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세무과 순으로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제교류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김태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제교류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 구 국제교류협의회 운영조례중 구성인원의 확대와 회장의 임기 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 회원은 20인 내외에서 25인 내외로 개정하고 신설사항으로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 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제교류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사유와 2번 주요내용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제교류협의회 운영조례 중 구성인원의 확대와 회장의 임기 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본 협의회 위원을 20인 내외에서 25인 내외로 개정하고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98년 4월 15일 세계화추진위원회가 폐지되면서 개정된 우리 구 국제교류협의회가 그 동안 구정의 국제화와 국제자매결연 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사업을 통해 우리 구의 대외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보아지면서 금번 본 협의회의 구성원 보강과 회장 임기 규정의 신설은 협의회의 쇄신발전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조치라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국제교류협의회 위원을 20인 내외에서 25인 내외로 확대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20명되어 있는데 25명하는 것은 실제 모든 조직이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종전에 보면 20명 22명 되어 있었는데 사업을 외국에 많이 다니는 이런 분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보통 회의에 참석하는 것 같으면 15명 정도 이렇게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회의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연간 회비를 어느 정도 내 가지고 청소년 홈 스테이 하는데 한 7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연회비가 한 사람에 여성분은 30만원, 남자 분은 50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런 회비 충당에 어떤 목적도 있고 또, 바쁘다 보니까 뜻은 있는데 회의에 참여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협의회를 보다 활성화할까 싶어서 인원을 확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모임이 거의 개인 출자에 의해서 자기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구에 지원도 하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참석이 안 된다는 것은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금전적으로나 여러 가지 활동이 안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회비는 다 내고 있는데

예, 회비는 다 냅니다. 내고 두 달에 한번씩 하다 보니까 한번 빠져버리면 그냥 4개월 되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또 계획이 있어 가지고 혹 참여가 안 되고, 전부 뜻은 다 있습니다.

자체 기금으로 구에 지원되는 것이 연간 700만원 정도

예, 그것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중국을 간다, 중국의 사람들이 손님들이 오고, 그 다음에 일본에 행정세미나 스포츠 교류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가고 오고 또, 그런 분들 오시면 저희들 예산도 어느 정도 부족하지만 그 분들도 만찬회나 오찬회라든가 이런 분들도 같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하시는 중에 잠깐 자료를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지금현재 교류위원 어떤 분들이 하고 있는지 또, 작년에 한 실적들을 묶음으로 잠깐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를 먼저 준비해 주시고 황보승희 위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명단하고 작년도에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여 주십시오.

위원회 명단 지금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별도로 내는 것은 아니고 보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보기만 보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는 사항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김철훈 위원님 26명중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구두로 승낙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아직 안 들어온 사람도 있네요?

그것은 들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료검토 하실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문점이 나는 것은 위원 중에 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셔 가지고 2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지만 참가하시는 분이 한 60∼70%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분들이 국제교류협의회 말고 딴 단체도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분들이 위원님들 보시면 전부 다 아시는 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 회의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참석 안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통 대부분 사업을 하는 분들이니까 사업상의 그거지.

그러면 동 자체에서도 유관단체에 있는 분들이 저 역시 그렇습니다만, 이곳에도 들고, 저곳에도 들고 하니까 더블 되어 가지고 참석 못하는 율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분은 가능하면 국제교류협의회 같으면 우리 구를 대표하고 또 외국과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 한 개 단체만 가입해 가지고 교류를 해 주시면 더욱 더 뜻이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물론 모든 기금을 구청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회비를 내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좋고 하니까 저는 이런 것은 찬성합니다. 20인에서 25인 그 다음에 임기도 1회에서 2회로 연임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좋은데 가능하면 많은 위원회에 가입 안 하고 가능하면 이런 한 곳에만 참여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영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점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훈 위원님.

국제교류협의회 돈 많이 내 왔네요. 돈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 가지고 돈은 많이 내 놓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류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실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국제교류위원회가 로얄패밀리만 모이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곧 구청 산하에 있는 위원회가 그렇게 표현한다는 이야기는 그 성격과 다르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듣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현재 21명입니다. 뒤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추가로 영입을 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보면 이헌갑 씨 경우에는 34년생이고, 그 다음 나이가 많으신 분이 37년생 고복윤 씨인데, 최근 작년에 영입한 분들을 보면 60년생도 있고 58년생, 59년생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금 젊은 층을 자꾸 영입하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데 고복윤 씨라든가 이헌갑 씨라든가 이런 분들은 과거에 세계화추진위원으로서 오랫동안 여기에 몸 담아왔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들 뜻도 있고 이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영입할 때는 그런 점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한 것 중에 일부 답변은 되는데 제가 진짜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물론 다양한 층이 참여하는 데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좋다고 봐집니다. 연세 많은 분도 참여하고 젊은 사람도 참여하고 두루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그 모이는 성격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돈 많은 사람만 국제교류에 들어간다, 어떤 전문적인 것을 놔두고 빼고 돈 많은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밖에서 비쳐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이, 활동하는 것들이 그렇게 비쳐진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제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영입할 때도 좀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국제교류위원회가 국제관련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들도 가지고 있고 그런 쪽의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재정적으로도 능력 되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영도지역에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국제교류에 모여든다, 그래서 속된 말로 행세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 말입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보지 못하는 게 국제교류위원회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 부정적인 시각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제 말 틀리지 않았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위원회에 위화감을 주지 않는 그런 방향의 운영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류위원회를 통해서 직·간접 적으로 돕고 참여하고 그런 본뜻과 다르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어울려서 외국이나 다니고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래서 외국 가는 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바른 정립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운영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의 임기는 없어요? 위촉되면, 본인이 싫어하지 않으면, 본인이 탈퇴하지 않으면 계속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2년 연임으로

그것은 회장만 그렇고 위원도 임기가 있어야 되겠네요?

위원은 본인이 예를 들어서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종신회원이네요.

돈 잘 내고 협조 잘 하고 이렇게 하니까

혹시 계시다가 본의 아니게 본인은 빠져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출석이 안 좋다든가 협조도가 적다라든가 그래서 나간 그런 위원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성격이 정덕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성격상 임기는 있어야 되는데, 당연하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안 보이니까 몰랐는데요. 위원의 임기가 없다 말입니까?

여기는 회칙이 다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른다 말이죠.

위원의 임기는 없습니다.

종신입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계모임이네요, 그러면?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헌갑 씨라든가 고경윤 씨라든가 이런 분들은 국제화교류의 전신이 세계화추진위원회 아닙니까? 이때부터 쭉 하셨고, 현재도 변함없이 저희들한테 협조나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입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그만 두겠다 하는 것 같으면 도리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 분들이 이때까지 활동한 경력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저기 위원회 이것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내용인데 임기 없이 위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그리고 김종진 부의장님 말씀대로 위원회 회장은 임기가 있는데 위원은 임기가 없다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해서 "임기 채우면 나가라" 하는 게 아니고 임기야 정해놓고 계속 연임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재 위촉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조례의 조건상 임기가 없다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다 말입니다. 그래서 임기를 정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2년 임기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러면 계속 할 수 있는데 임기 자체가 없다고 이러면 이 조례의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위촉을 하는데 구청장 위촉하면서 임기도 없이, 임기가 없다는 것은 종신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말을 바꾸면. 그러면 안 맞다는 거지요. 임기 몇 년에 위촉하는 게 맞거든요, 앞뒤를 맞추면. 그래서 임기를 넣고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기여한 사람들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의 조건을 맞추어 놓는 다는 거지. 이것 지금 바로 삽입하면 안 됩니까?

우리 청장 심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조금 전에 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계속 연임할 수 있다 해놓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희들 집행부의 이야기는 어떤 위원회 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7만원씩 수당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조직 같으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활동을 잘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괜히 위원회 잘 하고 있으면 그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런 어떤 문구를 삽입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김철훈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희들이 또, 조례변경이 있는 것 같으면 꼭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상 연세 드신 분들이 예를 들어 34년생이나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60년대 같으면 갭이 30년 차이 같으면 부자지간 정도의 차이가 나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동들의 성격을 가지고 봉사하는 단체에서 보면 일반적인 단체에서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대교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류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세 드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그 조직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본인에 어떤 하자가 있어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런 어떤 열등의식을 느낄까 싶어서 못 빠져나가는 분들도 있고 건강이 별로 안 좋지만. 명예는 자기 이름은 얹어놓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분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 같아서는 이것도 위원회 임기가 예를 들어서 많이 줄려면 한 4년으로 해 가지고 '연임 또는 계속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놔둬도 안 되겠느냐, 그러나 본인이 임기 마치고 자유로서 자연스럽게 물러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회장의 임기는 신설하면서 위원의 임기가 없다 그것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정해야 됩니다.

김종민 위원의 임기는 저희들이 한번 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어떤 의견의 기회를 가져서 모든 분들의 뜻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음에 만약에 안 된다면, 못한다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가능하다면 다음 차기에 방법을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회장임기를 2년 정하면서 '1회 연임할 수 있다' 정하는데 위원의 임기가 없다, 그러면 위원의 임기는 몇 년이냐, 조례 상의에 조건에 안 맞다는 거지.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임기도 없이 구청장이 국제교류위원을 위촉한다 이것도 안 맞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조례상 회장의 임기는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만들 때 같이 만들면 되겠네.

이번에 새로 넣은 조항이거든요. 회장의 임기는 2년 1회 연임한다 이렇는데 위원의 임기가 없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구에 38개 조직이 있으니까 그 조직에도 같이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이것은 이번에 출의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조례에 변경사항이 있다든지 그것은 그 때 그 때 가서 또 하면 되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보강해야 되겠어요. 몰랐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알면서 그냥 내버려두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실장님이 하신 말씀 믿고 적정한 기회에 재개정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 개정이 되도록 그렇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8개 조직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수당을 받는 그런 조직 같으면 저희들이 바로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이 조직에 대해서, 지금 왜냐하면 나이 많은 분들이 상당히 잘하고 안 있습니까, 이헌갑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잘 하고 있는데 괜히 다른 조직에도 그런 사항이 없는 것을 가지고 '연임할 수 있다' 정하는 것도 괜히 거슬리고 그런 것도 안 되겠느냐.

돈 잘 내고 있는데,

아니오, 그것하고 임기하고는 관계없어요.

그것은 김철훈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못하는 조직 같으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현재까지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느냐, 저희들은.

아니, 그것하고는 다른 문제라니까요. 열심히 하는 것하고 관계없이 조례 그 자체의 문제라.

그래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른 조직하고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한 것 같으면 되는 방향으로,

분명히 할 것은 많이 돕고 적게 돕고 그런 차원의 문제, 그들이 싫어하고 좋아하고 나빠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에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추어야 될, 우리 자치법규로서의 그런 과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원의 임기가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구청장 위촉하면서 임기 없이 위촉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많이 돕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조례상에 갖추어야 될 것은 그 대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갖추고 운영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적정한 시점에 우리 그런 의견들을 같이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실장님, 추후에 위원회 명단과 사업실적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면 제가 추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영도구 국제교류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기록중지 11시34분 기록개시

세무과장 전남술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써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 수수료 금액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수입증지에 소인이 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도록 하여 미 사용한 증지는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에서 제7조에 보시면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 수입증지에 소인이 된 이후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소인 되지 아니한 수입증지는 반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8조에서 7번 항목에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써 용어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수료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공개대상이 문서, 대장, 도면, 카드 등의 사본을 복사를 할 적에 A3 이상은 300원, B4 이하는 250원의 수수료를 받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A3 이상 300원, 한 매 초과마다 100원씩입니다. 그리고 B4 이하는 250원인데 한 매 초과마다 50원씩, 그래서 한 매 초과는 200원이 인하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녹음테이프하고 녹화테이프, 영화필름, 슬라이드는 복제를 할 적에 10분마다 3,000원씩 수수료를 받던 것을 한 건마다 즉, 700MB를 기준으로 해서 5,000원씩, 700MB 초과 시는 350MB마다 2,500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700MB는 시간으로 따지면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이나 사진 필름을 복제를 할 때는 10분마다 5,000원씩 징수하던 것을 한 건당 200원, 1MB 초과 시는 0.5MB마다 100원씩 징수하는 걸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서 수수료를 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사유와 2번 주요내용은 세무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7월 29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수수료 금액을 변경하고,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경우에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했을 경우 수입증지에 소인이 된 경우에만 반환하지 않도록 하지만 소인이 안 된 미 사용된 증지는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 일부 규제를 완화코자 하는 것이며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수수료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례 제7조에 규정된 기납수수료의 불 반환 조항을 일부 개정 완화하고 또, 수수료 산정에 있어 본법 시행령 제17조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금액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른 것으로써 정보공개수수료의 산정 등 본 개정안에 대해 검토결과 합리적이고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개정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 영도구청에서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수입증지에 소인이 안 찍혀 있어도 수수료를 다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일단 신청서에 수입증지가 부착되어서 접수가 되면 반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까?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빨리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만약 취소해 가지고 수입증지를 안 붙였을 경우에는 마땅히 반환해 줘야 될 게 우리 공무원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때까지 좀 늦게 조례안을 개정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영도구청에 이런 일이 별로 없었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뒤에 테이프 안 있습니까? 녹음테이프 이것도 제가 필요해서 KBS에 한번 신청해 가지고 한 시간 짜리를 했는데 수수료까지 해 가지고 1만 2,500원이나 받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돈이 얼마 안 되네요. 그런데 KBS하고 이것하고, 물론 공사고 자치단체하고는 틀리지만 이것은 조금 너무나 저렴하지 않나 내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떻게 시행령에 의한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지요? 시행규칙에 따른 수수료가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자치구 별로 다릅니까?

시행규칙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따른 수수료죠? 그러니까 자치구별로 각각 다른 것은 아니죠?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로 정한 것은 아니지요?

그것을 조례로써 정하는 겁니다.

조례로 정하는 건데 이 자체가 조례에 위임한 것은 아니죠? 규칙에 정해진 내용이죠? 이 수수료가 지금.

규칙으로 정해진 내용이고 동일합니다만, 시행령 법상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정된 내용이 지금 상위법에 그 대로 있는 수수료냐 말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손을 댔느냐 말입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안 오는 경우가 있다고.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정하는데 법과 규칙 자체에서 정해진 것을 그대로 쓴거라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자치구마다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가 자치구별로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이 수수료를 정하지 않고 조례에 위임해 버리면 자치구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물어본 이유는 상위법에 정해진 수수료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자치구에서 가감한 거냐, 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온 거냐,

그러니까 행정자치부 용어로써 정해진 것을 우리가 그대로 정한 겁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별표4에 보면 녹화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매체비용은 별도라고 되어 있는데 매체비용이라면 비디오테이프라든지 오디오테이프라든지 CD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복사를 해주면서 정해진 금액, 구청에서 구입해놓은 매체에다가 바로 입혀서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개인이 예를 들어 CD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 복제를 해달라 그러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는 정하지 않았네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니까 CD나 우리가 공테이프를 구입했을 경우에 구입한 비용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이 이것을 지참을 해왔을 때는 지참한 매체에다가 바로 복사해 줄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매체를 제공할 경우에 특별히 비싸게 받거나 그러지는 않죠?

실제 구입한 가격대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영도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최은보 황보승희 정덕치 김종진 김철훈 송영수 출석공무원( 2 명) 기획감사실장 김 태 근 세무과장 전 남 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