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진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음으로제13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지역축제운영에관한조례안,제4항양평군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제5항양평군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제6항양평군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의견청취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양평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2005년3월18일양평군수로부터양평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수정되어제출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수정안의내용을의안으로하여심의·의결토록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포상조례일부개정안은2005년3월18일군수로부터수정되어제출된의안을심의·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서의사일정제2항의질의·답변시까지자리해주시기바라며,먼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이승구입니다. 양평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양평군의회제130회임시회에제출한양평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포상인원이과다하며,조례제4조에따른포상의종류가구분되지않아이를보완·수정하기위해서제안설명을드립니다. 주요내용은포상수요의기준을표창장,상장으로각각구분하여이를명확히하고일부포상을삭제했습니다.한마음다짐대회,군부대훈련유공,환경농업대학교수표창,환경농업대학총동문회표창,읍·면민의날유공입니다. 포상의종류에따라당초별표1을표창장의포상기준으로존치하고당초별표1에서상장을분리하여별표2상장의포상기준을다음과같이신설하였습니다. 첫번째주민제안제도,미지산독후감,시,수필우수자,모범청소년포상,에너지절약웅변우수자,재난포스터글짓기공모우수자,재해포스터글짓기공모우수자로포상의상장을분리해서했습니다. 당초별표1포상기준의포상인원을하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하향조정인원은당초저희네가1,180명이었습니다만825명으로355명을삭감하여30%를삭감해서제출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79쪽에말이에요. 포상대상을예시를했거든요,예시.이것글자그대로예시이지요?꼭하겠다는게아니고?

공무원포상대상이요?

예.

예시인데이것은꼭지금현재저희네가주고있는겁니다,공무원에대해서만.

그렇지요?

예.

자랑스러운공무원을보면포상금20만원에특별휴가3일,손목시계1점이렇게했는데손목시계는삭제를하는게나을것같습니다. 군수님이주시는손목시계말하는거지요,이게?

예.

그러니까같은식구끼리이것보다는포상금을한30만원올리고,휴가를3일에서한5일정도올려서실제적으로도움이될수있는그런것이낫지않겠나라는생각으로제안을드리고자합니다. 지금안된다면다음서부터라도이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현재포상금은20만원씩주고있습니다. 주고있고,특별휴가는3일본인의어떤사람은바쁘면못가고이렇게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지금최상호위원님께서말씀하신시간에포상금을상향하고특별휴가를일수를늘리는것에대해서는다음에다시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시계같은것은일반인도같은시계,자랑스러운공무원도같은시계,그것은의미가좀퇴색되지않았겠나하는생각을좀합니다. 그러니까좀과장님께서살펴주시기를건의를드립니다.

예,하여튼잘검토를하겠습니다. 그러나이게또공무원들도그시계를달라고오는사람이있어요,그것도하나주지뭐,그건하여튼추후에잘검토를하겠습니다.

공무원이자기가차려고달라고하겠습니까!받아서누구주려고달라고하겠지.공무원시계만황금으로만만들었다면모를까,그것좀주시는분하고받으시는분의의미를좀살려주시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군수제출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무입니다. 2005년3월1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이되어3월25일본위원회에회부된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2005년도부터주택가격제도가시행되고,동학농민혁명및일제강제동원피해접수운영지원을할수있도록공무원정원을증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5명을증원하여지방공무원정원을714명으로하고동학농민혁명및일제강제동원피해접수운영지원등전담인력의존속기간을두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주요조문검토를보고드리면안제2조의지방공무원총정원을“709명”을“714명”으로하고,집행기관의정원을“698명”에서“703명으로조정함입니다. 부칙으로제2항동학농민혁명및일제강제동원피해접수운영지원등전담인력1명은2006년12월31일까지적용토록하였습니다. 조례안에대하여검토의견을보고드리면부동산보유세제개편에따라주택을토지와건물을통합시가로평가하여과표를산정하는주택가격공시제도가2005년도부터시행됨에따라주택가격조사산정의신규업무수행을위한전담기구인력의보강이필요하여우리군에4명이증원되었습니다. 또외세의침략을물리치고근대적인폐정개혁을단행하여자주·평등·대동세상을구현하고자했던동학농민혁명은1894년부터전라,충청,경상,경기,강원,황해도등지역에서일어난혁명으로100여만명의참여와희생자30여만명등추정자가발생된것으로2004년3월5일「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제정되었으며,1931년만주사변부터1945년태평양전쟁으로일제강점하강제동원된피해자가7,941명으로추정되어「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제정되어특별법에의거동학농민혁명및일제강제동원피해접수를지원하는인력1명을증원하는것으로기존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으로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등제반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까지동학혁명하고일제강제징용건에대해서신청한건수가혹시알고계세요?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를위해서신청하신분은지금현재에없습니다. 그래서이것은도에서는문화정책과에서하고있는데이것이도에조례가통과되면은자치행정과로와서금년하반기에부터접수가시작됩니다. 그리고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에대해서접수현재현황은지난주금요일현재저희네양평군에308명이접수되어있습니다.

타시·군보다어때요?많은겁니까?작은겁니까?

글쎄타시·군하고는비교를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동학농민혁명및일제강제동원피해접수에대해서1명을전담인력을둔다고그랬는데이것시한이지금2006년도12월31일까지란말이죠.

예.

이이후에계획이라든지대책같은것은있으십니까?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내년도12월31일이면모든사업이종료되기때문에정원을한시정원을준겁니다. 그래서이것은내년도12월31일까지7급1명이있다가자연소모될때에는그정원이없어지는겁니다.

자동없어지는겁니까?

예.

해임되는거예요,그채용인력이?

아니죠.저희네가한시정원을줬다승진을시키면은자체로소모를해야죠.다른자리가비었을때는그만큼승진을못하는거죠.

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입니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에대해서신청을했을적에지금현재전담인력1명등5명을보강해서지금추진하신다고그러는것아닙니까,지금?

아니죠.동학농민혁명참여자하고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접수는1명이고요,4명은세무과에과표담당을신설하게되어있습니다,과표담당을. 그래서아시다시피개별주택가격을조사해가지고법이작년도12월31일통과됐기때문에4명은세무과에과표담당이신설되는거고동학농민혁명하고일제강점하강제는내년도12월31일까지한시정원으로다1명이증원되는겁니다.

1명이그러니까이것어느정도근거조사라든가사후조사를하고업무가굉장히많을것같은데1명가지고가능할것같아요?

지금현재이것에대해서는지금현재피해접수현황만받게되어있지앞으로어떻게누가진상을조사할거냐이런것은아직지침이없습니다. 그래서저희네현재는1명을지원을해가지고접수만받는거지추후에진상조사를누가할것인지아직결정이안되어있습니다.

진상조사는안하고무조건다겪었던자기조상이일제징용으로끌려가서어떤사항이진실이든아니든간에일단신고된것만접수만한다?

예.

그겁니까?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무입니다. 2005년3월1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이되어3월25일본위원회에회부된양평군지역축제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양평군지역축제의발전을위해축제의개최시기조정,개최결과의평가,예산보조등축제개최전반의관련사항등을규정하여사업의효율성극대화를목적으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양평군에서개최되는모든축제등의명칭사용을규정하고지역축제의종류및시기를정하였습니다. 축제의내용및개최수조정,발전에관한사항등을규정하고지역축제발전위원회는15인이내로구성하였으며,축제의개최만료후30일이내에행사결과를보고토록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주요조문검토결과를보고드리면안제2조는지역축제의정의로서양평군에서개최되는각종축제·축전·문화제·예술제·음악회·대회·제(제)등축제의미의명칭을사용하는행사중개최시기가주기적이고,행사참여자가다양성을띠며,축제개최의목적에부합하는복합적인프로그램으로구성된행사를말하는것이고,안제3조는축제의종류및시기를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양평군지역축제발전위원회를설치하고,위원장을포함한15인이내로구성토록하였으며,안제5조는위원회의기능으로서축제의내용·개최주기의조정,축제의발전에관한사항,축제의예산보조에대한사항,축제의개최결과에대한사후평가에관한사항등을심의토록하였습니다. 안제6조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고,안제7조내지제13조는위원장의직무,위원의해촉,회의실무위원회구성등에관한사항을내용으로하고있습니다. 안제14조는축제등과관련된심의대상에대하여소관부서에서는해당축제의개최일로부터60일전까지지역축제심의신청서를위원회에제출하고,위원회의심의를통해개최한축제등에대해서는축제종료후30일이내에개최결과에대한보고서를위원회에제출토록하였습니다. 안제15조내지안제18조는위원회는축제의발전을위해개최결과에대하여사후평가를하고,축제와관련하여예산범위안에서예산을지원할수있도록하며,위원회에출석한위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양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조례안에대하여검토의견을보고드리면본안제2조는“각종축제·축전·문화제·예술제·음악회·대회·제(제)등축제의미의명칭을사용하는행사중개최시기가주기적이고,행사참여자가다양성을띠며,축제개최를목적으로하는복합적인프로그램으로구성된행사를말한다.”로지역축제를정의하였고,안제3조“축제의종류및시기를별표1과같다”하였으므로우리군의지역축제의종류및시기에대하여지역실정과관련적정한지를심의하시고,안제4조의지역축제발전위원회를구성함에있어위원장을포함한15인이내로구성하는것과군민등참여에대하여적정하다고사료됩니다. 안제5조의지역축제발전위원회심의기능을보면축제의내용,개최주기조정,예산보조등중요사항을심의하는내용과안제15조와관련축제의존·폐와개선의영향을줄수있는축제등의대한결과평가를하느니만큼그에따른축제심의결과를군민에게알릴수있는방법등심의가요구됩니다. 안제8조제2호“위원의심의업무와관련하여지득한기밀등심의사항을누설할때”의내용을제2호“직무상알게된비밀등심의사항을누설할때”로“양평군조례등표준화기준”에따라검토가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본조례안은양평군지역축제운영의효율적관리를도모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조례·규칙심의회의의결등제반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최지호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입니다. 지역축제거기에보게되면별표에있는것만이렇게심의를하게되어있는데지역축제의종류및시기가11개항목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

예.

그런데왜냐하게되면지금11개항목을지금계속하고있는거고앞으로지역축제를더해야겠다그런것이발생될시에는새로축제를더넣어야되는데이때는이걸어떻게넣어야됩니까?

위원님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이열한가지는주기적으로매년주기적으로매년개최되는축제를위주로해서여기다가종류와시기를갖다가명기를했습니다. 그런데이현상황이바뀌어서어느면에서새로운축제를하시겠다고그러면그예산이나구체적인명칭이나시기가결정이되면그때지역축제및종류및시기란별표1을그때개정을해서삽입을해서개최할수있도록이런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별표에있는11개항목이외에새로생기는축제에대해서는그때개정을해서한다는것보다는기본적으로축제를하게되면은축제계획서를갖다가내갖고거기심의를받게돼있으니까제5조에위원회기능에서1항,2항,3항,4항이있는데5항에다가새로축제를원하게되게되면은그것도“계획서를받아서심의할수있다”그런항목을넣을수없습니까?

아니,그런데제3조에“축제의종류및시기가별표1과같이”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그부분은새로운축제할때는이조례를새롭게추가하는개정사항이돼서개정이된다음에받아서심의하는게옳다고그렇게생각이됩니다.

아니,그러니까새로이축제를하게되면은이게여러가지할게없는데그외에더하게되면은계속여기조례를갖다가개정을하든지뭐해야되는데그때마다개정할겁니까? 어느다른데서축제를하겠다그러면별표에안들어갔으니까이조례를또바꿔야될것아닙니까?

그런데이게지역축제의종류및시기를이렇게정했냐하면요이게지금여러가지선거관리위원회,선거위원회관리법하고상충이되는게있기때문에이것을“이외에축제”이렇게열거를할수도있어요,다른법에대해서는. 그런데이것은명기를하게된게이렇게11가지만지금현재축제를하고있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지원할수있고,심의할수있게끔그렇게됐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러니까그것은새롭게축제를하신다면은그때는개정을해서삽입을해서추진하는걸로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

새롭게하나가되면또개정해야되고,또하면또개정해야되고그렇게계속적으로개정을해야돼요? 그러니까어떻게문을열어놔서신규로할수있는것도여기에항목에넣어서신규로하는것도계획서를내게되면은심의해서할수있다는것을갖다가여기다조례안에내용을포함시키는게낫지,그것뭐내년에하나생기면또개정해야되고,그다음에생기면또개정해야되고,그럼개정하다가볼일못보게.

그런데보통일개자치단체에서축제를한다하면은20개,30개이렇게축제를하는게아니라이게어느정도지금현재축제하는것으로서는거의충족이됐다고봅니다. 여기서한두개새로운게축제가예상이됩니다만그것은그때개정을해서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을까?그리고또이축제라는것을지금국가적차원에서는개최수를더늘리지않으려고하는억제하는의미에서도지금이걸갖다가권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걸제정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조례를만드는이유가뭐예요?지역축제운영에관한조례를만드는이유가이조례를만들면축제가더잘됩니까?“여태까지조례에명시된게부실해가지고축제를부실하게했다.”“좀더잘하기위해서조례안을만들겠다.”이렇게판단하시는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가지금우리가명기한게11가지입니다만이축제를더욱발전시키고또개최한다음에평가결과를받아서평가함으로써그다음해에더욱알찬축제가되게끔유도하고또한사업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운영에관한조례를제정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여태까지는사후평가를안했다는얘기네요.그래요?

아니,사후평가를안했다는게아니라이런위원회에서정식으로평가를하게되면은더좋은의견도거기서나올수있게되고발전적인그런사항도유도될수있다고생각되기위해서조례안을제출하게됐습니다.

여기지금대표적으로11가지를적어주셨는데그럼15인이내위원이선정이되면그분들은전부민간인들입니까?

아니,민간인이아니고요,여기제4조에보시면축제에관련된소관담당부서의장,또그다음에축제등과관련된분야에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또지역에서활동중인시민단체임직원,기타축제등과관련된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이렇게해서다양한분들이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

그러니까15인이내에서공무원들은한분도안계세요,그럼그안에?

아니,공무원은축제등과관련된소관부서에담당실과장이거기참여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그렇게생각이들어요.11개축제지금나열하셨는데이게관주도축제아닙니까?그렇지요? 그럼이것조례를만들면모든평가라든가,심의라든가그위원회에서하기때문에잘잘못시비가벌어지더라도관에서는한걸음뒤로물러나겠다이런뜻도담겨있는것같은데어떻게생각해요?

지금축제가지금현재열리고있는상황을보시더라도그축제추진위원회가대부분이다구성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거기서축제추진을하고있지,공무원이전체를이걸맡아서하고있지는않습니다. 그러니까그걸우리가받아서더발전적으로하기위해서위원회를설치해서심의를하도록이렇게규정을하려고합니다.

타이틀만양평군지역축제운영에관한조례안이고실내용을보면문화관광과에서지역축제발전위원회라는걸하나더구성해가지고일을하시겠다는뜻으로그렇게보입니다.그렇게보이는데이게우리민간인들자체적으로하는축제가얼마나있어요,관내에?관주도말고.양평군에서돈지원해가지고“한번해봐라”라는건100개면어떠면어떻고,뭐누구는못하겠어요,이것을. 그런데여기보면말이지요.봅시다.은행나무,맑은물사랑,무슨백운문화제대표적으로이런브랜드들은어차피시작을했기때문에계속적으로해야될것아닙니까? 축제에의한축제를계속앞으로5년,10년,100년이지나도,그렇지요? 그러니까이것은관주도이기때문에이런현상이온다이거지요. 그러면관에서예산을지원해서관주도로해가지고또잘됐다고관에서여러매체를통해서PR을하고이것이과연얼마만큼에양평군에어필이되는것인지그런것을한번곰곰이생각을해주셨으면하는데앞으로민간단체가하는축제와관에서주도하는축제하고분리하실수있는그런방안을갖고계세요?

지금여기서명기한11가지중에는예를들어서백운문화제같은것은문화원에서주최하는것이고요.맑은물사랑예술제는맑은물사랑추진위원회가있습니다.거기서주최하고,단월면고로쇠축제는고로쇠축제추진위원회에서,산수유축제는산수유축제추진위원회에서.전부다추진위원회가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우리가신청을받아서심의하는데있어서는예산과개최된것에대해서는심의를해서끝난다음에30일이내에보고를받아서그것을발전적으로권고할수있는이러한임무를띠기위해서위원회가설치됐다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여기세계사물놀이대회는왜빠졌습니까?

그것은올해서부터는우리양평군에서개최를하지않고부여군으로그게갔습니다.

왜양평군에서안해요?

김덕수사물놀이단체에서부여에공방을해놓고몇년전부터그곳을가기로했었는데예산문제때문에그쪽으로간걸로이해를하시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세계사물놀이대회같은것양평에서처음시작한것아니에요?

아닙니다.그게다른데서하다가우리가유치를해서우리가몇년간하다가몇년간한것이지처음서부터우리가한것은아닙니다.

몇년했어요,우리가?

정확하게,지금5년정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이축제라는개념이문화관광과에서전부관장을하시는것도괜찮겠지만그것뭐들어온축제도뺏기는그런자치단체에서조례를만들면뭐하고뭘합니까?쓴소리좀해야되겠는데요.왜뺏깁니까?없는축제도하나만들려면머리들을쥐어짜가지고실패에실패를거듭해가지고하는것인데,이것뭐전부다양평군자체적으로북치고장단치는동네잔치들이지,외지에서대한민국전체를보고세계적으로보는축제뭐있습니까,여기? 그것참염두해요,부군수님도계시지만그런점거시적으로염두해두셔가지고축제를하셔야지. 이것지금조례안올라왔는데이것검토해서통과시킨들뭐가틀려질것이고,안시켜주면뭐가틀립니까? 15인이내위원회위원들수당이나주는그런하나의위원회가또생기는그런현상이올것같습니다.깊이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43쪽에제14조안건의제출및심의에서“축제등과관련된심의대상에대하여소관부서에서는해당축제개최일로부터60일전까지별지제1호서식에지역축제심의신청서를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이렇게내용이되어있는데이내용이구체적으로구분이어떻게되는지모르겠습니다. 기존별표1안에있는11개축제에대해서개최시에는거기에대한그내용만포함이되는건지,아니면좀전에이인영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신규축제를개최할시에질의에대한내용이거기에포함되는건지그것좀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제3조축제의종류및시기가명기가돼있기때문에지금11개축제에대해서만해당되는걸로그렇게...

그러니까11개축제에대해서해당되는데그축제를전부심의개최60일전까지신청서를내는겁니까?

예.

그리고또우리기존11개축제에대해서타지방자치단체에서유사한행사가겹칠지도모르는데거기에대비해서어떤기득권이라든지이런문제발생을대비하기위해서기존축제에대한상표등록관계는좀계획을갖고계신지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것은아직까지생각을안해봤습니다.

상표등록을우리가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 왜냐하면은각지방자치단체마다우리지역과유사하게겹치는행사가있을지모르기때문에그것이나중에타지역에서먼저상표등록을해서기득권을찾으면우리가행사제목을못써먹습니다.이런문제가있기때문에상표등록에대해서검토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그건앞으로연구를해보겠습니다.

더질의하실,예,정운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운상위원입니다. 아까최상호위원님께서잠깐언급을하셨는데김덕수사물놀이가부여군으로넘어갔다고과장께서는말씀을하셨는데올해는축제에대한예산이엄청많이축소되겠네요? 사물놀이축제는예산을써먹을수가없잖아요?

그런데사물놀이대회가우리군비를해서한게아니라문광부에서지원을받아서한...

군비가들어갔지,왜안들어가요.문광부에서만왜예산이전부떨어져서했어요,그게.군비가들어갔지.

아니,은행나무축제는우리군비가들어갔는데...

겸사겸사해서김덕수사물놀이하고합해서끼여서한것아니에요?그럼올해는은행나무축제만한다고그러면먼저만큼김덕수사물놀이할때만큼축제의범위가커지겠어요? 그리고덧붙여서또말씀을드린다그러면이게자기지역구의원들이여기전부계십니다만자기네축제할때자기네예산더달라는얘기만맨날해요.예산에그럼1,000만원이고,2,000만원하는데그것분석해봤어요?하루에끝날것도3,4일씩하는축제가있잖아요,지금. 그런것을제대로좀분석을제대로해야지이것지금군에서위원회가된다그래서그지역위원회가또하려면구성이안되어도될수가있어요?천상그지역에서10명이든지,20명이든지또모여갖고또이걸해야될거다이런얘기에요. 어느면에는3,000만원주고,어느면에는1,500만원주고하루에끝나는데도있고,사흘씩하는데도있고형평에어긋나는데그분석을제대로과장께서는했느냐?이런말씀입니다. 이런것을제대로분석을좀하세요. 그리고올해도또예산을그게얼마나더쓰는지,다쓰는지,덜쓰는지알아볼거니까는사물놀이예산이올해도내가선것으로알아요.그런데그게명목상다른데로써먹을수가있다이런얘기에요,군수가.그예산이그대로남아돌아가면상관이없는데은행나무축제에다그축제로해서어쩌고저쩌고또써먹을거다이런얘기입니다. 그러니까그예산낭비는그렇게되지않도록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요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1시1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지금문화관광과에서위원회를운영하는게몇개나됩니까?문화관광과에서.

지금현재로는없습니다.

하나도없어요?

예.

이것조례를통과시키면지역축제발전위원회하나가생기는군요?

예.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입니다. 축제에대한14조에보면말이죠,축제를하고나서30일이내에개최결과에대한보고서를심의위원회에다가제출을하고제출한다음에심의위원회에서는거기에대해서평가를한다고되어있는데이게조금제가걱정스러운건뭐냐면서류상에보고할적에잘됐다고서류상으로다자기네가축제했을때잘했다고그러지못했다고하지는않는단말이에요. 하여튼심사가내실있는심사가되어서평가가제대로된평가가나오도록해야될걸로알고있어요.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신경을쓰시고서류에의한심사가중요한게아니라심의위원들이가능한한축제에참석을해서그상황을수시보고앞으로잘못된장·단점을조사를해서하여튼축제가더잘될수있도록그런쪽으로지도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그운영에대해서유의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15인이내중에서의원님들을당연직으로한2,3인정도구성을해서하는게어떨까하는데요.

최상호위원님께서심의위원중에의원님들을당연직으로넣자고하시는토론이있었습니다. 거기에대해서반대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본안에대하여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유현진위원님의수정안에대하여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본안은유현진위원님의,다시한번묻겠습니다. 최상호위원님의의원을당연직으로추가하자고하는안과유현진위원님의8조2호삭제안에대하여동의하십니까? 문필수위원님.

문필수위원입니다. 최상호위원님께서위원을우리의원중에서2,3명을위원회에포함하는걸로이렇게말씀하신것같은데본위원의생각으로는의원들이이심의위원회에물론참석을하는것도좋지만참석을안하는걸로원칙으로이렇게하고있었는데만약에참여를해야된다면1명정도가참여를하는것은좋겠으나2,3명의원들이거기참여하는것은좋지않다고생각을합니다.

최상호위원님의당연직2,3인추가에대해서는문필수위원님이1명정도로하자고하는토론이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최상호위원님.

제발언을문필수위원님말씀대로1명정도로정정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필수위원님이제안하신의원당연직은1인으로하고유현진위원님이제안하신8조2호삭제건은삭제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그러면본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생략하고유현진위원님과문필수위원님의수정안에대하여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문필수위원님과유현진위원님께서제출하신수정안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지역축제운영에관한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무입니다. 2005년2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이되어3월25일본위원회에회부된“양평군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우리군에서생산되는친환경농산물의집하·선별·포장·출하를통한품질향상과출하조절을통한가격안정등생산자의소득증대를위해설치한양평군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효율적인관리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양평군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의목적과관내생산친환경농산물의집하·선별·포장·출하,홍보및시장정보수집,기타직거래활성화기능등을규정함입니다. 위탁운영또는직접운영할수있음을규정하고사용료는최초당해재산평정가격의1천분의10으로최초3년간시행하고,그이후에는운영위원회에서상향조정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주요조문검토를보고드리면안제2조내지제3조는양평군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의목적을규정하고관내생산되는친환경농산물의집하·선별·포장·출하,홍보및시장정보수집,기타직거래활성화기능등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는산지유통센터를생산자단체·농업관련법인또는전문유통업체에위탁하여운영하거나직접운영할수있도록하고또한군에서생산이불가능한부족분에대하여는인근친환경농산물계약단지에서충당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안제6조는유통센터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위원장1인을포함한10인이내로구성하고위원으로학계,전문연구기관,생산및유통단체등의전문가를군수가위촉하고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안제7조의위원회의임무는유통센터직접운영또는위탁운영결정과수탁기관·단체를선정토록하고유통센터운영에따르는사용료결정등을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안제9조내지제14조는유통센터를군에서직영하는내용으로직접운영에필요한직원은군소속공무원으로하며,소요되는비용은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군비에서충당함을원칙으로하도록하였습니다. 안제15조내지안제21조는유통센터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위탁운영할수있도록하는사항으로사용허가기간은3년이내로하되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는3년단위로그기간을연장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안제16조는관계법령,조례,천재지변등운영이불가능한경우와사용자가사정에따라허가취소를취소하는경우에는90일전에군수에게통보하여야하도록하였습니다. 안제17조는사용료는시설별,용도별재산평가액의연1천분의10으로3년간시행하고,그이후는운영실적에따라사용료를상향조정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안제18조내지21조는사용료의반환에대한사항과유통센터의필요한전기,제세공과금등일체의비용은허가받은자가부담토록하고,관리에따른손해배상을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안제23조이조례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하도록하였습니다. 조례안에대하여검토의견을보고드리면양평군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은양평군에서생산되는친환경농산물의대하여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통하여효율적으로관리및운영을할수있도록하는조례로서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등용어의정의를조례로명시할필요성이검토가되며,안제3조제1호“군내에서생산되는”제3호“군생산”일부용어에대하여같게하거나제3호“군생산”을삭제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안제4조제2항제2호“군에서”의용어를안제3조제1호내용과같이“군내에서”로검토하시고,같은호내용중관내에서생산이불가능한제품에대하여인근친환경농산물을충당한다고하였으나우리군농산물종류등한계가있으므로민간위탁시이윤추구로인해관외농산물에치중할수밖에없으므로우리군농산물에대한집하내지출하에대하여일정지분을본조례안내지규칙으로정할필요성이검토되고있습니다. 안제6조제1항“유통센터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위원장1인을포함한10인이내로구성된양평군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를둔다”고하였으나같은조제2항의부위원장이몇명으로하는사항이없는등다른조례와문맥을같이하기위하여“제6조(위원회의설치)①유통센터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양평군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설치하고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각1인을포함한10인이내로구성한다.”로검토가요구가되겠습니다. 또한위원회의임기,위원회의간사및서기등도다른조례와같이조항으로구분할수있도록하고,위원회의설치가있으면위원회의운영상부득이해촉할사유가있을수있으므로위원회해촉부분도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안제7조(임무)는학계,전문가도위원으로포함할수있으므로“제7조(임무)위원회의임무는다음과같다”를“제7조(위원회의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로검토가요구되며,같은조제1호“유통센터직접운영또는위탁운영결정”을위원회에서한다고하였으나위원회가결정할것인지아니면,군수가결정할것인지를검토하시고,위원회에서심의하여군수가결정한다고하면수정이필요한것으로사료됩니다. 안제15조사용허가에있어서제1항“다만,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3년단위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로되어있으나“3년단위로”내용은검토가되어야하며같은조제3항운영적격자심사기준표는조례내지규칙으로정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안제16조제2항끝부분내용중“손해는배상하지않는다”를“양평군조례등용어의표준화”에따라“손해는배상하지아니한다”로수정검토하시고,같은조제3항중간부분“최소한취소하고자하는날부터”를“취소하고자하는날부터”로최소한을삭제하는것으로검토되어야되겠습니다. 본조례의제정에반영검토되어야하는사항으로,위탁경영시허가받은업종이외의영업을할수없도록하는업종의제한과사용자가유통센터안에특별한설비를하고자할경우군수의허가를받아야하는사항,사용기간만료시원상복구하는등설비에관한것,사용허가를받은자는화재보험가입등을명시하여조례로제정하는것으로검토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내에서생산되는친환경농산물의대하여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통하여효율적으로관리및운영을할수있도록하는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등제반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검토보고서전문위원이자세히조례검토보고를했는데너무많은지적과개선사항이많은것같습니다. 이사항은질의보다도유보를하는방안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안구희위원님께서본조례에대하여너무많은결함이발견되었다고지적하시고보류를하자고하시는말씀이있었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구희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너무많은개선할,수정·보완할사항이너무많음으로써보류를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님이본안건심의를보류하자는동의가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님이제안하신양평군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은심도있는검토가필요한사안으로보류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무입니다. 2005년3월1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이되어3월25일본위원회에회부된양평군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강하면항금리마을하수도와지제면망미리오수처리장이준공됨에따라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하여양평군민간위탁조례제4조의규정에의거민간위탁을하고자하는사하입니다. 주요골자는민간위탁대상으로는강하면항금리608번지선에시설용량1일90톤의마을하수도,지제면망미리872번지선에시설용량1일65톤의오수처리장입니다. 검토의견으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건설과에서추진한강하면항금리608번지선에시설용량1일90톤의마을하수도가2004년12월22일에준공되어환경사업소로이관관리토록되어있으며지제면주민사업으로추진한지제면망미리872번지선에시설용량1일65톤의오수처리장이2004년12월28일준공되어환경사업소로이관관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 마을하수도및오수처리장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실정으로환경사업소에서는운영인력부족등으로직영관리가어려운실정이고,기존시설물이이미민간위탁관리하고있는관계로우리군의하수도및오수처리장관리에대하여「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의규정에의거민간위탁관리하는것이효율적이라고하겠습니다. 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심의등제반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모든환경기초시설을민간위탁쪽으로전부다흘러가고직영처리하는게별로없는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꼭그렇게해달라는것은아니지만방송국에서TV를통해서이렇게보면말이지요,서울에양재천이나다른데도미생물에의해서물을깨끗이하고있다말이에요. 이게위탁쪽으로가면그사람들이어떤방식으로어떻게하는지모르지만우리가그런쪽으로깨끗이할수있는직영으로해서어떤시험삼아서할수있는그런안은안갖고계세요?

현재우리가전에민간위탁을추진하면서인원이많이감축이돼있어가지고현재인력추가로확보한다는것은사실상어렵고요,지금현재인력으로다양평처리장하고양서처리장운영하고저희가또관로팀이있습니다만전반적인관로정비하다보니까현재추가로설치되는환경기초시설을직영으로운영하기는인력부족이너무많아곤란한사항입니다.

그런데하기에맨날그렇게얘기하면“직원사람이없어서못한다.”맨날그얘기가그얘기인데어려움속에서뭔가나름대로실험을하고,물을깨끗이할수있고,또절감할수있는효과가발생된다면그렇게된다면공무원으로서큰보람도느끼고,성과금도받을수있는그런계기도되는데소장께서그런것을모를리는없겠지만그런기구매체나이런것을통해서실험을해가지고좋은방법이나온다면하나정도는실험을해보고또그렇게해서절감효과가나온다면절감할수있는쪽으로한번추진하는것도괜찮다고보거든요. 그냥주어진대로편하게위탁주면편하지요.그러나공무원으로서의사명감을가지고뭔가연구하고,노력하는자세가필요하다고봅니다. 그런데그런것을어려운여건속에서개선할수있으면한번개선해보는방법도괜찮다고보거든요.그점에대해서노력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항금리것하고말이에요,망미리것하고,망미1리이게지금운영을하고있지않습니까?

지난해에,현재는지금준공이돼가지고운영은하고있는데요이것을3월이번에얼마전에해당실과하고같이합동점검을해가지고건물시설준공한게이상유무를합동점검을했어요. 그래서저희가인계·인수절차를지금밟고있는중이에요.아직까지인수·인계는안돼있고. 그래서인계·인수가되면은우리환경사업소에서관리를해야되는데이걸가지고민간위탁을실시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민간위탁을하는데추가계약이라는뜻은뭡니까?

현재마을하수도하고지금오수처리시설을기업체가운영을하고있습니다. 마을하수도가20개소,그다음에오수처리장이13개소를기위탁을주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규모가조그만것을다시업체를선정해서주고관리하기는좀불합리해서기존에위탁회사가좀다릅니다.마을하수도하고그다음에오수처리시설하는위탁업체가달라서기존에하고있는업체에다이것을위탁을줘가지고같이기술인력도좋고그러니까같이묶어서위탁을실시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어떻게합니까? 액수가작으니까그냥수의계약으로...

예,수의계약으로.

기간은요?

기간은그기간만료되는시점까지줍니다.주려고하는겁니다.

그리고그기간이끝나면또어떻게되는거지요?

끝나면다시업체선정을다시해야지요.

다시하는데그한업체가계속할수도있는것아닙니까?5년이고,10년이고.

그래서협약서상에는...

그렇게되어있지요?

예,추가별다른문제점이없고잘관리한다고문제점이없다고판단되면은저희우리양평군청에서검토를해서재계약을할수가있습니다.

그러니까그재계약을할수있다는건이해가가는데요,그시기가끝이없잖아요,한도가.5년이고,10년이고,100년이고. 양평군청이살아있고,그업체가살아있는한어떤운영에대해서하자가없다라고보면줄수있다라고협약서에도그렇게명시되어있잖아요?

예,명시되어있습니다.

그것불합리한것같지않습니까?

그래서저희는보완을계속그런문제점위원님께서계속지적하시기때문에저희가재계약할때는고려를해서10년이고20년이고는어렵고요,매번줄수는없고,저희가업체에서운영성과분석을해서그때상황에맞게그것은판단할사항이라고봅니다.

그런데본위원이지적하기는벌써그것지적해드린지2년이더되는데그것왜그렇게시정이안되는거지요?

아직까지제가와서봤을경우에는재계약한사례는지금금년도에재계약1차민간위탁분그것한사례밖에없습니다.

그러니까3년씩이지요?

예,3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좀살피셔서어차피금액이큰거라면큰대로계약방법이있겠지만이렇게작은것은우리가말하는지역경제가뭡니까?양평군관내에그런시스템을운영할수있는업체가있으면그걸사려서좀행정관청에서사려서같이공동적으로참여할수있는기회를주셔야지요.그것이명확한근거가없다보니까자치단체장맘이에요,그냥.“너계속해라,이거.”그렇게오해를받을수도있다는거지요. 이것은협약서자체에뭐“1회에한해서더연장할수있다”라든가“2회에한해서연장할수있다”든가뭐어떻게구체적인명시를해주셔야그것이협약서의효력이있는것이지,“별다른하자가없을시에는계속재계약해줄수있다”이것은아주불합리하다라고보여지거든요. 그것좀살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설명에앞서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답변도중에세부적인사항에대해서는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듣는걸로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양평군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는지난2월1일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도시계획시설결정요청이있어지난주25일본회의장에서제안설명을드린바와같이단월,청운지역총35개리중28개리지역내에크고작은기존취락마을을77개마을을주민들의생활환경을개선하기위해서환경사업소에서는1일1,700톤규모의하수처리시설을2008년말까지완료할계획으로다있습니다. 처리장위치는단월면봉상리472번지에9필지7,103㎡에건물3동300평,하수처리시설300평,도로와녹지1,500평의시설을설치할계획으로다있습니다. 하수처리인구는목표연도인2016년을기준으로5,652명이며,하수발생량은1,396톤이되겠습니다. 앞으로저희군에서는본의회의견청취를참고로군계획위원회를개최하여도시계획시설로결정고시함으로써하수처리시설설치가계획대로추진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입니다. 단월,청운에서발생하는오수를단월봉상리거기하천에다최종방류가되겠습니다. 그런데그바로밑에가봉황정광탄리봉황정이있고,그래서봉황정은자연발생유원지로서많은인파가하절기에많이이용하고있고,그물을광탄주민들이상수원으로이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때환경사업소하고주민들이반발이생겨갖고환경사업소하고그때협의가최종방류수배출구를갖다가거기다하지않고봉황정을지나서지제송현리가는다리밑에쪽으로연결해서최종방류수를뽑겠다고그랬는데그협약은계속유지되는겁니까?

양해해주신다면환경사업소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그렇게주민들한테도설명드렸고위원님께서설명들은바와같이봉황정아래다리밑쪽으로다배수구를설치하는것으로다계획되어있습니다.

연장해서하는것은관로로뽑아서...

예,우리가최종하수종말처리장방류구에서한500m,거리가한500m되는데요그것을관로로연결해가지고최종방류하도록설계가되어있습니다.

그때환경사업소장님이와서주민들하고대화도나누고결정된사항이니까그사항을지켜야지안지키게되면주민들반발이많이심할테니까약속을지켜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그대로다추진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의견청취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용규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내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