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섭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입니다. 수도과 상수도사업은 일반회계 세출 243쪽부터 245쪽, 하수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257쪽, 특별회계 세출은 261쪽부터 264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은 319쪽부터 322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243쪽에 보면 간이상수도 보수공사가 있는데, 원주시의 현재 간이상수도 현황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146개소가 있고요. 146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실제 조사한 결과 71개소를 개보수하고요. 금년도에 전체 9개소의 관정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관정을 안 팔 수는 없지만 관정부분의 사후대책에 대한 부분은 좀 있으시나요? 앞으로의 지하자원에 대해서.

지하자원의 지하수 개발도, 사실 지하수도 저희들이 계속 보존해야 되겠지만 금년에 간이상수도는 겨울 가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관정을 개발할 때는… 지금 그분들이 계곡수를 활용해서 쓰는데 가뭄이 돼서 계곡이 마르다 보니까 그 지역은 관정을 개발하지 않으면 도저히 식수원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관정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추진 중입니다.

관정에 대한 사후관리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하고 계시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죠?

네.

이상입니다.

장학성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요. 지금 관내에 있는 간이상수도 말입니다. 그전에는 관리인을 지정해서 연간 관리비랄까 수당이랄까 얼마씩 지급한 사실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지 지급을 안 하죠?

시군 통합되기 전 군 단위에서는 간이상수도 관리비로 아마 연 5만 원씩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비를 일괄적으로 시의 간이상수도 관리비에 포함해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관리인이라고 지정이 돼서 할 때는 소독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좀 관심 있게 관리를 했었는데 그러한 수당도 - 소액입니다만 - 주지 않으니까 관리에 나태라고 할까 상당히 소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 안 되는 금액입니다마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하기 위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소장님이 좀……

물론 관리인한테 관리비를 줘서 관리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읍면의 146개소 간이상수도를 일제히 점검을 해서 자동소독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관리인이 관리하는 것보다 시에서 자동적으로 소독기를 설치해서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수당을 줘서 관리인에게 관리시킬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효율적이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종완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간이상수도가 계곡수나 하천수로 사용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계곡수가 26개소 있고요. 용천수가 46개소 있습니다.

하천수는요?

하천수는 없습니다. 지하수가 76개소입니다. 그래서 146개가 있습니다.

지금 계곡수가 26군데라고 했죠?

네.

계곡수 26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우종완 위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박호빈 위원께 답변을 드렸었습니다만, 금년처럼 계속 겨울 가뭄으로 인해서 식수 문제가 된다면 계곡수는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관정을 개발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식수난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계곡수로 드시는 분들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시급한 게 물인데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질병에 놓였어요. 각종 질병에 놓였고, 아마 계곡수는 관로가 상당히 오래 돼서 노후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하수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머지 않은 날 몇 년 안에 계곡수가 끊기는… 물이라는 것이, 지금 도시가 팽창하고 문화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빗물이 하수도로 곧바로 유입돼서 하천으로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는 게 우리나라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빗물이 땅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계곡수가 상당히 메마르고 있어요.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좀 전에 장학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유지관리비가 연간 5만 원이라고 했는데, 분기 5만 원씩 해서 연간 20만 원이었어요. 그것이 유지관리 차원에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용하겠다고 하셔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또 다시 관리가 미흡해요. 왜냐 하면 통합관리라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간이상수도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각 지역에 146명의 관리자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분산관리가 되죠? 그리고 통합적으로 지출서만 내려보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연구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통합관리하는 것도 전방에 배치한 인원이 있이 통합관리가 돼야지, 전면에서 움직이는 사람 없이 통합관리한다는 것은 기대효과가 크지 않다는 얘기죠.

잘 알고요.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아마 자치단체 중에서 간이상수도 담당계가 신설된 곳은 원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 없는 간이상수도 담당도 신설이 돼서 저희들이 읍면지역에 있는 간이상수도의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흥업초등학교도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라대도 자체에서 관 매설하는데 자부담을 해서 6월 말까지면 통수시키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에서 몇만 원 주는 것 가지고 간이상수도 관리하려고 드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동네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 동네 같은 데 예를 들면 수도요금을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자가 꼭 필요합니다. 전기값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붙여서 자율적으로 얼마를 지불해야지, 분기별로 시에서 5만 원 준다고 해서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단점을 비교해서… 아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우리 간이상수도 담당이 종전에는 없었는데 간이상수도 담당에 지금 계장을 포함해서 4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 4명이 아마 읍면의 간이상수도는 전체 커버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과연 관리인을 둬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지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요. 가치래미 부락에 보면 전혀 하수시설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동사업비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하수과에서 뭔가 그래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수과에서 담당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챙겨 주셔서……

가치래미는 현재 군사령부에서 나오는 하수를 후문에서 저희들이 차집관로를 이용해서 차집시킨 대로 돼 있는데 거기에 연결시키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치래미에서 나오는 하수를…….

현재에는 간현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40여 구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는 그냥 구거식으로 지금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악취라든가 이런 것이 여름에는 아주 대단할 것 같은……

현지를 나가서 봤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사령부 후문 쪽으로 해서 원주천을 굴착해서 작년도에 하수관거를 묻은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간 충분하잖아요?

예.

263쪽에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이게 왜……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요. 당초에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예산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특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예산이 되기 때문에 삭감하고 거기에 새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지급되는 것은 얼마예요? 이 금액이에요?

예,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 금액이에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다가……

죄송합니다만 대명원 축산관계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거기 관할은 아니지만 그게 어디로 들어가요? 지금 하수과 수질환경 그쪽으로 들어가죠? 연결이 돼 있죠?

예, 들어옵니다.

연결돼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도 하수과에서 무조건 들어온다고 받을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상호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거기로 흘러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대명원 처리는 1차 처리된 다음에 저희들한테……

그런데 1차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게 거기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대명원 축산폐수도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1차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이 돼서 저희들한테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결국에는… 부서가 틀리다고 그럴 게 아니라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처리돼야 될 곳이 상하수도사업소니까 그런 부분도 환경보호과하고 서로 해서 돼야 되는데, 저번에 그래서 물까지 제가 떠서 검사를 해 봤지만 돈 이렇게 지급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과끼리 좀 업무협조를 통해서… 결국에는 뭐예요. 원주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한 것이고 혈세를 절약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에서 나올 때, 각 가정에 상수도 관로를 매설할 당시에 계량기 설치는 어디에서 해 줍니까?

계량기 설치는 수용가에서 합니다. 수용가에서 계량기……

광역상수도 할 때…….

예, 광역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이상수도도 그렇고요?

예.

이 제도가 잘못됐어요. 왜냐 하면 간이상수도를 설치할 당시에 수도과에서 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어떠한 반대에 부딪혀서 할 수 없이 그 부서에서 한다면 계량기까지 설치가 됐었다 이겁니다. 계량기까지가. 그럼 검침할 수 있는 계량기까지를 시에서 관리하고, 계량기 안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각 가정에서 하는 것인데 계량기 가격을 각 가정에 부담시킨다는 것은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광역상수도는 특별회계를 사용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각 가정으로 돌아가지만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법에 보면 수용가가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든지 광역상수도든지 수용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용가가 부담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기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도시개발이나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급격히 상수원보호구역을 오염시키기 위한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주민의 어떤 반발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수도과에서 손을 안 대고 그 부서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을 없애면서 지하 암반수를 뽑으려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럴 때 간이상수도가 계량기까지 들어가거든요. 설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수도법만 따져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계량기까지만은 의무적으로 첫해는 설치를 해 주고 그다음부터 돌발사태에 의해서 고장이 나거나 자연발생에 의해서 고장이 났을 때 각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처음에 설치 당시는 그렇게 해 줘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용가에서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동파가 됐다든지 이런 것은 관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동파 같은 경우에도 수용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맞는데요. 그것은 수용가가 하는 게 맞죠. 그러나 처음에 관로를 매설하고 설치할 당시, 최초에 들어갈 때에는 계량기 검침은 시에서 하고 일률적으로 똑같은 계량기를 각 가정에 보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 가정에 계량기를 맡긴다는 것은 계량기가 우후죽순으로 회사가 다 틀리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계량기까지 자동검침을 하려면 그래도 한 차원 높은 고차원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시에서 지침을 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각 가정에 계량기 설치를 한다면 그 계량기 하나 때문에 계곡수를 그냥 혼자 먹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10가구에서 9가구가 지하수를 드신다고 하고 한 가구만 계곡수를 드신다고 하면 이 한 가구는 물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열 사람이 들던 것을 혼자 드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우종완 위원님께서 농촌지역 실정을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농촌에 실제 나가 보니까 아직까지 농촌 주민들은 수도에 대한 인식이 수도요금을 내고 먹을 필요는 없다, 아직까지도 계곡수면 계곡수, 용천수면 용천수를 먹겠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관정개발할 때는 그 지역주민들이 관정을 개발하지만 반드시 관정을 사용해서 그 물을 먹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관정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우종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왜 맞느냐 하면, 농촌지역에는 사실 경제적 부담이 있어서 시 단위하고 면 단위 차이점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지역하고 시내에 계신 분들의 차이점이. 아직까지 물을 돈 내고 먹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 농촌의 간이수도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름대로 생각하고요. 계량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시설할 때는 물론 수용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이후에는 제가 봤을 때 큰 문제없이… 계량기가 훼손된다든지 망가질 염려는 없다고 생각하고, 우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배관을 새로 연결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부득이 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의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입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자치행정 서무관리 민간위탁금 청사방호 용역 2,000만 원, 양성평등 양성평등 시설비 여성회관 휴게실 벽체 및 문 설치 1,000만 원, 환경보호 환경보호 기타보상금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신고자 포상금 1,000만 원, 산림공원 자원조성 시설비 학성공원 토지매입 5억 원, 문화관광및체육 문화예술진흥 민간경상보조 소초면 독립만세운동 기념비 건립 2,500만 원 등 일반회계에서 5억 6,5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에 다목적관리기 지원 5,850만 원, 친환경 유박 유기질비료 1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000만 원, 경로당 보수 3,000만 원, 야구장 뒤편 배드민턴장 보수 1,200만 원,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 7,000만 원, 여성회관 에어컨 및 복사기 구입 1,000만 원, 소초면 독립만세운동 기념비 건립 2,500만 원, 문화체육사업소 멀티비전 설치 2억 950만 원 등 총 5억 6,500만 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