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45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심의및질의답변

·자치행정과장 신호상(등단)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안번호 2005-755호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과 일부 누락된 당면사업을 추가로 반영하고 군의회의 당초 예산심의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이를 올바르게 수정함으로써 예산안의 정확성을 기여하고 편성한 수정 예산에 대하여 무주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개요 설명을 아울러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요서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제출한 추경예산 1,412억5,100만원 대비 3억1,600만원이 감소한 1,409억3,500만원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305억8,500만원, 특별회계가 103억5,000만원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고 일반회계에서 3억1,600만원을 삭감해서 수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개요서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안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다만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은 3,948만7,000원이 늘고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3억5,571만원이 감소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경상예산이 인건비에서 5,670만5,000원 경상적경비에서 2억3,747만5,000원이 늘어서 경상예산이 1억8,077만원이 늘고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에서 5,899만7,000원이 늘고 자체사업에서 1억599만원을 줄여서 사업예산은 결론적으로 4,699만3,000원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등에서 4억5,000만원을 삭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3억1,622만3,000원이 전체 예산의 세출 부분에서 감소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번 수정예산안에 있어서의 주요 세출부분의 사업은 첫째 해외자매결연도시 외빈초청 여비입니다. 이것이 4,500만원 그리고 마을회관 신축에 6,000만원 또 태권도공원 사업추진에 2억25만원인데 이는 추진 위원회 보조 1억원 그리고 학술세미나 개최 5,000만원 학교 태권도부 창단지원 2,000만원 그리고 장례식장 장의차량 구입 7,000만원 학기중 아동급식비지원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146만1,000원 그리고 반딧불축제 지원에 있어서 국도비 7,000만원이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했고, 사이버무주지역 정보시스템 구축이라던가, 인트라넷 하드디스크구축 또 방학중 아동급식비지원등은 삭감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것이 개요입니다. 개요이고 다음은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개요서 14페이지에 세외수입은 규모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만 당초 질의 응답시간에 의원님들께서 지정하신 도시숲 조성공사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고 수정예산 80억 그리고 당초예산 75억 그래서 50억이 느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수정 하겠습니다. 5억이 느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조금 사업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 보조금 사업 총 3,948만7,000원이 늡니다. 이는 공공근로자재구입비 100만원 감하고 공공근로사업비 위원수당 21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추진여비 216만원, 공공근로사업비 인부임 1,836만8,000원이 감소를 하고 느는 것은 반딧불축제 지원으로 해서 국고보조 6,000만원 방학중 아동급식비 2,225만원이 감소하고 학기중 토, 일요일, 공휴일 급식비 95일분 대신 2,536만5,000원이 증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총3억5,571만원을 감 시킵니다. 이것은 마을별 지도자교육등 총 3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누락된 세입과 신규 내시된 세입을 정리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것은 17페이지, 16페이지하고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까지가 세입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에서 본청소관 일반행정부분입니다. 25페이지 일반행정비중 정책관리부분에 있어서 당초예산보다 4,5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이는 해외자매결연도시 외빈 초청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정보통신분야에 있어서 총6,682만4,000원을 감시키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이는 국도비의 삭감조정에 따른 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라북도에서 감 내시가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이것은 마을 정보화 지도자 교육에 도비86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부분입니다. 27페이지 연구개발비중 전산개발비 이것은 사이버 무주지역정보시스템 이것은 사업 시기를 조정함에 따라서 2억3,4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도 시·군간 정보통신망 통합에 따른 전용 회선료 이것을 3,441만원을 6개월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당초 1억2,000이 필요 했던 것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시기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유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억2,000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재무행정의 지방세 관리입니다. 이것은 전산개발비로 통합재산세 프로그램 구축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9페이지 재산관리에서 자산취득비 이것은 당초 추경예산안의 설명당시에 의회사무과 건물 매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신 이것을 삭감 조정해서 명칭을 청사부족분 확보 건물 매입비로 이렇게 1억원을 변경 수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중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부분입니다. 생활체육에서 일반운영비 이것은 무주군청 공무원 태권도교실 운영 외래 강사료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이것은 국내여비로써 태권도진흥 특별법 제정 및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 태권도 관련사업 투자유치 추진등 9개월분의 국내여비를 787만5,000원씩 두 가지를 계상을 했고, 다음 세 번째 공원 시설관련 업무 추진비입니다. 태권도공원시설 관련 업무추진비로 해서 787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2,362만5,000원을 국내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 여비입니다. 이것은 해외에 유명한 태권도 인사를 초청 하는데 있어서의 들어가는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왕복 항공료, 숙박비로 관내 시찰여비로 해서 총 4,6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으로 해서 태권도공원 추진 위원회 당초 5,0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5,000만원 증액을 시켜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보조 이것은 태권도관련 학술세미나등을 개최하는데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이것은 학교체육 태권도 육성에 드는 태권도 도복구입 그리고 창단지원비 해 가지고 5,450만원을 수정예산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 그 중에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당초 6,690만4,000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수정예산에서 이것이 959만7,000원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를 5,730만7,000원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자산취득비 이것은 직영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장의 차량을 구입해야 됩니다. 1대분 7,000만원 그리고 장례식장에 꼭 필요한 냉장고 3대, 전화기 4대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3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사회보장비등에서 유아복지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이것은 중복 편성 됐다고 해 가지고 먼저 예산 질의 응답시에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4,450만원을 삭감 조정을 하고 학기중 토, 일요일, 공휴일 급식비 95일분으로 해서 국도비 합쳐서 1억146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5페이지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비로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적상 구억마을 마을회관 신축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제 개발비입니다. 37페이지 축산진흥 부분에서 친환경농업을 위한 지렁이 사육을 위한 일시인부사역 이것은 60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지렁이 시범사육으로 해서 지렁이 구입비 230만원 그리고 분변토 구입비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관리 부분에 있어서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감나무 단지 유채꽃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비배관리 계분 3,000포를 구입하는데 720만원 그리고 파종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 40명 정도의 인부가 들 것으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 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입니다. 이것이 분권교부세하고 군비 1,4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누락된 사업 공공근로사업 보험료액 1,41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해서 반딧불 축제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국비가 6,000, 도비가 1,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페이지 국토자원보존관리개발비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공원관리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애시당초 먼저 심의 질의 의결시에 부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것을 2004년도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서 이렇게 해서 별도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이것도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를 부기 변경을 시켰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지원경비의 예비비를 당초보다 4억5,000삭감 조정해서 6억2,705만7,000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장이 전부 보고를 하고 실장이 전부 답변하는 걸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호상 제가 하는데 까지 하고요. 정 제가 못 할 때에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의원님들과 협의 사항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신호상 예? 협의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수정예산입니다. 뭐 깊은 것은 이것저것 지역적인 부분까지 이야기 하면 그것 뭐 철자 하나까지 그러느냐?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그래도 항상 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봐서 나타난다고 하면 그런 것은 신경을 전혀 안 쓴다는 예깁니다. 이번에 그 페이지를 보면 그 뒷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세입·세출 총괄표부터 2회 추경이라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건 수정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호상 예.

그러나 전부다 2회 추경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가 뭐 그것 뭐 지역적인 것 넘어 갑시다. 한번 보시죠. 세입세출 총괄표 우리가 1,400억중에 지방세 수입이 75억, 그리고 세외수입이 한 209억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신호상 예.

그런데 우리가 세출에서 지금 그 경상예산으로 382억이 나가죠? 그러니까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그렇습니다. 그럼 한 조금전의 세입에서 280억을 제하면 100억 정도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호상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역시 세입세출총괄표 일반회계 부분에 보니까 여기도 2회 추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비가 24%, 사회개발비가 38%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성비가 우리 경제개발비는 35%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만 또 전체적으로도 어떻게 구성이 돼야 할 것인가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겠죠? 구체적인 것에 있어서 한번 좀 확인 좀 하고자 합니다. 물론 태권도공원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꼭 거기에 관련돼서 좀 이거 전부다 처음부터가 25페이지 첫 장부터가 태권도공원과 관련된 해외여비, 일반여비가 늘게 됩니다. 좀 참고를 해 주시면서 페이지 26페이지가 되네요. 거기 저 행사실비보상금에 마을별 정보화 지도자 교육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호상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비만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사실은 그 동안 컴퓨터 관련돼서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상당히 노력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런 사업들을 오히려 더 추진해야 되는데도 군비는 전혀 확보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군비를 떠나서 자체적으로 좀 더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치행정과장 신호상 예, 정보화 쪽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지역민들이 마을별로 좀 이 교육을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본 의원이 주민들과 만나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호상 예.

그 다음에 31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조금전에 이런 상황에서 자꾸 태권도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국내여비에서 지난 본 예산이죠? 기정에서 3,000만원을 세워줘야 되는데 2,3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과다하지 않느냐? 총5,400만원 정도가 확보가 됩니다. 조금 과다하다고 보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신호상 저희들은 사실상 이번 수정예산에서 조금 더 돈 1,000만원씩은 있어야 겠다. 그래서 한 3,000만원 정도로 상당히 예기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적시한 사업들은 정말 최소한의 여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단의 천상 조직관리 개편에 있어서 기획단이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9개월여 남았지만 최고로 일거리가 많고 출장 관계나 초빙여비들이 많이 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지적 하셨지만 이것을 크다고 다른 실과에 비하면 오히려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바로 밑에 하단부분에 외빈초청 여비가 조금 전에 정책관리실에서도 4,500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4,600이 예산이 더 쓰게 됩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해외유명태권도인사 초청 외빈 초청여비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결국 1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좀 과다하다고 판단하는데 같이 봐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신호상 이 외빈초청사업이 저희 정책관리실에 그 있는 그 초청여비 이것은 거기에다 명시는 안 했지만 등봉시에 이번 반딧불 축제 때 들어올 당 서기나 시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소림무술단을 한 그 여비가 되고 초청여비가되고 이것은 국제적으로 높은 태권도의 아주 세계적인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는 이것이 지금 문화관광쪽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기관이 됐든, 민간 자본을 행사 보조를 하던, 우리 군 재정을 봐 가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전에 좀 짚고 나갔던 건데 가능하면 상세한 어떤 지역적인 설명을 생략을 하는 겁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지금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지금 지원대상 학교가 선정 되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신호상 지금 여러 창단이 제일 효과적으로 창단을 하고 조리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를 지금 관계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제일 효과가 많은 학교를 지정을 해서 창단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태권도복 자체도 저희들이 무분별하게 똑같이 나눠준다는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좀 학생수나 의욕이 있고 한 곳으로 선별해서 1차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학교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 학교를 집중 육성하는게 아니고 무주군에 몇 개 2, 3개 학교를 할지라도 초·중·고 중에 지원을 하겠다. 이런 예기죠?

·자치행정과장 신호상 예, 그래서

그거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호상 아니요. 그 문제는 지금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무주군 관내에 학교들이 있는데 어느 일방적인 몇 개만 찍어서 줄 수가 있느냐? 라는 말씀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어느 것이 효과가 크냐? 하는 것을 지금 뭐 확정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더 연구검토해서 그런 방법이 이런 것을 상당히 학교별로의 반발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연구를 해서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해야 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 정보에 의하면 어느 학교를 초·중·고를 태권도 학교를 명칭을 바꿈으로써 그 학교에 집중지원해 주겠다. 군수가 이렇게 답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과연 옳은 것인가? 군수의 말처럼 태권도 전문대학을 여기다 유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을 때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우리 지역에 인구증가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겠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태권도공원 들어선 곳에는 별도의 태권도 초·중·고 대학이 들어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실장이 답변 하신 것 하고 정보 입수한 것 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좀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호상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또 하나는 말이죠. 33페이지 보니까 그 보건의료원의 장례식장 운영 이것에 관련돼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검토 사항을 좀 오후에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최소한도 이렇게 예산을 올릴 때는 본 예산에서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료를 제출 하는게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호상 당연히 그 주요사업이나 또 우리 군의 큰 사업들 관심있는 사업들은 사전에 이런 것은 의회의원님들을 뵙고 설명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제가 관계부서에 여러 차례 이런 사항을 지시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것이 설명이 안 됐다고 한다면 굉장히 저로써도 난감한 생각인데 지금 해당 직접 주무과장인 보건사업과장이 지금현재 연가중이고 뭐 이렇습니다. 이래서 한달여간 이렇게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계장으로써 거기까지 힘이 안 미쳤는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꼭 이번 사업에 해야 할 사업 이니까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적상 구억 마을이 이 예산이 사실은 본예산에 올라와서 마을 회관이 연차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했어야 맞다고 보고 당연히 본 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경이라는 의미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보고 그런데 적상 구억마을이 갑자기 회관을 수정예산에 그것도 올리게 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가구수는 몇 가구나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호상 갑자기 생각나서

마을 회관을 갑자기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아니면 와서 항의 한다고 해서 선심성으로 또 아니면 군수가 지시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해 보시죠.

·자치행정과장 신호상 아뇨. 뭐 꼭 군순님이 지시하고 해서 그런 거시기는 적절치 않고요. 저희들 관계부서에서나 꼭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만이 구억마을만이 회관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 계획이 우리 계획이 있습니다. 마을 회관에 대한 계획이 20가구이상 그런데 가구수는 몇 가구나 돼나요?

·자치행정과장 신호상 구억마을이 제가 알기로는 한 40가구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억

40가구가 넘으면 여태까지 마을 회관 안 지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20가구 이하도 마을 회관을 지어 줬습니다. 그런데 40가구가 넘는데 마을회관 안 짖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호상 관계과장의 도움말을 빌린다면 지금까지는 정말 제일 허름한 마을 회관중에서도 옛날 초가삼간 스레트지붕에 있던 집인데 대지를 구입을 못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마을에서 대지가 확보 됐기 때문에

아, 그럼 가구수도 그럼 한 40가구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호상 예, 이렇게 됐고 40가구는 틀림없이 맞습니다.

주민들이 늦게나마 대지를 준비했기 때문에 짓게 된다. 그거 긍정적으로 생각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은 지난번에 본 예산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복지란 것은 또 마을 회관이 어떤 의미에서는 꼭 회관만 지어야 되느냐?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회관이 거의다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볼때 이것은 복지란 것은 의료가 됐든, 또 아니면 노인복지가 됐든 모든 것들이 단 한사람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되야겠다. 이것이 진정한 복지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마을 회관을 한번 조사를 해 봐라 그리고 마을 회관이 단순하게 이 마을 회관 경로당으로만 활용하지는 않지 않느냐? 이제는 마을의 길흉사까지도 이렇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조사를 해 보라고 했는데, 우리 실무과장 실장께서는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20가구 이하라도 지금 재조사를 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지어줘야 할지 말 것인지를 조사를 요청을 했었는데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호상 마을회관은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관계 과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 단 수혜성에 있어서 몇 가구냐? 따져 볼 때 그것이 인제 가구수가 너무나 적고 활용빈도가 활용의 효율성 면에서 적은데는 천상 우선순위에 의해서 뒤에 처지기는 마련인데 20호 미만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재원이 허락하고 한다면 거기에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치는 맞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금 지적 하신데로 가구수로 꼭 뭐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20가구 이하 마을 회관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서 조사를 해 봐라 꼭 필요한 곳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신호상 제가 그 20호 이상의 마을에 관한 현황이라든가? 마을회관 신축 여부라든가? 이런 것은 관계과로 하여금 바로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항상 농민으로부터 신뢰 받지 못 하고 또 이렇게 행정으로 부터까지 소외받고 또 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그런 것인데, 이 지렁이 같은 경우를 사육을 하는데 있어서 미리 이런 것을 연구하고 지렁이를 얼마든지 스스로 사육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구 물론 할 수 있는 능력이 인력이 없는 것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아쉽다. 지금와서 예산을 사 들여서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긍정적으로 생각 하고는 있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 좀 일찍이 이런것도 좀 하고 또 지렁이도 사육을 할 수도 있다. 만들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사 들이지 않아도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호상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이것은 이번 시범이 여러번 그치는게 아니고 여러번 연속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몇 번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몇 년에 걸쳐서 시범사업을 했는가는 몰라도 우리 무주군은 선진지를 많이 견학을 했고 했기 때문에 이번 이것만 해 주신다면 정말 성공리에 사업을 한번 진행 시키겠다. 이런 자신감을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인제 조직 기구개편에 있어 반딧불계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생기게 되면 바로 곤충분야 반딧불만이 아니고 곤충 전 분야에 대해서 나비, 메뚜기, 굼벵이 할 것 없이 이런 것 들이 전부 거기서 연구해야 될 겁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묻겠습니다. 38페이지 지금 그 감나무단지 유채꽃 공원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이걸 활용 하겠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항은 어떤지 지금 감나무 기존에 남은 것은 100%가 다 고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어데로 이식을 한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이야 정책관리실장이 당연히 감사를 통해서 감사실의 책임자 이니까 감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미 이것은 의원들이 3대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이것을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요. 누차 감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감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활용할 계획인지 아니면 당초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유채꽃 공원 조성은 누구의 구상인건지, 면장이 요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또 아니면 군수가 생각 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호상 이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옛날 부남의 감나무 단지 뭐 이렇게 해서 현지 조사도 많이 하신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누가 지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해당 읍면장이 대를 걸쳐서 전임 면장이 있을 때부터 굉장히 요구 했던 사업입니다.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감나무는 어떻게 처리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호상 기존의 감나무는 솔직히 다 고사한 것으로 저희들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100%가 고사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호상 예?

100%가 고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호상 뭐 100%에 가깝게 다 고사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이건 깊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건 뭐 다시 별도로 나중에 좀 감사 결과를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초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이었나요? 이 감나무가 의원들이 생각 할 때는 의원들이 받은 계획은 유채꽃 공원조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당초 계획은 뭐 였나요? 감나무를 캐내고 나서 계획

·자치행정과장 신호상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습니다. 체육공원화 뭐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안 들이 나왔었습니다. 1차 유채꽃 단지로 일단 만들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관계과하고 활용 방안을 해당 읍·면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5차 본 회의를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의결이 있을 예정이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