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병대 의원 발언
이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O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과, 종합민원과, 문화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에 앞서 시정질문 및 답변 순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한대로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과, 종합민원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하고, 보충 질문은 매건 답변 후 질문토록 하겠으며, 보충 질문이 없으면 다음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개감사제도 운영강화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이강서입니다. 먼저, 공개감사제도 운영 강화와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이후 상급기관 감사 수감현황은 2002년도 7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감사원에서 3회, 경기도에서 1회, 4회에 58일을 감사해서 훈계 등 2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감사원 2회, 경기도 1회, 3회에 56일 동안 감사를 받아서 훈계 16명 등 90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감사원 2회, 경기도 1회, 3회에 65일간 감사를 수감했고, 훈계 2명 등 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으며, 2005년은 아직 없었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내역 및 향후 계획은 2004년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5일간 자체 감사를 실시해서 부당 지출된 보조금의 환수 등 2건에 대해서 보조 지원부서에 시정요구토록 처분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적사항별로 중복감사 또는 수감부서의 부담, 감사행정의 능률성과 현실적 감사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체감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건을 시정질문에 넣은 중요한 요지는 지난 회기 때 시민발의조례로 감사관조례가 올라왔던 것을 아시죠?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시민감사관조례는 당 의회에서 부결은 시켰습니다. 단 한 가지, 여러 가지 여건상 부결은 시켰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집행부 자체감사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야말로 제3 기관이 아닌 시민이 보는, 적나라한 감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내부 치유성 감사에 치우친다, 그래서 감사관조례도 시민발의로 올라왔던 것이고, 또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도 기관감사는 외부인도 참여를 해야 하겠다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남시는 자체감사가, 또 지난 때에도 보면 자체감사를 아주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얘기는 뭐냐면 의회에서 감사나 조사에서 지적사항이 있거나, 외부 기관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를 잘 합니다. 그러나 의회의 감사나 조사 지적사항은 진행 중, 처리 중, 이러한 일도 있고, 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감사를 착수해야 하느냐는 얘기는 불거졌을 때 발본색원한다는 의미에서 해야 되는데 중복성이라고 해서 오히려 피하고 안합니다. 지금 의장이 지적한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합당하다고 보는데, 중복이라고 해서 피한다는 얘기가 맞는지, 그것 좀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세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자체감사는 2003년도에도 경기도 종합감사시 183건 중에서 경기도에서도 자체사무 30건을 제외하고 153건만 감사를 하고, 나머지 15개 분야 30건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하고 결과보고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2003년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5일간 자체감사를 해서 시정 16건, 신분상 26명에 대한 조치를 한 바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시 자체감사, 종합감사시에는 우리 자치규칙에 의해서 명예감사관을 위촉해서 규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은 시로 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외부기관의 감사로 보고,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실무 부서에서 충실하게 지적사항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 특별히 감사규칙에 지방의회의 요구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선의장
당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중요 현안이다, 또 문제점이 있다, 시정이나 권고조치를 한 것이, 그러면 해당 집행 부서에서는 의회의 의견이라고 해서 액면 그대로 100% 수용할 것이냐, 아니면 자체 감사를 발동해서 진위여부를 가려서 대처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는. 그런데 맹목적으로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정례감사 말고 이러한 특명 감사나 특감정도는 그러한 해당 사건에 대해서 걸러야 되지 않겠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대개 중복이라고 하면서 피하려고 하거든.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글쎄,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을 받는 수감기관에서 진위가 틀리다, 맞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 별도의 요구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일례를 들자면 발효축분 문제는 벌써 몇 년째 거론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매년, 매기마다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보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 착수한 것이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갈 것이냐, 차제에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특감으로 발본색원하려고 하는 어떤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중복 지적되거나 요구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의 인력한계를 고려해서 자체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앞으로는 그런 게 있으면 애당초 문제가 되면 그 때 발본색원을 해서 종결을 짓도록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내버려두면 자꾸 곪아 터지고 문제가 확대됩니다. 그 때 그 때 적시 대응을 해주고, 감사를 해서 종결을 해 줘야 시정도 바로 가고, 진통도 쉬 아물어지는 겁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순창 의원.
순창
박순창의원
네, 박순창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무 과장께서는 감사받는 그 날만 넘어가면 된다는 그런 식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을 경우에는 시 재정이 중대한 손실을 볼 때에는 특별히 공보감사담당관에서 날짜를 정해서 해야지, 제가 3년 동안 의원 생활을 했지만 의회에서 누차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실무 과장들은 그 날만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감사 받는 장소만 떠나면 모든 걸 다 잊고 그만인데, 향후에는 과장님이 공보감사담당관으로 새로 오셨으니까 소신을 가지시고 앞으로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올 경우, 또 시민이 봐도 의심이 가는 이런 일은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담당관께서는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 업무파악이 덜 된 것으로 생각되어 깊이 있는 질문은 못 드리고, 감사제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의 감사제도를 보면 자체 감사기능이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황에도 나와 있다시피 중앙에서 감독기관에서 주로 감사를 해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벌이 주로 많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중앙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벌써 이 지역에서 투서라던가, 진정서, 문제점 등이 중앙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에서 감사 기능을 잘 활용하면 우리 하남시에서 이루어지는 비리, 부조리 등 업무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금방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러한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서에서 부분 감사를 해서 공무원의 신분에 유해를 주는 그러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에 대한 시정방침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각 동에 종합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각 동에 종합감사를 하는 것을 보면 형식적인 감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가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바로 잡아서 개선책을 강구하여 일선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바로잡는 그러한 감사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각 동의 업무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잡아주지 못하는 그러한 감사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앞으로 각 동의 감사 방향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활동을 사후 처벌 위주의 감사가 아니고 기존부터 추진하는 예방감찰활동을 전개해서 비리라든지, 시정에 잘못이 있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찰활동을 지시해서 예방하는 것을 우선으로 감찰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 종합감사는 2년에 1회씩, 5일간 각 동에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점 위주로 감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제가 왜 이 사항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현재까지 각 동의 감사결과를 보면 시정이 안 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원부 관리라던가, 통장 위촉관계, 그런 기본 틀이 시정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감사기능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각 동에 감사를 나갈 때는 일선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적시해서 바로 잡아주는 그런 방향으로 감사를 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사무소 감사시 충분히 고려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 질문을 할 게요. 당연히 이렇게 이루어졌으리라고 보고, 또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떠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든, 지적사항이 나왔든, 또는 시민이 문제점을 제기했든, 또 상급 기관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든, 그러면 당연히 집행부 수장에게는 해당 부서장이 상황 보고하고 공보감사담당관에서는 문제 진단보고를 다 내고 있죠?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사안에 따라서 내는 것도 있고, 안 내는 것도 있습니다.
이선의장
아니, 그러나 현안으로 부각되었는데 최소한도 수장은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자기가 이러 이러했다고 보고를 할 테고, 그러나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진단보고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진단보고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부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글쎄, 그건 진단보고가 아니라 자체보고라고 하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또 다시 수장에게 보고해서, 해당 부서장의 보고나 담당관 보고가 어떻게 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바로 문제 제기를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장의 판단을 이롭게 하려면, 유도를 하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진단보고가 올라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그렇죠?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절차를 원활히 이용하려면 중복감사다, 그런 개념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최소한 문제가 제기되고 물의가 야기되었던 부분이라면 보고한 사항, 나중에 종결한 사항은 바로 의회에도 보고를 해 줘야 되고, 시민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이번에 시민감사관제정조례안도 올라왔던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명예감사관운영규정만 가지고 시가 운영하다보니까 못된 말로 피하간이 같은 아군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에요, 얘기가. 감시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관조례도 시민발의로 올라왔던 겁니다. 아직 이르지만 앞으로 있어야 한다고 보기는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 때 그 때 감사권 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체 파악을 해서 수장에게 보고를 하고, 자체 파악한 사항을 문제를 제기한 의회나 시민에게 고지의무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있지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원활히 시정이 바로 가리라고 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직소민원상담실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직소민원상담실 운영과 관련하여 민선3기 현재까지의 상담 및 해결실적은 2002년도부터 2005년 3월 17일까지 314건을 접수해서 자체 이해설득이 172건, 해당부서 해결이 138건, 불가 4건이 있었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바로 보충질문 하세요.
문택
임문택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직소민원팀 서류를 보니까 상담한 내용을 보면 지금 상급기관에서도 무기명은 민원으로 접수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인의 신분과 주소나 연락처를 밝힌 상태에서 전화민원이든, 서면민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장을 보니까 그냥 시민, 이렇게 접수를 받았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도 했어요. 이런 게 굉장히 여러 건이 발견되거든요. 그러면 직소민원팀 무슨 규정이 없나요? 민원을 무작위로 받는 게 아니라 민원을 제출하신 분의 신원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민원을 받아서 조치한 것을 보니까, 조치사항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도 있어요. 간단히 예를 들면 지나가는 시민이 ‘도로에 있는 배추꽃이 시들었으니 미관상 좋지 않음, 조치 바람’, 이렇게 했더니 ‘다시 심었음’, 이런 조치사항도 있거든요. 그러면 민원을 제출하신 분의 신원을 기재하지도 않고 민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글쎄요, 접수 유형이 우리가 전화로 오는 것도 접수를 하기 때문에 전화할 때는 신원이 틀리게도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내용만 조사를 해서 올바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담당관님께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는데, 그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전화 민원이든, 서류로 민원을 접수하든, 이 부분에 대해 민원을 처리한 후에는 통보를 해 줘야 되겠죠. 그게 하남시의 행정서비스인데, 전화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전화로 다시 민원인에게 전화를 하면 그 분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고, 일반 기업체에서도 리콜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하물며 공공기관의 민원서비스라고 보는데, 민원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그 민원인이 지나가다가 해결되었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보를 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민원이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아니면 유선상이나 공문상으로……. 그런데 그게 안 되었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신원미상, 시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제도에 있어서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닌가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신분을 밝히지 않았어도, 예를 들면 어디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 도로에 적치물이 떨어져 있다, 어디에 수돗물이 누수 된다고 했을 때에는 일단은 사실조사는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일단 해당부서나 저희 직소팀에서 확인해서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것은 조치를 하고,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처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본 의원이 주문하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담당관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민원 서비스는 공공기관보다는 민간기업들이 잘 되어 있거든요. 잘 되어 있는 민간 기업에서는 그런 방식이 아닌 다시 알려주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굳이 하남시는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하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방법이 옳다고 하시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민원 자체가 의도적으로 어떤 이권이나 금전적인 부분이 개입된 민원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단지, 누가 던진 말 한마디가, 속담에 이런 말도 있어요, ‘돌 하나에 맞은 개구리는 큰 피해를 입는다’는 식으로 그런 민원을 무작위로 받아서 조치를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앞으로는 직소민원팀을 활용하실 때 그런 부분이 확실히 전제된 상태에서 이게 처리가 되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타인을 고발하거나 그런 사항은 사안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니까 직소민원팀에서 민원을 접수받는 규칙을 정해주세요. 우리 직소민원팀에서 하는 것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통보를 다시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대신 직소민원팀에 있는 서류가 개인의 신상이나 이런 부분이 어차피 우리 공무원 규정에 유출하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더 인식해서 활용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직소민원팀에서 접수받은 사항을 각 부서에 통보를 하시죠?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를 들면 3년에 걸쳐 해결이 안 된 게 있어요. 그런데 각 연도 대장에는 조치를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2005년도에 와서도 다시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이 안 되었거든요. 그 답변도 3년이 다 다릅니다.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2006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답변할 내용이 아니에요. 시에서는 충분히 그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각 부서와 직소민원팀 간에 업무 자체가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애요. 말로해서 할 일이 있고, 분명히 민원 중에서는 공공주택심의위원회나 아니면 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항목도 그냥 자체해결이라고 하는 게 거의 말하면 금전적인 해결이에요, 민원이 발생하면 업자한테 가서 어떻게 금전적으로 해결해라, 그런 식으로 시가 하다보니까 엄연히 우리가 직소민원을 받더라도 그런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걸 조정해 줘야 되는데, 그 조정이 없이 말로써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민원을 받았을 때 이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글쎄, 직소민원팀의 민원이 대개 해당 부서에서 요구를 했다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시장실로 오면서 직소민원팀에서 상담을 하고 불가능한 것도 요구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거의 이해설득을 시키고, 왜 안 되는지를 사업 부서에서 잘 설명이 안 되었던 부분에 대해 직소민원팀에서 설명하는 것이 많은 내용이 되겠고, 또 해당 부서에서 직접 처리가 가능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소민원팀과 해당 부서와 연결이 안 되는 사항은 차후에는 직소민원팀에서 세밀히 검토해서 연계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문을 하는데요, 본 의원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과마다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직소민원팀에 접수된 민원 중에 건축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특히 건축과나 건설과 해당 민원은 위원회를 활용해야 하는데 안 하는 것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직소민원팀으로 온다면 그것도 운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담당관실에서 예의 주시하셔서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교육을 시키든지, 그걸 좀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사실은 전에도 지적되고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직소민원상담실이 과연 필요 적절한 명칭인지, 다시 말해서 당연히 민원과에서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잘못하다 보니까 이게 옥상옥이 되어 버렸다 이 말이야, 얘기는. 해당 부서에서 능히 처리하거나 거기서 종료되어야 할 것이 직소민원실에 가면 처리가 다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해당 민원부서가 불친절했다든지, 업무가 연찬이 안 되었다든지, 아니면 재량권이 많다든지, 그런 오해의 정도가 높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해당 부서에서는 안 되고 직소민원팀에 가면 거의 다 처리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하면 시정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해당 부서가 뭐 필요하고 업무 분장이 뭐가 필요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타 잡다한 직소민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요부서의 해당 업무까지 거기서 취급한다는 것도 무리이고, 또 해당 부서에서 안 되는 것이 직소민원팀에 가면 가능하느냐, 단 한 가지 직제상 민원과의 소속이냐, 시장 부속실에 속하느냐는 의미로 보면 잘못하다 보면 옥상옥이다 그런 얘기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자체 해결했다는 것이 사실 민원인이 요구한 것을 다 만족하게 해결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선의장
그러나 여기 답변 자료로 온 것을 보면 자체해결, 부서해결,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아까도 담당관의 답변이 해당 부서에서 걸러서 안 된 것이 직소민원팀에서 해결되었다는 얘기는 부서별 업무 분장도 잘못되었고, 처리도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지, 얘기가 그렇게 되면……. 직소민원은 기타 민원, 해당 부서에서 소관 업무가 아니고, 시에서는 해결해 줘야 할 그러한 사항, 업무분장이 어디인지 불분명한 사항 같은 것은 직소민원부서에서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안 되는 것이 직소민원실에서 해결되었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오해 정도는 없도록 해 주고, 전에도 자꾸 옥상옥이 아니냐고 얘기가 되었던 내용인데, 여하튼 이 문제는 다른 의원님들이 더 보충 질문을 안 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민원처리 실태 감사실시 현황과 조치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임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처리실태 감사 및 현황과 조치내역은 200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만2,636건 중 불가 처리한 민원, 반려민원, 취하처리 민원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지적건수는 행정상과 재정상 93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신분상 27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과 처리실태, 조치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임문택 의원, 바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2-6쪽에 보면 조치결과에 완결 3, 완결 2, 완결 1이 어떤 표시인가요?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니까 완결 3이 계인데, 2-6쪽 표에 보시면…….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완결 2건이 2/4분기 민원처리에 대한 점검결과인데, 민원처리 결과를 민원행정시스템에 미입력한 건수 1건과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확인이 안 된 건 1건을 지적해서 완결했다는 말씀이고, 밑에 1건은 인허가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개발공채 16만5,000원이 소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바로 소화를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 내용을 여쭤본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민원서류 지연처리 등 21건 중에 완결이 2건이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 사항이죠?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그거는 지적을 한 것은 2건입니다.
이선의장
이거는 팀장이 내용을 알면 보조발언대에서 잠깐 얘기를 해줘요.
정기
김정기감사팀장
감사팀장 김정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시정사항 2건, 주의사항 19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결과처분을 할 때에는 시정이나 주의로 구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시정이라는 것은 향후 조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주택채권을 소화를 못했을 경우에 그거는 향후에 추가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저희가 시정으로 내려 보내고, 주의라는 것은 이미 행위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서류 처리를 7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3일 지연 처리했다, 이러한 사항은 이미 민원서류 처리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하지마라, 그런 사항으로 주의가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주의는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을 주의로 내려 보내고, 향후 추가 시정 가능한 사항은 시정으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하남시에서 민원 처리한 것 중에 93건을 했더니 주의가 90건이거든요. 그러면 주의 90건은 이미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내용인가요?
정기
김정기감사팀장
예시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보완 같은 경우는 8 근무시간 이내에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 부서가 유관기관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3 근무시간 이내라는 규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처리가 되는데 실제 하루 만에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3일, 4일 지연해서 처리가 되었다, 이미 이거는 처리가 끝난 사항이 때문에, 이미 민원처리가 끝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의로 내려 보낸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주의라는 게 담당 직원에게 주의를 주는 것 아니에요?
정기
김정기감사팀장
주의라는 게 행정상 주의와 신분상 주의가 있는데, 행정상으로도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원 업무를 각 부서에서 처리할 때 민원인이 어떤 부분을 담당 부서에 설명을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행정심판을 해라,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체되어 행정심판을 해서 예를 들어 하남시가 패소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나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팀장님, 그런 사항 있으세요?
정기
김정기감사팀장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인의 신분으로서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한달 이내에 끝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담당 공무원들의 본인 안일주의, 그러니까 나는 안 다치고 보겠다는 것 때문에 결론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이 걸려서 그 어떤 민원부분이 행정심판을 해서 관철이 되었다, 그랬을 때 실무 공무원은 자기 업무를 제대로 했으니까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구태의연한 생각 때문에 굉장한 민원이 발생하고, 하남시의 명예가 실추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감사실에서는 감사나 조사를 안 해요? 이런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어떤 것을 합니까?
이선의장
지금 임문택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당연히 일반 제도권 민원으로도 가능한 것을 해당 부서에서는 나는 못해 주겠다, 하려면 행정소송 등 적법행위를 해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시가 졌다, 졌을 때 뭐냐면 최소한 그 사람은 손해배상소송 등 청구를 시장을 상대로 하는데 그걸 하기 전에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야. 우리시는 그런 것을 하나도 안 하고 있거든. 사후에 시민이 소송을 해서 승소했을 경우에 구상권 발동이나 하려고 준비를 하는 모양인데, 그것이 태만 아니냐는 얘기야, 담당관실에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답변해 달라는 얘기에요.
문택
임문택의원
네.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조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 법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사안별로 검토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그렇게 해야, 일선 공무원들이 과중한 근무에 고생도 많이 하지만 자꾸 복지부동 소리가 나옵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를 들어요. 어떤 민원이, 해당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최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가급적이라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슨 사감이 있는지 안 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차적인 행위가 발생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서
이강서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모든 민원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복지부동이라는 소리를 안 듣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감사담당관실이 복지부동이 아니라 해당 부서가 복지부동을 했다 그런 얘기가 들리면, 또 여기서 그런 것을 내버려 두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선 동행정 기능의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의장님, 답변 듣기 전에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도 안 계시고, 부시장님도 안 계시고, 두 분이 바쁘시면 어떤 사유로 참석을 못하는지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빠져야 되는데, 아무런 보고도 없이 불출석하시고,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뭡니까? 부시장님이라도 참석을 하셔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의장
부의장이 진행방식에 이의를 제기했고, 다른 의원님들? 이번 시간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구
조중구의원
바쁘셔서 안 오신 모양이죠.
병대
김병대의원
바쁘면 의장님한테 무엇 때문에 바쁜지 보고를 하셔야죠.
이선의장
이번 시간은 그대로 진행을…….
병대
김병대의원
의장님! 유형욱 도의장이나 이런 분께서 하남시는 뭐 하느냐, 시장도 없고, 부시장도 없고, 담당 과장들만 앉혀놓고 시정질문을 하는 의회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제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바쁜 일이 있으면 의장님께 이러 이러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니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후 빠지는 게 원칙이지, 어저께는 국장님들도 한 분도 참석을 안 하시고 말이죠.
이선의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 게요. 시정질문은 원래 예의상 수장이 필히 입석을 해야 맞습니다. 사정이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라도 입석을 해야 되고, 그게 원칙입니다. 또 하나, 유고가 있다고 그래서 의장한테만 보고를 해서 과연 자리를 비워도 되느냐,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하면 그것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의원님들이 동의한 것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시간만큼은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필히 수장이나 부시장이 입회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네」하는 의원 있음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조세환입니다. 한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선 동행정 기능의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동의 현황은 현재 10개 동에 170개통, 949개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현재 동에 9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행정 기능의 내실화를 위해서 동기능 전환에 따른 사무와 인력을 조정을 했습니다. 민원, 사회복지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무는 계속 동에서 수행토록 하고, 지방세, 건설, 교통, 환경 등 일반 행정사무는 시로 이관을 했습니다. 또한 사무이관에 따른 관련 인력을 조정, 재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했고…….
길수
한길수의원
의장님!
이선의장
네,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세부적인 답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바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시정에도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코자 나와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국장님께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각 동이 공감이 가는 사항이지만 지금 동의 기능이 상당히 열악한 기능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기구의 최 말단 기관이 동사무소입니다. 동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과 직접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그러한 기관인데, 지금 동 기능을 볼 것 같으면 국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각 동에 평균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명이라는 동사무소 직원 중에 동장을 제외한 8명이 동행정을 펼쳐 가는데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행정은 주민과 직접 부딪히는 최 일선의 기관이기 때문에 몸으로 때워야 되는 그러한 기구가 동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체계를 볼 것 같으면 작년도에 1년 동안 동에 지시문서가 내려온 것이 예를 들면 덕풍3동에 3,240건의 지시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1인당 360건을 처리해야 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동사무소 직원이나 동장 배치를 보면 도에서 내려오신 공무원을 최일선 동에 배치해서 동사무소를 총괄하는 그러한 인사제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일선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 오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생소한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동 책임자가 생소한 지역에서 동 행정을 펼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야 하는 그러한 실정이라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공무원 배치관계도 신규 직원위주로 배치를 해서 직접 주민과 대화를 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업무숙지가 안 되어 애를 먹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있고, 또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민원이라던가, 생활의 불편사항이 직접 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능체계에 건의나 민원을 제기할 때 제대로 업무처리가 되느냐는 것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한 요새 기상이변이 심해서 재난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여름에 폭우가 쏟아져서 수해를 겪는 지역이 있고, 폭설이 내리는 등 그러한 기상이변이 많이 발생되어 지역에 비상체계가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 실정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동기구가 우리 지역에 살지도 않는 사람으로 배치를 해서 비상을 소집한다던가, 지역에 무슨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그 지역에 출동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동 행정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 외에도 많습니다. 이러한 현 실정으로 동기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사실을 국장님은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어떻게 대안을 강구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지금 4가지 사항 정도를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정부에서는 일선 동행정을 사실상 축소시키는 것처럼 보여서 동행정 기능을 전환시켜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동행정 기능이 전환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4가지의 문제점들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동사무소의 기능이 열악하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사무소에 96명으로 소화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평소 개인적·주관적 판단으로도 동행정을 강화해야 된다는 점에는 항상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동행정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겠고, 특히 동 직원이나 동장의 배치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현재 인사를 하게 되면 전보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타동에 동장이 전보제한에 걸려있기 때문에 다소 지역의 실정도 밝지 않는 외부에서 온 사람이 동장으로 직접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장님께 보고해서 적지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생활민원이 시에 오지 않고 동사무소에 직접 신고가 되기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의 분포도를 보면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 여성공무원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아까 96명 보고드린 인원 중에서 남자가 52명, 여자가 44명, 여자가 46%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에서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행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남자직원들로 더욱 보강시키고, 여직원들은 가급적 본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이행되도록 바라겠고, 국장님 소신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 결심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러한 사항은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각 동에서 우리 주변에 불편한 사항이 직접 동으로 신고가 되고 건의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현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사업은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각 지역에 보안등이 고장 났다던가, 하수도 관계라던가, 여러 가지 소규모 불편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사항은 동장이 즉시 해결하는 시책이 되어야 하는데, 동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면 시에 올려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그러한 행정체계로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시일이 걸리니까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시민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이 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동장에게 사실상 권한을 대폭 위임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작년도까지만 해도 동장으로서 직접 쓸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비를 얼마 안 줬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동에서, 아니면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또 시의원님들의 원에 의해서 조그마한 소파보수나 보안등, 조그만 사업은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비를 대폭 동으로 할애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국장님도 일선 동장도 하신 경험이 있으니까 국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최 일선에 있는 동 기능 강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박순창 의원.
순창
박순창의원
네, 박순창 의원입니다. 우리 한길수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동의 기능이 현재 제일 적은 동은 8명까지 있습니다. 개청시에 14명으로 동사무소가 운영되었는데 현재 8명이라는 인원으로는 일이 굉장히 힘들고 버겁습니다. 그러나 아까 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규 직원만 채용되면 동으로 내려 보냅니다. 동사무소가 공무원 수련원입니까? 계속 신규 직원만 내려 보내서 일을 가르쳐서 어느 정도 되면 금방 시로 들어갑니다. 그러한 행정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범위가 넓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도심동도 민원이 많겠지만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하고 민원이 많은데 그런 곳에 배려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신규 직원이 오게 되면 그 지역에 일선 동행정에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사실 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일단 시에서 일정기간의 수련기간을 거친 다음에 동에 배치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농촌동 같은 경우에 민원이 많고 광범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인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배려 같은 것은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그러한 사항은 그 때 그 때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장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제 및 문화, 체육 등 행사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라영호입니다.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 및 문화, 체육 등 행사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직원 한마음 공동체 훈련입니다. 올해 2005년도에 추진계획은 예산액 9,000만원을 가지고…….
대식
신대식의원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네,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바로 보충 질문하세요.
대식
신대식의원
네, 신대식 의원입니다. 공무원 공동체 훈련이 있는데, 의원님들이나 각 단체에서 격려를 갑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보면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가있는 기분이 드는데, 물론 교육도 필요하고 단합의 장을 갖고자 하는 훈련인데 가보면 식사 후 장기자랑 때 보면 공무원들이 다 나갑니다. 문제점에 보면 직원들의 설문조사 결과 직원들이 만족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무엇에 대해 만족을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소의 직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견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직원들은 만족했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사전에 어떠어떠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직원들의 설문을 받아서 의견이 있으면 이를 충분히 반영해서 2005년도에 공무원 한마음 공동체 훈련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우리 의회는 4기가 되었고, 지방자치단체는 3기가 되었는데, 선거가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시민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일부 무사안일주의자도 있지 않느냐는 소리도 들리고, 특히 일부 공무원들이 수장의 말을 묵살해 버리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공동체 훈련 때 이런 부분도 교육을 강화해서 맡은 바 직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생각되는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글쎄, 질문하신 내용이 우리 직원들의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또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공동체 훈련 등을 통해서 우리시의 전 직원들이 정말로 한마음이 되어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하여튼 알찬 계획을 세워서 화합의 장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유이주민 한마음체육대회에 보면 하남시에 자유이주민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현재 등록이라던가, 절차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하고 들은 것은 3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런데 2004년도 실적을 보면 2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참석인원이 몇 명이나 참석을 했고, 또 관외에는 서울시라던가, 경기도 일원에서 초청을 했는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참석인원이 지금은 명칭이 새터이주민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약 150명 정도가 초청이 되어 같이 참여를 했고, 일반인이 100명 정도 참가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적은 자유이주민 한마음체육대회라고 해서 하남시에 주민이 얼마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은 계획인원이 참여를 했느냐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남시를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홍보 차원에서 초청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 예산액이 800만원입니다. 하남시 이주민 분들만 모시면 이 금액을 안 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남시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타 지역 자유이주민까지 모셔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앞으로는 시행 주최에서 어떠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3분에 대해 지원하는 것과 우리시 홍보 차원에서 지난번처럼 행사를 하는 것 등 어떠한 것이 더 이로운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의문사항은 있는데, 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네, 김병대 부의장.
병대
김병대의원
우리 신대식 의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자유이주민 한마음체육대회가 있는데, 의회에서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내용이고, 사실 주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하남시협의회가 되겠는데, 주관단체가 우리 하남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예산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알기로, 아니면 자유이주민들이 알기에는 주관단체에서 모두 무료로 행사를 진행해 주고 식사제공이나 모든 것을 그 분들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남시는 예산을 지원해주고도, 추진계획에 보면 희망찬 도시 생동하는 청정하남을 대내외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되어 있습니다. 주관 단체에서 다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라면 우리시에서 주관이 되어 우리시에서 행사를 해야죠. 왜 어느 단체에 지원해서 그 단체에서 무료로 봉사해 주는 것으로 홍보를 하게끔 만드십니까? 앞으로 이러한 행사는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 관계도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시가 최대한 홍보될 수 있도록 사업주최와 충분한 보조 조건을 달아서 우리시가 홍보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이의길 의원.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사전에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어 추진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추진할 때에는 그런 부분도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이 내용이 신대식 의원이 주 질문자가 되어서 그런데, 사실은 전 직원 한마음 공동체 훈련도 앞으로 말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여기 보면 상당히 잘 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보면 주로 이벤트성 행사비용이 강사료 등 해서 3,000만원 이상이 지출됩니다. 그러면 총 비용 9,000만원 중에서 3분의 1이 이쪽으로 다 나가요. 내가 알기로는 540여명의 공직자 중에 탤런트 정도 되는 유능한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행사진행을 해도 충분하리라고 보는데, 왜 우리 하남시는 유독 이벤트성 행사만 즐기는지, 혹시 예산절감계획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물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4회에 걸쳐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면 전문적인 강사, 또 어떤 이벤트를 주관하는 진행자, 이런 사람들의 수준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때에 따라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능력 있는 직원들이 발굴되면 그 분과 협의를 해서 한 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진행이나 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선의장
그거는 우리가 전문 공직자 양성을 한다면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한마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소원했던 관계, 500여 명의 공직자가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것, 그래도 역시 4회에 걸쳐 하니까 못 만나는 분은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전문인이 꼭 필요하냐는 얘기도 되는 것이고, 또 연례행사에 뜻이 있다고 보면 굳이 이렇게 고비용으로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실제 수혜 정도는 9,000만원에 얼마 안 된다는 얘기야, 2분의 1도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보면 사용료, 특강 진행료 등 전부 그래요. 이런 것은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 또 여기도 보면 의원들이 거기에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 대상은 500여 명인데, 가서 보면 실제 그 인원이 안 된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안 가는 사람은 또 안 가고, 마찬가지로 외부로 도는 분들은 돕니다.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사전 통제나 직원들의 동참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계속해서 공무원 해외연수 등 실시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임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공무원 해외연수는 국제교류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71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6,7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도 4개 분야에 74명 정도, 예산액은 1억8,700만원 정도가 확보되었습니다. 지난 연도에 우리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여행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직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벤치마킹한 것을 의무적으로 발표를 해서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최대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바로 보충 질문하세요.
문택
임문택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2004년도 실적이 있고, 2005년도 계획이 있거든요. 실무 공무원들에게 해외연수 내지는 국제교류, 벤치마킹, 장기 근속자에 대한 국외여행 등이 있는데, 본 의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자료에도 있지만 기능직 같은 경우는 10%입니다. 사실 기능직이 일반 행정직 대비해서 인원도 적거든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10%정도밖에 국외여행 경험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개선안이나 가시적인 내용은 있어야죠, 확대를 하겠다고 했지만 어떤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8급은 36%밖에 안 되고 9급은 3%에요. 물론 오래 공무원생활하신 분들은 97%까지 되는데, 사실 기업이든 공공기관도 하부조직이 튼튼하고 일을 하고 싶은 사기진작이 되어야 하는데 해외연수가 여태까지 근무를 잘 했으니까 시청 입장에서 선심성으로 한 번 갔다 오라는 의미에서 상급 직원들로 인원이 정리가 된다면 앞으로 하남시에 장래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 하부가 튼튼해야,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기능직도 10%밖에 안 되고, 9급은 3%밖에 안 됩니다. 뭔가 혁신적인 방안이 나와 줘야지, 매년 기능직도 많이 보내주겠다, 9급이나 8급도 기회를 많이 주겠다, 그런 가상적인 계획이 나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사실상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실시한 내용을 보면 지금 임문택 의원께서 분석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시책이나 업무에 대해서 실무에 반영을 시키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벤치마킹을 해서 접목을 시키는 것이 조금 더 빠른데 어떤 기능이 있다, 이렇게 봐서 일부 공무원 경력이 7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많이 갔는데…….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 여기 벤치마킹이라고 되어 있고, 올해도 56명 정도를 계획하셨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벤치마킹을 한 사례가 뭐예요?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시의 행정에 접목한 것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구체화 시켜서 말씀드릴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시정에 빨리 반영을 시키려면 어느 정도 중간 관리자, 또 어느 정도 선배공무원들이 후배공무원들을 지시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봐왔습니다. 그러나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실무자들의 의견도 상당히 심플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8급, 9급, 기능직들이 많은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 해외연수가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그 다음에 이걸 활성화해서 여러 사람에게 기회도 줘야하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어떤 득도 얻어야 되거든요. 지금 사회가 서열을 파괴해야 된다는 추세로 가고 있고, 상부에서 명령하달식이 아니라 하부에서 분위기나 계획도 만들어져야 되는 게 실제 흐름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조류에 역행하는 것이고, 연수 자체가 사회조류에 맞게끔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계획에 보면 해외 연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에도 적시했지만 당사자들이 연수를 가기 전에 어떤 여행이라는 그런 마음자세가 아니라 대상국이나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 대상자가 정해지면 그 분들이 토론하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꼭 보고 오자, 연구 검토가 먼저 수반된 다음에 가야지, 날짜 되어 갔다 온 후에 인터넷에 다녀오니까 좋더라, 전부 대동소이합니다. 과장님 다녀오신 것이나 다른 분들이 다녀오신 것이나 그 경로로 가면, 사진 찍은 것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갔다 오면 사진이 거의 비슷하듯이 하남시청에서 보내는 연수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한마음 공동체와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님과의 대화도 있어요. 훌륭한 강사분의 대화도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가면 인사나 한 번 하고 밥이나 같이 먹고, 술이나 먹고 오는 그런 이미지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느끼는 바가 있잖아요. 시민들이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바, 이런 시간도 마련해 주고, 여기 연수도 보면 의원들이 국제교류라고 해서 같이 묻어가는 그런 게 아닌 어떤 계획을 세워서 말단 공무원 내지는 간부 공무원들과 같이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안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총무과에서 일괄 반영을 하셔서,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강의한다고 돈을 받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사실은 과장 답변이 미흡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공무원 해외연수라고 하는 것은 직급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은 전문성이나 벤치마킹도 그야말로 연륜이 쌓인 사람이 좋다고 했는데, 그러면 박사나 가야지. 벤치마킹의 정의는 한정적인 특수 목적에 의해서 가는 것을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직급이 총 망라되어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또 하나는 박사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고집도 세고 고답적입니다. 그러나 하위직으로 갈수록 보는 것이 신선합니다. 그러면 벤치마킹을 오히려 역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분하고, 배분하다보니까 더러 선심성으로 되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그걸 잘 활용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원용한 게 별로 없어요. 견문을 넓히는 것도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대 대 효과가 100% 나오면 더욱 좋겠는데, 그래도 이것은 아까 임문택 의원이 지적한 대로 하위직도 동참의 폭을 같이 넓혀 주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네,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연수를 하기 위해서 기준을 두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정합니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해외연수 경비를 확보할 때에는 우리시 자체적인 그러한 계획도 있지만 주로 상급부서, 행자부라든지 경기도 계획에 수반되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임문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부분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별로 없었어요.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실제로는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애요. 상급기관 연수 부분은 우리가 자체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하니까 반드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자체 연수를 할 때 우리 직원들에게 신청서를 받아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본인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분명히 하겠다는 목적성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과 내용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내용을 제출하고, 본인이 정말로 원하는 부분을 모두에게 공개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심의를 해서 선택이 되어 한다면 목적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향후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방법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하는 게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행사성 부분에서도 실제로 저도 이거는 결산 때 한 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에 3분의 1이 진행자나 특강 강사료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공동체 훈련을 하고 한마음을 갖고자 하는데 외부에서 얼마나 진행을 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에서 진행자를 발굴하고 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한마음을 더 형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반드시 이러한 부분은 극복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혁신분권 및 후생복지업무 이관 및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 업무는 2005년도 3월 9일날 조직개편이 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총무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인원은 2명이 되겠고, 또 후생복지업무는 신설이 되었습니다. 팀장 1명, 직원 1명, 2명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혁신분권이 작년도에 이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아직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뚜렷한 실적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6개 분야에서 약 34건 정도의 과제를 나름대로 채택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 보고회도 분기마다 한 번씩 보고회를 갖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행정프로세스 개선이라던가,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과거보다도 바뀌는, 새롭게 시민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후생복지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호인 조직 활성화라던가, 또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사업명칭만 이렇게 되어 있고, 하반기 중에 추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공무원 직장협의회도 지속적으로 육성을 해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혁신분권 및 후생복지업무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1/4분기 보고회는 하실 건가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아직 계획은 못 잡았습니다만 4월초에 하겠습니다. 분기는 넘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1/4분기라면 1, 2, 3월인데…….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런데 기구가 바뀌다 보니까, 하여튼 4월초에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본 의원은 걱정이 되는 게 혁신분권이라고 해서 중앙 정부에서 이걸 추진하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도 팀이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비례해서 후생복지팀도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이 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러다가 흐지부지 되는 건 아니에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글쎄요, 지금 두개의 팀에 대해서 공무원조직으로 봐서는 필요성이 상당히 중요한 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팀이 운영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은 혁신분권과 후생복지, 2개의 팀이 있잖아요? 인원이 팀마다 2명이거든요. 만약에 중요도를 따진다면 후생복지팀이 더 중요하잖아요. 혁신분권은 중앙 정부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하는 제도적인 것 같거든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것도 나름대로 업무 자체를 발굴합니다.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당직제도 개선도 저희가 했고, 전자자료명 표준화라는 것도 우리 실무자가 고안해서 전 부서에 지시를 해서 앞으로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하여튼 1/4분기 업무를 보고회를 개최하신다니까 보고회를 듣고 내용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의장이 잠깐 질문을 할 게요. 사실은 혁신분권팀을 새로 신설하면서 행자부도 그렇고, 현 참여정부 입장도 그렇고 해서 강한 의지로 직제까지 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조직상만 조직을 해놨지 여기에 상당히 무게를 두지 않고 있어서 큰 문제다 그런 얘기이고, 또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이 되면서 그 때 그 때 필요한 요소를 여기서 우리 직제도 해야 되고 과제도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도 그렇고 다른 시군도 역시 도낀 개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차리라니까 차려놓은 상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혁신분권팀이 도나 중앙에 몇 번이나 회의에 참여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계속 부시장님도 교육을 이수하셨고, 앞으로 두 분 국장님도 교육을 가실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선의장
그 얘기가 아니고, 분권팀을 구성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과제가 상당히 많고 금년도도 예상하는 이양 과제가 350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직제만 구성해놓고 좀 소홀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전면 대비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고, 그에 따라서 그에 대한 집행부 몫도 더 넓어지고, 의회에도 대상 몫이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노력과 입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 공개 현황은 지난번 2004년도에 한 번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총 예산액이 1억7,763만5,000원, 이중 1억2,797만7,000원을 집행했고…….
이선의장
네,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네, 답변은 자료를 참조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개했다는 게 이 내용을 공개했다는 거죠?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거는 공개해봐야 누가 알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유형별 집행내역에서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에 대해서 이정도 공개했다는 것은 사실은 공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타 시도에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타 시도에서도 포괄적인 유형별만 공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어떤 식으로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지금 답변드린대로 공개가 되었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나 감사를 통하시면 내역까지 공개가 될 것으로…….
미라
홍미라의원
인터넷에 몇 군데만 검색해 봐도 사실은 업무추진비 공개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공개하지 않아요. 물론 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이전에 예를 들면 시민단체나 이런 곳에서 공개를 요구한 적도 있었고, 개인이 요구를 한 적도 있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거의 공개대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자발적인 공개, 보다 더 투명하게 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부처의 장차관, 국장들도 보면 실제로 매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런 부분은 시장이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파악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줄 때 시민들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안 해 왔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에 어떤 식으로 집행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집행 부분들은 분명히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서류처리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야 되고, 또 현재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달 인터넷에 공개를 한다든지, 날짜, 목적, 참석인원은 어떻게 되었고, 지불 방법은 현금인지, 카드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해서 반드시 향후에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정해진 태두리 내에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태두리 내에서 검토해서 다음달부터 시행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사실 이거는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워낙 많은 시군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앞서갈 수 있는 총무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계속해서 2005년 동민과의 대화시 건의된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시장님께서 10개동에 대한 동순시를 하셨습니다. 총 건의건수가 117건, 건의자는 9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건의된 것을 취합해서 각 해당 부서에 이첩을 해서 취합된 결과로는 28건이 완료가 되었고, 추진 중인 것이 79건, 처리 불가가 법적이라던가, 아니면 현실성 문제 등 이런 부분이 있어서 10건 정도가 처리 불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현재 각 사업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제가 매달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바로 보충 질문하세요.
대식
신대식의원
네, 신대식 의원입니다. 동민과의 대화를 했는데, 참석 대상이 각 단체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일반 주민들을 많이 참석시켜서 민원을 듣는 장소로 했으면 했고, 또 건의가 각본에 짜여진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분명히 참석 대상을 우리가 각 동에 계획을 지시할 때에는 참석 대상이 물론 유관단체원들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일반 단체원만 참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다수의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계속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은 그 동에서 어떠한 통제 없이 질문을 한 것이지, 사전에 조율이 되어 틀에 박힌 그런 질문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동이 있다던가 할 때에는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분명히 건의는 일반인들과 사전에 어떠한 조율도 없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각본에 짜여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건의자에게 개별 통보를 하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2004년도 동 순회 때 건의한 것이 처리 결과를 2005년도 동 순회 간담회 며칠 전에 동에서 건의자에게 통지를 했는데, 이건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아마 처음에는 통보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추진이 지연되었다던가, 아니면 2005년도 동방문 일정에 임박해서 추진이 되었던 그런 사항만 통보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2004년 초에 완료된 부분은 통보가 되었는데 다시 한 번 통보가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가 처리가 완료된 건수는 즉시 통보가 되도록 사업부서와 채근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건의자와 한 번 전화 통화를 다 해 봤습니다. 그 때 다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처리 구분에 보면 처리 불가가 10건이 있습니다. 무슨 건의내용인데 처리 불가인지, 내용이 뭡니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내용은 별도 유인물로 해서 의원님께 드리고, 분류는 법적으로 불가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건이 3건, 또 사업주체가 우리시가 아닌 타 기관, 타 사업체 등…….
대식
신대식의원
과장님, 그러면 이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네, 박순창 의원.
순창
박순창의원
과장님, 동민과의 대화할 때 시 홍보책자를 만들었죠?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의 홍보물도 중요하지만 각 동에서 사업을 할 때 우리 풍산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풍산동에 이러 이러한 일을 하겠다는 별도의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2005년도 사업계획을 홍보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홍보물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유인물을 인쇄한다던가…….
순창
박순창의원
동에서 2005년도 사업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로 포장공사나 하수도정비 등 이런 게 있으면 풍산동이면 풍산동, 감북동이면 감북동에 대한 사업계획을 나열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홍보를 하면 주민들이 볼 때 시 홍보물도 중요하지만 올해 우리 동은 이런 일을 하겠구나 하고 유심히 더 지켜보고 감독을 할 텐데, 전혀 그런 내용은 없고 시 홍보 책자만 전달하고 건의사항만 얘기하고 다과나 먹고 가는 그렇게 되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 시에서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 시에서 이렇게 배려를 하는구나 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러한 책자나 홍보물을 만들어서 동민과의 대화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 사항은 동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자체 제작이라든지, 동장이 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동장과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가로등 사업이나 여러 가지 할 때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네,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알고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고 답변하시는지,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동민과의 대화에서 사전에 건의내용에 대해서 얘기한 바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대부분 유관단체장들과 대화를 했는데, 1년에 한번씩 하는 이러한 대화가 시장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13만 시민 중에는 엄청 많아요. 시민이 바쁘기 때문에 참석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시에서 이런 분들과 얘기를 하면 건의된 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을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등 이런 분들은 항상 동사무소나 아니면 시를 방문해서 자기 지역에서 느끼는 바를 늘 얘기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하면 시가 편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형식적이지, 시장이 시민과의 대화를, 시민들의 아픈 곳을 알려고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거든요. 답변을 왜 자꾸 그렇게 하시는지…….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각 동별로 보면 참석인원이 보통 150명, 200명, 어떤 곳은 상당히 많이 오신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관단체원만으로는 그만한 인원이 안 되고, 그리고 분명히 동민과의 대화시 참석인원 분류를 동에서 하는데 저희도 분명히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내려 보냅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이 어렵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에 뭘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려운 일이라도 시에서 건의를 받아서 처리를 해 나가는 것이 시정이지, 하기 쉬운 것만 받아서 하는 것은 시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보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그런 점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동민과의 대화라고 해마다 하는데, 이걸 바꿔 볼 생각은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시민과의 대화를 해서 5일 동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루의 날을 잡아서 시청 대회의실에서 하남시 전체적인 문제라든지, 건의사항, 발전방향 등 전체적인 것으로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것은 시책을 개발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검토를 해서 시민과의 대화, 그렇지 않으면 하남 주요시책사업의 어떤 토론회,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동행정 조직을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동민과의 대화라는 그런 제하에 연초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같이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 시민단체와 같이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단체장이 3기째가 되는데 계속 이런 것을 해 왔어요. 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장, 새마을지도자, 자치위원님들은 공무원이나 동장, 시장을 자주 만나는 분들이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또 건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동민과의 대화가 시장님이 정책을 펼치는데 필요한 것인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한 번 변화를 줘서 발전적인 것이 있다면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죄송하지만 산업과에 2년 근무하셨나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2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거기서 발효퇴비라든지, 현안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게 처리가 안 되고 지금도 문제가 엄청 많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총무과로 오셨는데, 총무과에서는 일을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발효퇴비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선의장
그게 아니고, 종전 해당과인 산업경제과에서 아직도 시정할 바가 많은 게 이렇게 넘어 왔는데, 현재 총무과장으로서는 소임을 다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미료사건 없이…….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죠?
중구
조중구의원
네.
이선의장
네, 한길수 의원님.
길수
한길수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 아쉬운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민과의 대화 관계는 목적이 뭐냐면 과장님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시장이 한 해를 맞이해서 각 동에 지역실정과 지역현안 사항, 앞으로 동에서 해야 할 일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각 동을 순시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각 동마다 동민과의 대화 일정을 세워서 나가는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건 하나의 기본 틀입니다. 현재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개선해서 문제점을 적게 하는 방향을 강구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동민과의 간담회 때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신대식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건의사항이 1년 가까이 넘도록 처리를 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건의사항에 있어서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시간이 흘러야만 처리할 수 있는 민원도 있을 테고, 불가한 건의 건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언제까지 처리하겠다는 것을 통보해야 될 사항이고, 장기적으로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언제까지 시일을 요하니까 그 때까지 처리결과를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 중간 통보를 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건의한 보람이 있는 것이지, 처리된 것만 통보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 내용에 포함이 되어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여러 의원님들이 상당히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매년 시장이 연두 순시겸 동순회 간담회는 살아 있는 민심, 또는 시정 등 모든 것을 참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 방식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는 의원님들의 공감된 의견입니다. 또 하나는 5일차에 10개 동을 순방하려면 수행하는 관계관들을 따지면 시정이 그 만큼의 여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관계관이 수행하다보니까 일부는 행정에 공백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운영은 역시 구태의연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거기 가보면 참여 대상이 통장님들, 직능단체, 노인회, 그런 분들입니다. 또 의장도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발 이 자리는 시장이 저변의 밑바닥을 알 수 있는 진솔한 얘기를 해 달라고 해도 통장들이나 이런 분들의 건의사항이 전부 지역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계통 민원으로 수렴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여 동장님들이 이번에 어떤 내용을 얘기하실 겁니까, 하고 조율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타 의견은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살아 있는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동의 하부조직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부조직에는 통·반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170개 통에 현재 통장님은 168명이 위촉되어 있고, 반장은 949명 중에서 현원이 751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덕풍1동에 두 분의 통장님이 결원되신 것 같은데 이는 주민들의…….
이선의장
네.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통장님이 사퇴를 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 간에 의견이…….
2개 통이면 두 명 결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그것은 덕풍1동에 늘푸른 주택이 있어서 거기가 1개 통이 없어지고 인근 통과 조정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푸른 주택이 벽산이거든요.
네.
거기는 아니죠, 결원이 없기 때문에 표시가 된 겁니다.
사실상 통의 운영이 제대로 되는 통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이 반장님들과 잘 조화롭게 해서 반장님들이 결원이 되면 바로 바로 위촉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일부 통에서는 반장이 사실 1년에 약 5만원의 수당을 준다고 해서 생활에 큰 도움도 안 되고, 또 어떤 행사가 개최되면 자주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이 적은 것 같고, 신장2동 같은 경우에는 통은 확정이 되고 반도 조례가 되어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입주가 덜 되어 조직이 덜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에 지시를 해서 통반장이 결원된 지역에 대해서는 바로 위촉을 해서 하부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조사한 곳은 9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을 2003년도부터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되어 왔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일부 의견, 또 상당히 반대를 강하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주민의견이 수렴되어 하는 것이 행정조직을 바꾸는데 바람직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계를 조정해야 될 지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의견을 수렴할 때 통반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의견이 조율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그렇게 결정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개편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직권으로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가능하다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 방침입니다. 주민들의 일부 의견이 반대를 하더라도 대다수 의견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시면 통반장 정·현원이 있는데, 반장을 안 하시는 분이 많네요. 통장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생각은 없으세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통장님들요?
문택
임문택의원
지금 2년 임기에 연임한다는 등의 내용은 다 되어 있잖아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네, 그건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연임 사유가 너무 빈번하고 여러 가지 폐단이 있어서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집행부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신설 아파트 단지는 안 되지만 기존에 있는 통에서는 서로 통장님이나 이장님을 한다고 해서 반장님을 하신 분에 대해서만 통장 자격을 주고 있어요. 경기도 시군에 대한 예인데,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어야지, 지금 통장 건에 대해서도 인터넷에 막 올라오고, 그런 것이 논의될 필요가 없거든요. 예전에는 서로 안 하려고 했으나 지금 경기도만 하더라도 이장님, 통장님들이 1만4,800명이래요. 그런데 수당 240만원 말고도 다른 업을 하면서 이걸 할 수가 있으니까 1년에 장학금까지 합치면 2,000여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업화 된 거예요. 물론, 통장 임명은 동장들한테 있지만 시에서는 봉사한다는 의미에 있는 통장님 부분에 있어서 시가 공론화 되고 여론화 되어 행정이 본의 아니게 타격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여러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게끔 이슈화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슈화 되었으니까 이걸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총무과에서는 통장님 부분에 대해서 조례라던가, 아니면 내부 규칙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빨리 화급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글쎄, 개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마는 통장직이라는 것이 반장직을 통해야만 통장 일을 잘 한다는…….
문택
임문택의원
아니, 지금까지 담당 과장님들이 물론 부서가 바뀌었지만 의원님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가 반장을 잘해야만 통장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반장이 결원된 상태는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분들이 안 하는 것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내가 봉사를 하겠다는 어떤 마음을 인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겠다는 하나의 제도적인 방법을 논하는 것이지, 누가 반장 오래했다고 해서 통장의 자격을 준다, 그게 아니거든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글쎄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반장을 거쳐야 통장을 한다는 어떤 조건 쪽으로, 사전에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놓는다면, 어떤 규정을 명문화 하면 반장 중에서도 사실상 통장을 안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분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길이 막힌단 말씀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잠깐만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규정을 정할 때 반장을 해야만 통장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경쟁 사유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한 조건을 1순위, 2순위, 3순위로 명문화 하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추후에 그런 말들도 없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이 이걸로 인해서 동 업무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특히 총무과에서는 그 부분을 정리 해 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고 싶은 분들의 기회를 막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하여튼 개선책을 강구해서 우리 하부조직이 공백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네,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전 총무과장님이신 의회사무과장님이 앉아 계시는데요, 실제로 임기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했더니 항상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한 후에 몇 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총무과장님도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민감한 부분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민의를 수렴하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통장을 선출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기회가 공평하게 간다든지, 아니면 1인이 계속 오랫동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끝났다면 신청서를 받는다던지,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지금 현재의 조례에도 기한이라던가, 연임에 대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에서 이루어질 때 기존 통장이 하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손을 못 대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 갔는데, 그건 앞으로 임기가 끝나면 절차는 각 통으로부터 밟는다던지, 이런 식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각 통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재신임을 받으면 또 연임이 가능한 것이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재신임을 받는다던지…….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런 절차를 밟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예를 들면 임기가 끝났다면 신청을 받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재신임을 받는다, 아니면 주민들이 여럿이 나왔으면 선출해서 한다는 등 이런 절차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런 식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런 식이 어디 있어, 식이…….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의원님께서도 얘기한 반장 부분도 해결할 수 있고 연임에 대해서 기한을 두는 것, 이런 것들이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거는 기존 조례에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통이나 동에서 이행이 되도록…….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서 총무과장님들이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주민들이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을 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이게 더 가중이 되는 거예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통장님들에 대해서 민원이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일부 주민들이 기존 통장님에 대해서 대다수의 의견도 아니고 일부 의견이 자기의 성향에 맞지 않는다던가, 이렇게 해서…….
미라
홍미라의원
저희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일부 주민들이 한 게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시정질문 자리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신대식 의원.
대식
신대식의원
과장님, 아까 춘궁동에 반장이 결원이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현원에 28명이라고 표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혁신분권에 대해 임문택 의원이 글씨가 틀렸다고 했는데, 단체보장보험 가입에 시위원이 누구입니까?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그건 의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의장
네,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들 관계가 의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통장을 잘 관리해야만 동행정, 시행정이 바로 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에요. 아까 현황에도 보니까 통·반장이 결원된 원인이 사실 동장이 위촉하는 것인데 왜 지시를 못해요? 이런 현황을 내놓는다는 자체가 도저히 위계질서가 안 되어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동장의 업무입니다. 결원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최 일선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 업무를 감독하고 이렇게 해야만 체계가 바로 서는데,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통장 관계에 대해 자꾸만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통장 관계도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돼요. 통장 위촉 관계를 조례에 보면 뭔가 뚜렷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임무를 부여해 주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올바른 통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죠.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통·반장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 동안에 현황을 봐서도 이것이 잘 운영이 안 되었다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하부조직 강화를 위해서 개선책을, 조례를 고쳐야 된다면 조례를 고치는 방향으로, 또 우리 행정지도가 부족해서 이행이 안 되었다면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의장이 정리하려고 했더니 의원님들이 보충 질문으로 정리를 하셨네요. 사실은 3-12쪽, 3월 21일 현재 정원, 현원, 결원, 이게 다 틀렸으니까 바로 고쳐서 해 주시고, 초이동은 사실상 이걸 보니까 숫자가 없는 거예요. 그건 결원이라고 해야 맞아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선의장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하남시 통·반 설치조례」에 근거해서 통장의 위촉권자가 동장입니다. 하급기관의 장입니다.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총무과에서는 감독권 소홀입니다. 뭘 검토합니까? 직제상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여태까지 해태를 했다는 얘기에요, 얘기가. 그래 가지고 만날 의회에다가 부담만 넘겨주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반 설치조례로 능히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무슨 재량권 행사를 하는 양 그대로 놔두니까 만날 진통을 겪는 겁니다. 앞으로 소신 있게 좀 해 주세요.
영호
라영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및 인센티브 부여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창배입니다. 김병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및 인센티브 부여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
병대
김병대의원
의장님, 답변은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바로 질문해 주세요.
병대
김병대의원
2004년도에 보면 우수부서 시상 2회, 최우수, 우수, 장려, 시상금을 지급하셨는데요, 최우수는 개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부서가 셋이고, 개인이 셋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개인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이름은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팀은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이게 최우수 부서, 우수 부서, 장려 부서, 3개 과가 되겠고, 팀이 아니라 과로 3개 부서가 시상이 되었고, 우수자 3명은 개인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는 사항이 되겠거든요. 문제점에도 보면 다양한 부서의 업무 형편과 근무상황이 다름에도 평가기관의 획일적 평가 실시, 두 번째로 우수 부서와 우수자에 대해 시상만 하고 불량자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가 없다는 사항, 세 번째로 근본적으로 친절봉사 정신이 몸에 배어 있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녹지관리과, 환경위생과장으로 근무하시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추진력이 엄청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 보면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그런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친절 봉사정신이 몸에 배어있지 않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제가 이 질문을 의원님께서 왜 했을까, 해서 작년도에 실시한 1차, 2차 평가 결과서를 전부 분석해 보고 각 실과 상황을 보니까 역시 은행이나 이런 기관보다 관공서 공무원들이 민원인이 민원실에 오면 은행 같은 곳은 상냥하게 인사를 하는데 우리는 인사를 안 한다든지, 또 아무리 평가를 했어도 그 타령이 그 타령 그래서 친절하게 전화를 잘 받는 기관과 잘 받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 전국에 걸쳐 제가 전화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전라도 중에서도 전라남도가 상당히 친절하게 잘 받고, 강원도도 평창군 같은 곳은 잘하고, 수원 병무청도 굉장히 잘하고, 경기도에도 어느 곳은 잘하고, 어느 곳은 잘 안 해요. 원인은 기관장의 의지가 강한 곳은 잘하고, 의지가 좀 약한 곳은 좀 덜하고, 부서별로 보면 부서장이 상당히 열심히 하는 곳은 잘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잘 하는 곳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민원과장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힘이 센 부서에서 담당하는 곳이 잘 하더라고요. 총무과라든지, 감사 부서라든지, 이런 힘 있는 부서에서 담당하는 곳도 있고, 민원실에서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시군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을 해 보니까 잘한 사람에게는 표창도 주고 근평 자료로도 활용하고, 여행 가는데도 기회를 주고 하지만 못하는 불량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인별로 사유서를 받고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부서장을 문책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오늘 의회에 가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종합민원과가 계속 해 왔지만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반드시 상과 벌을 같이 하겠다, 잘한 부서와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지만 못한 부서장은 문책하고 못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칙을 내리겠다고 해서 평가 자료는 총무과와 공보감사담당관실에 통보를 해서 총무과에서는 근평 자료로 활용하고, 표창 자료로 활용하고, 해외여행이나 이런 곳에 자료를 활용토록 해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신상에 이익과 불이익이 가도록 하고, 해당 하위 부서장은 감사실에 통보해서 문책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오전에 보고를 드렸고, 의회에도 똑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일부 공무원들은 전화 친절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신규 직원들이나 공익근무요원들이 전화를 많이 받고 있어요. 심지어 신규 직원한테 부의장이라고 전화 좀 해 달라고 전화를 하면 부시장님이 전화 왔으니까 부시장께 전화해 주십시오 라고 전달해서 부시장한테 전화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신규 직원들은 시의원이 뭔지, 부의장이 뭔지, 의장이 뭔지 잘 모릅니다. 신규 직원들에게 특히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보고를 하셔서, 또 총무과와 협조를 하셔서 신규 직원들이나 공익요원들에게 의회에서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 일반인들도 방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회에 와서 방청을 해서 시의회가 이런 곳이로구나 하고 알 수 있게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작년도에 전화친절도 평가를 보면 우리시가 전체 평균이 87.9점입니다. 전국적으로나 경기도에서 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양호한 편인데, 부의장님 지적하셨듯이 신규나 공익, 특히 공익요원들이 전화를 받을 때 관등성명을 잘 안대고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신규 임용이나 전입자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꼭 견학을 하도록 하는 코스를 추가하도록 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별도로 전화 친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 교육을 시켜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향상되고, 올해보다는 다음 해에 더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종합민원과에서 전화 친절도 교육을 어떻게 시키세요? 먼저는 어디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전화 친절도 교육은 그 동안 수년간 해 와서 응대요령이나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아는데 부서장이나 관계자들, 공무원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당근과 채찍을 같이 들고 부서장이 수시로 교육을 시키도록 해서 어떠한 벌칙이 가해지지 않아서 그동안에 잘하면 좋고, 잘못해도 그만이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금년도에는 벌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서 작년보다 획기적으로 달라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네, 박순창 의원.
순창
박순창의원
네, 박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전화국에 전화 통화를 한 번해 보셨는지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네.
순창
박순창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화 친절도 같은 것은 전화국 같은 곳에 전화를 해 보면 정말로 친절합니다. 처음부터 완료까지 만족하느냐고 물어보는 전화국에서는 응대를 그렇게 해 주거든요. 우리시도 그러한 예를 들어서, 전화국 직원과 통화할 때 녹음이라도 해서 그런 것도 견본으로 틀어주고, 이런 것을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아마 교육 때는 틀어주도록 하겠고, 우리 시청의 생리상 그렇게 친절하게 전화를 응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아니, 아까 우리 김병대 부의장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도 한 번 전화를 했더니 부의장이 몇 명이냐고 얘기를 하고, 그런 통화도 받아 봤습니다. 무슨 민원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 부의장이 몇 명 되느냐고 합니다. 그러면 시 공무원들이 우리 의회나 기타 이런 것은 전혀 염두에도 없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하여튼 공익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공익요원이 아니라 일반 직원이었는데, 그런 것부터가 의회라는 기구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니까 하여튼 우리시도 전화국 정도는 아니라도 얼마 정도는 따라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사실 종합민원과에서 전화 친절도 평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은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도 나와 있다시피 제2조에는 복무 선서를 하게 되어 있고, 제5조에는 친절공정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직사회의 구조 내에 전화 친절을 평가한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사항입니다. 만약 혹시 조직 내에 불친절한 공무원이 있다면 완전히 배척을 시켜야죠, 그렇지 않아요?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데, 그러한 사람을 조직 내에 방치하고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는 평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담당 과장으로서 이것만큼은, 더군다나 종합민원과 만큼은 시민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창구인 만큼 철저하게 이런 사항은 색출해서 도태시켜야 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세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시면,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보충 질문에서 지적을 했지만 공무원은 공복입니다. 공복은 최 지상과제가 봉사자 자세입니다. 그런데 다소 아직까지도 군림하는, 가치관이 오도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전화 친절도 조사도 의장도 잠깐 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한직, 그러니까 하급기관인 동사무소, 전문직인 인허가 부서에서 조금 친절도가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건 뭐냐면 한직은 자기책임 직제가 소홀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고, 또 하나는 전문직은 그야말로 못된 말로는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군림하는 자세가 아직 남아 있지 않나, 전문직 종사자일수록 민원인에게 전문 법규라든지 그거를 숙지시켜 주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좀 매정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자세를 전환하는 어떤 기폭제 역할을 종합민원과에서 해 줘야 되리라고 봅니다.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인감 등 발급업무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박순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감 등 발급업무 확대시행과 관련 기관별 발급 실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박순창 의원 질문하세요.
순창
박순창의원
네, 박순창 의원입니다. 문제점에 보면 인감증명 발급시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진위식별을 육안으로 대조 확인하고 있으나 사진 자료의 변질, 성형수술 등으로 본인 여부의 정확한 식별에 애로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하남시는 인감 발급과 관련하여 사고가 난 게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아직 없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리고 지금 모든 국민들이 성형수술을 많이 해서 진위 식별이 어려운데, 우리시는 어떻게 식별합니까?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현재는 문제점에서 보고 드린 대로 주민등록증과 본인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를 하고 있는데요…….
순창
박순창의원
주민등록증도 만든지 오래 되었으면 현재의 얼굴과 틀릴 텐데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실질적으로 애로를 느끼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전자적으로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인감사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해서 앞으로 인감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지문인식기가 꼭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문인식기를 각 지자체에서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가격 정도는 알아 봤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제가 환경위생과장을 하면서 감시원 출퇴근을 지문인식으로 하고 있는데, 약 400만원 정도 합니다.
이선의장
그게 고비용도 아니고, 또 각 동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여기서 메인 기기를 놓고 동에서도 하면 가능하리라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앞으로 우리는 첨단 기기를 가지고 민원을 처리해야지, 뻔히 예상되는 문제점을 알면서도 재래방식으로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다못해 자기 집 문 잠그는데도 지문인식기 등 첨단기기가 동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 부서에서 그다지 고가가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필요한 장비라고 보기 때문에 한 번 행자부에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이걸 취득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거예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확인부터 하고…….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
이선의장
네, 홍미라 의원님.
미라
홍미라의원
이 부분과 대단히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건수와 통수를 보니까 제가 신장2동 지역구 의원이지만 다른 동과 비교해서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길래 총무과나 이런 곳에 얘기를 했는데, 동에 직원 배치에 원칙상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종합민원과라든지 이런 곳에서 업무 분석을 해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모든 업무가 처리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해서 아무리 다른 과의 소속 업무라지만 근거는 제출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각 동도 파악해서 업무량과 여유를 분석해서, 신장2동 같은 곳은 실질적으로 증원을 시켜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분석해서 제가 총무과에 통보를 해서 정원 조정시 참고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제증명에 대한 외부 기관별 조회 등 발급 실적,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박순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증명에 대한 외부 기관별 조회 등 발급 실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증명에 대한 외부 기관별 발급 실적은 총체적으로 유인물로 갈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바로 보충 질문하세요.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이 정보 유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엄청 많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전화번호가 유출되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보유출 건으로 인해 우리시를 상대로 민원이 발생한 건은 없습니까?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리고 정보유출도 유출이지만 제증명에 대해서 조회를 많이 의뢰하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정보제공을 할 때 선별해서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서, 건축물대장, 이런 것은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호적등·초본이 신상적으로 직접적인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수사기관이나 일부 관청,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데, 발급 해 줄 때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그것이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개인 신상에 해가되지 않도록 상당히 주의를 해서 협조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하여튼 제증명 발급시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네, 김병대 부의장.
병대
김병대의원
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이런 것을 경찰서나 이런 곳에서 조회를 해 가는데, 그러면 본인들한테는 무슨 사유로 발급해 갔다고 통보를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경찰서에서 본인에게 통보해 주는 것은…….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우리시에서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안 해 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해 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재산공개신고를 할 때 은행에서 확인을 하고자 발급해 가거든요. 은행에서는 분명히 재산공개 신고에 의해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발급했다고 의원님들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도 경찰서에서 발급해갔던, 송파구청에서 발급해갔던, 본인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현재 주민등록법이나 호적법 등 개별법에 알려줘야 할 의무는 없고, 예를 들어서 지적법,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률을 전부 보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에서 등본 또는 초본을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 줘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등·초본을 교부는 해 주는데, 본인에게 알려주는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우리 하남시에서라도 먼저 시행해서 앞으로 경찰서든, 여타 관공서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무슨 사유로 발급해 갔다는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해 줄 의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의무는 없으나 이행은 안 하고 있는데,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렇게 해 주는 게 원칙일 것 같습니다.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부의장님 말씀을 최대한 감안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의장
개인적 신분이나 모든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인데,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여태까지 우리가 자기앞수표나 증권이나 뭘 할 때 이서를 하지 않았어요? 이서를 하는데 지금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실 것은 참고하시고, 좀 전에는 주민등록번호번호 고유번호가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겁니다. 지금 김병대 부의장이 얘기한 것도 참고로 해서 이러 이러한 사항이 각 수사당국이나 기관에서 조회가 왔을 경우에 해당 시민에게 고지해 줘야 되는지 여부를 한 번 확인해서 그런 것은 신분상 보장될 것이라면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검토해 보세요.
창배
김창배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제 및 문화, 체육 등 행사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근복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제 및 문화, 체육 등 행사와 관련된 행사별 예산 등 집행내역과 행사성 경비의 예산절감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별 예산 등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예산절감 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행사성 경비의 절감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각종 행사가 대형화 되고 있는 추세이고, 시민이 질 높은 그런 문화행사를 원하기 때문에 행사비의 증가는 필요불가결한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절감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금년에는 이성문화축제 등 대규모 행사시에 다수의 문화예술 행사를 병합해서 추진해서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행사의 일정 규모성을 유지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고, 또한 체육행사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분산해서 개최하지 않고 통합 대회로 변경 추진하여 행사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 집행에 비효율적인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절감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선의장
네, 신대식 의원, 보충 질문하세요.
대식
신대식의원
네, 신대식 의원입니다. 5-4쪽에 보면 2004년도 한국, 대만 친선 태권도대회가 있었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대식
신대식의원
행사는 어디에서 치렀고, 대만 선수가 몇 명이나 참가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행사 장소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5층인가 6층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치렀고, 선수들은 약 20명 정도가 와서 우리시 선수들과 같이 시합을 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 다음에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행사나 문화예술 행사를 보면 사실 중복된 게 많습니다. 체육행사를 보면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야구 대회는 시장기 및 연합회장기 대회 등 두 번씩 대회가 치러집니다. 그리고 족구, 게이트볼, 태권도 같은 것은 시장기, 연합회장기, 태권도 같은 경우는 국제대회, 족구는 도지사기, 게이트볼은 6개 시군 등 3번 지원을 하거든요. 친목과 화합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확대 도모한다고 했지만 지원회수가 많은 것으로 느끼고 그에 따라서 지원금도 많이 소요됩니다.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통합하실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통합을 해서 개최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나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각 종목별로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별도의 장소에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홍보성 플래카드라든지, 그러한 면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되어서 날짜를 하루를 잡아서 일정 장소에 다 모여서 통합 개회식을 개최하고, 그 다음에 경기는 각 경기장으로 분산해서 나름대로 치루는 방안이 상당히 효과적이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금년부터는 그런 방식으로 행사를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만, 도 단위에서 치루고 있는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나 도민체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출전하는 것이고, 도에서도 종목별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필요 불가결하게 우리가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그 종목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판단되고,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산해서 개최하던 것을 통합해서 개최하는, 그래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사전에 제거하는 방향으로 행사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까운 광주시 같은 곳은 400년 전통인 해당화 놀이 같은 것이 있고, 붕어축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는 이러한 고유한 축제가 없습니다. 하남시에서도 전통에 따른 고유 축제를 발굴할 의사는 없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제가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관광, 문화 쪽에 업무를 맡으면서 하남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다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앞으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하나의 특화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관광 상품과 연계해서 시 이미지도 제고를 하고, 시민의 문화관광 욕구도 충족을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추진을 하셔서 우리 하남시도 관광 상품이 하나 생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5-5페이지, 해당 부서장도 얘기를 했고, 주 질문자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막상 이걸 운영하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의장도 수차 권고했던 부분인데, 생활체육대회를 할 때 처음에 개회식은 동시에 하고, 각 종목별로 행사 일정을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수차 권고를 했는데, 가맹단체 종목별로 이기심도 있고, 또 수장의 결연한 의지도 필요한 부분인데, 과연 부서장 의견대로 이것이 제대로 될지 의문시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10여년 전에 한 번 통합개회식으로 치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분산 개최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 관계자와 만나서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전체 종목 100%를 다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종목도 있고, 또 경기 장소의 여건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100%는 다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전체가 다 모여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선의장
그러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총체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예회관, 종합운동장 등 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홍미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예회관, 종합운동장 등 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향후 시설물별 운영 계획 및 관리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예회관은 관리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가 납품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체 선정을 한 다음에 그 주체 선정이 확정되면 그에 필요한 관련법 절차이행, 예산 확보 등을 통해서 운영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고, 종합운동장 및 다목적 체육관은 현재 착공해서 토공을 시작할 단계에 있습니다만 2006년도 6월에 다목적 체육관이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타 시군의 운영 사례를 수집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시 나름대로의 관리 운영방안을 확정해서 그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해서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조직진단 등 필요인력 충원계획은 현재 문예회관도 그렇고 다목적 체육관,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마는 만약에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조직, 인력을 검토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남아 있고, 이와는 별도로 문예회관은 시설의 특수성 때문에 준공 전에 공사 단계에 분야별로 전문 인력을 사전에 배치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연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자체 인력 조정을 통해서, 물론, 인력관리 부서인 총무과와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자체 인력조정을 통해서 무대기계 2급, 무대조명 2급, 무대음향 2급 등 총 3명을 채용해서 시설단계에서 현장 투입을 해서 나중에 준공이 되었을 경우에 시설 운영상의 위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인력배치를 사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문예회관 용역을 계약 체결할 때 보통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주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과업지시서 내용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직영이냐, 위탁이냐, 법인설립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선을 주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근거로 해 달라고 하신 겁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직영이냐, 위탁이냐, 예를 들어서 법인 설립을 해서 민영화 하느냐,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저희가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시 여건으로 이만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예산은 얼마가 소요되고, 또 그걸 향유하는 범위가 우리 하남시민만 국한할 것이냐, 아니면 인근의 타 시군도 포함을 해서 운영 방안을 수립할 것이냐, 또한 인력은 어떻게 되고, 만약에 직영으로 했을 때와 민영화 했을 때는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시 여건에 가장 알맞은 운영 방안이 무엇인지를 도출해 달라는 쪽으로 과업지시를 준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어떤 의견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그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제가 우려스러워서 사실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의도가 객관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우리시에 맞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사회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도 간리 위탁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 되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직영이냐, 아니면 위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계획이 변하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번에 위탁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3억을 일단 시설비로 넣고, 그 자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다든지, 이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시에서 발상을 했던 것이 아니라 역으로 다른 기관에서 이런 발상에 대해서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안이 들어왔고 그걸 받아들이는 형태로 해서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객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실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나 위탁업체들은 벌써 어디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첫째는 시민들 편에 서서 이런 것을 운영해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면 수지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도 3년에 7억원 정도 시 예산이 소요되는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7억만 들겠습니까, 3년 후면 10억원 이상은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문예회관, 다목적 체육관, 이런 것들이 위탁관리 되었을 경우에 우리는 운영하는데만 해도 몇 1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수지분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수지분석 문제도 과업지시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거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임의로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임의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 내용에 수지분석에 관한 내용도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운영 주체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이러한 것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시민들의 문화적인 의식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기준안을 마련한 다음에 이런 구체적인 작업이 용역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객관적인 아웃 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일단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행자부에 직제승인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직제승인 신청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직영이라는 자체는 거의 생각을 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이 직영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상대적인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리고 또 하나 복지관 예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많은 단체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예술이나 이런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체육단체들이나 이런 곳에서는 마치 문예회관이나 다목적체육관이 설립되면 본인들이 여기에 입주를 할 꿈과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지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여기에 입주해서 보다 더 발전적으로 단체 활동을 해 나가고 주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것이 가장 큰 성과를 거두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 입주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라, 심의를 거쳐서 해라,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투명하게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 것도 지켜진 게 없습니다. 어느 사이에 입주가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도 지금 있는 단체들이 태반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하는 것과 비밀스럽게 해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불신이나 이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물론 모든 절차와 투명한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장소가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느냐는 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적인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여기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업체라고 의견이 나오면 그 업체를 위주로 해서 정당하고 투명한 방법에 의해서 입주하여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게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렇게 하면 가장 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식에 기초한 부분이 되려면 가장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상식적인 기준에 합리적으로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비밀스럽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네, 박순창 의원, 질문하세요.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종합운동장 부지 인근에 토지가 있거든요. 운동장 부지를 매립할 경우에 주변에 있는 토지들이 상대적으로 깊어집니다. 그런 민원이 생기는 것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4월초부터 토공이 들어가는데, 일시에 전 물량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공정에 따라서 약 9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자연 침하기간을 거쳐서 하게 되는데, 인근 농경지에 대한 피해는 없도록 저희가 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인근 토지는 협의를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매립 과정에 있어서 교통난이 굉장히 심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생각을 하셔야지만 교통 대책은 어떻게 원활하게 되도록 인력을 배치한다던가, 그런 생각은 하셨는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진출입로 인근에는 바로 사거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시공사 관계자가 나와서 통행하는 시민이나 다른 차량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교통정리라든지, 현장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현재 사거리 체계인데, 그냥 눈치로 통과하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신호등을 가동한다든가, 인원을 배치해서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몇 가지만 질문을 할 게요. 홍미라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도 보면 모든 게 용역 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방향이 설정되겠는데, 용역전 과업을 준 지시서를 우리 의원님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시에서는 기대하는 방향은 있을 것이라는 얘기이고, 그래서 당 의회에서 수차 지적한 것이 하드웨어 부분을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라고 해도 역시 하드웨어 부분만 커져왔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도 시가 위탁을 선행으로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줬는지, 또 최소한 경비 절감을 하려면 어렵더라도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관리공단이 설립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검토했는지 한 번 답변 해 봐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런 공단을 설립해서 관리한다는 차원은 저희 문화체육과 부서에서 임의로 검토해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선의장
글쎄, 그런데 얘기는 과업수행 지시서가 추상적으로 작성이 되었으면, 소위 말해서 주체성을 가진 시가 이러 이러한 것으로서 과업지시서를 줘서 용역이 들어와야지 무제로 과업지시서는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왜냐 하면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부분은 상당히 전문성을 띤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시 여건에 가장 적합한 운영방식은 무엇이냐, 이것을 수지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구나 인력까지 검토하면서 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시·도의 예를 볼 때 문예회관은 거의 법인을 설립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민영화로 가고 있는 추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그러한 내용을 용역과업지시서 속에 포함을 시켜서 용역과업지시를 한 적은 없고, 우리시의 여건에 맞는 그런 운영방식과 어떤 프로그램개발 등 이런 것을 해 달라는 쪽으로 과업지시를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렇기 때문에 관리공단도 그런 축에 들어가는 것이고, 단 한 가지 우리 의회가 염려스러운 것은 사회복지회관, 문예회관도 그렇고, 종합운동장 등 이런 것이 몽땅 위탁을 줬을 경우에 경상경비가 수십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매년 경상경비가 절감되느냐, 방만하게 운영되다보니까 자꾸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시 살림을 과연 이렇게 할 것인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초기에라도 허리띠를 매는 그런 비상 작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방만하게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온 것을 그대로 운영하다 보면 호가형식이에요, 호가형식. 그게 좀 무리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용역을 줬다는 게 겁이 나서 주신 거죠? 그렇게 방만하게 지어놓고 운영이 안 되고, 다른 시군에도 보면 예산낭비, 예산을 우리시에 맞게 문예회관을 짓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너무 크게 지어서 운영이 안 되고 매년 예산만 투입되는, 문제덩어리가 될까봐 용역 주신 거예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설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또 사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 시민들에게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익성을 따질 수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직영으로 가던, 위탁으로 가던, 어떤 방향으로 가던 간에 예산 투입은 필수불가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질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어놓고 관람객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 있으나마나합니다. 그러면 관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전문 인력도 고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인근의 타 시군에서도 하남시에 공연을 관람하러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 투입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왜냐 하면 여기서는 들어오는 수입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대관료나 입장료, 얼마 정도를 책정해서 앞으로 받을지는 모르지만 들어오는 수입과 나가는 지출은 사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거는 어느 시도의 문화예술회관 시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비효율적인 부분에 낭비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반드시 써야 될 경우에는 써야 된다, 과감히 투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이 시설이 시설로서 면모가 거듭나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중구
조중구의원
우리 하남시민이라고 해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안타깝다는 것은 다 똑같은 생각인데, 그런 용역을 문화예술회관 건축을 하기 전에 용역이 들어가서 우리 하남시의 규모라든지, 그런 것이 같이 시작되었어야 나중에 가서 예산이 덜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하남시 규모 이상의 큰 건물을 지어서 활용가치가 적어서 계속 적자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처음부터 시초에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이것을 기획할 때에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우리시의 앞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법정 상위계획과 연계를 시켜서 가장 타당한 규모는 이 정도라고 결정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모는 상대적으로 비교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시군을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제시 같은 곳이나 안산 같은 곳은 규모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의 앞으로 발전 계획을 감안했을 때는 이정도 시설이 무난하다,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이냐는 아이디어 쪽에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선의장
우리 주무 과장의 답변이 안산시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안산시는 벌써 인구가 60만 명이 넘는 곳이고, 우리는 13만 명이 겨우 넘었었습니다. 특히 이 얘기는 당 의회에서 수차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종합운동장도 사실은 일정 규모를 축소하려고 구두 합의까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복구가 된 겁니다. 또 안산 같은 곳도 인구 60만 명이 넘어도 지금 현재 골치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경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줄 몰랐다는 얘기이고, 우리가 최소한 문화나 예체능, 복지시설 전체가 365일 전 이용시설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봄, 가을에 몇 개 절기 행사하는데 그치고 유지비가 어마어마하게 든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요새 물먹는 하마가 돈 먹는 하마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시도 어떻게 규모가 다시 그대로 되다보니까 용역을 주면 경상경비가 어마어마하게 계상될 것이다, 그래서 자꾸 염려를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해당 부서장 보고 현재 현안으로 이걸 부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부분도 전에도 우리 의원님들과 간부들이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전 문교부장관이 한 번 와서 두 시간여 동안 특강을 한 적이 있죠? 기반시설이라고 과대하게 하지마라, 소위 말해서 전 이용시설이 되어야지, 번듯하게 덩어리만 크게 해서 하는 것이 시 재정을 잠식하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에 당부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다시 복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그대로 진행이 되더라도 다시 위탁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답변은 그만 두시고,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런 것을 염려에 두시고, 일단 시설을 한 번 지어놓으면, 목적은 참 좋으나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경상경비는 계속 부담을 해야 하고, 처치가 곤란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문화원 보조사업 등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박순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원 보조사업 등과 관련한 보조금 집행현황 및 사업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문화의 집 위탁 운영 성과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은 현재 총 규모가 1,097㎡가 됩니다. 그 안에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사랑방, 문화연습실 등 11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2003년도 5월에 개관을 해서 2003년 4월 14일부터 하남문화원에 위탁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주차장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주차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기타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앞으로 보강을 하고 보완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문화원과 문화의 집을 제2의 장소를 물색해서 이전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선의장
네, 박순창 의원.
순창
박순창의원
네, 박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문화의 집 위탁에 있어서 별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문화원의 사업을 보면 특별한 것이 없고, 우리 하남시에는 춘궁동에서 하는 지경다지기 같은 문화행사가 있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런 것이라도 해서 우리 하남시에서 특별히 이미지가 있는, 이게 수원까지 출품되었던 작품이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연속적으로 교육을 한다던가, 강좌를 해서 계승 발전시킬 생각은 없으신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기존에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많이 중복되는 것도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전통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문화의 집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화원과 관계자를 만나서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과감히 발굴을 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문화원 옆에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을 임의로, 불법으로 증축을 하고 자기네가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까지 건물을 지어서 타 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관리 책임이 있는데, 이게 또 재질이 화재에 위험한 재질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던 역사박물관이나 문화의 집은 리모델링을 해서 그 속에 불연재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화재가 발생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건물을 짓기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까지 거기서 했어요. 법을 지켜야 하는 시가 불법으로 증축을 하고, 자기네가 쓸 수 있는 장애인 주차장에 건물을 지었다는 것은 감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장애인 관련한 시설은 사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게 된 사항입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어떻게 드릴 사항은 아니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이 장소에 이런 시설이 들어설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문화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장의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순창
박순창의원
거기에 화장실 앞에도 칸을 막아서 문화원 앞에 화장실이 밤에 가면 청소년 우범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의 집 같은 곳을 관리한다면 등이라도 달아서 범죄예방 차원에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같이 사무실을 쓴다고 해서 이렇게 증축해서 쓴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야간에도 불편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낮에 가 보십시오, 주차장에 차를 주차할 수 있나…….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런데 장애인 주차장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곳까지 건물을 짓도록 내버려 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목적 외로 쓰는 것 아닙니까?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서 거기에 못 짓도록 했어야지, 너는 너대로, 나는 내대로, 이렇게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여튼 문화의 집 프로그램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중복된 사항이 많고, 또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강사도 문화의 집이나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들이 강의를 합니다. 이런 폐단이 없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선별하셔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시면, 지금 박순창 의원이 지적한 대로 문화의 집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각 동사무소의 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유사합니다. 조금 특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색 안 해 보시겠어요? 문화의 집에서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각 동 자치센터나 노인복지회관, 문화의 집에서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자꾸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각 동의 주민들이 나름대로 필요한 시간에 수시로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자치센터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도록 민간협력단과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문화의 집에서는 좀 더 특화된, 전통적인, 또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문화원 측과 같이 발굴해서 그런 쪽을 우선해서 운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의장
종전에 자치센터가 개설되기 전에는 상관이 없었어요. 자치센터가 개설되다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문화원에서는 어떠한 정통성을 가지려면 프로그램이 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인터넷부스 이용자가 5,000명, 그러니까 이용자가 5,000명입니까, 참여자가 5,000명입니까? 참여자가 5,000명이라면 일상 참여자이고, 년 이용자가 5,000명이라면 이해가 다른데, 참여자와 이용자는 다르거든. 참여자라고 하면 지금 현재 가맹 회원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야.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연 인원으로…….
이선의장
이용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것은 자료를 제대로 해 주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이성산성 토지매입 현황 및 향후 토지이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박순창 의원께서 질의하신 이성산성 토지매입 현황 및 향후 토지이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성산성 보호구역 총 면적은 23만7,250㎡입니다. 그 중에서 국유지가 5만1,258㎡, 사유지가 2만7,997㎡로 전체면적의 11.8%가 되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도까지 5년 동안 약 24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한 시유지가 15만7,995㎡로 전체 면적의 66.6%가 되겠습니다. 아직 매입하지 못한 사유지 2만7,997㎡는 현재 금년도 예산으로 1억5,9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일부를 매입하고 매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 본예산에 국도비 및 시비를 확보해서 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토지이용 계획은 이성산성 보호구역 내에 유적 발굴조사 및 보수 정비를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최근에 11차 발굴시 확인된 동문지를 비롯한 성벽 일부를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복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3억5,8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추진을 해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남시 문화유적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서 보호구역 내에 이벤트 광장 및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보호구역 남측에 약 3만여평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부지를 별도로 확보해서 경관 광장으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문화복지사업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박물관이라든지, 전시관 등 이러한 건립 부지를 확보하고, 주차장, 관리소, 부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문화유적 발굴 보존 및 관광자원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선의장
네, 박순창 의원 보충 질문하세요.
순창
박순창의원
네, 박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도 현장에 가봤지만 우리 하남시에서는 유일하게 문화유적이 살아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성산성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덕풍～감북간 도로공사 현장에도 이성산 자락에서 문화재가 발굴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관광 명소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시가 박물관을 지어서 그 자리를 복원해서 연계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고, 현재 매입하지 못한 부지는 매입 가능합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매입가격이 잘 맞지 않아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협의매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이 맞지 않아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굳이 내가 이걸 팔 이유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계속 설득을 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양을 매입했습니다마는 나머지도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불가능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매입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협의 매수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매수를 해서 하남시에서 살아 있는 유적이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사유지가 약 8,500평 정도 되는데, 앞으로 본래의 목적대로 공원화 사업을 하려면 매입을 하든, 아니면 공원용지로 지정을 해서 재결 등도 불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강한 의지는 없어요? 연차적으로 협의 매수만 할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아까 보고드린 대로 5년 동안 상당히 많은 면적을 매입했습니다.
이선의장
매입은 했는데, 대상 토지가 약 8,500평 정도가 아직까지 그대로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하려면 전량 매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매입이 안 되고 연차 매입 계획에 의거 협의 매수를 하다보면 지지부진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재결신청도 불사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강한 의지가 있어야 완결될 것 아니에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1억5,900만원을 가지고 다 매입을 할 계획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선의장
그러면 금년도에 완결을…….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아니, 금년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가 소요액이 3억5,000만원에서 4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다 같이 보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까지는 최대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이선의장
여하튼 예정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전량이 매입될 수 있도록 선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네, 이의길 의원, 기타 질문 잠깐 하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관광장에 8종의 체육시설을 설치해 놨습니다. 제가 다니다보니까 어른, 아이, 남여 할 것 없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많이 이용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여름철, 가을철이 되면 한강공원, 산책로 주변으로 많은 시민들이 산책을 하시기 때문에 한강로 변에서 산책로를 따라서 상사창동 일부까지 약 7군데를 선정해서 거기에 산책하시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평행봉이라든지, 의자, 팔굽혀펴기 등 간단한 운동기구를 설치할 계획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4월 10일 정도까지는 7군데에 여러 가지 운동시설을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곳은 최우선적으로 설치를 할 것이고, 그 이외라도 시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시고, 편리하게 휴식을 취하시는 장소가 있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나가서 조사를 해서 간단한 운동기구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장
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14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