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주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나남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79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 1백21만9천원 감액된 부분은 지난 2월 7일 군 직제개편에 따라 혁신분권담당이 총무과로 이동되면서 2명이 감원되어 이에 대한 사무용품비입니다. 국내여비 1백1십만원도 이에 따른 감원분에 대한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0쪽 기획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6십4만4천원 2005년도 인부임 인상분이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백8십4만원은 포스터 활용 교육교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행사지원비 총 2천3백8십5만1천원중 2월 초에 2008년 엑스포 국가승인 기념행사시 행사장 내·외부 준비 및 나비날리기 온실 정비비로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예산에 계상된 분을 집행한 7백4십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환경사랑 전국 어린이 동요제는 당초 제4회 호남가 경창대회를 할 계획이였으나 참여자가 적어 KBS 광주방송국에 협찬을 받아 전국 어린이 동요제로 변경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홍보비 4백4십5만원 그리고 방송 음향기 및 발전기 임차료로 3백8십5만원, 무대장치 설치비 5백5십만원, 무대 특수효과 등 풍선 구입비로 1백만원을 목변경 할 계획입니다. 다음 82쪽 국내여비 8십9만9천원을 당초 호남가 경창대회 홍보 여비에서 전국 어린이 동요제 홍보여비로 부기변경이 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 총 2천1백8십4만5천원도 또한 제4회 호남가 경창대회가 전국 어린이 동요제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심사위원 및 진행자 수당이 9백2십만원, 심사위원 및 진행자 실비보상금이 1백7십5만원, 시상경비가 5백4십만원, 초청공연비가 2백만원, KBS 광주방송 어린이 동요제 협찬 실비보상금이 3백4십9만5천원을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83쪽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제4회 호남가 경창대회 위탁경비 3천5백만원이 감액되어 제1회 전국 어린이 동요제 개최에 따른 경비로 목변경 되었습니다. 다음 84쪽 자체사업 용역비로 기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게르마늄 활용 지역특화 개발전력 연구용역비 3천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비 3백9십만원은 친환경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난 2002년 2월 7일 학교면 고막리 현위치에 새천년 나비상징 조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들판의 강한 바람과 야간에 날파리 등으로 인해 시설 일부가 파손되어 그에 따른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함평학숙에 필요한 생활용품, TV구입비 등으로 3백9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예산공통운영 인건비 기본급은 본청, 환경시설관리사업소와 상수도관리사업소의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조정분 3천6백5십2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87쪽 시간외 근무수당은 공무원 보수 등 처리지침에 따라 5급부터 10급까지 인상분으로 6천4백4십9만6천원을 인상하고 실적 추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6천6백5십8만원을 삭감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4천1백6십6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91쪽 명절휴가비도 1천1백3십7만5천원과 가계지원비 1천8백9십5만9천원, 연가보상비 6백3십1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경상적경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재무과의 재산관리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 3명의 관재수당이 신설되어서 1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군 예산편성지침상 상환선인 3억9천9백5십7만1천원중 당초 예산에 3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4천만원을 확보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에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법무통계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은 행정자료실 운영 인부임이 인상되어 6십4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94쪽 공보관리 일반운영비는 총 3천9백4십4만원중 영산강 환경사랑 캠페인 1천1백만원, 정기간행물 구독료 20종에 4백4십4만원, 군정홍보 전단제작비 1천2백만원과 군정 홍보물 제작비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제지출금으로써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보육시설 운영비 외 30개 사업비 2억1천8백7십4만3천원 그리고 344쪽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03년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 사업비외 44개 사업비 4천9백9십6만2천원이 되겠으며 348쪽 예비비에서 2억8천5백1십7만6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1쪽에 엑스포 국가승인 기념행사 지원 행사장 내·외부 준비 및 나비날리기 온실 정비해서 7백4십만원인데 이미 기 지출된 것이지요? ○

그때 당시 행사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 예산부서에 협의를 받으러 왔는데 문화관광과에 당초 본예산 편성에 계상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 목에 맞춰서 저희 과로 협조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그 목에서 집행을 하고 이번에 추경 때는 문화관광과에 계상해서 우리가 집행을 해야 하는데 편의상 집행은 거기서 했더라고 저희들이 당초 기획감사실 예산에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에 올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에 게르마늄 활용 지역특화개발전략 연구용역, 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함평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고 또한 우리 지역사회에 군민의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업무보고시에 답변을 올린 것 같습니다만 게르마늄으로 인해서 농가에 소득과 연계 짓거나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분야가 있겠다라는 판단하에서 예를 들어서 신흥리 유황해수찜 같은 경우는 유황성분보다는 우리 군에 분포 되어있는 것이 게르마늄 성분이 학계에서는 많이 분포되어 있다 ······. 지도상으로도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그런 결과로 인해서 지역별로 분포도를 파악하고 또 거기에 어떤 관광상품이나 농가소득과 연계 시킬수 있는 작목을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과업지시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용역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창포산업에 대한 용역도 했고 또 연 관련 용역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의미하고 있습니다. 군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 예산이 어떻게 보면 낭비성 아니냐, 많은 예산이 연구용역비가 활용되고 있는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필요 없는 것은 가차없이 예산 성립을 하지 말고 과연 우리 군민들에게 어떠한 효율성이 있는가 용역을 해야지 ······. 이건 어느 특정학교, 특정 교수들이 용역비를 해주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해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검토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어떠한 분야는 지적하신대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과에 따른 실천사항도 한번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실장님 보고 말씀에 의하면은 호남가 경창대회를 호응도가 낮고 신청자가 없어서 환경사랑 전국 어린이 동요제로 해서 타이틀을 바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현재 호남가 경창대회가 올해로 4회째지요? ○

그렇습니다.

그럼 호남가 경창대회가 4회까지 와서 참여도가 낮다고 해서 없애버리고 새로이 전국 어린이 동요제를 한다는 것은 우리 함평하고 조금 동떨어지는 사업계획이 아닌가, 물론 첫 타이틀에 환경사랑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만은 ······. 물론 전국어린이 동요제가 될런지 지역어린이 동요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와 유사한 동요제가 상당히 각 지역별로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행사를 꼭 해야 할 것인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 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호남가 경창대회를 3회 거치는 동안 우리 자체 국악협회를 통해서 개최도 해보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자생력도 키울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오는데 ······. 그래서 하다보면은 우리 협조하는 주무부서에서는 굉장한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해년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출전하는 사람도 작년에 참석한 사람들이고 또 그 분들이 말하는데 입상권에서 멀어 지면은 참석을 안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참석자가 예선에 떨어진 사람이 다음에 와서 그 안에 안 들어가면 문제 제의를 하고 ······. 그런 여러 사례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가장 문제는 컨셉 자체가 나비축제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방향 설정에 맞춰서 ······. 이 호남가 경창대회는 주무부서에서 국악협회 군지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별도로 별도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한다면은 타당성을 검토해서 별도의 경창대회를 개최를 하자고 제의하고 그에 따른 대책으로 이 자체가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 어린이를 많이 참여시키는 방향 그리고 어린이와 같이 부모들이 오는 방향으로 컨셉을 잡고 동요대회로 고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기획감사실에 문제 제의를 했고 추진 종합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여러 차례를 검토해 본 결과 이번 걸로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을 하고 예산에 계상해 올렸습니다만은 ······. 아까 지적하신대로 지역별로 동요제가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방송자체는 많이 중앙단위에서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KBS 방송국과 연계했는데 중앙단위로 할려고 하니까 한 프로가 살아있는데 1억 가까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군 재정부담이 너무 되고 해서 ······. 여기 참여를 위해서 각 지역별로 협조공문도 발송을 하고 저희들이 가서 나비축제와 병행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철저히 해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답변도 이해는 갑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호남가 명창대회를 별도로 준비하신다면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죠.

차라리 아예 없애 버리면 어쩝니까? ○

그 문제는 별도로 심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은 ······.

어떻게 보면은 호남가라는 것은 함평으로선 상징성이 있고 또 초창기 1회 시작할 때 도 호남가 경창대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각 실과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은 차원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호남가라면 함평으로선 의미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환경사랑 전국 어린이 동요제 이 부분이라도 좀 활성화가 되어서 전국적인 어린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

응원해 주신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면 출신 모상영 위원입니다. 84쪽 함평학숙 생활물품 구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숙사를 무료로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텐데 거기다 TV, 세탁기, 가스렌지, 냉장고, 압력밥솥, 옷장, TV받침대 및 밥상까지 다 사준다고 했는데 전부 군에서 전기세나 쌀까지 보내줘야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학숙이 여러차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남학숙이라든지, 남도학숙이라든지 도에서 주관하는 그런 학숙에 대해서는 일정 시설을 다 갖추고 학생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어려운 지역에서 자라나고 있는 후세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까 싶어서 궁여지책으로 농산물 특판장을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개선을 해서 당초 저번에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2층에 최소의 인원 5명 정도로 합숙시키고자 모집공고를 냈었습니다. 성별로 혼숙이 되어야 하는데 방마다 한방을 거실로 쓰겠끔 되어 있어서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으로 성별을 통일을 해야 하는데 ······. 신청자는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으로 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학생 2명만 학숙에 입사하도록 결정해서 보냈는데, 또 여성 탈락자는 항의가 들어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TV나 주방기구 등은 어느 정도 학숙이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갖추어 주고 어려운 살림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발 할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성별로는 4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신청자가 많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런 말씀도 나올 법 합니다만은 지역에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사람 중에서 2사람만 정해졌다고요?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가로 공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올려고 하지도 않은 것을 하면서 괜히 군비만 낭비하면서 ······. 원래 농산물특매장도 군비만 낭비했지 십원짜리 하나 보탬이 됩니까? 뭐 합니까? 아무 불필요한 것을 해 놓고서 ······. 군 형편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 매각을 해야 합니다. 매각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산물특판장을 한다고 했는데 해보면 영농법인이던가 거기서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던데 노력도 해야 되겠고 ······. 저희들이 봐도 그렇데요. 그 앞에 큰 아파트가 있어서 활성화만 되면 어느 정도 판매망이 활성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 거기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은 ······. 그러나 당장 그 사람들이 특판장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2층이 남아있는 공간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도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해서 ······. 우리가 관리할 성질은 안되지만은 학생지원관계, 장학금지원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과에서 맡어가지고 시설도 확보해주고 이렇습니다만은 그 문제는 주무과하고 합의를 해서 장래적으로 봐서 지적하신대로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있을 법 합니다. 그래서 주무과로 하여금 검토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후속조치로 매각이 된다 하면은 별수없이 학숙원 포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절차에 따라서 한번 주무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영산강 환경사랑 캠페인 1천1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얼른 보니까 환경사랑 캠페인이 홍보비로 지급되는 것인지 행사비로 지급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과연 캠페인을 한다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캠페인을 하고 영산강 환경사랑 캠페인을 꼭 공보관리에 꼭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번 이에 대해서 홍보비인지 행사비인지 만약 캠페인을 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캠페인을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문제는 우리가 행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내에 환경에 동참하도록 대국민 홍보차원에서 하는데 방송사에서 연중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군에 협조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방송사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접대비이군요. ○

접대비가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부담할 부담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정근욱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요구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와 퇴직공무원 해외연수인데 이것은 퇴직공무원과 하반기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비입니다. 다음은 여비에 외빈초청여비인데 국제교류 및 나비축제 외빈초청여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군이 저번에 하북성이라든가 창현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그런데에서 나비축제에 초청을 해주면 오겠다 초청장을 보내 달라해서 오시게 되면 관래상 저희가 조금씩 부담해야 하는 숙박비나 식비관계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인데 본예산에서 절반만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나머지를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금에서도 보수예산도 역시 본예산이 증액됨에 따라서 증액을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법무부산하 범죄피해자에 대한 방지를 위한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저희 함평군에도 위원이 들어가고 목포도 다 들어갑니다. 저희 목포지역은 목포, 신안, 영암인데 목포는 시이기 때문에 1천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군은 5백만원씩 부담하기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우리지역 범죄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꼭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도 기본급이 발생함에 따라서 역시 증액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인건비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도비 보조금 확정으로 인해서 분권교부세가 당초 도비에서 군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내역에 대한 변동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우리 함평군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몇 년째 안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운영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 그런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공공근로사업은 도비하고 균형발전 돈 때문에 보조액이 바뀜에 따라서 그 내용이 변경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정보통신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군정 홍보를 위한 문자서비스 이용료하고 한국 디지털 위성방송 이용료 관계인데 문자서비스는 나비마라톤이나 각종 행사에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현재 전화를 해보시면 "함평으로 나비보러오세오" 라는 컬러링를 이용하고 있는 비용이 되겠고 디지털 위성방송 이용료는 우리 군 관내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중에서 생활여건이 가난한 사람들이 학원과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비용이 내주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나산고등학교 HAM관리비 지원인데 지금 나산고등학교에 HAM이 설치가 되어서 저희군에서 개최가 하고있는 행사가 홍보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까지도 이것이 나가는 출력이 있습니다. 우리 군정에 대한 나비축제에 대한 직·간접적인 홍보가 되고 우리 청정지역 이미지라든가 농산물 판매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산고등학교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천여만원이 넘습니다. 우리도 다소 유지하는데 관리비 2백만원정도 분기별로 요금도 내야하고 전기료도 엄청 많이 나와서 학교재단이 부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다소 보조를 해서 유지 시키는게 났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입니다. 본예산에 15대를 세웠고 이번에 15대를 추가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줄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교체해야 할 대상이 2000년도 구입했던 컴퓨터가 211대 있습니다. 사실은 컴퓨터가 5년이 경과하면 교체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처리용량이라든가 시스템이든가 잘 활용이 되는데 ······. 저번 본예산에 15대 세워진 건 신규 채용자들을 교체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예산관계 때문에 15대만 확보 요청했습니다. 업무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에 보급용 사무기기를 3가지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주었습니다. 역시 거기도 환경농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컴퓨터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 연구개발비 용역비입니다. 혁신도시신설 및 공공기관 유치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광주시하고 전라남도하고 서로간에 자기 지역에 어떤 하나의 정부기관을 유치하는데 우리 함평도 그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을 함평에는 이러저러한 기업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러저러한 공공기관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학술적으로 교수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받을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광주시가 발표한 약 100만평 정도의 규모로 도시를 하나 만들란다는 부분도 가능한 우리 함평쪽으로 해주라 ······. 그럴려면 왜 함평이 타당하냐는 사항을 저희들도 용역을 만들어 가지고 책으로 제시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좀 늦었습니다만은 ······. 특히 저희가 지금 농업 기능 군 유치를 위한 혁신도시를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맞추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원어민 강사관계가 현재 1/2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월분을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화 위원입니다. 98페이지 법무부산하 범죄피해자 신고 운영보조 5백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92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어요. 혹시 같은 곳에 지불되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

이것은 별도입니다.

그렇다 하면은 다른 사회단체에서는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이 안되는데 여기만 이중으로 한다고 하면은 다른 사회단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

이것은 법무부에서 법이 재정이 되어서 각 지역별로 범죄피해자 신고 운영이라든가 피해예방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지청에도 위원회가 구성 되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 목포지청 관할 시군 총무과장 회의를 해서 거기서 배분을 했습니다. 군단위는 5백만원 시는 1천만원을 부담을 하자 ······. 금년에 처음 생긴 것입니다.

사회기관단체가 40여개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협조를 해 주는데 혹시 거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는지 ······. ○

안들어 있습니다. 그때 사회단체보금 관계는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함평군 외에 있는 사회단체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06페이지 한국디지털 위성방송 이용료라고 해서 한달에 1백7십5만원으로 12개월동안에 2천1백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대상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

예. 지금 저희들이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명단은 어떤 사람들이 된 것입니까? 영세민이라든가 ······. 어떤 기준이 있을꺼 아닙니까? ○

저희들이 사회경제과에서 영세민 명단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명단을 받아서 한 것이 ······.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204명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대학생도 있고 그래요? ○

대학생은 없고 주로 중·고등학생입니다.

그럼 이 회의가 끝난과 동시에 그 명단을 복사해서 가져다 주십시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6쪽 자산및물품취득비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교체라고 했는데요.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를 교체를 하게 되면 교체되어진 구 제품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혹시 교체하지 않고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저희들이 교체를 하게 되면 주로 사무실에서 기능이 떨어져서 도저히 인터넷이나 일반 사무처리가 어려운 걸 교체를 하는데 그것을 회수를 하면 성능만 좋은 부분만 골라내서 다시 재조립을 합니다. 재조립을 한 다음에 우리 관내에서 컴퓨터가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개인이나 단체, 읍면의 기관을 통해 알아봐서 직접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해 주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지속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원들에게 회수된 컴퓨터를 수리해서 다시 쓰면 어떤지 하셨는데 ······. 컴퓨터 하드부분에 들어있는 처리용량이 우리 모든 결재시스템이 인터넷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용량을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이 사무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수리해서 나눠준 컴퓨터도 저희들한테 컴퓨터 교육을 사용하신 분들은 느려서 사용을 못하겠더라 인터넷을 사용하면 많이 시간이 걸린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신규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컴퓨터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가깝게 하기 위해서 그 상태로 사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필요하시면 1백5십만원이면 구입하니까 새로 하나 사서 사용하십시오 하고 ······. 지금은 교육차원에서 우리 군내 주민이나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새마을지도자 대회 개최 지원비 1천만원을 어떠한 명분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기획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별도로 나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본예산에도 3천9백만원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함평군에서 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유총맹 ······. 많은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선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도 삭감해 버리고 지원도 안 해준다.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 대회만 함평군에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2년전에도 2천5백만원인가 3천만원인가 이례적으로 함평군 지도자회에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내년에 또 선거철입니다. 말썽의 소지도 되는데 꼭 이때에 지원을 해주는지 묻고 싶고요. 용역비에 혁신도시신설 공공기관 유치 연구용역비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남학도청을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과연 용역을 세워서 어느 공공기관이 우리 함평군에 유치가 되겠는가 ······.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입니다. 어느 대학교수들이 이렇게 한번 해봐라 ······. 지금 시군 단체들이 전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함평군 예산이 절름발이 예산인데 용역비를 꼭 추경에 올려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새마을지도자 대회 관계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격년제로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도 하다가 중지된 상태인데 어떤 단체보다도 새마을단체는 그래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이 활동도 하고 주민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니까 활동을 하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활동을 하겠습니까? ○

그래서 전체를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가 일부는 부담하고 행정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해서 하나의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그 분들의 사기앙양도 시켜주고 또 인정감도 주고 그러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배려해 주시고요. 다음은 용역비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농협 기능 군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저번에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보내드리고 열린우리당도 보내드리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평에 무조건 농업기반공사라든가 어떤 국립종자관리소를 우리한테 주라 왜 주라고 하느냐 하는 부분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상황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책을 주었는데 그쪽 혁신위원회에서는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전문학자가 자료를 해서 주면 좀 더 타당성이 있지 않냐 지금도 늦지 않았다하는 조언적인 상황도 저희들이 받고 해서 ······. 그래서 농업 기능 군 혁신도시를 유치하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기관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하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이라든가 농업과학기술원이라든가 환경식품개발연구원이라든가 국립종자연구소라든가 생물자원연구소호남지소라든가 이런 종류를 우리 함평으로 와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소는 저희들은 서해안 고속도로라든가 무안·광주간 공항도로라든가 또는 KTX 열차 정차라든가 또 곤충연구소가 있고 화훼단지가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지역으로 한다면은 학교면이나 엄다면 정도로 ······. 그쪽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 그래서 학교나 엄다지구 정도에 이런 정부기관이 와주었으면 좋겠다. 건의를 하고 건의사항을 우리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서 보내는 것 보다는 그래도 전문학자들이 함평의 경우는 이렇게 타당하기 때문에 이런 기관을 보내주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하나의 보고서로 저희들이 제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물론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것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타 사회단체에서 또 의회 의원들한테 질타를 합니다. 왜 거기만 지원해주고 우리는 지원해 주지 않느냐 ······.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

예. 그 부분이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산만 많으면 많이 지원해 주고 좋죠. 1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지도자대회를 개최할 것인지도 의문스럽습니다. ○

새마을지도자에서 2천만원정도 부담을 합니다. 저희들이 절반정도 보조해 줘야 하지 않냐 해서 한 것입니다.

타 사회단체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해서 발런스를 맞추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109페이지 외국인 원어민 강사료 지원 당초 예산에서 50％ 계상해 주고 50％삭감했던 부분을 추경에 반영한 것이죠? ○

예.

지금 이 부분은 원어민 강사는 함평교육청에 위탁을 한 것입니까?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

현재 그쪽에 위탁이 되어 있고요. 또 학교측하고 저희들이 합의를 해서 군으로 와서 일주일에 두 번씩 직접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영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하고 합의가 되고 근무하는 학교하고 합의가 되어 가지고 해서 합니다.

그럼 이 분들이 어디서 근무를 합니까? ○

함평중학교 하고 함평여중학교.

이런 부분을 어차피 9개 읍면에 ······. 중·고등학교에서 없는 면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읍에 다만 치중하면 안 되는거 아닙니까? ○

예.

이런 어떤 부분을 주무과장님께서는 컨트롤을 해줘야 할 것인데요. ○

저희들도 교육청하고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무형태라든가 실질적으로 순회를 했을 때 이동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뒤따라 가야하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풀어가야 할 과제이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중·고등학생들이 토익 실력들이 향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기초적인 지식보다는 원어민들을 활용한다는 것은 그 원어민들의 억양,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영어를 하지만은 외국인에게 똑바로 전달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지도하는 것이 이 분들의 역할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 어느 특정지역에 국한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일년에 한 두군데나 6개월 단위로 한다든지 해서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어느 정도 그 분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자치민원봉사과장 박상석입니다. 먼저 자치민원봉사과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지원을 다해 주신 이백주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0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 자치민원관리 일시사역 민원보조 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주5일근무제에 대비한 근무일수 조정으로 1일 24,700원에서 28,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6십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상담실로 활용하고 있는 민원인 쉼터 환경정비 등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제적부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당초 예산 설명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 하반기부터 전국 제적부 온라인 서비스 시행에 대비하여 우리 군에 보관된 제적부 및 무연고 호적에 대한 전산화 사업으로서 총 637권에 344,198면으로 면당 420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1억4천4백5십6만3천1백원을 기획실에 당초에 요구하였으나 군 재정형편상 4천6백2십8만4천원이 미반영 되어 금번 제1회 추경에 미반영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개별공시지가조사 일시사역인부임도 근무일수 조정에 따른 단가 인상으로 2백4십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지적관리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 역시 근무일수 조정에 따른 단가 인상으로 인상된 인건비 1백9십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용역비입니다. 이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규칙적이고 불합리한 현 주소체계를 사용하기에 편리한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누락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일부 용역비 5천4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에 나와있는 일반운영비 나비·곤충 조형물 작품운반 및 설치비 3백만원 이와 관련된 시상금 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학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용역비입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학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용역 중 지구단위계획 수립 설계의 증가로 당초 예산보다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함평 여객자동차 터미널 임차료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조금 더 구현해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지금 함평 여객자동차 임시터미널은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0일까지 1년 계약으로 토지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임시터미널 부지 임차료를 터미널 설치 공사비,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지원해 주셨던 2천1백5십5만원으로 설치 공사비와 함께 처리해서 무료로 사용을 해 왔으나 금년 6월 1일부터 계시되는 재 임차부터는 토지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당해 토지임차료를 국고보조 재산임대료 산출방법에 의하면은 최저요율로 산정을 해보면 1년간 사용료 4천3백여만원이 이루고 있습니다. 금번에 요구한 예산액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 계약 등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요인이 많으나 금번에는 2천8백5십만원을 추경경정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임차료가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가 있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광주전남모범운전자 연합회 총회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청정함평 이미지를 제고하고 군정 홍보 및 자발적 사회봉사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광주전남모범운전자 연합회 총회 개최 경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함평군 모범운전자의 주관으로 개최하고 함평경찰서와 우리 군에서 후원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실제는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주관하고 우리 군에서 후원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개최일시는 오는 4월 14일이고 장소는 함평경찰서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참여자는 광주전남모범운전자회 소속회원 160명입니다. 이 행사는 광주전남에 27시군 즉 전남 22시군과 광주에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27개 시군구와 윤번제로 실시하고 금번 우리 군이 해당되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2~3회 거쳐서 우리 군에서 개최를 요구했으나 재정관계나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맞지 않아서 연기하다가 올해는 어쩔수 없이 우리 군에서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운전자들은 홍보매체로서 그 중요성이 대단하다 하겠습니다. 이 회의를 제7회 나비대축제와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홍보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단에 배려를 해주시고 다음 4월 14일 행사에도 참여를 해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아울러서 나비축제라든지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에 대해서도 홍보를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1페이지 제작부 전산화 사업입니다. 1면당 420원 곱하기 344,198면이라고 했는데 지금 1면당 420원으로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이것을 인력을 사서하실 겁니까 아니면 용역회사에 맡길 것입니까? ○

제작부 전산화 사업은 용역을 맡길 계획입니다. 제적부 전산화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달리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 호적 전산화 작업을 한 결과 현재 잘못된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전국 온라인으로 되어 있으면서 민원인들에게 상당히 욕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에 1면당 420원씩 들여서 하지만은 다시 검수하는 과정에서 잘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은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때는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해서 치워도 된다 또 읍면장이 소관이니까 벌을 받어도 읍면장이 받는 것이지 군수나 군 직원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 그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용역회사를 한다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고 한다면은 잘 아시는 분으로 해서 ······. 호적을 보면은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

박상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명심해서 제적부 전산화 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일단 용역회사를 맡긴다고 한다면은 저희들한테 설명하라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면 출신 모상영 위원입니다. 323쪽에 함평 여객자동차 임시터미널 임차료 2천8백5십만원이 1년분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듯이 다른 토지에 임차료를 공유재산 임대료 산출방법에 의해 산출을 해도 전체 면적으로 보면은 년간 사용료가 4천3백5십여만원이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군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판단했을 때 이번 예산은 임대차 하시는 분하고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도 있겠습니다만은 금번 2천8백5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 각별한 양해와 배려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사람 땅인가요? ○

아닙니다. 두사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터미널을 고정적으로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까? 기왕에 시설을 다해주었기 때문에 ······. 함평교통으로부터 사용료로 얼마에 돈이라도 받지 않겠습니까? ○

지금 사용료를 ······.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올린다 하면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땅소유자는 따로 있고 건물 부분은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복합적인 한 운영체계가 못되고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할 과정에 있습니다. 향후에 복합적으로 어떤 터미널 운영하는 것을 공영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지 직영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제3섹터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지 그러한 것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어떠한 것이 군민에게 도움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정에 어떤 도움이 된다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향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차비문제에 대해서 ······. 지금 광주에서 함평으로 오는데 해보로 돌아서 나산으로 오는 것은 거리 상으로 신광보다는 7∼8㎞가 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거리 상으로 7∼8㎞가 가까운 신광은 200원인가 300원인가 더 비싸고 함평은 더 저렴한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함평교통에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신 다든지 ······.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차적인 답변을 제가 드리고 또 버스요금 관리는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상황이 아니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러나 어떤 불합리한 교통요금 체계가 있다 한다면은 도 라든지 함평교통 이라든지 알아봐서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건택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재무과 부과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1백1십7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세제 개편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통합되어 통합재산세 프로그램 구축비로 전산개발비에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 소관으로 세입 일계표작성 및 징수부정리 일용인부임 인건비도 1인 인부임 인상분 6십4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리관리분야 118쪽입니다. 세출예산 일상경비 회계 장부 구입비로 1백6십2만3천원, 회계예규 표준계약서 제조비로 1백5십만원 등 일반운영비 3백1십2만3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봉급 4만4천원, 기말수당 3만원 등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7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라서 전자복사기, 냉난방기, 문서세단기 구입비 등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천9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인상분 6십4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본청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5백4십만원, 엑스포 홍보용 차량 유류대 및 수리비로 4백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9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 선거관리위원회 정비 비용으로 2천만원, 재산안전관리과 전기 및 건축공사비로 3백6십8만7천원, 구 신광보건지소 설비공사 및 전기공사비로 9백7십만원, 구 농민상담소 설비공사 및 전기공사비로 1천2백만원을 계상하고 나비축제장 부지매입비 당초예산에 70％가 계상되고 미 계상된 30％되어서 부지매입비로 3억7만1천원,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부지매입비 미 계상분 7억9천8백9만원, 영농보상금 미 계상분 7천9백3십1만2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엑스포 부지 매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백8십7만3천원을 토지이전등기 수수료로 1백1십4만원을 부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2쪽 구 신광보건지소 정비해서 설비공사, 전기공사가 들어가 있는데 저번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구 신광보건지소를 매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보건지소를 새로 신축했기 때문에 구 보건지소는 사용에 필요성을 못 느껴 매각 할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연꽃을 우리 군에 보급하고 있는 임명란 연꽃 원장께서 신광연천지구에 연꽃 보급을 하고 바다학교에 연꽃 관련 인력 등 총 30명을 저희 군으로 전입을 해서 거기서 기거를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임대를 그쪽 연꽃마을에 해주기 위해서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신광면 번영회에서 저희들 의사를 구한 결과 인구 유입 측면에서도 또 임명란 원장이 저희 군에서 연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협조도 해주는 덕에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에게 미리서 양해를 못 구하고 이렇게 ······.

임대료는 얼마에 해줄 계획입니까? ○

임대료는 저희들이 선정해서 나오는대로 부과를 하겠습니다. 건물하고 토지의 평가액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임대 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설비공사비가 1천만원이 다 들어가는데 ······. 그럼 그 분 보고 이 시설을 하고 들어와라 해야지 ······. ○

그래서 사실은 그 분한데 매각을 했으면 좋은데요. 그럴만한 아직은 여력이 없어 가지고 ······.

이 문제는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환행입니다. 먼저 127쪽 문화예술분야 1회 추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가 일강 김철선생 기념관의 관리 인부임의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상분 6십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행사실비보상금에 엑스포 국가승인 기념 행사장 연출 및 대행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의 날 행사 참가자 중식비 5백만원을 군민의 날 기념식 및 행사 참가보상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이 2005년 본예산에 기 편성하였던 사업이 보조금 재원이 분권교부세로 변경되었기에 향교 기로연 지원하고 문화학교 운영 지원, 지방문화원 지원, 문고자료 구입비 4개 사업해서 7천6십6만6천원을 자체사업에 재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함평군 기독교 100주년 전래 기념사업 행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해서 함평 근대화의 기독교 문화를 역사로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129쪽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2005년 본예산에 기 편성된 국악강사풀제사업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금이 감액 배정되었기 각각 3백4십8만원과 2천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금으로 국비 1백2십만원, 도비 6십만원, 군비 6십만원으로 2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입니다. 향교 기로연 지원, 문화학교 운영 지원, 지방문화원 지원, 문고자료 구입비 4개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원이 분권교부세로 변경됨에 따라 본예산 과목에서는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도 재원이 분권교부세로 변경되어 본예산 과목에서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분권교부세 및 도비, 군비를 합한 보조금 사업으로서 함평 이재혁 가옥 보수 정비비로 1억5천만원, 함평 이건풍 가옥 안채 보수비로 1억2천만원을, 함평 용천사 석등 천불전 복원 공사비로 2억원, 함평 향교 담장 보수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후덕 생가 복원사업에 분권교부세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분권교부세 2천8십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함평 향교 유림회관 주차장 조성사업비 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한 8분의 열부를 모시는 팔열부정각의 진입로에 홍살문 설치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관광관리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난해 나산면 박현순씨로부터 매입한 생활유물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경비 용역비로 2백6십4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에 육성 활용하고 있는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에 필요한 마이크 구입비로 6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고장의 문화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외래 관광객을 모집 실시하고자 하는 문화관광버스투어 사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고장의 4계를 CD영상으로 제작 홍보하기 위해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유물전시관 경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8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친절을 베푸는 군민 표창을 위한 시상품 구입비로 2십4만원을 아울러 서울지하철역 역사내에 우리 군의 관광명소 홍보사진 제작 게첨비로 3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비생태관 유료 입장객에 대한 기념품 제작비로 4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우리 군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율 협의체를 구성 관광지 정화활동 등을 실시하고 3개 단체 지원금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민간행사보조ㆍ위탁금으로써 엑스포거리 명명건의 결의대회 및 불꽃놀이 행사지원비로 1천3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함평나비대축제 행사지원비로서 2005년 우수축제에 선정되었기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한 국고보조금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주요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도비 2백8십만원 포함 5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름철 돌머리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편의시설 정비사업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고택을 개ㆍ보수하여 민박과 체험시설로 활용하는 고택관광 자원화 사업을 위해 고택 개보수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갯벌생태체험 등 참여ㆍ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비생태관 앞 친환경농업관의 이동 설치에 따라 잔디포 조성을 위하여 잔디 구입비로 4백4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용천사 인도설치공사 추진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유물전시관 2동 보수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행사관련 시설비로 엑스포 국가승인 기념행사장 입구 아치 설치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엑스포 유치 분야입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 노임단가 인상분으로 엑스포관련 보고서 작성 인부임과 자료 정비 및 프리젠테이션 작성 인부임을 각각 3십2만2천원씩을 인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엑스포 업무를 추진하고 주관 할 기구인 조직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함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으로 조직위원회 사무실 소형 비품 구입비 5십만원, 사무실 관서운영비 7백만원, 엑스포 엠블럼·로고·마스코트 등을 개발한 후 장기간 게첨이 가능한 재질의 배너와 행사기 제작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직위원회 정관 및 제규정집 제작비 2백만원과 조직위원회 법인 등록, 등기업무 대행료 등 제경비 8십만원 또는 법인 등기시 등록세 및 교육세로 1십2만원, 군청 및 읍면 청사 등에 조직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대형 프랑카드를 게첨코자 3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용 엑스포 홍보물을 제작코자 번역료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행사지원비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타 엑스포와의 연계·교류를 위한 조인식 소요 경비 등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직위 출범과 동시에 엑스포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를 위하여 기념행사를 추진코자 행사장 연출 및 대행비 1천5백만원과 불꽃놀이 등 축하행사 지원경비 1천만원, 행사장 준비시 현수막, 안내표지판 등 소규모 소모품 경비로 1백9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한 대상자 선정과 의사확인 등 현지출장 여비 2백8십6만1천원과 조직위원회 법인설립에 따른 등기, 등록, 사업자등록 추진 여비 1백9십9만6천원, 다음 139쪽입니다. 법인설립 허가와 예산확보 및 업무추진을 위한 도청방문 여비로 1백9십9만6천원을 중앙부처 방문 여비로 5백3십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여비입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할 저명인사 또는 자문을 위한 저명인사 초청을 위한 경비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조직위 출범 기념행사시 도립국악단 등 식전행사 운영 기금납부비 1백만원과 농악단, 도립국악단, 자원봉사자 등 행사 직접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비로 3백만원, 참석자 다과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엑스포 조직위원회 법인 출연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실을 준비하는 시설비로 건축물 보수 정비 1천만원과 전기공사비 4백만원, 전화, LAN케이블 설치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엑스포장 설계용역비로 당초에는 토목과 조경 등 비중이 큰 부분을 함평천 정비사업에 포함하여 설계반영할 계획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의 설계용역비 7천8백만원만 반영하였으나 엑스포장 조성의 시급성에 비하여 함평천 정비사업의 사업시기가 맞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토목과 조경까지 포함한 설계용역 실시로 변경됨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1천8백만원을 포함한 7억4천3백2십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엑스포 뿐만 아니라 각종 군정을 홍보할 목적으로 본청, 보건소, 읍면 등 11개소에 설치하는 LED전광판의 크기를 키우고 색상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제고하고자 1천6백5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엑스포장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백2십2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관련 시설비로 조직위 출범 기념행사장 입구 아치 설치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조직위원회 사무실 개설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우선 기본적인 수량만 구입하고 조직위원회 법인 설립, 사무국 직원 규모 등의 추이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물품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먼저 양수책상·의자 5조에 4백8십만원, 직원용 책상·의자 10조에 5백8십만원, 사무기기용 보조책상 8개 2백4십만원, 보조의자 10개 구입비 5십만원, 케비넷 구입비 1백8십만원, 회의용 탁자 및 의자 3백3십만원, 책장 및 옷장구입비 1백8십만원, 8인용 소파 및 테이블, 전화대가 2백4십6만원, TV· VTR·냉장고 구입비로 1백2십만원, PC 5대 구입비 7백5십만원, 프린터기 2대 2백만원, 복사기 5백만원, 팩스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화기 20대 7십만원, 정수기 설치비 1백5십만원, 냉ㆍ난방기 구입비 3백5십만원 등 총 22종에 대한 물품구입비로 4천4백8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 분야입니다. 먼저 144쪽 청소년 야영장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소년 야영장을 찾는 내방객에게 안내하기 위한 안내 및 표찰을 제작하고 야영장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종합열쇠함 구입비 1백3십5만원을 계상하였고 구룡테니스장 관리지원 사업비 2백만원 계상하여 테니스 동호인의 활성화와 군민체력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17회 도민생활체육대회 한마당 참가지원으로 본예산에 2천2백5십만원으로는 부족한 실정임으로 1천5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시설비입니다. 군민들의 쉼터로 활용하고 있는 함평천 수변공원에 체력단련 시설물을 설치코자 당초 6백만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 1천4백만원 증액 설치한다면 군민의 건강증진 및 체력단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나산 수변공원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입니다. 나산 수변공원에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물을 설치하여 노인들의 노후에 풍요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영장 자산취득비로 야영장 집회동 접견실에 티탁자와 쇼파 구입비로 2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체육시설관리 분야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작년 10월중순에 준공된 리틀야구장에 국기봉 설치 9십만원, 준공비 설치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 제1회 추경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27쪽 엑스포 국가 승인 기념행사장 연출 및 대행비인데 이 앞전에 행사 한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에서도 7백4십만원 행사비로 썼다고 하는데 그럼 이 행사비는 어디 몫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 7백4십만원해서 계상해서 이번 1회 추경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기획실 행사가 따로 있고 문화관광과 예산 행사가 따로 있는 겁니까? ○

그때 엑스포 국가승인 기념 행사 연출 및 대행비로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한 상황입니다. 그때 기획감사실하고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가 액수가 적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예산을 일부 쓰고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을 쓰고 해서 총계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총계가 1천7백만원입니까? ○

기획감사실하고 합쳐 가지고 총계가 되겠습니다.

주관을 기획감시실에서 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했어요? ○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인 7백4십만원이 뭡니까? ○

그때 우리가 가져다 썼기 때문에 이번에 해야 할겁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 144쪽 구룡테니스장 관리 지원인데 함평군테니스협회에 2백만원을 지원한다는 얘기죠? ○

이 사업비는 전기세라든가 거기서 운영비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함평군체육회에서도 테니스협회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만약에 18개 체육회 단체에서 왜 테니스협회만 별도로 지원해주냐 ······. 만약에 또 축구협회라든가, 게이트볼협회라든가에서 우리도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대체하겠습니까? 체육회에서 지금 이미 가맹 협회로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 ○

구룡테니스장 여기는 단순한 운영비로 해서 부족금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체육단체에서는 그런 현상은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른 협회에서도 전 실과에서도 그랬지만, 또 분명 말썽의 소지가 생깁니다. 다 마찬가지죠 가맹단체는 ······. 그러면 이 예산도 군 체육회로 넘어가서 지급해야지 별도로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세워 놓으면 ······. 이건 어떻게 보면 특혜입니다. 그리고 또 도민생활 체육대회 한마당 참가 지원비 1천5십만원으로 상향조정 해주는데, 이제까지 예를 들어서 보면은 2천2백5십만원 꼴로 사용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생활체육회장도 했고 하지만은 이제까지 예산을 남겨 가지고 왔어요. 체육회도 6천만원 예산을 세워줘도 돈을 남겨 가지고 옵니다. 한데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부족하다고 하는지 ······.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요. ○

다른 지역에서 도민생활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갈수록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년에 없던 가장행렬이라든가 이런 것이 신설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더 소요가 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가장행렬을 봤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가정행렬 할 수가 없어요. 가정행렬 안한 것이 더 나아요. 수억을 들어서도 목포시 같은 곳은 해 가지고 와서 몇억 타려고 그러는데 ······. 이건 어떻게 보면 과용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에 말씀은 지금 체육회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행사에 참여하고 돈이 남아서 왔습니다. 그러면 체육회 통장에 돈을 넣어 놓을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을 시켜서 다시 환불을 해야지 그걸 체육회 통장에 넣어놓고 사회단체에 전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용입니다. 행사를 갔다 왔으면 당연히 군에다 다시 환불을 해야죠. 왜 체육회 통장에서 가지고 있어요 ······. ○

그 부분에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켜서 당연히 다시 또 지원금이 나가겠끔 만들어야지 ······. ○

회계 절차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1페이지 함평 향교 담장 보수 8천만원 세워졌는데 담장 보수를 어디를 합니까? ○

향교 담장은 이쪽에서 들어 가다보면 오른쪽으로 보수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 도 문화재 담당자가 와서 확인을 하고 ······.

담장 보수하는데 8천만원이 들어가요? ○

예. 문화재 사업이기 때문에 ······.

작년에 보수를 해서 동재서재를 지을 때 그 담장을 보수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동재서재를 보수하는 사람들이 그 담장을 보수해 준다고 답변을 했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향교 담장을 보수한다고 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지고 담장이 뭐 ······. 내가 생각 할 때는 무지한 돈을 세운 것 같습니다. ○

담장이 문화재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곳을 하고 나서도 다시 할 곳이 많이 있더라고 보고 있거든요. 문화재 사업은 어디까지 보수를 해야 하는지 한계점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암튼 많다면 많고 ······.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은 많다고 봅니다.

문화재 사업은 따른 사업보다는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는데 현재 오른쪽으로 들어가는데 담장 넘어진 곳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3∼4m정도 밖에 안 되어요. 내가 현지를 확인을 하고 주민들이 담을 넘어져서 저쪽 안쪽 길을 다닐 수가 없다고 해서 그때 제가 문화관광과에 말한 기억이 있어요. 동재서재 보수하면서 그걸 보수해 줄 테니깐 염려마십시오 하고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향교 일부 주민들의 건의사항이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대로 답변을 해줬어요. ○

우리 실무파트에서 기술자가 현지를 확인해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보고가 되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

사업계획에 의해서 했겠죠. 다음은 안후덕 생가 복원사업은 기본 예산이 세운 지가 재작년인 것같은데 ······. 안후덕 생가가 얼마나 복원이 되었습니까? 몇 프로나? ○

안후덕 생가 복원은 지금 작년도에 기본설계가 되어서 유족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 그것보다는 또 다른 요구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에 했던 설계를 보류하고 지금 유족들이 원하면서 우리 문화재 사업과 같은 맥으로 가는 이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족들이야 될 수 있으면 좋게 할려고 할텐데 ······. 이 사업은 국비로 해서 내려와 있으니깐 다행이지 그전에는 복원 사업으로 해서 군비를 많이 부담했잖아요. 그런 사업을 군비로 했다면 ······. 다행히 국비로 내려와서 하니까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군비로 부담해라 했을 때는 우리 군비도 없는데 환경독립운동가 생가 복원을 해주는데 까지는 좋은데 ······. 지금 몇 년차 입니까. 3년차 입니다. ○

유족들 요구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줘야죠. 다음은 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실 관계가 상당히 예산이 크게 세워져 있는데 재무과 재산관리에서도 현재 거기 보수사업으로 해서 2천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금방 설명을 했어요. 근데 왜 이중적으로 세워져 있죠? ○

재무과에서는 건물을 생각하기에는 구 보건소자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 보건소자리가 아니라. 구 선거관리 자리에요. ······. 재산관리부분에 구 선거관리위원회 정비 엑스포 위원회 사무실해서 1식에 2천만원 했습니다. ○

그 부분은 재무과에 다시 ······.

재무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 일을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재무과에서 한다든가 확실하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은 건물 보수 경비는 아니고 그곳 내부에 비치해야 할 책상이라든가 소품들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소품들도 재산관리에서 해도 상관 없잖아요. 그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관계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통합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