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길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3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시 승인한 바 있는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최문신 의원 등으로부터 조사 대상을 변경하자는 제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

최문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 승인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39회 임시회시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한 바 있으나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 최근에 매스컴에서 보도된 바 있는 조림사업과 환경폐기물처리 사업 등을 행정사무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적출, 시정케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의 범위를 변경하여 실시하였으면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조사범위를 당초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3월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업무까지로 확대 변경하여 조림사업에 관한 사항과 환경폐기물처리 사업 용역에 대해 재무과로부터 계약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실무부서의 서류조사 및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 위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특위에 본론적인 안은 지금 2005년도까지 봐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러시지요?

예.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집행부를 갖다가 헐뜯고 어쩐다는 그런 물의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2004년도 것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두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동의가 있으면 동의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 내가 철회를 하지요.

지금 현재 의사진행 내용을 보면 두 분의 동의에 재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의견으로써 성립이 안됐다” 라고 봐야죠.

(임길수 위원을 가리키며) 여기는 동의가 들어 왔어요.

임길수 위원님 말씀대로 변경해서 3월 현재까지 대상기간을 늘릴 것인지의 안과,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지난번 결정대로 하자는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그 원안은 본 안대로 하고 있으니까 최초 의결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안만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길수 위원님 발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동의 재청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 표결을 해야 됩니까?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호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결에 대한 부분의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결과, 의결한 다음에 방법론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될 수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이 많이 돌출이 되어 있다” 라고 봤을 때 “금년도에 이렇게 보자”, “2004년 보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특위 위원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위원장의 의견, 소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소신을 좀 듣고 싶고, 본인 역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소신과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정을 넓혀서 금년분까지 본다고 하면 금년에 이루어진, 아까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조림사업 등이나 산업폐기물, 또 금년도에 이루어진 계약사항들,

무슨 간담회에서 언제 들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의견조율하면서 얘기가 됐습니다만,

위원장님, 내가 그 부분이에요. 위원장님이 우리하고 산건위에 계시다가 그것을 협의하러 가신다고 우리는,

그래서 12월 말까지만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생각할 것이 없고, 더 연장해서 본다고 했을 때는 그런 정도의 조사대상 사무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리를 해본 것입니다. 예.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임길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나는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의회가 당초 2004년도 말까지 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지어졌는데, 그 이후로 방송이나 지상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터지고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하자” 이런 것들은 모양새가 안 좋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요. 우리 의회가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나왔다고 해서,

의장님, 긴급 동의 있습니다. 지금 토론시간이 아닙니다. 회의를 진행하시든지 아니면 정회를 하시고 토론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하셔야지, 본 안에 동의집이 없고, 임길수 위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최문신 위원이 동의집을 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 했다시피 이것을 의결하든지 아니면 다른 상황이 있으면 정회를 하시고 토론을 계속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전부 우리 회의기록에 남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해야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임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거쳐야 맞을 것 같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홍두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제시했던 안은 철회를 할게요. 임길수 위원 안에 동의집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물어보십시오. 내가 철회를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