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청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김청수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4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제안설명) 7.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나남채 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확실한 세입 계상으로 건전재정운영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 조정과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부담 및 예산 이체 등 행정수요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1,535억 1천 8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83%인 232억3천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회계별로 보면은 일반회계가 1,483억6천6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46%인 220억6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1억5천2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9.41%인 11억7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대비 12.1%에서 0.41%가 감소된 11.69%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6억2,400만원, 세외수입 14억 4천만원, 지방교부세 178억2,200만원, 재정보전금 1억원 국·도비 보조금 21억7,6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인건비 부담 1억6,900만원, 경상적경비 20억2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21억7천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27억4백만원, 자체사업에 142억2,900만원, 국·도비 반환금 기타사업에 7억8,8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재원부족으로 농어촌도로 개발사업비 31억7,700만원중 4억원은 자체재원부족으로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3%가 증액된 19억3천7만9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변동없이 3억4,766만6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은 0.1%가 증액된 7억 1,242만4천원,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4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편성하였으며 주택관리 사업은 223.1% 증액된 6,559만1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207.9%가 증액된 11억2,880만1천원, 농공단지 조성관리 사업은 당초예산과 같은 4억2,323만2천원, 농업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3%가 증액된 1억4,40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서 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서 6쪽은 일반회계 세입 재원분석표를 9쪽~12쪽까지는 군 본청·사업소에 대한 인건비 부담조서를 13쪽~24쪽까지는 군 본청·사업소에 대한 주요 경상적경비 부담조서를 25쪽~34쪽까지는 군 본청·사업소에 대한 주요 자체사업 조서를 35~39쪽까지는 주요 기타부담 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43~48쪽까지는 읍·면 소관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 부담조서를 49쪽~60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내역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하여 제출한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 한해서 총 4차에 걸쳐 2억437만6천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2004년 6월 19일 ~ 6월 21일 기간중 호우피해에 대한 산음제와 양림제 여수토 보수공사와 학동제 용수로 보수공사 등 3건의 농업기반 수리시설 복구 사업비로 9,404만원을 2004년 10월 1일 지출하였으며 2004년 10월 6일 함평군의회 엄다 보궐선거 위탁사무비로 5,855만원을 그리고 2004년 11월 1일 대동저수지 녹조 피해 방지사업비로 8천만원을 끝으로 2004년 11월 16일 제15호 태풍 "메기"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농약대 지원금으로 148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니 4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함평 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제안설명) 9. 2005년 제1차 함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안설명)

재무과장 이건택입니다. 함평 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4년 12월 30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통합되는 등 세제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2항에서 군세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는 재산세 세율을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주택에 대한 기본세율은 3/1,000에서 1.5/1,000로 농지는 1/1,000에서 0.7/1,000로 골프장 등 사치성 개선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50/1,000에서 40/1,000으로 각각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세의 납부를 토지는 매년 10월에서 9월로 주택은 7월과 9월 각각 세액에 1/2씩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일반건축물은 7월을 납기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18원이 적용되던 영업용 승합자동차의 배기량을 1,500㏄에서 1,600㏄로 확대하여 세액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행세의 세율을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인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세액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2/1,000에서 1.5/1,000로 인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2월 5일 ~ 2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군민들로부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가 되겠으며 저희 군에는 상기 법령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제1차 함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예찰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적지에 병해충 예찰 및 실습답 주지로 학교면 월산리 1542-2번지 외 2필지를 매입, 과학적인 정밀예찰과 분석으로 신속, 정확하게 병해충 발생 전망을 예측하고 발생정보의 조기 홍보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본 필지를 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재산은 병해충 예찰 및 실습답 부지로 3필지 5,141㎡가 되겠습니다. 계획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법령은 함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5년제1차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5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 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05년 제1차 함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4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 재단법인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제안설명)

문화관광과장 이환행입니다. 재단법인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생태체험 및 농촌관광의 메카, 친환경농산물의 확고한 브랜드화와 더불어 곤충 및 환경관련 응용산업 기반구축 등으로 지역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함평군이 출연하여 설립하는 재단법인 함평세계나비·곤충 엑스포 조직위원회에 사무국 등의 기구를 두고 재단의 세부운영사항 등을 정관으로 정하며 안 제3조 재단의 포괄적인 주요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법인의 재산은 함평군의 출연금으로 하고 결산사항은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재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함평군 등에 귀속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77조의 3,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2 등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재단법인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4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 함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제안설명) 12. 함평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안(제안설명)

사회경제과장 차주경입니다. 먼저 함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갈수록 다양화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 등 협의체의 기능을 규정했고 안 제3조에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의 위촉대상자 위원수 그리고 실무분과 설치 등 협의체 구성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각 협의체의 소집방법과 개회 및 의결 정족수 등을 규정했고 안 제12조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제1조의 4입니다. 다음은 함평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육 및 아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도별 보육계획의 수립과 보육시설 설치·운영,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 지원 등 아동·보육에 따른 수요증가에 능동 대처함으로써 아동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안 제4조에 보육·아동 전문가 복지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중에서 호선은 부위원장 그리고 간사 선임 방법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연도별 보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보육·아동복지시설과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등 보육 및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 등 위원회의 규정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소집 방법과 개의 및 의결 정족수 그리고 안건 심의에 따른 제척 요건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의견의 청취 규정을 두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와 아동복지법 제6조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건에 조례안을 급변하는 군민의 복지수익에 능동대처하고 영유아와 아동의 복지증진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재정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함평군보육및아동위원회운영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과 함평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4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3. 함평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제안설명) 14. 대동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의 건(제안설명)

건설과장 신태욱입니다. 함평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재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위원회의 기능은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여하는 안전의 심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유관기관장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위원회의 회의에 대해서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함평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기 조례안은 상기 법령에 의한 조례안이므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동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함평지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춘란의 최대 자생지이며 희귀 변이종 등 다양한 종류의 우수명품이 많이 자생하고 있어 난의 성지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지리적 여건이 합당한 본 지역을 국내 유일의 자생란 관광지로 조성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위해 1998년 12월 22일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야영장의 부지와 진입도로 사이에 하천이 흐르며 대상지의 경사도가 심하여 야영객의 안전을 위하여 위치를 변경하고 입구에 안내소 설치와 대동 저수지를 순환할 수 있는 호반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지구와 접한 일부구간에 대해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입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림지역 9,330㎡와 관리지역 736㎡를 청소년 야영장, 안내소, 호반도로 등 건립 및 개설이 가능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동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대동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의 건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4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조례안 심의를 위해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4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