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경영기획실장 이철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서울시의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을 맞아 우리 시에서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북문제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소한 부분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 화해와 협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시가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남북교류 협력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덕분에 관련 자치법규의 제정, 예산확보 등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 2월 10일 북한의 핵 보유 발표 및 6자회담 불참선언 등으로 남북관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시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사회·문화교류 및 인도적 지원 등 남북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일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머지않은 시기에 갑자기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로서 통일시대에 착실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문화·학술·체육분야를 중심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배석한 우리 관계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영기획관 김주영, 기획담당관 류경기, 조직담당관 유대식, 예산담당관 이치우) 참고적으로 우리 정책기획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교류 협력관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남북교류 협력관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 또 제가 접촉한 통일부라든지, 아까 박재규 장관님, 또 남북학자들 그런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또 접촉한 결과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문 위원장, 김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철수 경영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경영기획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한종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집행부측에 남북교류특위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먼저 질문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관 위원들 중에서 몇 분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현재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했고, 나머지 위원들이 갑자기 여러 가지로 사정이 중복되어서 업무보고하는데 자리가 많이 이석돼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물론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접근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계속 또 추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해서 이미 예산에 편성돼 있지요?

네.

200억입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접근하기 가장 쉬운 방법을 모색해야 할 텐데 그런 방법을 모색하시지만 현재 결과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순수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민족서로돕기, 또 굿네이버스 이런 순수한 민간단체는 쉽게 접근을 합니다. 그것은 지원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지방정부든 중앙정부, 거의 지금 통일부도 접근을 못하고 있는 상태지요. 그러나 우리는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실 줄로 믿고, 계속 추진해서 어떠한 창구가 공식적으로 마련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우선 쉽게 우리가 요새 흔히 듣기는 개성공단 사업이 현재 추진이 되어서 서로 실업자들은 왕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집행부나 의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정부와 협의해서 우선 1단계로 가까운 개성공단 산업현장이라도 가서, 우리가 시찰이라고 하면 이상한 얘기 같지만 한번 현장에 가서 보고 느끼고, 또 겸해서 차제에 어느 한 지역을 같이 공동으로 방문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도 한번 접근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부분도 전부 다 포함돼 있지요. 그러나 북한에서 가장 부담을 덜 느끼는 부분이 체육·문화입니다, 비정치적인 분야니까. 그 부분은 옛날에도 곡예단도 왔다갔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접촉을 하면서 나중에 물꼬만 터지면 개성공단은 쉽게 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고요. 만약에 물꼬가 터지면 저희들은 위원님들도 같이 움직이려고 그런 것은 다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원래 여러 가지로 열악한 국가를 방문하고 서로 교류를 이룰 때는 항상 상대방에서는 어떠한 구호나 원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기금이 조성된 취지가 무조건 갖다 퍼주라는 것도 아니고 또 목적 없이 쓰라는 것도 아니지만 기금조성된 취지가 있어서 기금이 조성되었으니까 그 기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서 남북간 좋은 성과가 있는 방법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지원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수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해당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