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박명수 의원입니다.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학교법인 경동대학교의 신청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교육용 부지 298,611㎡중 99,875㎡를 제척하여 사업용 부지로 전환하는 내용의 속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하여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내용입니다. 속초시의회는 학교법인 경동대학교로부터 최근 교육정책 및 사회적 여건 변화로 신입생 등록률 감소 등 재정적 부담 증가에 따른 학교운영의 어려움을 사유로 노학동 635-1번지 일원 동우대학의 도시계획시설 학교부지 298,611㎡중 99,875㎡를 제척하여 학교 정상화 재정확충을 위한 사업용 부지로 전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동우대학은 1981년 설립이후 20여 년간 지역의 인재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우리시에 반드시 존속되어야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신입생등록률이 매년 감소되어 재정이 크게 악화되어 일부 학과 폐과조치와 더불어 2006년 6개학과, 2010년 4개학과를 원주 문막 캠퍼스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속초시민과 영북지역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동우대학에서는 학교 재정난을 타계하고 동우대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 존속 자구책으로 학교부지 99,875㎡를 제척하여 수익용 사업부지로 전환하여 수익금의 80% 이상을 동우대의 시설개선과 학교 활성화에 투자함으로써 학교도 살리고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속초시의회에서는 폭넓은 여론수렴을 위해 제척을 반대하는 동우대학 인근 주민대표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그 외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동우대학의 도시계획시설 학교부지 99,875㎡를 제척하여 사업용 부지로 전환하려는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행조건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견 제시합니다. 동우대학은 존속을 열망하는 대다수 시민의 정서와 여론을 감안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학과신설 노력 등 학교 존속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동우대학은 학교 완전이전을 우려하는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대표와 체결한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005년 3월 28일 속초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