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하남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교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4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온 나라가 독도문제로 떠들썩하고 청소년들의 인면수심의 모방 살인사건 등으로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소위 청년백수로 일컬어지고 있는 NEET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들의 증가로 실업률이 무려 4년 만에 최고치인 8.6%를 기록하는 등 사회·경제적 아노미 현상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독도에 관한 억지주장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이를 두둔하는 우리나라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정치적 또는 국제적 이해관계로 이슈화 하여 왔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자국의 경제적 우위와 국력의 신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은 정략적 의도 하에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는 계획적이고 치밀한 계산 하에 움직이고 있는 것에 비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소극적으로 일관해 왔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기도 합니다. 1965년 한·일어업협정 1차 체결에서 우리나라는 독도를 우리 영해로 포함시켜 대한민국의 국토로 대외에 천명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1999년 김대중 정부의 2차 협정체결에서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인 독도가 공해 상으로 나가앉게 되는 협정을 일본과 체결하게 됨으로써 일본으로 하여금 독도 영유권 주장의 결정적 빌미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학계와 국제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감정적인 입장에서 대응하기 보다는 냉철한 입장에서의 주도면밀하게 국제적 차원의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학계와 전문가 집단에서는 조언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개 현이 제정한 조례로 우리의 분노하는 모습을 국민 전체의 모습으로 보인다면 일본의 숨은 의도대로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는 것을 돕는 것이며, 결국 일본의 잔꾀에 말려들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서는 아무런 득이 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에겐 지금 그 어느 때 보다도 분열된 국론을 일치시키고 내치를 충실하게 다져 경제적인 안정과 사회·윤리적 도덕성을 회복하고 나아가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는 일에 너나 할 것 없이 총 매진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과 노력들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내달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가 열릴 계획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직제개편으로 인한 업무숙지는 물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도모케 하고 나아가 시정 현안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합리적 해소대책인 최대공약수를 산출해 내고자 하는 것이 금번 회기가 갖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의 필수 기관이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기관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시정 질문과 답변은 의회의 권한 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충실히 수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가 생산적이면서도 효율적인 회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하심을 기원하며 개회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