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형수입니다. 이번 제134회 임시회는 지난 3월 21일 칠곡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3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의안은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에는 매번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보다 군수님이 직접 하시니 신뢰성이 더 있는 것 같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대해서 몇가지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군수님한테 묻겠습니다. 군수님 북삼 인평체육공원에 5억이 삭감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허병목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수도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기업경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사일정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류태현 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임시회에서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첫째 이유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의회의 의결로 심의확정된 2005년도 본 예산인 인평체육공원 사업비 5억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예산에서 확정된 예산을 사전에 의회의 협의나 승낙도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규정한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의 심의확정 권한을 무시한 처사이며, 또한 11만 군민 전체를 무시한 것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추경은 심의할 수 없어서 보류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번째 이유로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만약 의회의 고유권한인 심의확정권으로 인평체육공원 사업비 5억원은 부결하고 그 외 예산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처리한다면 세출이 세입보다 삭감된만큼 증액이 되어 예산의 기본원칙인 세입세출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추경예산에 심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8조에서 규정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장․관․항 이체금지에 어긋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심의확정된 예산이라도 의회의 승인만 있으면 삭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의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확정된 예산을 삭감하려면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심의를 받아 예비비로 전환하고 난 후에 다음 추경때 세출로 편성하여야 될것이나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8조에서 규정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편법제공으로서 예산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심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가지는 지방자치의 기본이며 풀 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의회의 예산에 대한 심의확정 권한이 집행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삭감 편성된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실과별로 제안설명을 열심히 듣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우리 칠곡군민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더 살기좋은 우리 칠곡을 만들 수 있을까 하고 논의하여 한푼이라도 더 아껴서 더 좋고 더 유용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의회에서는 무수히 노력해 왔지만 그 노력은 아무 보람도 없이 집행부에서는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을 삭감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하는 집행부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하등의 예산을 심의확정 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그리고 이 다음에도 의회에서 아무리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심의확정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또 다시 이렇게 삭감해 버린다면 앞으로는 이런 이유로서는 다시 두 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모순된 법률행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한 의회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확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류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아까 군수님께서 추경예산 설명후 질의답변에서 말씀하셨는데 심의확정된 예산을 집행부에서 삭감편성하여도 삭감된 부분은 부결처리할 수 없다는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고 또 그 말씀은 우리 의회에 심의확정권한에 대한 고유권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라고 생각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은 집행부가 예산편성에 대하여 적법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번 예산편성자의 책임을 엄히 묻고 난 다음,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이유가 해결된 후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창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보류의 건을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