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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최남석 의원 발언

제132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5-03-28

최남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석

최남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하동군 토지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토지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열린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김연석열린민원실장

열린민원실장 김연석입니다. 하동군 토지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심의등을 위하여 기존의 토지평가 위원회를 승계하는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조례제명에 조례의 제명을 하동군 토지평가 위원회조례를 하동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4조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외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경상남도 토지정보과 732호의 법개정에 따른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 통보문서입니다. 신·구조문표에 의해 설명을 드리면 제1조(목적) 하동군 토지평가위원회가 하동군 부동산평가 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조 목적에서 현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하동군토지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을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하동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정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2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③항 2호에 현행에는 변호사, 부동산학전공 교수,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 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지원 등 당해지역의 지가에 정통한자 가 부동산가격에 정통한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4조(기능)에 현행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에 자문에 응한다. 1. 감정평가 업자의 공시지가표준시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2.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 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에 간한 사항. 5. 표준지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6.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제10조(실비변상)위원회의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가 개정안에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

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 토지평가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5년 2월1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본 위원회에 심사코저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서 밝힌바와 같이 관련 조례의 상위법의 근거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전국적 통일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임으로 개정하여 시행케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2. 하동군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 지원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민간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민간협력과장

민간협력과장 이정일입니다. 하동군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조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군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은 모든 군민이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서 선진형 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에 모든 군민과 민간단체의 참여범위를 정하고, 안 제4조에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는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 제6조에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7조에 추진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8조, 제10조에 위원장의 직무, 의결사항 등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 제11조에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으며, 참고사항으로는 경상남도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 지원조례안과 범도민 제자리 찾기 운동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제자리 찾기 운동이라 함은 하동군내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군민들의 자율· 자발적인 실천운동을 말한다. 제3조(참여범위) 제자리 찾기 운동에는 모든 군민과 민간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는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추진위원회 설치)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제6조(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과 구성)①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자리 찾기 운동을 위한 주요사항의 기획·홍보 및 심의·의결 2. 각종 민간단체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과제 발굴 3. 제자리 찾기 운동의 지원 및 관련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50인 이내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과 수석부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장 산하에 제1·2 분과위원회를 두며, 제1분과위원회는 기획·운영, 제 2분과위원회는 지역혁신 지도와 홍보를 담당한다. 3. 분과위원회에는 각각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둔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전체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하동군 민간협력담당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개최 할 수 있다. 제10조(의결사항 등 처리)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군 공보 등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위촉 및 해촉)①위원은 각계각층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위원이 직무와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나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을 해촉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위원을 위촉 할 수 있으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하동군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동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상으로 하동군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

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5년 3월2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5년 2월18일 제13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결된 안건으로 금회 임시회에 재상정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내 범도민 제자리찾기 운동 시·군별 조례제정 현황을 3월25일 현재 살펴본 바 20개 시·군 중 계류 3곳, 가결 3곳, 부결 2곳이며 나머지 12개 자치단체의 시·군은 추진하지 않거나 제정중에 있으며, 별첨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추대엽위원입니다. 본 건은 지난 회기에 본 위원회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다 해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현재 추세를 볼 때 20개 시·군 중에서 계류 중인 것이 3곳, 가결이 3곳, 부결 2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류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타 시·군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검토를 좀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류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박태윤위원장

박태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추대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조례제정을 우리군에서 너무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군민 전체의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고 흥분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추대엽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류하는 쪽으로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2항에 각종 민간단체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과제 발굴이 있는데 이 내용이 다른 단체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각종 민간단체는 자기 고유업무와 기능이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하동의 70개 각종 단체 위에 군림하려는 상위 위원회의 기관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민간협력과장

각종 민간단체 제자리찾기 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과제 발굴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발굴해서 각종 단체에 홍보를 하고 활용하자는 차원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연구 검토해보기 위해 보류를 하려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 지원조례안은 더 연구 검토하기 위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