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주 의원 발언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장석효입니다. 존경하는 이임주 위원장님 그리고 청계천특위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저희 청계천 현장을 답사를 해 주시고 또 청계천 복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계천복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합시다. 복잡한 것 아니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합시다.

조천휘 위원입니다. 앉아서 답변하시죠.

감사합니다.

청계천복원사업은 역사적인 사업이라고 평가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장석효 본부장께서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 마무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동안에 여러분들 열심히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돼서 청계천 복원에 차질 없이, 마무리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를 하면서 의문나는 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청계천을 복원을 하게 되면 시점부 광장 관계라든지 또 물을 뚝섬에서 뽑아서 시점부에서 내려보내고 또 하려고 그러면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관리비가 대충 월 내지 연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가 원수 끌어오는 것 이런 것 포함해서 1년에 43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 40억 정도 서울시에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지요?

거기는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43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별도로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관리인도 둘 것이죠?

그 비용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전력비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43억 정도 투자가 되면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있습니까, 없죠?

그것은 무형의 가치를 따지면 대단하겠죠.

그런 것은 상상을 초월해서 엄청나게 좋은데 경제적인 것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죠?

그것이 돈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죠.

들어오는 것은 없죠? 자타가 공인하는 일이지만 청계천 복원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관광명소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관광명소도 되기 때문에 가시적 효과라고 하는 것은 엄청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북구의 우이천변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웬만한 천에는 전부 자전거도로가 있어서 여름에는 어깨를 스치고 부딪쳐서 다닐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청계천 복원이 돼서 만약 개통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엄청난 인원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 강북구, 도봉구에서도 여기로 놀러 많이 올 것이에요. 그런 것으로 예상을 하면 엄청난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43억이라고 그러면 적은 돈은 아닌데 그 투자의 금액에 비해서 효과는 많다 이렇게 생각 이 되고. 그 다음에 문화관 건립공사 위치가 마장동에 있는데 조금 치우쳐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위치를 정할 때 여러 군데를 검토해 봤는데 땅을 확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땅 확보관계 때문에 그쪽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점부 정도에 있었으면 아주 홍보효과도 많을 것이고 주민들한테 홍보할 가치가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땅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할 수 없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게 되면 역사·문화 복원관계로 인해서 내가 정확하게는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거든요. 역사·문화·유적복원으로 인해서 청계천복원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개통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 한번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유적복원 설계추진이 3월 이달 말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계를 하고 나서 앞으로 공사한다든지 또 앞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광통교하고 거기 석축 이런 것은 9월 이전에 다 끝나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수표교하고 오간수교 이것은 저희가 지금 기본설계가 이달 말 끝나는데 이것가지고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면서 결정이 돼야 저희가 그 다음에 실시설계도 들어가고 공사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기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계천복원을 앞으로 준공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청계천은 청계천대로 그냥 준공하고요. 그것은 별도의 공사로 하게 됩니다.

지장이 없다 이거지요?

네.

그 다음에 청계천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이런 사항은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진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아주 잘 되는 그러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주 전문상가 등 동남권유통단지가 문정동으로 가지요?

네.

지금 제 생각은 문정동이 상당히 시내에서 떨어져 있는데 이분들이 다 갈까 저는 의심이 되었거든요. 만약 이분들이 거기 입주를 안 하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무슨 대책이 있어요?

모두에 보고드린 것처럼 작년 8월에 이주대상자공고를 해서 그때 6,300개 점포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그것을 저희가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오히려 이 대상자에 빠질까봐 이분들이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왜 우리는 빼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청계천은 물론 노점상들이지만 그래도 서울시의 명소로 되어서 거기를 많이 찾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문정동에 가서 거기에 진짜 정착을 해서 또 명소가 되면 더욱 좋겠는데, 그래도 이주에 문제점이 없다고 하니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동대문운동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대문운동장에 지금 있는 점포가 6만 여 개 점포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두타라든지 섬유업종들 그것은 거기 다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이전이 가능한, 그리고 이전을 원하는 업종들만 저희가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

아니, 동대문운동장 안에 있는 상인들 말이에요. 그분들 다 이사가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동대문운동장에 있는 노점상들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이렇다 할 만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문정동 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문정동으로 가는 점포는 정식으로 청계천 변에서 2003년 7월 1일자로 해서 영업등록을 해서 아주 점포를 가지고 세를 냈거나 해서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 점포만 가는 것이지, 노점상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장석효 본부장님은 관계가 없겠네요, 거기 소관이 아니네요?

동대문운동장에 있는 것은 뭐…….

제 나름대로 궁금증이 풀렸다고 생각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장석효 본부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의 그동안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 위원장, 김기성 위원과 사회교대)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건설위원회의 급한 회의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대리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간이 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광통교 현장에도 저희들이 그때 방문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제가 거기서 지적을 했을 때 좋은 반응은 있었는데, 특히 정효성 단장이 아마 잘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광통교가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크고 또 오묘한 교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잘 아시지만 광통교가 특히 영조대왕 때 많이들 이용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도 현장에서 지적했습니다만 광통교가 그쪽으로 조금 이전하고 있지요? 위치를 이전하고 있는데, 이전하고 있는 지점이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이것을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영조대왕이 하신 말씀 중에 유지자사경성이라는 비석이 있는데, 실제 청계천복원을 하지만 그것을 알고 계신 분은 드물어요. 그런데 그 비석이라는 것이 보잘 것 없지만 아주 선명하게 잘 지금 보관되어 있는 것을 지난번 역사박물관에서 시장님과 함께 본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비석을 광통교기념광장에 반드시 증표를 세워서 그것에 대한 해설을 거기다 곁들여서 놓으면 아마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원래 태종께서 광통교를 놓았고, 영조대왕께서 20만 명의 인원을 들여서 청계천 개설을 대대적으로 하셨는데……..

양안 석축도 그 당시에 영조대왕이 했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더 조사해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한 가지만 다시 또 묻는다면 조천휘 위원도 질의했지만 청계천복원건립문화관이 위치상으로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굳이 이렇게 큰 금액, 130억이라는 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문화관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기념관 정도는 몰라도 거기에 그것을 설치해서 세미나실을 만들고 회의실을 만들고 이런 것은 좋은데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거기를 사용하려면 어떤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그리고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되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우선 저희가 그 문화관에는 청계천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모든 것을 기록이나 영상 이런 것으로 다 수록해서 거기를 찾는 분들이 전부다 청계천의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시설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비도 많이 들고 건물도 커졌고요. 그 다음에 이 문화관을 사용하는 것은 청계천을 찾는 모든 분들이 다 문화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청계천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계천에 대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이것은 문화관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이 요구되어서 저희가 우선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의 끝으로 모전교 자문위원 명단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유적발굴의 심의위원인가, 어느 위원이지요?

사적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있고…….

그 위원회가 둘 있지요? 모전교자문위원회하고…….

모전교는 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없고요. 저희가 전문가들 회의를 소집해서 여덟 차례 죽 회의를 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적분과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에 사적분과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사적분과위원회의 명단을 이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하 위원님.

박시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 청계천복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만 잘못된 도시행정이 시행착오를 거치고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복원시키고 있는데, 사실 저는 보건사회위원회에 소속한 복지에 관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시기에 그렇게 서울시의 모든 행정이 청계천에만 매달려서 이렇게 해도 좋은가 하는 생각을 가끔 했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수많은 쪽방 거주자들이 있고 노숙자들이 있고, 영세민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청계천에 대해서 이 많은 돈을 가장 어려운 시기에, IMF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서울의 환경을 되살린다는 의미에서는 참 너무나 바람직한 일이지만 또 다른 일면에 있어서는 이것이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수백 억의 돈을 들여서 전시관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이었느냐 하는 생각을 가끔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청계천사업에 대한 어떤 취지를 폄하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만큼 공을 들이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서울시민들을 위한 복지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청계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랜 역사를 지닌 역사유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옛날 그대로 복원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또 지금 현재 주위의 어지러운 환경들이, 시간을 두고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계획을 세워서 청계천복원의 취지에 맞게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그 주의에 영세상인들도 많이 계셨고, 지금도 영업을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배려도 함께 해서 청계천의 깊은 뜻이 시민들의 희생과 연결되지 않게 그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심재옥입니다. 제가 회의준비를 많이 못해서 사실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질문을 효과적으로 못 드릴 것 같고요. 이후라도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청계천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오랫동안 언론에도 많이 얘기가 되고 이래서 최근에 나온 기사들은 몇 가지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 기사 중에는 광통교 하단석축을 절단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청계천의 유굴을 훼손한 경우인데 이것이 실수였든 아니면 어떤 행정적인 오류였든지 간에 씻을 수 없는 어떤 문제점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이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광통교 바닥석 훼손문제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만 사실 광통교 복원하는 이 계획은 저희가 사적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다 얻은 사항입니다. 도면에 보면 바닥석을 치석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복원할 때 주변환경에 맞추어서 일부 돌을 조금 깎거나 이런 것은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문화재청에 허가 맡은 도면에도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서 치석을 한만큼 그렇게 허가를 맡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공사하는 도중에 바닥석을 한 3㎝부터 많이 깎은 것은 9㎝ 이렇게 일부 깎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사화돼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 위원 두 분하고 실무자하고 그 다음에 사적분과소위원 한 분하고 이렇게 나와서 현장답사를 해서 다 그런 사항들을 확인을 하고 다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전부 의견을 문화재청에 내서 문화재청에서 지금 사적분과소위원회를 4월 2일 지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저희는 허가된 대로 했고 그리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먼젓번에 언론에 치석한, 그러니까 돌을 3㎝ 내지 9㎝ 일부 잘라낸 것을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의를 달기 때문에 4월 2일 자기네들이 소위원회를 다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은 설계에도 이 돌을 깎도록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문화재청의 사적분과위원회에서는 어쨌든 문화재나 유구의 처리에 대해서는 모든지 다 논의를 거쳤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한 적 없다, 언론에서, 그러면 그 보도를 했던 기자들에게 또는 그 사진을 제공했던 전문가에게나 문화재청의 그 당시에 발언을 하셨던 분에게 지금 그 설계도면에서의 승인이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었고 다 절차를 마친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그 현장에 나오셨을 때 저희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 사적분과위원님 중 어떤 분은 도면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받았는데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받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치석하는 것인지 자기는 몰랐다 이렇게 그날도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야 도면 낸 대로 다 허가 났으니까 그대로 저희는 시공을 한 것이죠.

일단 4월 2일 사적분과소위원회 회의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만 양윤재 부시장으로 계시는 당시 복원본부장하고 이명박 시장님이 문화재 훼손혐의로 고발돼 있는 것은 아시죠?

무혐의처리되고 벌써 다 끝났습니다.

그것이 다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언제 끝났습니까?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청계천 공사가 시간의 문제로 문화재를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사 막바지에 이렇게 광통교의 석축이 깎이는 일까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 당사자들이나 서울시의 얘기가 더 확인해야 될 지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화재 훼손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서울시가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가 문화재에 관한 한은 문화재청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저희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문화재청에서 허가난 대로 그대로 하고 있지 단 하나도 다르게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죠.

맞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청계천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준비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유감스러운데요, 최근에 올덴버그의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상징물.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나오기는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확정이 됐습니까?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제가 답변드릴 성격은 아닙니다.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부시장이 직접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현장답사하면서 청계천 3공구지점부터 청계천 양쪽도로에서 청계천 밑을 내려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난간 있지 않습니까? 그 난간이 위험하게 설계되었다, 난간에 기대면 앞으로 쏠릴 수 있는 이렇게 위험한 시설로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것은 1공구하고 2공구의 설계하고 3공구의 설계가 많이 달랐습니다. 보셨듯이 1·2공구의 난간은 안쪽으로 굽어서 몸을 기대도 몸이 쏟아지지 않는데 3공구는 훨씬 깊고 넓고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이 난간이 밖으로 쏠려서 몸을 기대면 그대로 쏟아지게 돼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안전사고가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런 문제제기가 돼서 대단히 불편하시겠지만 이것은 공사 다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제기한 이후에 어떤 논의와 대책을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펜스는 사실상 저희가 높이를 1.1m 했고요.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차량까지도 50km로 달렸을 때 부딪쳐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튼튼한 펜스로 규정에 맞춰서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로서는 이것을 재검토하거나 그럴 의사는 없습니다.

아니, 50km로 달리던 자동차가 부딪쳐도 괜찮다는 강도문제나 그런 안전성말고 사람들이 양 옆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나무 심어놓은 도로. 지금 본부에서는 관리도로라고 얘기하시지만 워낙에 사람들이 보행도로로 설계되었고 실제로 사람들이 지금도 건너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데 다니다가 청계천을 바라보기 위해서 몸을 기대면 몸의 체중을 싣는 순간 몸이 앞으로 쏟아진다니까요. 그러면 청계천 밑으로 몸이 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펜스가. 강도의 문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구조물의 설계,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태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게 설계돼 있다니까요.

말씀은 알겠는데 저희가 높이가 바닥에서 1.1m입니다. 저희는 그것이 그렇게 사람이 거기 떨어지리라고는 생각을 않고…….

제가 키가 160이 안 됩니다. 그런 제가 기대도 느낌이 위험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남성들의 키 또는 요즘 대부분의 평균신장으로 보면 굉장히 펜스가 허리에도 못 오게 낮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 펜스에 기댔다가는 밖으로 몸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니까요.

말씀은 알겠는데요…….

본부장님, 돈도 많이 들이고 시간도 많이 들여서 아깝기는 하시겠지만 안전진단을 받아보십시오, 안전전문가들하고 같이.

안전진단은 저희가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 심정적으로 조금 넘어갈 것 같다 이런 말씀인데 저희는 규정에 의해서 규격에 이상 없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다시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공구는 이것이 안쪽으로 이렇게 굽어서 설계됐는데 왜 3공구만 그럽니까? 안전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펜스의 설계가 모형 자체가 1·2공구하고 3공구가 틀려요.

그것은 시공회사가 처음에 턴키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턴키라는 것은 설계하고 시공하고 같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이것은 시공회사가 설계할 때 그런 식으로 이상 없이 해 왔으니까 서울시가 그것은 그냥 억셉트(accept)를 한 것이죠.

턴키방식으로 해서 공사기간 단축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청계천이 시점부부터 하류까지 죽 연결되는 지점인데 어디는 펜스가 안쪽으로 굽어 있고 어느 시점부터는 펜스가 밖으로 굽어 있고 이래서 안전문제도 지금 예상된다고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책상에 앉아서 별 문제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안전전문가를 대동하고 그 구역을 점검하시고 실제로 제가 서 있을 때도 몸을 쏟았을 때는 위압감을 느껴요. 그리고 하류 쪽으로 갈수록 하천바닥이 굉장히 깊고 넓습니다. 위에서 쳐다보기에는 위화감이 조성될 정도의 느낌인데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안전의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지금 그렇게 염려를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매일 가니까.

본부장님 말고 안전전문가에게 이 안전성문제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받아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의향도 없으십니까? 시민들의 안전의 문제를 지금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쪽 어느 분이 전문가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전문가를 물색해서 저희가 같이 한번 현장에 나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태일기념관을 짓자는 얘기가 시민단체나 노동단체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전태일거리는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잘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태일기념관이 결국은 분신했던 주변장소에, 공병단부지에 기념관을 건립하자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서울시는 지금까지 어떤 추진을 하셨는지, 혹시라도 교육부하고의 협의된 내용들이 추가로 있는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전태일거리라고 거리를 명명하는 것,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정식으로 청계천로가 아니고 전태일거리라든지 이렇게 명명하는 그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을지로, 청계천로, 종로 이렇게 이것이 연장이 긴 구간을 그렇게 도로명칭을 정하는데 그중에 일부를 딱 잘라서 청계천로 이렇게 가다가 전태일거리 이렇게 갔다 다시 청계천로 이렇게 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아서 그것은 그렇게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지명을 그렇게 딱 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를 전태일거리로 한다는 것, 거기에 비를 세운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그것은 시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태일사업회인가 거기 사무총장님이라고 그러던가 그런 분이 저한테도 한번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제가 듣고 그리고 저희가 그분들이 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저희가 돕든지 협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분이 계속해서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와서 협의하기로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분이 안 오셨어요.

그 얘기가 언제 있었던 얘기입니까?

그것이 벌써 여름인데요.

지난해 여름이라고요? 이미 추진위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태일 분신장소 바로 그 근처의 다리를 전태일다리로 해 줄 것을 이미 건의한 바가 있고요. 그것을 지명위원회에서 검토했는데 지명위원회에서 그냥 버들다리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리는 지명위원회 결정이 필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질문은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 교육부하고 논의된 사항이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알고 계시냐 모르고 계시냐.

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 정도만 답변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너무 길게 얘기를 하셨고요. 전태일기념관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계천 복원의 취지가 여러 가지 취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역사·문화복원입니다. 청계천복원은 청계천 주변에 살고 있는 인류사적인 역사도 함께 복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적만 복원하는 것이 역사복원은 아니고 실제로 청계천주변에서 살아왔던 70년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전태일기념관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청계천본부 내에서 공식적인 논의를 하셔서 다시 한 번 견해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직까지는 제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무부시장님을 두 차례 만났었고 서울시 내에서 검토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정무부시장이 저한테 그 사람을 보낼 테니까 상의하라고 해서 한번 왔었어요. 그 후에 저한테 오지 않으니까 저는 모르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 이임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다 드렸습니다.

당초 정책질의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방형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것은 필요성을 느끼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이미 그런 개방형화장실을 저희가 38개소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38개소를 확보해서 이중에 민간부분의 화장실은 저희가 1년에 20만 원씩 보조금도 주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끝났고, 이중에 38개 화장실 중에서 27개는 24시간 개방하는 것으로 협조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 하류의 고산자교 그 밑에 지금 가보시면 옛날화장실이 수거식 화장실로 4개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완전히 수세식으로 바꾸고, 하나를 신설해서 5개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것이 다 완료되면 청계천 변에는 43개의 화장실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불편이 없으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청계천 밑으로 내려가는 진·출입로 거기에다가 그 근처에 있는 화장실을 한 지점에 2개 정도씩 확보하고, 그 진·출입로상에 안내판으로 해서 화장실도 다 안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할 것입니다.

네.

일부는 물론 지하철 역사에서 나오는 물이 2만 2,000톤 정도 계속 흐르겠고, 또 저희가 중학천하고 백운동천을 분류하수공사를 해서 평소 때에 거기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은 전부다 받아서 청계천으로 흐르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에서 물을 가져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