문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것을 알아보고 할 수 있으면 해 드리고 물론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지만 우리 시의회에서 타당성을 조사하고 협조할 것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물론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은 입장입니다만 총사업비가 450억인데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계획으로하고 현재 투자를 했습니다. 2005년도까지 기 투자분과 합할 것 같으면 48억9천만원인데 제가 봐서는 이런 방법으로 물론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과감하고 획기적인 방안이 없으면 앞으로 50년간은 가야할 것 같습니다. 450억 규모의 투자를 5년간 투자한 것이 48억같으면 이런 방법으로 투자하면 물가상승률도 따라 갈 것이고 결국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앞으로 50년이 되어야 완공된다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과장님이 담당 부서장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것이지만 이것은 저희들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계획이 없으면 어느 세월에 다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지난해에도 여기에 예산부분이 5억 제일 처음에 본예산을 편성해 두었다가 나중에 다른 예산에 삭감한 부분을 7억5천만원 보태어 12억5천을 가지고 결국 집행을 못하고 그냥 넘어간 것 아닙니까? 지난해 예산이 올해 넘어왔는데 이것은 부시장님도 계십니다만 이것은 과감한 투자없이는 못해 나갑니다. 물론 우리가 전체시 전반적으로 다 봐서 해야될 부분이지만 큰 것들은 다른 것을 다 제치고라도 우선 순위를 만들어서 여기에 어디까지는 꼭하겠다는 그런 신념이 있어야하고 또 내년도 할 것은 물론 우리가 사업비 집행을 하면서 사업비 내역서 용역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지만 한꺼번에 용역을 하고 계획연도에 사업비만 들어갈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하든지 어디서 어디까지는 얼마가 들어간다는 이런 계획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영천시 전체 예산에 하기는 해야 하는데 다른 곳에 다 쓰고 남은 어느 정도를 여기에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전체가 생각을 달리 해서 10년까지 끝낸다고하면 매년 10년동안 450억중에 45억씩 매년 들어가야하는데 그래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사업비가 늘어날 것인데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앞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50년되어도 할지 말지 한 그런 사업니다. 물론 과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과장님이 주무 부서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나 의회 전체가 다 붙어서 진짜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간담회를 하든지 그렇게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대답도 못하실 것이고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임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 시 재원이 약하기 때문에 년년히 몇 억씩 투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영천 역까지만 그 중에도 시장 삼거리까지가 제일 교통이 체증되고 있는 상태인데 시장 삼거리까지가 104억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도시 토목분야에서 작년까지는 영동교 올해 예산도 IC 진입로에 40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올해 지나면 내년부터는 본 사업에 저희들이 도시 토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가능하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우선 시장 삼거리까지는 3년이내에 개통 목표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도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예산 확보에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이야기 하셨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동 IC에서 진입로가 올해 완공되지 않겠느냐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내년에라야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가 큰 사업을 못한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대규모 사업 우리 영천시 전체 몇 개를 골라서 단시일내에 끝을 내 주어야 합니다. 영천시가 다 우리 식구들인데 시민들이 보는 눈이 올해도 영동교를 결국 지난해 연말에 애를 써서 개통을 했는데 지난 연말에 개통하는 것과 원래 생각은 2월, 3월달쯤에 개통해야 하지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이러지 말고 몇 개월이라도 시민들한테 너무 지루하다 시민들이 우리 영천시는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앞당기자는 뜻에서 연말에 힘이 들더라도 해 보자고 했는 것이 과장님 개통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 정서가 보자기를 반을 묶고 있습니다. 이 보자기를 풀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힘이 드시지만 더 이야기 할 것도 없고 일단은 거대 사업이니까 목표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그렇게 투자를 해달라고 주문을 해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똑같이 공감대 형성을 합니다. 다하는데 결국 그것이 소규모 사업 쪽으로 빼앗기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우리 전체가 다 정말로 해 보자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불능)

농림부의 방침이 FTA 기금은 사업 주체가 주관은 행정에서 하고 주최를 농협에 넘겨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현재 간단히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포도비가림 시설도 우리 시비 확보된 것은 시에서 하고 FTA 기금 사업으로 나온 것 의원님 금년도 사업중에 포도 비가림 시설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농협에서 해야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농림부 방침이 이렇게 있습니다.

본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현재 농협이 어려워 합병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과일 사업단 및 지역 농협인데요. 이 사업이 농협으로 내려와서 진행이 될 수 있느냐 또 2005년부터 2006년간 사업비가 456억이 투입 예정인데요. 센터소장님께서는 어떤 의향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지역 농협이 합병으로 인해 권고도 내려온 곳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농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출장소로 사용하든지 안하겠습니까? 그리고 국도비, 시비는 행정파트로 내려가고 단지 융자가 농협으로 나가야 합니다. 융자부분은 농협이 합병되는 것과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닐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금까지 행정에서 하다가 이런 부분이 주체가 농협이 되고 하니까 감시감독을 해야될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강화를 해서 농협하고 아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들의 단체에서 농협에 신청해야 합니까? 아니면 농협에서 조합원들을 해서 합니까?

읍면별로 계획이 내려가면 농협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뿐만 아니라 면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합니다.

지역별로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작목반을 해서 농협에 해서 신청을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안되는 사업이지요?

예, 작목반에 꼭 그렇게만 되지 않는 것이 작목반에 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농가들이 100% 다되는 아닙니다. 그래서 작목반만 하라면 우리 농가가 빠진 농가가 나올 수 있으니까 농협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예를들어 포도농사 짓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야됩니다. 우리 시의 업무를 대행해야되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작목반만 해서는 곤란하독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무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약재 포장센터 전시 건립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사업비 13억은 1천평의 부지를 평당 40만원 정도 잡은 예산인데요. 지금 80만원 같으면 1천평한다면 추가로 4억이 더 부담된다고 봐야 하겠네요.

땅값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 추진중 애로해서 7-2p 보면 보상금 요구 향후 지가상승 기대로 매각불가 의사 주장해 놓았는데요. 이러면 80만원에도 다 못한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원래는 일대를 잡아서 도로 가를 생각했었는데 지금 현재 지주들 중에 도로가에 있는 사람들는 지금 자기들 이야기로는 300만원 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이 안되기 때문에 살수 없고 그것을 제외한 바로 옆에 붙은 부분을 70만원이나80만원합니다.

제외하면 전시관 효과가 있습니까?

바로 길가 부분은 좀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길에서 안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바로 경주가는 도로의 길가 쪽을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은 돈을 달라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고 바로 지금 현재 IC 쪽으로 올라가는 쪽에 80만원 정도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300만원 부분을 제외하고도 들어가서 버스 등을 돌릴 수 있습니까?

지금현재 있는 단지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태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본의원은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4년 12월 28일부터 2006년 5월 27일까지 사업기간으로 선정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하수관거에 굴착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정비 사무실을 완공해서

그러면 2004년 12월 28일부터라는 개요의 날짜는 어떻게 편성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때 입찰을 완료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니까 동절기 공사에 해당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성내 지구에 한 40명정도 설명회를 들었는데요. 현장소장하고 감리단장이 왔습니다만 본의원이 하는 것은 금액이 80억이 넘습니다. JS 건설 주식회사 소장과 감리단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현재는 사장이 와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설명을 한번 열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 자체 공사가 난공사입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환경사업소에서 해 나오는 하수관거 사업에는 불충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장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추진력이 없으면 이 사업이 진행과정이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지적이 된다면 도로점용 허가도 지금 중단할 문제고 이러니까 우리 환경사업소장은 절실히 난공사에 대해서 비상체제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도에 입찰을 봐서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이 끝나고 난뒤에 JS 건설에서 2개 합동사가 동진건설에 갑을 건설하고 같이 하는데 중앙동사무소 옆에 공터에 사무실을 지었습니다 사무실을 지어서 직원들이 10여명이 와있고 거기서 또 감리단하고 같이 숙식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판도 만들고 아직까지 자기들이 사업이 크다가 보니까 상주 직원들도 10여명이 되는데 현황판이 완료되고 하면 그때는 관계기관 되는 분들에게 브리핑을 하겠다는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까지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준비단계는 12웍 28일 날짜로 해서 굴착작업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 전에 소장님은 사무실을 짓고 한다는데 겨울에도 할 수 있거든요. JS에서요. 그러면 이 상태 공간을 비워둔 상태에서 원만하게 돌아가야 될 것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환경사업소에서 뭐가 추진력이 적어 그런 것 아닙니까?

겨울에 추진하고 해야하는데 핑계 같습니다만 동절기 효과도 있고 그 분들도 사무실을 지을려면 대지 확보를 해야하고 장소를 물색하다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렇습니다.

영천시 읍면은 다 하수관거 사업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1차적으로 중앙동 2차로 해서 완산지구 서부지구를 하고 있는데 전체를 할려면 공사중에 어디 난관 공사를 민원 때문에 제일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장과 직원 일동은 이번에 서부동 관할에 상계, 오수하는데서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해야하고 며칠전 설명회때 250mm 관로를 묻겠다고 했는데 400mm로 설계 변경을 하라고 했습니다. 약해서요. 그런 것은 지금 여기 담당자가 와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JS에 대표되는 사람이 영천시에서 하수 관거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충분하게 설명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이 완공되면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면서 감리단을 위주로 할 지라도 환경사업소에서 10m, 20m 하면서 모래포설관계, 매설관계 사진도 찍고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태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