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우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ｏ 보고사항

이번 회기 중 의안의 접수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제출된 의안은 2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서울시청사 건립 등 촉구건의안 1건과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을 제출하였으며 모두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중에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청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호동 의원님의 소개로 오만탁 씨 외 110명이 제출한 수재민에게 지급한 가집행금 강제집행 중지에 관한 청원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동남권유통단지조성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동남권유통단지조성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에 의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한 서울특별시의회동남권유통단지조성지원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어요? 그러면 허명화 의원 나오세요.

의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위원선임은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선임의 건은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동의의 대상안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선임안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수정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그러면 교섭단체에서 하기로 해서 합의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기준이 뭔지.) 합의를 해서 왔으니까……. 그것은 교섭단체대표요청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의원이……. (의석에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신기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강북 제2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신기철 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3월 4일 시장이 제안하여 3월 7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1일 의결된 서울특별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의 제정으로 국무총리 소속 하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의결사항이나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 하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 실무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 부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며 위원은 행정국장, 복지건강국장,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희생자 및 유족대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각각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제출한 원안의 내용 중 실무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할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하였으나 위원장이 서울특별시장, 부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회의진행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예상되고 3월 14일 현재 약 3,500여 건의 피해신고 접수건수를 심의해야 하는 등 실무위원회의 실질적인 회의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부위원장 1인을 2인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1부시장과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1인으로 임명토록 하여 위원장이 회의참석이 어려울 경우 부위원장 2인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여 원만하고 실질적인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수정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기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초 제1선거구 한나라당 출신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시의회가 그동안의 관행을 개선하여 심사보고를 받도록 개선하여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서울시의회가 시민을 위하여 좀더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며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2005년 3월 4일 시장이 제안하여 3월 7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22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먼저 이봉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으로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부동산 시가표준액이 현실화됨에 따라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등록세와 도시계획세 등의 세율을 인하조정하고 기타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이 국세청 기준시가로 현실화됨에 따라 납세자의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등록세는 기존의 3%에서 2%로, 도시계획세는 0.2%에서 0.15%로, 소방공동시설세는 0.06% 내지 0.16%에서 0.05% 내지 0.13%로 인하하여 지방세법 상 표준세율과 같게 각각 하향조정하고 둘째, 종전에는 1,000㏄ 초과 1,500㏄ 이하의 승용자동차의 경우 비영업용은 ㏄당 140원, 영업용은 ㏄당 18원으로 적용하던 세액을 1,000㏄ 초과 1,600㏄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동 세액을 적용함으로써 자동차세 부담의 완화를 추진하며 셋째,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추어 농업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향후 5년간 중단함으로써 농업소득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대로 등록세 등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과표현실화로 인하여 세입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는 설명이 있었으며, 이청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 의견으로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세율 하향조정에 대하여는 지방세제 개편으로 시가표준액이 국세청 기준시가로 현실화됨으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며, 자동차세 조정에 대하여는 우리나라가 외국과의 자동차 구분기준이 상이하여 내수용 1,500㏄와 수출용 1,600㏄로 생산하고 있어 자동차엔진 개발 및 생산에 따른 대외경쟁력 약화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1,600㏄로 완화하며,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의 현실화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으로 준용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고, 농업소득세의 과세 중단은 서울시세로서는 세입비중이 매우 적어 세입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으며, 전체적으로 지방세의 세율을 조례로 조정할 때 시민의 세부담과 시의 재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질의답변으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하나 이 조례에 근거하여 부과하면 조세저항이 예상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대한 등록세율을 과세표준액의 3%에서 2%로 하향조정 하고자 하는 등 현 개정조례안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액이 국세청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현실화되는 점을 감안한 납세자의 조세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라고는 하나 세율 1% 하향조정으로 인한 납세자의 과세부담 감소분과 과세표준의 현실화로 인한 납세자의 조세부담 증가분을 파악하여 시 재정의 내실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조례로 위임한 세율의 하한범위 내에서, 50%입니다. 추가 하향조정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앞으로 추이를 보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소수의견으로는 앞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31조, 제188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가감 조정할 수 있는 50%의 범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방세정으로 변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판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열린우리당 노원3선거구 출신으로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하종삼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소방관계법령 재정비계획에 의거하여 소방법이 소방기본법 등 4개 법령으로 분법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의 서울시화재예방조례를 폐지하고 위험물안전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에 대한 저장·취급기준과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에 대한 시설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취급할 수 있는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을 정하고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조례위반 시에는 관할 소방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을 했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안 중 관할 소방서장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금액의 2/3 범위 안에서 감경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관할 소방서장의 자의적인 판단 여하에 따라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최고 3차 위반에까지 과태료를 경감해 줄 수가 있어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서 1차 위반 시에 한하여 2/3까지 감경부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종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회부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번 제154회 임시회를 통하여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 개정이유의 주요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의 창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의 서울산업지원센터 및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를 통합하여 서울신기술창업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서울시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폐쇄된 잠실종합운동장 내의 잠실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을 스포츠 및 문화시설로 그 용도를 변경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상의 시설규정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를 바라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위원회의 이정선 의원입니다. 제154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2월 4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648호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재청장이 2003년 12월 6일 국가지정문화재인 서울사직단의 문화재보호구역 범위를 최소 15m에서 최대 56m로 확대함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건설되는 건축물의 높이 산정시 그 기준이 되는 서울사직단의 높이를 0.5m에서 6m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건설공사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구역 범위 확대로 건축의 불이익을 받는 서울사직단 인근 주민들에게 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의 사유는 타당하나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중 별표1의 비고는 문화재 실지 높이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서울사직단 실지 높이 0.5m를 6m로 개정하는 것으로 표기상 맞지 않으므로 “서울사직단 0.5m, 서울사직단 정문 6m”를 “서울사직단 및 서울사직단 정문: 6m”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3월 4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79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립미술관에 대한 관람료 무료대상 연령을 7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시립미술관과 서울시 산하시설을 연계해서 이용할 경우 미술관 관람료를 30%에서 50%까지 할인해 주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에게 서울시 산하 문화시설을 자주 찾게 함으로써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관람료를 할인 또는 감면해 주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의 사유는 타당하나 동 개정조례안 제6조의2 관람료의 할인규정에 관람료의 할인대상 범위와 할인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이용시민들로부터 관람료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이용한 후에 미술관을 관람하는 시기를 1개월로 정하고 미술관의 할인범위를 자체전시로 한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3월 4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80호 서울특별시서울역사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개정사유가 유사한 사항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료회원제도를 도입하고 서울역사박물관과 시 산하시설을 연계해서 이용할 경우 박물관 관람료를 30%에서 50%까지 할인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의 사유는 타당하나 동 개정조례안 제4조의2 관람료 할인규정에 관람료의 할인대상범위와 할인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용시민들로부터 관람료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이용한 후 박물관을 관람하는 시기를 1개월로 정하고 박물관의 할인범위를 자체전시로 한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안건을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선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우리 이정선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때도 말씀이 계셨지만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울역사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 서울시가 문화시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문화시설마다 각각의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본 의원의 의견으로써는 이것을 통합해서, 거의 내용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문화시설을 통합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며, 내용에 보니까 서울시립미술관과 역사박물관의 2003년도와 2004년도의 관람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심사보고를 보니까 연계이용에 따른 관람료를 할인하더라도 2004년도보다 이용객이 2만 6,000명 정도 증가할 것이고, 예상입장료 수입도 840만원 증가될 것이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그 예측의 근거가 무엇인지, 지금의 현황과 앞으로의 예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허명화 의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수치를 제가 가지고 나오지를 못 했습니다. 우선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관에 오는 사람이 박물관에 오기 쉽게 하고 박물관에 오는 사람을 미술관에 오기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박물관 같은 경우에 약 45만 명을 목표로 지금 관람객을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양쪽으로 미술관에 오는 사람이 그 표를 가지고 오면 박물관 갈 때 할인을 해 주고, 박물관에 오는 사람도 그렇게 해 주면 서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박물관 같은 경우에 금년에 약 45만 명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 숫자는 약간 의욕적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저희 서울시에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해서 운영도 개선하고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입니다. (의석에서

조례통합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입니까?) 조례 통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시립시설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답형으로 대답드릴 사항은 아니고 검토해 보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 의원님 이해가셨습니까? (의석에서

네.) 그러면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울역사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울역사박물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보건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청계천복원사업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은평 제2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조일호 의원입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646호로 2005년 2월 4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하여 2배 이상 치주질환을 앓고 있으나 진료에 많은 시간과 특수기술이 필요하고 현행 의료수가로는 민간의료기관의 진료에만 의존하기 어려워 이를 공공의료부문에 끌어안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동 병원을 민간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53회 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복지건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 충분한 심의를 한 결과 동 병원의 운영방안, 소요예산 등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받아본 후 재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한 바 있고, 제154회 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에 재상정하여 시립장애인치과병원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심의한 결과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하루속히 설립되어야 하는 장애인을 위한 치과병원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조일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허명화 의원 나오세요.

의원 허명화입니다. 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초구청을 포함하여 기존의 장애인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곳인지 파악한 바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곳의 운영평가와 개선점을 보완해서 건립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셋째, 장애인 치과진료비용은 유료인지 무료인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 동부노인요양원의 설계변경이 없었다면 동부노인요양원의 부지에 별도 건물을 건립한다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근거하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2004년도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다면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어야 된다고 보는데 받은 바가 있는지, 삭제되었다면 왜 삭제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섯째, 장애인치과병원을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2004년 9월에 착공하였다고 했는데 26억 100만원의 예산이 2004년 추경에 편성되었다면 진행하게 된 경위를 일자별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째, 목적이 좋다고 해서 절차의 과정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해서 허명화 의원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김상국 복지건강국장, 메모 다 하셨습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상국입니다. 허 의원님께서 장애인치과병원의 지금까지 운영실적과 그 개선점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현재 시립장애인치과병원은 없고 이번에 새로이 한 곳을 지어서 저희가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데, 모르세요?)

그것은 제가 현재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의 진료비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의석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없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장애인치과병원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고, 다만 보건소 등에서 부분적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일부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지금 자료를 제가 제출받았습니다. 하여간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더 파악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의 진료비용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에 대한 진료비용은 유료입니다. 다만 장애인들이 의료보호환자인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의료비용이 감해지는 그런 결과가 오겠습니다. 세 번째로 경위를 물으셨는데요, 2003년 12월부터 장애인치과병원을 시작해서 2004년 9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약 62%의 공정으로서 지금 창호 공사중이고 7월에 공사를 완료해서 8월부터 개원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장애인치과병원의 공유재산변경계획 심의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5억 원 이상 공사의 신·증축의 경우에는 의회의 공유재산변경계획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동부요양센터의 부지 내에서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의 30% 범위 내의 증감이라고 하면 예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또 주관부서와 협의를 해 보고 해서 의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상국 복지건강국장께서는 세부적인 것은 유인물로 해서 허명화 의원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지요. 방금 김갑룡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갑룡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김갑룡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지요. 자유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자유민주주의라도 어떠한 틀 속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도 우리 의원들의 발언은 누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발언으로써 행정부를 통제하고 감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내 발언은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어느 틀 속에서의 발언이 유효합니다. 오늘 우리 의장님 회의 진행하시면서 물론 어떤 연유가 계시겠지만 서울시의회회의규칙 제57조를 보면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장에 부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과 같이 의결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 회기에 다룰 안건들이 송부됩니다. 그 안건들 하나 하나를 우리가 보고 관심이 있는 안건, 이것은 내가 꼭 참여를 해서 발언을 해야 되겠다는 안건이 있을 때는 그 위원회에 가서 심사를 같이 하고 발언을 하면서 그 안건을 다룰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위원이 아닌 의원은 표결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동료의원이신 허명화 의원께서 4번을 나오셔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도 나오셔서 여기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는 자유로운 토론의 분위기를 조성하시고자 발언을 허가하시는지 몰라도,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수도특별법 제정할 당시에 100여 개의 안건을 국회에서 처리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 안건 하나 하나를 여기서 질의를 받고 토론을 하고 답변하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효율적인 의사진행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회의규칙 제57조에 위원이 아닌 의원이 동석해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의회가 아니지요. 지방자치 시작한 지 지금 1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이러한 본회의장 회의를 한다는 것은 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임위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동료의원의 발언에 이의를 달고 싶은 마음이 결코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정립 차원에서 이것만은 우리가 앞으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본회의를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께 다 홍보를 해 주시고, 또한 만약에 내가 어느 안건에 관심이 있어서 참석을 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고 올라왔다면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은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의 같은 것은 사실 관심이 있다면 미리 상임위에 가서 상임위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심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점 우리 의장님께서는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갑룡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안건을 다루었다고 조례가 효율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를 거쳐야 되고 또 본회의에서는 의원은 누구나 다 질의토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집행부가 나와 계시는 것은 다른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것이 있으면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물론 지금 현재 국회나 지금 현재 91년부터 우리 서울시의회가 운영해 오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안건을 몰아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법에 맞게 원칙적으로 본회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누가 반대토론을, 반대토론 아니지요? (의석에서

반대토론 할 거예요.) 아니, 물어본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반대토론 하신다고? 아까는 물어보신다면서요? (의석에서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보건사회위원회 김예자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선‧후배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비례대표 보건사회위원장 김예자 의원입니다. 지금 허명화 의원님의 반대토론 요지는 저희 위원회에서 내놓은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는 조금 다른 질문인 것 같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치과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입니다. 치과병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까에 대한 것을 내놓았기 때문에 2003년도 우리 의회에서 26억 예산을 심의 승인하여 주신 사항입니다. 분명한 이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고, 여러 의원님, 장애인을 위한 복지차원에서의 일이고 2차에 걸쳐서 심의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허명화 의원께서 얘기하신 심의과정이 생략되었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제10호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취득의 처분에 관한 것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에 의해서 얼마 든지 지금 시립병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진정한 복지이고 또 당면한 사항이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사료되어 2차에 걸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의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의원님께는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그것 말고…….)

김예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건강 쾌유를 기원해 주시고 뜨거운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건설위원회 김종문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8일 제15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동 조례의 제정목적은 공유수면매립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서울특별시에 수입으로 되는 공유수면매립 면허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3조에서 ‘시‧도지사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해양수산부령에 의한 수수료 산정기준과 동일한 요율인 매립지 가액의 15/1000를 동 조례 제2조에 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999년 8월 6일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면허수수료 산정기준을 해양수산부령으로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해양수산부령인 시행규칙에 직접 삽입되었고, 이 내용과 중복된 규정을 담고 있는 조례를 더 이상 존치시킬 이유가 없게 됨으로써 서울특별시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신청하실 의원 있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도시관리위원회 정호동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금번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종전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3년 7월 1일자로 동 임시조치법이 폐지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오던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의 경우 현행 조례에 이러한 구역에 대한 별도의 경과규정 등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호수밀도 등 새로운 구역지정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종전 규정에 의해 사업을 추진해 오던 구역은 호수밀도 규정요건 등에 맞지 않아서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신설된 구역지정 요건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열악한 달동네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고자 동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동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노원 제4선거구 출신 이종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002년 7월 1일 자동차 매매업 등록기준이 330㎡에서 660㎡로 강화되어 시행되면서 조례개정 이전에 종전 기준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조치내용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칙 제2항에 경과조치내용에 매매업 등록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칙에서 이미 등록을 완료한 자와 등록신청이 되어 있었던 자들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등록기준을 적용하고 종전기준대로 등록한 자가 재산을 양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종전 기준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매매업체에 양도·양수의 경우에도 양수자가 강화된 등록기준에 따라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도록 함으로써 기득권자에 대한 보호도 충실히 하고 있다 하겠으므로 동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동 조례 개정 시 경과조치에 대해 ‘조례 개정 전에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한 광주광역시와는 다르게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등록을 완료한 자와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절차가 진행중인 자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피해자가 발생한바, 이는 헌법 제14조제2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통위원회에서는 법률의 개정 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하는 헌법재판소 의 판시를 참고하여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 면으로는 2002년 7월 1일 시행된 종전의 조례에 대해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 중한 정도, 신뢰침해방법 등과 다른 한 면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임한종 의원 외 38인의 의원이 발의한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만큼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도봉 제3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기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 신청사 건립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촉구하는 건의안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26년 일제강점 하에 건립된 지금의 청사가 협소하기 그지없고 유관 부서들을 분산배치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용시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과다한 시설유지비가 소요되는 등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 1997년 7월 당시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신청사 건립 후보지로 용산지역을 선정 건의한 후, 최종결정이 유보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적정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신청사 건립계획의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최근 교통체계의 개편, 청계천 복원, 또한 문화예술의 인프라 확충 등 주요현안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크게 늘어난 사무실 수요가 부족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러한 효율적인 사무효과를 대처하기 위해서 신청사가 아주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시청사를 찾는 시민들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업무에 따라서 본관과 서소문별관, 또한 을지로별관을 방문 등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청사 건립기금이 이미 1,500억 원이 넘어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기간 유보상태에 있는 서울 시청사 건립문제는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에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서울시 행정서비스의 선진화 효율성 증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본 건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동 건의안의 제안취지에 충분히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하면서 배부한 내용대로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서울시청사 건립 등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오니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서울시청사 건립 등 촉구건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제4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도시관리위원회 김흥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이번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시의공원조정(해제)방침결정사항이행요구에관한청원 외 1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심사경위 및 경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상기 청원에 대해 금번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개의원님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 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진지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청원인들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청원을 채택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시의공원조정(해제)방침결정사항이행요구에관한청원은 강북구 번동 산28-1 일대에 지정되어 있는 공원 내 집단취락지역 4개소 7,500평과 무허가 건물 140가구의 입주용 임대아파트부지 1,100평에 대한 공원해제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서울시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차원과 여타 지역과의 형평성, 그리고 해제에 따른 파급 영향 등을 감안할 때 공원해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여겨지나 집단무허가건물 점유 및 공원 경계선의 심한 요철 등으로 관련 규정상 공원해제요건이 일부 충족되었다고 판단되어 채택하였으며 둘째, 도시계획시설변경, 용도지역변경에 관한 청원은 관악구 신림동 136-1 일대에 지정된 공원용지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재산권 행사가 불가하니 대상토지를 서울시가 매수하여 공용차고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관악지역의 심각한 차고지 부족난과 안정적인 차고지 확보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대상지역이 시내버스공용차고지 적지로 판단되고, 주민들의 재산상의 불이익과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기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시의 공원조정(해제)방침 결정사항 이행요구 청원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공원조정(해제)방침 결정사항 이행요구 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가 길어지고 있는데 발언을 신청하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서울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교향악단의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5분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심재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 문화예술의 역사를 떠받쳐 왔던 60년 전통의 서울시교향악단이 사실상 해체 위기에 처해진 지금의 현실에 대해 서울시의 책임 있는 답변과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명박 시장은 2005년부터 문화도시서울을 표방하면서 새해부터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고 서울시향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세계적인 마에스트로인 정명훈씨를 상임지휘자로 영입하는 등의 획기적 조치를 발표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사업검토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매번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시의회의 의견수렴보다도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한 건씩 터뜨리는 방식의 이러한 사업작품은 서울시의 정책과 사업을 심의해야 할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서울문화의 주체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사업방향에 동의한다고 잘못된 과정과 절차까지 시민들이 용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명박 시장과 집행부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서울시향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난해 서울시는 서울시향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목적으로 서울시향을 독립법인화 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지난해 12월에 확정되고 올해 2월 문화국 업무보고에 단 다섯 줄로 의회에 보고되었을 뿐입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본계획조차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53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출연예술단체설립운영조례안을 우리 의회가 통과시킨 것은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향을 발전 육성시키겠다는 그 취지를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바로 어제인 3월 28일 서울시 문화과 한 팀장이 언론사 방송에 출연하여 서울시향법인화에 대해 말한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팀장은 지금 추진하는 재단법인화가 60년 전통의 서울시향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향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교향악단을 만드는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서울시가 의회와 시민에게 서울을 대표하는 세계적 교향악단을 만든다고 하면서 서울시향을 세종문화회관에서 분리시켜서 법인으로 독립시킨다고 해 놓고 갑자기 60년 전통의 서울시향을 해체하는 법인설립을 언론에 공표한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한국교향악단의 산역사이자 나아가 서울 문화예술의 역사를 발전시켜 온 서울시향을 서울시의 일방적 계획 하나로 모조리 훼손하겠다는 것이고 시민과 의회마저 기만한 처사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와 서울시민들은 서울시향을 독립법인화하는 취지가 서울시향의 60년 전통을 계승하고 세계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한 것임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실상 서울시향을 해체하고 60년 간의 예술활동의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조례제정 논의 당시에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우려에 대해 기존단원의 오디션을 먼저 시행해서 단원을 승계하고 부족 인원은 신규채용오디션을 한다는 계획도 어겼습니다. 지난 3월 24일 이명박 시장 명의로 국내외 예술인들에게 신규채용오디션공고까지 내고 지금까지 서울시향의 예술성을 이어온 현 단원들에게 단 한번도 시향의 계획과 이후의 방침에 대해 공개한 적도 논의한 적도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디션을 통한 선별방식도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 없이 칠판 한 귀퉁이에 써 놓았다가 지웠다가 부인하는 방식으로 이런 해프닝을 거듭 하고 있음을, 이것은 또한 시민과 의회를 기만하는 처사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국 최고의 교향악단을 없애는 서울시정책은 시민과 한국예술계로부터 용납 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울시는 시향을 해체하는 재단법인설립을 즉각 중단하고 재고해야 합니다. 우선 신규채용오디션공모를 중단하고 서울시민의 교향악단으로 연주해 온 서울시향단원들과 현재 시향이 소속한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노동조합과 먼저 논의테이블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서울시향재단법인화 기본계획과 추진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과 함께, 그리고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서 세종문화회관의 발전방향과 서울시향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계적인 지휘자를 영입하는 것으로 서울시향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민들과 함께 문화예술을 호흡하고 발전시켜온 주체들을 배제한 채 마치 깜짝쇼 하듯이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고 서울시향을 독립법인으로 만드는 것만으로 서울의 문화를 세계적 수준으로 절대로 발전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노인들은 한끼 식사를 1,520원으로 5년 동안 그렇게 드시고 있습니다. 수백 억, 수천 억의 돈으로 오페라하우스를 만든다고 한들 서울의 삶의 질이 서울의 문화 발전에 기해질 수 있겠는지 다시 한 번 이 기회를 통해서 서울시는 진지하게 재검토하고 반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의원님들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시향의 발전전망에 대해 지금이라도 의회가 다시 한 번 논의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장영호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장영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금천구 제1선거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장영호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우리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김갑룡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셨고 또 그와 연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시간 동안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심사보고 하는 것 다 듣고 의결하는 것 다 듣고 그래서 오후 일정을 모두 다 의회에서 소비하는 것은 비효율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우리 의사진행, 또 의회 운영 하던 방법 그대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의장단에 촉구하고요.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각 사안별 문제가 있을 때에는, 또는 각 사안에 대해 토론하고자 할 때에는 각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통보해서 함께 토론하도록 이런 절차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바쁜 일정 속에서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의원님들 하는 것, 토론회 일일이 경청하는 것도 좋지만 막중한 행정업무라는 것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결재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의장단에서 회의 절차를 간소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의원님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결정을 의결하는 데 있어서 정족수가 때로는 미달, 그래서 여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정족수가 미달합니다. 들어오셔야 됩니다라고 독려하는 것을 보면서 의안처리 때만이라도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족수 문제 때문에 이러한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또 의장단에 독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특히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매사 우리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항상 하는 소리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마음속 깊이 헤아리셔서 시민의 목소리가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헤아리셔서 하나하나 행정업무에 접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어떻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우리 의회 운영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김갑룡 의원이나 장영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우리 의회가 의원 여러분 모두가 누구나 다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벌일 수 있는 그러한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허명화 의원님도 많이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54회 서울특별시 임시회 회기 동안 위원회별 업무보고, 현장방문, 시정질문, 그리고 각종 안건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5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5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