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범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김종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22일 하동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이 하유시위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위원발의)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동 조례안은 하유시위원 외 8인으로부터 2005년 3월22일 발의, 제출되어 당일 상정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27일 지방자치법을 일부 개정하여 공포, 시행하는 내용으로써 정례회기는 현행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 임시회는 15일 이내로 된 회기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에 규정된 회기제한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회 회기 자율화는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되며,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는 적의하게 편성운영 시행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현행은 제1차정례회 및 제2차정례회에서 35일을 시행하는데 이후부터는 1차, 2차정례회를 폐지시키고 저희들 상황에 따라서 일자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례회의 회기 시기는 같습니다. 우리군에는 7월10일에 제1차정례회를 하고, 제2차정례회는 12월1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정례회를 합해서 35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1차정례회 7월10일에 할 때 15일, 제2차정례회 12월1일에 할 때 20일을 합해서 35일, 임시회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35일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제1차정례회의 7월10일에 15일 회기를 20일도 할 수 있고, 10일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20일간 되어 있는 것을 15일로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임시회 15일 이내 되어 있는 그것도 자율적으로 회기를 정해서 하면 가능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적의조정하여 하자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1차정례회는 35일 테두리는 맞습니까?

1차정례회, 2차정례회를 35일이 아닌 20일 할 수도 있고, 40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에는 120일이고 시군에는 기간중에 1차정례회, 2차정례회 회기 35일을 삭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내용은 다른 시군도 조례를 개정했습니까?

경남 20개 시, 군에서 남해군만 개정을 했고 나머지 시, 군은 4월중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