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홍사철 의원 발언
김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제9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제정안 1건과 일부개정안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제정조례안 1건과 일부개정조례안 5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제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택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총무과 제반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서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서 영주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공포 시행에 따라 지방행정이나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하기 위하여 부서별 업무조정과 재난안전관리기구 등을 신설하기 위함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호,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공포 시행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기구 신설 및 신규업무 수요증가로 인한 지방공무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을 증원하고, 지금까지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여 오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에 관해 지방의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호, 영주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및 부서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순서별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농축산과에서 농지전용 업무를 하는데, 지금 농지전용을 하려면 협력되는 과들이 없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여러과가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민원실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지금까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던 것을 농축산과로 이관시켜서......
김재흥위원
만약에 이관이 되면, 민원실에서는 할 수 없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하도록 해당과에서 각 1명씩 파견근무를 시켜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재흥위원
1명씩 파견을 한다? 그것도 좀 이상하고, 농지전용 업무는 만약에 민원실에서 못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런면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민원실에서 나와서 종합민원처리과장 통제하에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추진을 했는데, 이렇게 추진을 하니까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고, 좀 이원화 되어서 업무추진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업무는 주무과에서 하도록 하되, 접수라든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봉사과에 1명씩 파견근무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래도 효율적인 면에서는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효율적인 면에서는 검토를 다른 시·군과도 해봤는데, 관리면에서 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김재흥위원
차라리 민원실에다가 1명을 배치해두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결재는 어차피 농업기술센터 소장이나 아니면 해당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업무가 일원화되면 그렇게 됩니다. 이제는 결재를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서면결재보다 전자결재가 되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바로 결재를 올리면 결재가 되고......
김재흥위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신·구대비표 설치 조례에 보면, 32항에 이해하기에 따라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시민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위탁 줬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운영보다는 지도·감독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시민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김재흥위원
그렇게 바꾸는 것이 맞는 것.......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김재흥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공무원 증원관계인데, 8명이 증원하면 2억3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예를 들어 8급이 1명당 2,500만원이라고 연간 인건비가 계산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죄송합니다.
김택우위원장
홍사철 위원님의 질의는 다음 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농지전용 업무라든지, 기타의 업무들이 환경보호과에 배출시설허가업무, 산림녹지과 산지전용업무,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이 기존에는 민원실에서 One-Stop서비스라고 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One-Stop 민원처리......
윤옥식위원
이렇게 바로 처리가 되었는데, 변경되면서 그런 처리시스템이 파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해당과에서 1명씩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One-Stop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당 관련되는 과와 주무과와 민원실에 파견된 직원이 같이 노력을 해서 하면 One-Stop민원처리 못지않게 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옥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임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를 들어 8급이나 7급이나 산출내역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먼저 8급 1명에 증원되는 인건비가 2,500여만원 소요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8급 1명에 기본급이 5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10,443,000원, 기말수당이 1,740,000원, 정근수당이 1,740,000원, 가족에 따른 수당이 480,000원, 초과근무수당이 1,116,000원, 정액급식비가 1,560,000원, 교통보조비가 1,440,000원, 명절휴가비가 1,305,000원, 가계지원비가 2,175,000원, 연가보상비가 543,000원, 직급업무추진비가 1,200,000원, 직급보조비가 1,260,000원 이렇게 8급 1명의 예를 들면 2,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홍사철위원
기본급 수당만 합산했을 때 2,000만원이 됩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기본급 1,000만원하고, 수당이 기말수당, 정근수당 전부 합하면 2,000여만원 까지는 안되고, 1,800여만원 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앞으로 추세가 공무원들도 연봉제로 가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지금 현재 시행이 되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지금은 5급 이하는 안되고 4급 공무원......
홍사철위원
내년에는 몇 급이 됩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내년도에는 ......
홍사철위원
내년도에는 5급이 됩니다. 지금 인건비를 산정하셨는데, 연봉제로 갔을 때 전체 총액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대비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간다고 보시는지......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과장급의 연봉제가 얼마 되느냐 이 말씀이죠? 5,500만원 정도 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홍사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급 5급이 5,500만원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시행되는 4급이 그 선에 제가 보기에는 됩니다. 5급이 5,800만원으로 지금 나왔잖습니까? 연봉제가 시행이 되었을 때 예상하는 금액을 물어봤는데, 현재는 4급이 5,500만원 선, 이렇게 제가 감지하는 것은 그런 선입니다. 그랬을 때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연봉제에 대비해서 나름대로의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또 어차피 추세가 연봉제로 가는데 여기에 대한 전체 총액, 월 인건비 총액에 대해서는 변동추이를 어떻게 보시는지......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연봉제 시행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봉제 시행은 상부의 지침시달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연봉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4급은 지금 시행을 합니다.
홍사철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5급이 시행이 된다하는 것이 지침상으로 하달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이고, 그것에 대한 사전대비라도 나름대로는 입장정리를, 사후관리 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도 복안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주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영주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영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완기입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이번 상정된 영주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서 영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영주시세조례일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시세조례 정비안이 2005. 1. 27일 시달되어 우리시 조례 내용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시세과세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호, 영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세감면조례일부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시세조례 정비안이 2005. 1. 27일 시달되어 우리시 조례 내용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시세과세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영주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종토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한다라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리라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꺼번에 주민의 부담이 늘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주민들이 종전에는 종합토지세와 건물분을 별도로 부각을 하다가 이번에 종부세가 됨으로써 한꺼번에 하게 되면, 부담이 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시기적으로 한꺼번에 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전체 건물, 전체토지에 대해서 별도로 과세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주택분에 대한 토지, 건물, 이것은 7월에 과세를 하고, 나머지 부속 토지들, 농지라든가 이런 토지들은 9월에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깔고 앉았는 토지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토지분은 9월달에 과세가 되고, 건물분만 7월달에 과세가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별 다른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 통합과세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세액을 과표를 합산해서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윤옥식위원
과표는 합산해서 하되, 징수는 토지, 건물, 따로 하겠다 이런 ......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요 목적이 종전에는 대장상에 토지 가이드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이것이 시세 차액이 많기 때문에 현 시세를 중심으로 해서 과표를 정해서 과세하는 것에 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지역에서는 과액하고, 과표상의 과표하고 현시세하고 차이가 많으니까 그것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주내용입니다.
윤옥식위원
구체적으로 현시세와 과표와의 차이를 줄이는 그런 내용은 없잖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종전에는 대장상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시가 조사를 해서 시세를 과표로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과세표준 차이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중소도시 내지, 농촌지역은 별차이가 없습니다만, 도시지역에서는 상당한 가격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차액을 세액으로 환수를 하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서 조정하게 됩니다.
윤옥식위원
대도시 같은 경우는 실제 거래가격이 과표액이 실제 거래액이 높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우리 영주지역 경우로 본다면, 실제로 과표액보다 훨씬 낮은 시가에 거래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보고, 또 과표액 정도의 매물을 내놓아도 거래자체가 안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오히려 시세외수입은 줄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건지......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대장상의 가액보다도 실제 거래가격이 낮다하는 과표보다 실제 거래액이 낮게 거래된다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낮게 거래가 되게 되면 과표 자체를 낮추어야 됩니다. 토지시가 자체를, 부동산 시가 자체를 낮추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낮추게 되면 어차피 기준자체는 과표가 됩니다. 매년 해마다 부동산 가격 조사를 하고, 가격 공시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개인간의 거래가 있어서 과표보다도 낮게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준은 과표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윤옥식위원
그럼 정부에서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대도시의 투기억제 세수증대 두가지를 하겠다는 뜻인데, 지방중소도시에서는 투기라든지,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투기가 있을 수도 없고, 현재 영주시내 사정을 보면 부르는 가격이 얼마든간에 거래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라면 과표 자체를 전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그렇게 해서 이번에 기구가 조정이 되게 되면 가격조사팀이 생기고, 실제로 거래가격을 조사하고, 표준가격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고, 토지의 경우에는 주택지적과에서 해마다 표준필지 중심으로 해서 토지가격을 조사해서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래가격이 과표보다 낮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감안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옥식위원
법이 개정됨으로써 새롭게 실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럼 세무과에서 팀을 구성해서 조사를 합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가격조사팀이 생깁니다
윤옥식위원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주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영주시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상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내용을 검토한 바, 본 건은 2004. 12. 6일 영주시장으로부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서 매년 증가하는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을 시급한 사업이며, 본 조례제정은 요양병원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위탁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그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15조에 보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또는 영주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조례에 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간위탁자 선정은 영주시사무의 민간위탁의 촉진에 대한 그 조례에 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삽입을 하지는 못합니다.
윤옥식위원
삽입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수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여러 시민들이 자격이 있는 의료진들이 신청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심사위원회 및 심사 규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없이 그냥 민간위탁 조례만 준용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이 그렇게 큰 구체적인 구속조건이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영주시사무민간위탁촉진의 조례에 보면,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모든 절차가 그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안되어 있는 것은 규칙으로 나중에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옥식위원
이 얘기는 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 상태에서 볼 때에는 심사위원회가 필요없이 예를 들면 시장님이 "이 업체에 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조례로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영주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줄 수는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물론 심사기준은 별도로 마련되겠지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 위탁에 있어서 시립전문요양병원 위탁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야만이 나머지 부분은 민간위탁촉진 조례에 준용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 없이 그냥 사무민간위탁촉진 조례에 준용된다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여기에 삽입이 안되어 있어도 반드시 민간위탁에 주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야 됩니다.
윤옥식위원
반드시 해야 됩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윤옥식위원
그렇다면...... 잘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요양병원의 수탁자의 자격은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의료법인 또는 병원대표자의 병원, 한방병원을 3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해 놓았는데, 해석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병원 또는 한방병원을 이렇게 해야 병원은 3년, 한방병원도 3년 개개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는 을 빼면 병원, 한방병원을 3년이상 운영한 자 하면 병원하고 한방병원을 3년이상 운영한 자로 선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는 이 두 글자를 삽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병원을 운영했거나, 한방병원을 운영했거나 그런 것을 하나라도 운영을 했으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일반 수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해석을 했을 때에는 잘못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또는 두 글자는 삽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되는데, 삽입 할 수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타지역을 저도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냥 점으로 해도 ...... 예, 그것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필히 삽입을 해서 해주시고, 노인병원에 대한 것은 시내에서 병·의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 보건소에서 잘 알아서 문제가 안생기도록 처리를 하리라 믿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