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제152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임한종 의원 외 38인 제출)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표결에 들어갈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결과에 승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반토론과 표결할 것을 주장합니다.

어떻게요?

찬·반토론과 표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손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찬·반토론을 다시 하자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지금까지 다 서로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세요, 이종은 위원님.

이종은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이 되었는데 또 갑자기 손석기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니 좀 당황스럽습니다.

갑자기가 아니라 저 시종일관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그렇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표결을 주장했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손석기 위원님.

손석기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자기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주장에 대해서 의사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백안시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견을 조율하다가 조율이 안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수의 입장이 존중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반영이 안 되더라도 소수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들어보고 소수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 나중에 그 결과에 승복하면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의사진행 안을 말씀드리고요. 이 안건과 관련해서 다 잘 아신다고 하지만 다시 한 번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료된 안건 맞습니다. 이것이 초기에 올라온 것이 약 1년 전부터 계속 미료가 돼왔던 이유가 역시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대체적으로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을 제가 상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회의석상에서 그러면 차라리 조례를 원안으로 돌리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 그것을 표결에 붙인 결과 불행하게도 가부동수가 되면서 그 표결 자체가 부결로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5월에 이 법이 200평으로 강화가 된 이후에 집행부에서 재의요구가 들어온 것은 경과규정을 두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제강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100평으로 원안대로 돌리자고 했던 재의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 재의요구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것이 거부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규제강화된 200평이 그대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저 역시 이것과 관련해서 기자분들을 포함한 제가 지난번 토론할 때 여기 와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혹시 제 개인의견이 독선적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걱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는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특정사안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원안대로의 100평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들이 차라리 많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본회의에 계류중인 100평으로 완화된 안건을 차라리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표결의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알 수 없지만 오히려 접근의 방식을 그렇게 하는 것이 위원회의 위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주장을 드리고, 여기서 결론나는 대로 저는 따라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누차에 걸쳐서 재론도 했고 또 지난번에 표결에 의해서 부결시킨 바도 있습니다만 물론 민주주의원칙에 의해서 투표해서 결정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합의점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합의도출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표결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단, 이 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경과규정에 건축 중에 있는 자를 삽입하는 것이 법리상으로 합당하냐 안 하냐는 문제가 논리상으로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재론을 요구했던 것인데 지금 지난번에 토의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가 된 바 있습니다만 소위 법을 전공했다고 하는 변호사 자신들도 이것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없었어요. 때문에 본인 자신이 내가 옳다, 이것이 잘 됐다 잘못됐다 하고 판단 내리기는 어렵지 않느냐, 때문에 오늘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고 오늘 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에 본 위원은 따라가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만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왜 이 부분이 잘못됐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 위원 혼자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3) 건축허가시에 용도폐기된 자동차관련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완성하였을 때에 그 건축물에는 자동차관련시설 및 근린생활이라고 하는 용도에 맞는 업종 및 즉, 예를 들어서 미용업소라든지 당구장, 음식점, 편의시설, 근린생활시설은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또 자동차관련시설에는 자동차매매, 정비, 폐차업 등이 입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허가기준에 맞게 등록절차를 받아서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건축허가시의 용도는 건축법상 요구하는 건축물에 대한 필요구성이며 포괄성 개념이고, 이것은 불변입니다. 허가개념이라고 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는 변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도에 합당한 건물 내에서 어떠한 업종이 영업을 할 것인가, 요건과 조건은 충족되어 있는가에 따라 허가를 해주는 기준설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의회의 공적인 위상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상의 요건인 건축허가서의 용도내용, 즉 포괄개념을 등록기준 개정시에 경과규정에 표기 입법하는 것은 위에서 지적한 내용대로 법리상 문제가 있으며, 특히 특정업체를 보호해주는 행위로서 모든 법은 보편성과 평등성이 있어야 하는데 평등성을 저해하는 입법취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저는 존중하고 따라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처리를 피하고 합리적으로 의견도출해서 합의로 해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의 있습니다. 표결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표결로 가자는데 어떻습니까? 손석기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찬·반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4)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의 종류는 거수표결, 기립표결, 기명투표등이 있습니다만 본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위하여 투표용지를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방법은 배부하여 드린 투표용지의 찬반표기 밑에 있는 해당 칸에 표시를 하신 후에 앞에 있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문진국 두 분 부위원장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9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