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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이중효 의원 발언

제14회 제2차 본회의2005-03-28

이중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대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3월 25일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순서입니다만 시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치 못하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시장님이 대신하여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시장님 및 부시장님 답변을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황용선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장님께 주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부득이 부시장이 답변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오전 중에 경찰청과 직두리 간의 자매결연 추진 행사장에서 갑자기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으로 치료를 가시는 바람에 부시장이 대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넓게 해량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충의의 고장이며, 아름다운 고장인 포천시에서 박윤국 시장님을 모시고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최대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실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포천시는 지금까지의 발전 속도보다 앞으로의 발전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짐으로써 머지 않아 경기 동·북부지역의 거점도시로의 면모를 갖출 것을 생각하니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게 되면서 제게 맡겨진 소임에 대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함께 역동하는 푸른 포천, 시민중심 지방경영의 시정목표를 달성하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 올립니다. 그러면 평소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대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의 순서는 시장님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흥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관련 사업 등 5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강검진 실시로 인한 주민건강 향상 및 세외수입 증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복대학 일부 학과 이전 관련 지역 영향대책과 추곡수매제 폐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제 폐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림 의원께서 질문하신 포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관리와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포천천 홍수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포천천 홍수예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일용인부 사역에 따르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영기법 도입을 위한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태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로변에 있는 법인 및 종교기관의 묘지들이 관광포천의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주요 도로변에 있는 묘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나무를 식재하여 공원화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도비 보조금 신청 시 사전 의회와의 협조의 필요성과 각종 행사의 사후 결과 보고 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차기 예산에 반영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천묵 산업도시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연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중효 위원장님, 강태선 의원님, 이강림 의원님, 이천묵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종의장

황용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이유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유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대종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강태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묘문화의 획기적인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태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묘문화의 획기적인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종의장

이유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보충질문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한 의원님은 모두 3분이십니다. 그러면 먼저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의원

이중효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 있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경영기법 도입을 위한 시책 추진과 관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사역에 따른 예산편성 관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종의장

이중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의원

강태선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종의장

강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의원

이강림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종의장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림 의원님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서 작성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시장님과 자치행정국장님 순으로 듣겠으며, 답변이 끝나면 추가 질문을 하시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황용선부시장

부시장 황용선입니다. 먼저 이강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신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포천천 홍수예방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의 규모, 방식 등 종합적인 치수대책을 필요로 하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기술검토 용역을 통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민간경영기법 도입을 위한 시책추진 실적과 일용인부임 사역에 따른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사역에 따른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300일 이상 상근인력 및 300일 미만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6월 말까지는 일제점검을 완료해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시정을 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종의장

황용선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 중 먼저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포천천 홍수예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의원

이강림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이 좀더 심도있게 하실려고 용역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항상 충분한 준비 없이 어떠한 사업을 할 때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래에 보면 지진이 발생한 일본의 예나 쓰나미로 인해서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데, 준비된 데와 안 된 데의 재해상황은 아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야심차게 시작하는 신도시 개발사업이 미치는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 갖고 이러한 부분이, 자연재해가 혹시 나중에라도 인재라는 그러한 미리 충분히 검토가 안 되어서 인재가 발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주셔 갖고, 또 한 가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복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용역이 빨리 이루어져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그 대안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43번 국도 우회 시키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갖고 빠른 시일 내에 검토가 되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선

황용선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이강림의원

이상입니다.

최대종의장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포천천 홍수예방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포천천 홍수예방 건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민간경영기법 도입을 위한 시책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중효의원

이중효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포천시의 행정을 꼼꼼히 챙기신다는 평을 받고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용선

황용선부시장

감사합니다.

이중효의원

지금 말씀하신 민간경영기법 도입을 위한 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이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말보다는 행동과 실천으로 옮겨져야만 우리 시의 발전이라든가 행정력이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 시에 접목시킬 부분은 접목시키고, 아까 벤치마킹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민간기업에 다 우리 행정과 접목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서 어떠한 한 분야가 됐든 충분한 검토와 이런 부분을 거쳐서 우리 행정과 플러스 됐을 때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한 벤치마킹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산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갖으시고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선

황용선부시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중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종의장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경영기법 도입을 위한 시책추진 실적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일용인부임 사역에 따른 예산편성 관련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중효의원

일시사역 인부임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질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일용인부임을 씀으로 인해가지고 행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그러한 부분에서 좀 과다하게 사용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황용선부시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 행정에서 미처 인력이 부족한데 따라가지고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보고드린 대로 일제점검을 통해서 6월 말까지는 저희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의원

특히 일용인부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실·과장님들이 배석하셨습니다만 세정과 같은 경우에서는 체납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고 더 징수 노력을 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고생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일용인부임 이런 부분에서 한 사람 더 쓰는 것도 쉽게 생각하고, 부서 간에 상반된 경영체제로 어떻게 보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꼭 행정력이 부족해서 거기는 그렇게 해서라도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까지는 본 의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 답변대로 6월 말까지는 이러한 부분이 다 체크가 되고 점검이 돼서 명년도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이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쪽으로 방안을 강력히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선

황용선부시장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종의장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용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성

이유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유성입니다. 강태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읍·면·동별로 묘지대장을 비치하여 불법사항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일제조사 한 실적이 없으므로 일제조사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묘지단속은 정기적으로 용역예산을 편성해서 불법묘지를 단속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태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대종의장

이유성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묘문화의 획기적인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태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의원

강태선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묘에 대한 일제조사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현재 거의 대부분이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묘를 쓰고 있는 8, 90%가 불법이 아닌가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에서 면행정으로 위임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유성

이유성자치행정국장

예.

강태선의원

위임을 해줬는데 장묘에 대한 관리를 하지만 면에 면장님이나 어떤 실무자도 전혀 장묘에 대한 관심이 없다. 아무리 시에서 교육을 시키고 관심을 가져도 면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의 도덕을 먼저 따지다 보니까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도와 면에 특단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장묘에 대한 면을 지도·단속하고 한다 그랬는데 3년간 면에 지도·단속한 결과 내용물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유성

이유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의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대종의장

강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장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유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민의 생활편익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정질문 자료수집 등에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이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2. 휴회의 건 17시 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9일 내일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출석의원( 13 명) 의원 이중효 의원 김영대 의원 김영오 의원 유성현 의원 이병욱 의원 강태선 의원 홍성훈 의원 최병덕 의원 박경희 의원 김종용 의원 최대종 의원 이강림 의원 이천묵 출석공무원( 21 명) 부시장 황용선 자치행정국장 이유성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자치행정과장 윤영창 주민자치과장 이영재 세정과장 유창열 회계과장 한태호 민원과장 김하식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환경보호과장 홍운기 지역산업과장 정병학 농축산과장 김광준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건설과장 이용휘 도시과장 윤재철 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원 수도사업소장 김용기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배상택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최대종 의원 김영오 의원 유성현 사무국장 이광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경기 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