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경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협의회 설립 배경 및 추진경위 등의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고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동의 의결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현대 행정이 복잡·다양화 되어 한 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인하여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2004년 12월 17일자로 25개 구청장이 모여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작년 12월 31일자로 서울시에 설립신고를 마쳤습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가 본격 활동하기 위해서는 행정협의회의 운영 및 집행기능을 규정한 규약안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광진구를 비롯한 25개구가 다가오는 의회 개최 시기에 규약안을 상정키로 하였습니다. 현재 4개 구가 의결을 마쳤고 8개 구가, 우리구를 포함한 8개 구가 상정중에 있으며 4월달까지는 25개 구가 전부 의회 의결을 거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의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등의 목적 및 명칭을 정하였고, 제4조 기능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골자로 제시하였고, 제11조는 지방자치법 제147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며 사무처리의 효력은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장이 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협의회의 재원에서 필요한 사업경비 및 운영재원은 법령 및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 부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 경비의 지출과 관련 사업경비 등의 운용방법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예산· 회계관계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토록 규정 하였고,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약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규약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철순입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약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간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기타 협의지원 등 상호간의 사무처리에 관한 협력을 위해 서울특별시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협의회의 표준규약이 2004년 12월 17일 창립총회에서 합의 통과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협의회 활동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협의회, 아까 국장님이 4개 구가 구성되었다고 했는데 그 구가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현재 통과된 데가 강남, 송파, 은평, 관악 4개 구입니다.

나머지 8개 구는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나머지 13개는 어떻게 됐습니까?

3월중에 지금 이 4개 구는 임시회가 개회가 되어 가지고 통과가 됐고요, 시기적인 차이입니다. 나머지는 4월중에, 지금현재 진행중인 8개 구는 임시회가 지금 진행중인 구고 그 다음에 나머지 13개 구는 앞으로 4월달에 상정이 될 구들입니다.

4월달 되면 25개 구가 다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공식적이네요?

협의회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2004년 12월 17일자로 구청장들이 모여 가지고 창립총회를 했고 12월 31일자로 서울시에 설립신고는 마쳤습니다. 그런데 규약안도 25개 구청이 똑같습니다. 표준안을 규약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각 구의 무슨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러니까 장애요인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통과에는 다른 구청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 하면 무슨 인원제한도 있어요?

인원 제한이 아니라 안에 보면 8조 조직에 협의회는 회장 1인, 부회장 3인을 두고 또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해서 회장이 소속된 공무원 중에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그러니까 간사는 담당사무관, 서기는 담당주사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이기 때문에 대개는 기획·예산 쪽에서 겸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주로 공무원에서 하나요?

네. 구청장들이 요인입니다.

25개 구에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전·현직 구청장만 하는 거죠?

아니, 현직 구청장만 합니다.

전직 구청장은 아니고?

네. 현직 구청장 유고시에는 대리가, 만약 부구청장이 대리하면 부구청장이, 구청장을 대리하는 사람만 하지 전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되면 구에서 예산을 얼마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공동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지원을, 의회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예산을. 그것이 무슨 별도의 사업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행정협의회라는 게 2개 자치구 이상이 공동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공식적인 어떤 기구는 아니더라도 구청장 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서 월별로 또는 모여서 모든 협의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런 자치구 행정협의회라는 게 이렇게 정식으로 만들어지면 그런 건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곽근수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지금 구청장협의회는 구청장 개인자격으로 만든 것이고 이 행정협의회가 이루어지는 전단계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협의회에서 일어나는 건 사적인 사항이라든지 주로 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을 중앙기관에 건의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협의회는 폭이 넓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자치단체 상호간에 지난 번에 예산을 통과시킬 때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통과를 시켜주셨듯이 CCTV를 만드는데 서로 협조를 한다든지 또 지금 여기는 없지만 중랑천을 관리하는데 8개 구가 해당이 되니까 이렇게 업무적인 사항에서의 행정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일이 행정협의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면 아마 구청장님들이 모이니까 같이 중복이 되겠죠.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결국 구청장협의회도 구청장님들이 자기 개인적인 사비를 모임을 만들고 쓰고 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구청에서 또 일부분의 비용을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부담해서 그 모임이 움직여왔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행정협의회로 해서 또 얼마간 예산을 지원을 하고 또 구청장 사모임이라고 해서 또 하면 이중적으로 하면 낭비이기도 하고 업무의 중복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안 10조에 보면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의원 5분의1 요구에 의해서 소집하되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회의개최와 연계하여 개최한다」이렇게 10조에 나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장협의회가 조금 이 행정협의회가 원안이 되고 발전이 되면 거의 상당 부분이 행정협의회로 업무적인 내용은 흡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협의회도 보니까 결국 청장님 가시면 거기에 딸린 사무관급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따라가서 그 회장된 구에서 거의 주관해서 연결하고 연락하고 다 하잖아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장 구에서 사무관 하나가 간사가 되고 서기 한 명의 직원이 있고 그렇게 돼서 그런 것은 그쪽으로 흡수가 되겠고요, 제 생각입니다. 제 사견인데 이 행정협의회가 발달이 되고 운영이 활성화된다 할지라도 아까 구청장협의회의 주된 임무 중의 하나였던, 가장 주된 임무였던 중앙기관이라든지 법률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건의하는 문제, 이런 것은 자치단체로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구청장협의회가 사견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적인 대응방안으로 그런 건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다 행정협의회로 흡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견이라고 그러지만 구청장님이 자기 집안일 가지고 의논하는 모임은 아닐 것이고 결국 구청에 대한 업무를 가지고 또 연결된 업무 가지고 모이는 모임이 구청장협의회인데 결국 이런 걸 만들면 이중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구청장협의회는 업무를 처리하는 기능은,

건의해도 결국 그 얘기,

아니, 그런데 지금 행정협의회는 공동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돼 있는 것이고,

행정협의회가 주가 돼서 하고 그 행정협의회가 모였을 때 사적인 그런 것도 연결시켜 주면 되지 그걸 굳이 따로 해서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글쎄, 그것은…….

이것이 행자부 지침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 제142조하고,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간의 조약이나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국가간의 조약이라든지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똑같이 국내에서 각 자치단체간에 조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없으므로 인해서 공동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데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치단체가 10년 되면서 이제 발족을 하고 이게 그렇게 돼가는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그럼 의장협의회라는 것도 있는데 각 자치구 의장협의회가 있어요. 모임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보면 또 집행부 쪽에 이러한 기구가 필요하다면 의회 쪽에서 그쪽에도 또 이런 모임이 있어서 상호 협조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구청장협의회나 의장협의회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자치구에서 집행하는 단체하고 의결하는 단체하고는,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자치구끼리 우호적인 측면도 있고 하니까 통과시켜 줍시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준 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우선 말씀드리면 중학생들이 교육기본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라 무상의무교육이 됨에 따라서 장학금 자녀에게 지급하는 지급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우선 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만 장학금을 주도록 하기 위함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추천자가 우리구는 문고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고지부장도 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등학생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 장학금을 과거에는 중학생 50%, 고등학생 50% 하던 것을 중학생이 빠지게 됨으로써 실업계 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조례안을 현행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확보된 새마을지도 자녀 장학금은 총 3,981만 1,100원으로 책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철순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중학생 무상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광진구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에 대한 지급대상이 변경되므로 인하여 이를 개정하고, 추천자를 새마을문고 광진구지부회장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추천자에 새마을문고 광진구지부회장을 포함시켜 확대하고 중학교 의무교육에 따라 중학생을 제외하고, 실업계 고등학생을 우선 배정하는 등 현실성을 반영한 것으로 합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장학회는 오래전부터 지속이 되었는데 같은 새마을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고지부장이 추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현재는 빠져있었습니다.

빠져있었으면 당연히 넣어서 해줘야죠.

문고 자녀들 장학금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

지부장은 추천자로 빠져있다? 아니, 지부장 추천도 없는데 문고에서

문고나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들은 회원이 굉장히 방대하게 많은데 장학금을, 물론 중학교 학생은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제외되고 고등학생은 얼마 안 된다고 그렇지만 회원이 많은데 장학금 3,000 얼마 가지고 충당이 되겠어요? 재원은 없는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석입니다. 오재천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조례상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수의 7% 이내를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마을지도자 수가 지금 820명 정도 되기 때문에 7%면 57명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고등학생들이 160만원 됩니다, 연간 학자금이. 그것을 다 반영하려면 우리 재정상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예산이 3,900만원 되기 때문에 그걸 산술평균 해서 줘가지고 76만원, 금년에는 52명 새마을단체에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76만 5,000원 정도 지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만 좀 확보가 되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성원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새마을문고나 새마을이나 지금 학생들 장학금 주는 거 추천을 사인을 받죠?

네.

어떤 분 어떤 분을 사인을 받았습니까, 여태까지?

추천은 각 단체에서 지회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자, 부녀회, 문고 이 3개 단체에서 단체장 명으로 해가지고 지회에 추천을 하면 지회에서 지부장, 각 단체장님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 이 사람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거기서 통과해 가지고 구청에 의뢰하면 그렇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 번에 동에 가니까 사인을 해달라고 해요.

그것은 새마을장학회가 아닙니다.

무슨 장학회예요?

그것은 통장 장학회입니다.

장학회하고 새마을장학회하고 달라요?

네, 다릅니다.

점이 달라요?

새마을장학회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고 통장장학회는 통장자녀,

통장자녀들도 장학금을 주는 거니까 장학금 내용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조례가 다릅니다.

달라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인을 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왜 새마을은……?

새마을은 단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단체장들이 추천을 지회에다 하면 지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구청에 의뢰를 하면 거기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 가네요. 통장들은 단체가 없고 새마을만 단체가 있다고 하니까.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일 선배위원님 말씀은 뭐냐하면 사인을 받는데 보니까 동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고 그 밑에 구의원 란이 되어 가지고 서명날인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권위의식을 찾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잘못됐다는 걸 가지고 앞으로 그런 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이 동별로 추천을 하는 겁니까? 그냥 각자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대부분이 거기 보면 동별로 한 명씩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더 추가돼 가지고 주위에서 많이 협력하고 그런 사람들은 추가로 하고 그 단체에서 동별로 균형있게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는 구의원한테도 통보 좀 해주시고 실업계 고등학교 우선인가요?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현재 조례는 중학생은 평균적으로 하고 고등학생을 실업계를 우선적으로 추천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가 무상교육으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고등학생은 인문계 보다는 가급적 실업계를 우선적으로 추천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실업계면 약 몇명 정도 됩니까?

아니, 고등학생들인데 고등학생들을 추천을 하면서 인문계 보다는, 지금 정부시책도 실업계, 이공계 이쪽을 많이 우대를 하기 때문에 그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천하라 그런 겁니다.

1년에 한 번 주는 겁니까, 두 번 주는 겁니까?

이것이 분기별로 나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관여하고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한테 지도자 수의 7% 이내로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7%라는 게 저는 전국이 다 똑같은 줄 알았더니 서울시에도 어떤 구는 10%가 되는 데도 있고 어떤 구는, 퍼센테이지가 다 구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7%라는 게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해요. '그 퍼센테이지를 올리는데 앞장서 주시오', 그래서 내가 관여를 안 하면 그런 걸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는데 관여가 돼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기가 더 어렵다, 저도 이렇게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천하는 건 7%라고 그러면 800몇명에 대한 7%가 아까 57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57명을 각 단체의 지도자 수로 비율로 나눕니다. 그 비율이라는 건 어디가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연 회비제라는 게 있어 가지고 지도자들이 월 회비를 내면 회비내는 숫자로 지도자가 등록이 돼있어요. 새마을중앙회에. 그러면 등록된 숫자로 하면 우리 광진구같으면 협의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부녀가 두 번째고 문고가 세 번째로 비슷하지만 조금 많아요. 그 숫자를 57명으로 나눕니다. 나눠서 그 나눈 숫자를 가지고 하다보면 한 동에 한 명씩 돌아가게 됩니다, 보통. 그러니까 단체에 한 명씩 돌아가는 거 말고 한 명 내지 두 명 남는 건 그 단체장이 제일 열심히 일한, 봉사한 동네에다가 한 명 정도 플러스알파를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마을단체 자체 내에서 우선 동의 회장이 추천하고 그 다음에 그 단체 회장의 승인받아서 지회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게 동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단체별로 올라가서 그렇고 통장들의 문제는 통친회에서 통친회 회장이 추천하면 동장이 결재를 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구의원들한테 가져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말한 게 논리에 안 맞는 게 지금 현재로는 예를 들어서 57명이면 1개 동에 3명 정도 되는데 1명밖에 안 되잖아요?

단체별입니다.

57명인데 3개 단체면 16개 동이면 48명 아닙니까? 한 개동만 해도. 그렇죠? 저희들이 16개 동에 3개 단체니까.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것이 타이틀만 갖고 있는 회원한테 주지 말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찾아줘요. 보니까 장학금 선별하는데 보니까 명단만 있고 실질적으로 활동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주는데 우리가 그걸 제재는 못 하지만 그런 걸 잘 설명해서 추천할 때,

오재천 선배님의 말씀에 동감하는 게 사실 등록된 숫자라는 게 허수예요. 실지 봉사한 사람은 그 중에, 800명 정도 있으면 그 중에 반도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름만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받도록 해주는 게 맞고 그 대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 퍼센테이지가 과연 적정한 숫자인지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좀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앞으로 집행하는 데 예를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