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갑걸입니다. 오늘부터 3월 29일까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갑걸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회계별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총 규모는 4,235억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664억원보다 15.6%인 57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3,728억원으로 기정예산 3,305원보다 12.8%인 42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366억원으로 기정예산 231억원보다 58.4%인 13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41억원으로 기정예산 128억원보다 0.2%인 1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3,72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3,305억원보다 12.8%인 42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성질별 경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141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28억원보다 10.2%인 1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액은 366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231억원 보다 58.4%인 13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사업조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분권교부세 변경분 정리와 인건비등 법적·의무적 소요 경비의 정리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경비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세출예산으로 시정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이며, 인건비등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는 최소화 하였으며, 지역경제를 위한 기반강화와 온천개발사업, 영가대교가설 등 주민 및 지역발전 분야에 투자를 확대 편성하였으며 특히 이번 예산은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어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와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중점을 둔 예산편성입니다. 사업의 시급성, 지역균형개발 등 예산심사 과정에서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되는 예산과 일부 예산의 낭비적 요소 등은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만,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