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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신정숙 의원 발언

제84회 제2차 의회본회의2005-03-29

신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원

안희원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4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이어 계속하여 보건소와 수도사업소 그리고 정책개발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예, 김태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보건소장님 수고많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노인병동 관계 때문에 우리가 지금 50병상을 해서 3년을 끌고 오면서 지금현재 시립병원이 90병인데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복지부에 지원 기준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복지부가 아니고 법이 변경되어서 50병상은 2002년도 12월말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2003년부터는 90병상이 시립병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병상에서 40병상을 더 증가시킬려면 이 예산도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가 안내려 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부에서 시. 군립을 50으로 하다가 자기들이 1~2년 운영해 보니까 도저히 안 맞다고 해서 그 후에 2003년 이후에 90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우리가 받은 이 사업은 그 당시 기준에 50으로 받아서 지금 여기 아직 병원이 운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90을 위한 추가예산 지원이 불가능 하다 그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진행 과정이 아니고 지금현재 지어서 50병상 하고 있을때는 추가로 예산을 주겠다 이런 결정의 문제고 지금 건축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50병상을 유지해서 추가를 40병상 주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50을 건립해서 운영해 보면 환자가 많이 몰리면 증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증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우리 영천시는 50병상으로 하든지 해야겠다는 이야기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꼭 할려면 50을 해야 합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그러면 예를들어 지금 우리가 광영재단에서 우리가 처음에 계약조건이 어떤 방식을 위탁처리하겠다고 되어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광영에서는 애초에 별 조건이 없었지요. 최초에 말씀입니까?
태식

김태식의원

예.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최초에는 자기들 부지를 기부체납 하겠다는 의사 뿐이였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지금 현재 광영재단이 효심병원으로 되어서 지금 현재 지금 현재 환자가 82명인가 83명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13억이라는 돈을 민간 자본을 주었을때 800평에 한해서 90병상을 짓고 그 돈으로 해서 시에 기부체납 하겠다는 이런 조건이 있으면 영천시에서 어떤 책임을 집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데 의원님 90병상에 예를들어 병원을 지을려면 연 건축면적으로 하면 대략 900평은 되어야 됩니다. 평당 건축 단가를 400만원으로 잡아도 36억 이상이 되거든요. 현재 우리 현재 확보된 예산이 12억8천만원이면 나머지 20억이상을 자기들이 부담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태식

김태식의원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태식

김태식의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 말씀은 본의원이 봤을때는 관급으로 봤을때 평당 400만원이라 하더라도 민이 하면 지출 과정은 시에서 하더라도 그렇게 했어도 지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현행 규정상 그렇게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이라는 것은 영천시장이 말그대로 시비거든요. 시장이 책임지고 짓고 운영주체인데 단지 운영권만 예를들어 부지를 정화하는데 대한 그 대가로 운영권을 주는 것이지 건립 자체를 그쪽으로 예산을 주고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만일 조금전에 보건소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30억인데 지금 12억 정도 니까 17억 정도를 들여서 기부체납을 하겠다면 줄수 있다는 말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17억이 아니고요. 최소 36억 이상 드니까 20억 이상은 부담되어야 지요.
태식

김태식의원

그렇다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여기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고요. 위에 어른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 해 봐야겠지요.
태식

김태식의원

그런 것도 보건소장님이 생각하셔서 연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효심병원이 어느정도 재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억이상 부담해서 병원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 실효성이 별로...
태식

김태식의원

그것은 보건소장님께서 너무 무리가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고 본의원은 꼭 그렇게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천시에서 우리보다 늦게 출발한 사람들이 전부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지어서 지금 가동하고 있는 형편에 우리 영천시는 지금 현재 3년이라는 것을 현실에 맞추어지지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의회차원이나 시민들이 욕망과 바램이 그런 것이다는 것을 보건소장님께 일깨워 주시는 것이니까 다시한번 연구를 하셔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안희원부의장

김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무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조금전 김태식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보건소장님 보고서자료에 의하면 판단이 옳다고 저도 공감이 갑니다. 앞으로 시립병원이 90병상 이상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복지부에서 지원금이 30억이상 지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시군은 그렇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그러면 이것을 반납하시고 충족여건이 되면 지금 영천시립병원이 노인전문병원이 각 읍면단위로도 여러개 짓고 있고 지금 당장 영천시민이 불편하고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중앙에서 혜택이 많고 지원금이 많을 때까지 유보를 시키고 반납했다가 그때 다시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보건소장님의 판단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의원은 보건소장 판단대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원

안희원부의장

박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영천 임고 삼매리에 취수장을 건립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언제 착공합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지금 환경부 인가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인가 신청후에 토지 및 보상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거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460억정도 듭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460억으로 지을 수 있습니까? 500~600억 가까이 들지 않습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토지 보상금 까지 합하면 거의500억 이상 듭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영천시 전역에 관로가 노후된 곳이 엄청나게 많지요?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은 시구간에는 거의 80% 정도는 개수가 다 되었고 지금 현재 일부 남은 곳이 읍면지역에 신녕일부, 화산 일부 그다음에 화북 일부, 화남 이정도입니다. 지금 시가지는 거의 누수율이
태식

김태식의원

지금 영천시가지에 누수율이 엄청납니다. 다시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현재 면단위 같은 곳은 누후된관이 언제 설치해서 노후되었습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면단위 같은 곳은 옛날에 PE관을 전부 사용했기 때문에 시설 인가후부터 계속 상수도 관로를 누설하면서 거의다 PE관을 사용하는데 지금현재 거의 60%이상은 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지금 소장님 영천시 전역 면단위에 하고 해서 노후관을 교체할려면 380억, 400억 가까이 들 것으로 아는데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이것이 치수장을 짓는 것도 문제지만 일단 누후관을 빨리 교체를 해 주어야 물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금노동같은 같은 곳은 비가오면 누른 황토물이 나옵니다. 거기에 또 지렁이 같은 것이 나오고요. 그런데 우선 영천시내에 노후된 것이 벌써 30년이 지나고 40년 가까이 된 노후관이 많은 못찾아서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수도사업소장은 점검을 하셔서 치수장을 짓는 것도 목적이지만 노후되었을 때는 물이 영천지역으로 봐서는 연간 수십억이라는 손실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교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잘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그렇게 하셔야만 수도사업소에서 원활히 돌아가는지 물이 자꾸 허실되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고 물의 함량이 또 줄어들어서 물의 상태도 1급수나, 2급수는 되지도 않는 것이고 지금 현재 청도운문댐에서 물오는 것하고 영천댐에서 배수지에서 물을 혼합합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지금 혼합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몇 대 몇으로 합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거의 반반 정도 합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반반은 안되지요. 영천 물이 3급수인데 할려면 청도 운문댐을 7로잡고 영천물을 3으로 잡아야 합니다.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겨울에는 신녕천 물이 아주 깨끗하기 때문에 다른 정수장에 오는 청도 운문댐 물을 최대한 억제하고 갈수기 이후부터 여름 한철 까지는 거의 청도 운문댐 물을 70%이상 받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마무리 한다고 해도 2008년 2009년은 되어야 신녕 임고 치수장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물을 갖고 있는 지역에 정화를 한번 시켜 주어야 합니다. 물을 조금 빼고 영천시의 1급수를 만들려면 전부 뒤집어 찌꺼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찌꺼기가 지금 25센티, 30센티인데요. 물을 빼고 정화를 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1급수가 나오지 그냥 밑에 보면 엉망입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는지 몰라요.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97년도 98년이후에 정수를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지금 하셔야 합니다. 또 우회도로 상계뒤로 밑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철조망을 쳐 놓았는데요. 철조망을 잘라서 사람들이 구멍을 내 놓고 이런 것은 안하고 수도사업소장님 감시원을 배치하라고 했는데 그런 예산은 배치를 안합니까? 본의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이상입니다.
희원

안희원부의장

김태식 의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대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신녕 정수장에 5~6월 가동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정수장이 가동되면 청통, 신녕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수장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청통, 신녕도 폐쇄해야 합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청통 신녕도 폐쇄해야 합니까 아니면 영천 물같이 같이 올려서.... 흙탕물이 많이 나왔고 거기에 많은 민원이 생겼어요. 그래도 이 신녕 정수장을 새로 상수도 정수장을 보고 참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이 물이 합동으로 나올것인지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세금 낸 것인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임고 마찮지입니다. 임고 정수장도 임고 내려오면서 임고 몇동네 안먹는데요. 다 묻어 놓았을때는 많은 예산을 묻어 놓고 삭히고 있는데요. 세월이 가면 다시 교체를 시키고 사용도 못하고 이런 것을 사업을 하시면서 본의원이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것이라 생각했으면 그렇게 사업을 하겠느냐 본의원이 몇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각 지역에 나오셔서 동별이라든지 아니면 면이라든지 해서 한번 설명회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는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지역민들이 눈도 못뜨고 있는데 한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신녕 상수도가 개통이 되면 화산 신녕, 청통이 이 물을 먹게 되는 내용하고 이 물을 상수도를 넣을때 이 동네 100호 같으면 50호까지 돈을 내어야 추진을 한다 본의원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과연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담당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거리상 비싸잖아요. 최하가 45만원에서 최고는 200만원도 넘어간다고 선전하고 있는데요. 담당직원이 누가 나와서 담당 부서에서 나와서 사실 이러니까 동네 100호가 있으면 말 그대로 50%, 60%가 거금을 거출해서 접수시켜 주면 공사를 하겠다 심어주어야 사업이 돌아 갈 것인데 돈만 자꾸 투자시키고 묻어 놓고 삭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설명할 의사가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안희원부의장

장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셨다가 속개시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계속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업무보고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지 않았으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태식

김태식의원

수고많습니다. 13p 사일온천 오수에 대해서요. 지금 풍락지로 유입되어 가는 온천하수가 진정하게 피해가 없습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현재로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언제가면 피해가 있습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제대로만 폐수 배출기준만 지켜지면 기한이 없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그러면 2005년도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시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한다는 조건은 어느 전제 조건에서 나온 겁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이것은 장기 계획에 의해서 어차피 하수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 사항이 있는 곳은 우선해서 일찍 처리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태식

김태식의원

처리하는 과정에 사용허가를 내준 동기는 뭡니까? 하수가 풍락지로 들어가고 풍락지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진정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 온천에 대한 사용허가를 하수관로를 묻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원칙은 아니고 법에 의해서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해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풍락지로 들어간다고 인정했을 때 지금현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본의원은 질의에 대한 문제는 하수관로가 필요없는 것 아니냐 풍락지에 들어가도 피해가 없다면요. 굳이 돈을 수백억을 들여서 금호까지 지금 몇 키로입니까? 하수 관로를 묻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단 사일 온천 때문에 관로를 묻는다는 것은 시비의 재정에 낭비가 아니냐 그렇다면 동네가 많고 공장이 많이 들어왔다면 별개의 문제인데 하필 사일 온천을 위해서 수백억을 들여서 하수 중말 처리가 8키로 이상 되는 입장에서 관로를 한다는 자체는 조금 힘드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다음은 풍락지에 오수에 대하여 폐수가 들어간다고 생각했을때 원과장께서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일온천에서 내려온 오수가 지금 몇단계를 거쳐서 내려갑니까? 3단계 됩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그 단계는 제가 기술적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금호읍민들이나 풍락지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하셔서 풍락지에 대한 오수가 들어가는 것과 9키로 쯤 되는데 묻어야 하는지 다시한번 생각하셔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원

안희원부의장

김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담당관님 수고많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께 두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고순서에 나열된 사항들이 사실상 우리 시 전반적인 실과들이 담당해야될 그런 업무들인데요. 그렇게 인정하시지요?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영일

권영일의원

그런데 부서 이름 자체가 정책개발담당관실입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이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개발되어 실시단계에 가면 적어도 실무부서나 주무부서에 넘겨주는 그런 일이 있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특히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만 물류단지 유통단지 같은 경우는 경제교통과로 이미 확정된 단계 같으면 추진을 그쪽으로 넘겨주면 좋겠고 은해사 집단시설 같은 곳도 예산이 확정되고 수립이 다 된 상태에서는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도시과나 이런 곳에 넘겨주어야 하고 자연 생태공원 같은 경우도 환경보호과나 새마을과 같은 곳으로 넘겨주어서 일을 해야지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이 방대일을 계속해서 하나 개발했다고 그 업무를 완성 마무리까지 해야될 부분인데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조금전에 김태식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일온천 관계는 지난 1월 27일 협의하고 1월 29일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어느 시기가 가면 우리 시가 하수 관로를 개설해서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주민하고 협의할 단계에서 시가 무슨 보증을 섰는지 이런 어떤 부분을 합의된 사항을 공개를 의회에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이 부분이 김태식 의원도 물론 말씀하셨지만 하수 처리 구역에 편입시키고 하수 관로를 할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합니다. 시에서 주민이 건의가 들어오고 시비 비슷하게 시청을 방문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언질을 주었는지 사일온천 물론 이 부분은 관광온천이라고 생각하지만 개인 사업인데 이것도 예산도 적게 앞으로 소요될 부분들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하고 시가 약속을 했다면 언젠가 지켜주어야 될 부분인데 이런 과도한 예산 투입이 될 수 있는 이런 언질을 어떤 식으로 약속되어 있는지 내막을 공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내막이라고 하시니까 좀 그런데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 관로 구역내 편입하는 것은 다시 그 지역이 하수 관로 내 지역입니다. 아마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부에 구역내의 편입승인을 받는데 까지는 2년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이 되면 우리 시비도 물론 들겠지만 주로 국비를 많이 지원하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최종 배출수 기준을 8ppm으로 지키고 온도를 15도 이하로 낮추는데 대해서는 사업자와 주민들 간에 협의 각서를 통해서 공정을 통해서 주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우리 부서의 각종 사업의 시행 단계에서 타 부서로 본 부서로 가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했고 주위에도 다 그렇게 알고 우리 부서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안희원부의장

예,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치산관광지 개발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야외무대조성 공사를 보면 지금 장소가 선정 되었습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단계인데 기본계획에 있습니다.
정숙

신정숙의원

어디 쯤 입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기본계획에 보면 야외무대가 도면이 다 나와있는데 지금 위치를 설명드리면 피크닉장에서 남쪽으로 동네 가기전에 우측공간이 되겠습니다.
정숙

신정숙의원

평당 얼마입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숙

신정숙의원

돈은 지금 1억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1천3백평 같으면 평당 단가가 굉장히 비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돈 1억4천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개략적으로 산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숙

신정숙의원

단가에 대해서 향후 많은 여론을 수렴하셔서 좀 다른 곳보다 싸니까 단가가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1억4천만원 예산을 잡는 것은요. 잘 고려하시고요. 그리고 화장실 신축공사에 보면 겨울철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른 곳으로 다시 리모델링 하는 방법은 없고 다른 곳에 하면 어떻게 있는 화장실은 어떻게 합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지금 기존 있는 화장실은 리모델링 할 계획이고 여기서 말하는 화장실 신축공사는 금년에 기금하고 돈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숙

신정숙의원

별도의 사업이 다른곳에 한다는 말입니까? 장소는 어디입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장소는 좀 형평성을 고려해서 위쪽에 상류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숙

신정숙의원

상류 쪽에 장소가 마땅한 곳이 없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고 다시 상류쪽에 가서 한개 더한다는 말씀이지요?
저는 종전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 하면 어떻겠느냐고 생각되어 질의하였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희원

안희원부의장

신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예, 박무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뒤에 사일온천 오수 풍락지 유입 방지 대책에 대하여 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하수관로 매설 사업에 대한 소요 예산이 수십억 들 줄 믿고 이 막대한 예산을 개인사업장에 개인이 돈을 벌고 시민만 골탕 드는 그런 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까 과장님 허가가 환경부 허가를 받을때 8ppm 이하라고 환경부 허가가 났습니다. 그 8ppm이하라고 그것이 정상적으로만 돌아간다면 오수가 나중에 양질의 물이 되어서 풍락지에 들어가도 농사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돈을 그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작 영천시민이 가장 필요로하는 불편하고 우선해결되어야 할 정말 영천역간 도로 완산 시장 앞 확장 사업 이런 것은 2~3년 걸쳐 투자한 것이 겨우 20억이고 이런 곳에 예산이 너무 미미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수관로사업에 막대한 수십억이 들줄로 믿습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집행부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투융자 심사위원회가 있지만 이것이 집행부에서 그냥 넘어가서 꼭두각시 투융자 심사위원이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8ppm 환경부 허가 받았으면 정수만 정상적으로 기계만 가동을 하면 대충 공장이 그러니까 폐수 나가는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리면 풍락지에 들어가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허가난 사업을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만드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여기 수십억 들여서 예산을 투입한다고 생각하는 발상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한번 제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방금 말씀하신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8ppm 아니고 20ppm이 되어도 우리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하수 구역으로 편입하는 문제는 사실 민원이 제기 되었을때 담당부서의 의견을 받은 것입니다. 담당부서하고 민원인하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제 생각에도 여기에 편입하는 자체가 바로 공사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수 구역내에 편입되었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의원

녹취불능
무환

박무환의원

과장님 그것을 환경부 법상에 기준치만 되면 다소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묵살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주민의 욕구를 다 맞추다보면 그렇게 맞출려하면 사일온천 허가가 안나야 되지요. 500억, 600억 들어도 주민의 물의가 민원이 있다고 하면 해준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앞으로 노후화 되어서 20ppm 30ppm 넘어가면 그때 공무원들이 단속하든지 온천을 폐쇄 시키든지 가동못하게 폐쇄를 시켜야지요. 다소 물의있다고 해서 넘어가고 지금 국철하는 무슨 스님인가 도룡룡 한 마리 때문에 국책사업이 중단되고 하면 시에서 사업을 못합니다. 자체 허가를 안 내어 주어야 지요.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저도 잠깐 곁들이면 청도 있을때 환경과장을 좀 했는데 용암온천이라고 있습니다. 2000년도로 기억하는데 겨울에 폐수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수구로 나오면 민원이 빗발이 칩니다. 땟물이 그대로 나온다 멀리서 보면 거품도 일어나는 것 같고 김도 나고 합니다. 바로 쫓아가서 채수해보면 기준치 이내거든요. 그런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것 하고 실제 처리수하고는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여기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준치만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서로 감각적으로 이미지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무환

박무환의원

그것은 앞으로 환경 기준치가 5ppm으로 내려가면 그때 시설을 바꾸어 주면 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희원

안희원부의장

예, 박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영천 관광 산업 육성 계획 중간에 보면 보현산 별빛 문화 축제가 있는데 제가 내일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야하는데 못할 것같아서 물어 봅니다. 행사 기간이 5일에서 8일까지 결정 졌습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결정되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그냥 행사를 하는 겁니까? 주민들이 필요한 행사입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주민들을 비롯해서 시까지 다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묻는 이유가 5일에서 8일 사이는 우리 지역으로 봐서 고추묘 이식이라든지 영농시기입니다. 행사 내용이 알찬 행사가 될려면 그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산나물이라든지 같이 포함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영농기에 바빠서 주민들이 못응할 정도 되고 산나물이 생산이 안되는 시기에 이런 행사를 하게되면 순수하게 별만보면 어떤 축제를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 지역을 좀 알리고 행사 내용을 좀 알차게 할려면 시기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이 사항은 작년에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작년은 5월 15일부터 했습니다. 열흘 늦게 시작했는데 작년했을때 산나물이 시기가 늦어서 고산지대에 가서 나물한 사례도 있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로 전국에 관광객이 몰릴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5월 5일이 어린이 날이고 6일이 평일이고 그 다음 토, 일요일을 택하면 특히 천문과학은 주로 학생들에게 관심있는 천문과학이기 때문에 주로 학생층에서 전국에서 많이 오지 않겠느냐 학생이 오면 보호자가 따라 오기 때문에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천문 연구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협조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마을에도 고추모종하고도 모내기하고 이런 사항도 사전에 의논을 했습니다만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의논되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별빛에 관한 겸해서 다른 것도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산나물은 작년이 늦은 것이 아니고 아주 적기 였습니다. 산나물 축제를 한다면 야산 나물로는 축제가 안됩니다. 폐산에서 나는 나물이라야 맛도 제맛이 나고 그 시기에는 폐산의 나물이 안나고 영농기도 보면 5월 10일 이전에는 아주 바쁘고 5월 10일에서 하순 정도까지는 영농기가 조금 한산한 기간입니다. 5월말 쯤은 모내기도 시작되고 각종 양파나 이런 것이 수확하는 시기인데 순수하게 별빛 문화 축제만 한다면 시기관계는 이야기 할 것이 없고 조금전에 말씀드렷듯이 행사내용을 다양화 해서 여러 가지로 맞춘다면 이 시기가 부적합하다고 생각드는데요. 일주일 정도 늦추면 일기관계도 있고 또 천문대에서 자세한 프로그램이 나왔다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에 별빛 문화 축제와 농촌에 맞는 어떤 축제를 한다면 일정을 조금 조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질의했습니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이해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행사를 내용에 맞추어 그렇게 해 주신다면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축제를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제외한다고 하면 관계 없습니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제외가 아니고 산나물이라든지 특산물이 전혀 안 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의
상근

이상근의원

그 나물로는 축제가 안된다니까요. 기계같은 곳은 수년전부터 축제를 하는데 거기는 일주일전부터 나물을 해서 참가하시는 분들께는 시식을 시키고 나머지는 판매하고 하는데 시시하는 자체도 야산 나물로는 모자랍니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이것이 산나물 축제에 초점을 맞추면 그런데 천문 축제니까 그것은 산나물 축제는 부대행사로 보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원

안희원부의장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대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수고하십니다. 앞에 동료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사일온천에 대해서 신경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의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집어 보겠습니다. 온천수가 일일 272톤이 소모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하수 기본계획 변경시 하수처리 구역을 편입하겠다고 했는데 언제쯤을 이야기합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이것은 환경사업소에서 환경부에 변경 신청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어느 부서에서든지 간에 사일온천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개발담당관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집고 가겠습니다. 현재 영천시에 정책개발관님 관광쪽으로 많은 힘을 쓰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자리가 사일저수지가 풍락인데요. 여기에 배를 띄우고 스키장인데 도 경기장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경기장을 만드는 풍락지가 되면 그것도 일종의 관광지 아닙니까? 거기에 하루에 272톤의 물이 저수지에 들어왔을때 그 저수지가 3인치 관을 박아 놓으면 며칠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물이 272톤 같으면 어느정도 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황토방에 물이 3인치인데 그 황토방을 건립한지 올해 8년째입니다. 그 물이 폐수가 나와서 도로변에 내려와서 다른 곳은 주민의 민원이 있으니까 결국 우리 집 뒤로 내려옵니다. 내가 의원이 아니면 이의를 걸겠는데 그것도 이의를 못걸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지역의 일종의 관광지인데 싶어서요. 또 사업장인데요. 지금 한번 와보면 이것은 눈으로 봐도 압니다. 밑에 시멘트 뭐라할지 깔린 비누 땟물이 물이 안 쓸릴 정도 깔렸습니다. 그리고 김이 올라 오는데 옆에 가면 코를 못댑니다.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안 다루더라고요. 그런데 이 폐수를 씻은 물을 지금현재 풍락지에 들어오는데 과연 한달간 물이 빠질 물에 이 물의 양이 들어온다면 2~3개월 안에 전체가 오수 물입니다. 거기서 과연 우리 사일 못둑에는 붕어잡아서 생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물을 통과시켜서 허락해 주었다는 시의 어느 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입니다. 아무리 행정을 다루고 위에서 누른다 한들 내 문전에 내 집을 해치는데 어떻게 허락을 해 주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좋은 댐을 막아서 풍락지를 만들려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이 좋은 곳을 파괴시키고 온천하나 살린다는 것은 시에서 말이 됩니까? 이 물을 처음에 흘려 내릴때 서산동이니까 서산으로 내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절대 본의원과 안만나고 결국은 해 놓고 저한테 몇 번 전화 왔습니다. 밥먹자고요. 하다 하다 안되니까 우리 의회 어떤 분께도 전화해서 밥을 먹자고 합니다. 평생 카드를 주더라고요. 안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 한사람을 살려주고 우리 영천시가 손해를 봐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현재 빨간 모자를 맞추어 주민이 다 앉아서 풍락지 살리기 해서 모자에 새겨서 앉아서 있습니다. 한번 들어올 것입니다. 그 대평리에 동 주민이 100호가 됩니다. 야여가 생겨서 이 풍락지를 허락해 주는 조가 생기고 반대하는 조가 생기고 한데 어떻게 했는데 교수팀하고 사일온천 쪽으로 붙어 있는데 며칠전 가서 내가 다음에 의원 안해도 좋으니까 한마디 했습니다. 과장님으로서는 책임을 지고 계시는데 거기 물을 오수 넣어서 됩니까? 안됩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저수지 물 들어가는 것은 전문적인 답변을 제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배출 기준치로만 처리되어서 들어가면 이상없는 것으로 공식적으로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그러면 스키장 하다보면 떨어지면 물을 먹는답니다. 그런데 오폐수 물을 먹고 스키를 하러 오겠습니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지요. 그 사람들이 수천만을 들이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한 분이 선인데요. 어떻게 늦게 들어온 분이 밀고 와서 그 좋은 풍락지를 완전히 폐쇄 시킨다는 것이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2년후에 관로를 해 주겠다 시에서 각서를 받았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서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안 봤는데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2년후에 관로를 빼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내일 모레가 바뿐데요. 어떻게든간 주민들이 들고 나오면 열심히 협조해서 되는 방법으로 우리 시에서도 해서 현재 있는 풍락지를 관광지로 만들어 주시고 현재 사일온천 우리한테 득되는 것 별로 없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해사 개발에 한가지만 집고 가겠습니다. 농가주택 이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이 부분은 먼저 관련된 주민들을 지난주에 청통면 회의실에 설명회를 늦게 장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만 이주단지에 대해서는 만약에 주민들이 원해서 주민들이 조성해 달라면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단 조건이 이주 정착금을 지불하지 못한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 정착금을 포기하고 이주단지를 조성해 달라고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이주 단지를 포기하고 정착금을 받을 것인지 이 의견이 현재 협의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전체 다가 아니고 농가주택말입니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농가주택은 해당부서에 신청되어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의원

상가는 현재 담당과에서 밀어주시니까 안되겠습니까? 농가 어려운 분들이 농촌에 돈이 없는데 농가 이주에 대해서 확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알겠습니다.
희원

안희원부의장

장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책개발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 (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일간의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