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교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달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3월28일자로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발의된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등하동이이전대정부건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면 내용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안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을 우리군에 유치하여 지역발전 도모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전력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합형 혁신도시 건설과 연계해서 전원 클러스터 구축의 최적 입지여건을 갖춘 하동군 지역으로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의 조속한 이전이 필요하며, 특히 한국남부발전소 중에서 하동화력의 발전설비 용량규모가 가장 크며,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하동군 이전이 주민숙원사업으로 대두되어 있는 만큼 본사 이전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영호남 공동번영을 위한 대안으로서 전남과 경남의 접경지역에 지역화합형 혁신도시 건설,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공공기관의 이전이 병행되도록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는 시의적절한 의안으로 채택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 외에 의안보고 절차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의안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그리겠습니다. 대정부 건의안을 봐 주십시오. 제안이유는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작성취지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현안으로 떠오른 공공기관 유치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하나라도 더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는 입장으로 다른 기관의 유치전략과의 차별화를 위해 두 가지를 가지고 초점을 맞췄습니다. 큰 틀로써 영호남지역에 가장 설득력과 호소력이 있고 남해안시대에 연결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남부발전소는 화력발전소 7, 8호기 건설과 관련되는 예민한 부분입니다마는 남부발전주식회사 하동이전과 관련되는 건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하동군)과 도에서도 지역화합형 혁신도시건설과 함께 건의된 내용으로 한나라당 박근혜 총재, 관련 국회의원들에게도 건의된 내용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건의문 중간부분에 있는 하동화력 7, 8호기 국책사업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하동유치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민숙원사업이 다 해결되고 동 주식회사 유치가 미결상태인데 제가 판단하기로 지난번 7, 8호기 반대 대정부 건의관련 기록을 볼 때 언젠가는 주민숙원사업 해결만 되면 7, 8호기 건설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건의문 중간부분에 남부발전주식회사 유치와 관련하여 7, 8호기 사업이 상반기에 착공하여 공사비 1조1,177억원이 소요되는 그 부분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정부에서 전부다 클러스터 형태로 특성에 맞게 유치하는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전원에서는 지역화합형 혁신도시를 해서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 유치에 힘을 더 실어주는 측면에서 건의문에 포함한 것입니다. 그 다음 장에는 남해안시대하고 연결되는 수도권과 연결시켜서 호소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의회의원 일동이 강력하게 건의하는 걸로 했습니다. 건의서 외에 부가설명은 제가 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적성취지와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차원에서 보고서 외의 사항을 설명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대정부건의안 문맥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중간에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의 하동군 이전이 주민 숙원사업으로 대두되어 있는만큼" 이라는 것은 조금 새삼스러운 일이고 남부발전소 본부 이전이 오래 전 거론되어 왔던 것인데 "대두되어 있는만큼" 보다는 "숙원사업이므로" 하는 것이 매끄러울 것 같고 7, 8호기 건설을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마찰을 피해서 건설이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문맥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본사 이전부터 선행되어야 하며, 가동에도 주민과의 마찰을 피할 것으로 믿어진다든지 해서 문맥을 고쳤으면 좋겠고 혁신도시라는 말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게 우리지역에 맞는 겁니까? 혁신도시라 하는 것은 정부에서 서울을 제외한 다른 부서를 충남으로 옮긴다는 것을 행정도시라고 합니까? 그 문안을 수정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되고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크게 이익될 것도 없고 손해갈 것도 없으므로 이왕 발의가 됐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7, 8호기 반대 건의안을 하고 남부발전소 본부를 이전하자는 문안에 대해서는 혹시 주민들에게 원성을 살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