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지난 2005년 3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5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6건에 대해서 심사하고 내일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전준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유기구제 도입에 따라 자치행정과 및 지식산업과를 설치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승인을 받은 재난관리과 및 외국인근로자지원 센터를 신설하며, 이에 따른 소요인원 40명을 증원하고, 가족여성과의 신설과, 허가과 및 대부출장소를 폐지하는 등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며, 시장의 권한 사무중 구청으로 기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조직개편과 병행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재난관리과의 신설로 공무원정원 총수를 1,578명에서 1,618명으로 조정하고, 행정기구를 신설함에 따른 업무를 분장 조정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 정원은 1,555명에서 1,593명으로 조정하고, 의회사무국 정원은 23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과에 9명,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및 원곡 보건지소에 21명, 개별주택조사 과표 담당에 8명, 일제강점피해 접수인력에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정원 40명을 순증 하였으며, 사무 위임 조례 주요내용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속ㆍ명칭 변경에 대한 사무와 허가과 폐지에 따른 건축물허가 및 사용승인에 대한 사항을 추가 위임하고, 본청으로 환원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위임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7.15부터 12.20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한 안산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자부로부터 승인받은 기구를 반영하여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이 설치된 시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에 따라 대부출장소를 폐지하고, 출장소에서 관장하던 업무는 단원구청에서 관장토록 업무를 분장하였으나 대부도가 안산시 도시권에서 차량을 이용해도 1시간 가량 떨어진 원거리임을 감안하면 대부동사무소의 중계 민원처리 등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안산시 행정조직 진단 결과에 따라 첨단산업경제과와 관광통상과 그리고 문화체육과를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로 분리하고, 사회여성과는 사회복지과와 가족여성과로 분리하면서, 의회 홍보기능의 보강으로 홍보담당을 반영하면서 조직의 효율성과 행정수요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업무의 분장 등을 고려하였다고 판단되나, 건설교통국의 허가과를 폐지하여 관련부서로 업무를 이관 조정하고, 부시장 직속의 공보담당관을 기획경제국의 공보과로 두었다가 1년도 안되어 다시 환원하는 것은 조직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 현행 주민자치과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와 지식산업과를 여유기구로 편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 2개과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대응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 외국인근로자 밀집거주지역인 원곡본동 지역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및 원곡 보건지소를 신설하는 것은 행정조직진단 결과 제시된 방향과도 일치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안산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용역 개요,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 통보 공문(경기도), 조직개편 조직도(안) 참고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의 변화와 더불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인력 40명을 조정하여 배치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행자부에서 승인한 인력 40명(재난관리과 9명,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14명, 원곡 보건지소 7명, 개별주택조사 과표담당 8명, 일제강점피해 접수인력 2명 등)을 신규 증원 배치하고 자체인력 조정을 통하여 의회사무국의 시의원 의정활동 홍보기능 지원인력 2명을 보강하려는 것이며, 지난해 12.18자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종전 규칙으로 정하여 관리하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본 조례에 명시하고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조직개편이 시행되면 이에 따라 업무관장 부서의 소속 및 명칭을 변경해야 하고 허가과와 대부출장소 폐지에 따른 관련사무는 건축과와 단원구청장으로 조정해야 함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환경위생과 소관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변경되는 「위생용품의 관리」 및 「장례식장에 대한 다음의 권한」위임사무 그리고 청소사업소의 「폐기물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위임사무는 시 본청으로 환원시키면서 인력까지 조정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1부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이 설치된 시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없다 라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우리가 이 법대로 조례를 고치지 않고 지금 있는 그대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을 적에는 어떤 법적인 제재가 올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제재가 있는 게 아니고 감사에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위반이 되어서 출장소가 설치되었다. 그래서 시정을 하는 걸로 감사원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계속 법을 위반해서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부도 주민들은 상당히 행정사무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만일 출장소를 동으로 바꿨을 때 단원구청에 와서 일을 봐야 되는데,

오는 게 아니구요, 그래서 대부출장소에 3개 담당이 있는데 1개 담당은 동사무소로 전환되면서 주무로 그냥 남게 되고 2개 담당은 단원구청 산업교통과하고 도시관리과에다 편제를 해서 현장에서 출장소 기능하고 똑같이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대부동사무소의 그 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대로 거기다....

동사무소 소속은 동 역할만 하는 거고, 구청에서 이제,

그러니까 구청 업무를 동에다 그대로 지금 현재 상태대로 그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느냐 그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별 지장은 없겠네요?

예. 지장은 없습니다.

노영호 의원은 지장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단원구청의 산업교통과에다 대부산업담당하고 도시관리과에다 대부도시개발담당을 두기 때문에 현 체제 그대로 거기다 둘 겁니다.

결재 관계는 어떻게 돼요?

결재는 전자결재로 해당 과장 결재를 받아야죠.

과거에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결재하면 끝났잖아요.

그렇죠. 출장소장이 결재하는 걸로 끝났는데 단원구청 결재라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결재를 하든 직접 대면결재를 하든 결재는 어떻든 구청에서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담당까지는 거기 현장에 나가 있고 과장하고 구청장은 전자문서로 결재가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현재 대부도에서 직접 결재하던 게 결재권이 구청으로 넘어왔을 때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면이에요. 달라지는 면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적사항인가요?

예.

지적 안 받아야죠.

일단은 주민들의 업무는 거기서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지 않고? 결재는 누가 해 주든 그 자리에서 해서 결과를 얻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이 우리가 8천만원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6400 줬습니다.

예산은 8천이에요.

네. 예산은 8천입니다.

여기 보고 나온 거하고 여기 올라온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다들 있다고 얘기하던데요.

거기서 지적되었던 개선 자료를 한 80% 정도 저희가 반영했고요, 한 20% 정도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20% 반영 안 한 부분은 어떤 겁니까?

여론수렴을 한 9회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자꾸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론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20% 반영 안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공보과를 용역결과에서는 기획경제국에서 행정지원국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한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 안에는 부시장 직속으로 들어왔고요, 구청에 동정지원담당을 신설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주민자치과가 폐지될 때 그게 필요했었는데 현재 주민자치과가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해서 존치되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고, 구청에 가로등담당을 신설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구청 건설행정과에 있는 생활민원담당에게 전기직을 복수직으로 해서 거기에서 가로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반영이 안 됐고요, 구청에 청소지도담당을 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현재 청소사업소 체제로 그냥 유지하는 걸로 해서 반영이 안 됐고, 직소민원실 담당을 비서실로 통합하자는 것도 반영이 안 됐고, 예산2담당을 신설하자는 것도 인력부족으로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요금담당을 분리하자고 그러는 것도 정원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한 그런 정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폐지하는 걸로 올라왔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과거에 기업지원센터 소장을 4급으로 하고 그것이 폐지되면서 허가민원과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운영이 뭐냐하면 인원이 속된 말로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기업지원센터로 어쨌든 4급 소장을 했다가 폐지된 건데 이거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당초에도 복합민원 말씀하신 대로 1회 방문으로 다 처리하기 위해서 허가과를 만들었었는데 하다보니까 자꾸 허가 해 주는 부서 틀리고 사후 관리하는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시·군별로 거의 다 폐지되었습니다, 허가과는. 폐지되어 가는 추세고 지금 있는 시·군이 거의 없어요. 다 폐지된 상태이고, 그러니까 사후 관리하는 부서에서 허가까지 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지금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규제가 많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정말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의 업무가 여러 부서에 걸쳐 있었을 때 여기 가면 내 업무 아니라고 그러고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고 또 여기 찾아가면 내 업무 아니라고 저리 가라고 그러고, 업무를 떠미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이지 규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과거에 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잘 되면 그런 불편을 전혀 안 느끼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의 역할은 따로 우리시가 담당을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민간위탁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14명이나 늘어나네요. 그렇죠?

네.

다른 것은 그거 보다 더 중요한 이번에 사고 터진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 하는데 복지센터 운영하는데 민간위탁을 왜 못합니까?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것도 한 1, 2년 지나면 또 고친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건설과도 없어야 된다고 봐요. 도로 놓고 교량 놓고 터널 뚫는 게 다 교통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국을 신설하고 교통국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 놓고 교량 놓는 게 다 교통이죠. 교통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건설사업소가 있잖아요, 공사담당은. 그리고 위생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해서 전혀 고려된 게 없대요.

위생이요?

환경이요.

환경은 먼저 다 반영을 했죠, 환경관리센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경위생과가 환경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환경에 관련되는 중요한 업무가 하수도사업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협조를 해야 될 내용이 많은 거죠, 상하수도사업소 내에는. 그렇다고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환경관련 담당들도 실은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업무협조가 잘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하급직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가서 업무협조 하려고 가면 전혀 업무협조도 안 되고 싸우다 볼일 다 본다 그런 뒷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거 행정기구 개편안이 정말 열심히 고민해서 나왔나 이런 의문점도 들어요.

저희 시에서는 여러 번 대책 논의도 했고 국장단에서 또,

과장님, 대책회의를 안 했다고 얘기하겠어요. 1년, 2년만에 한 번씩 뜯어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8천만원 잡아 가지고 6400만원이나 썼지만 큰 효력을 발휘 못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 그랬는데 문화는 관광으로 하고 체육은 청소년으로 해서 체육이 왜 복지환경국에 속해야 되나요. 그거 한번 설명해 봐요. 국장님이 한 번, 체육이 행정위원회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제 개편에 따라서 그 업무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결정을 지어주시면 그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도록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업무에 대한 소관 상임위 관계는 그렇게 결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도 헷갈려 가지고 이 부서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되면 저 부서에 가 있기 때문에 그 담당이 못 오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중복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걸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기획경제국이면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하다보면 그 부서에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맞춰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국장님이 없을 때도 우리가 심의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맞춰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전에는 경제사회위원회가 좋다고 그래서 그리로 가기를 원해서 갔는데 업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이 되어야죠, 체육은.

환경 부분은 도시계획과 하수도 관련 부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의 의존 형태로 가 가지고는 안 그래도 안산이 환경 문제로 악명이 높은데 환경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야죠. 도시 개발을 하면서 환경과 안 겹치는 게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에도 환경연구사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정수장에.

정수장에 있으면 되나요.

이 업무에 대한 유사성을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하수종말처리장 이번에 사고 크게 터졌는데 지금 수사도 많이 한다고 그러던데 국장님은 자세히는 모르시죠?

예.

국장님은 알고 계시냐구요.

간부회의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할 때 우려했던 부분이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우려했거든요. 우리는 정화를 시켜서 내보낼 때 바다로 나잖아요. 다른 도시에 가면 하천을 통해서 나가다 보니까 흘러내려 가는 시간이 있어서 식별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용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다 우리 안산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려로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민간위탁 처리안을 동의했을 때 2년간 해 보고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판단한다는 조건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2년째 되는 해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지도 기억을 못 할거예요. 그때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해준 거라고요. 2년 해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판단하자고.

그 구체적인 위탁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장님 그런 보고 안 하셨어요? 간부회의에서.

그런 얘기는 제가 못 들었고요. 일단은 세부적인,

여기 위원장님 계시고 당시에 여기 도시건설위원이 4명 있는데 그런 조건을 달면서 처리해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사고가 터진 거예요. 우리 사회가 기업의 윤리의식도 없고 상도덕이 없어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시에 그런 지적을 하고 조건을 달면서 했던 거예요.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세부적인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민간위탁 하면서 우려가 되어서 그런 조건을 달았으면 2년 다 되었으니까 정말 민간위탁 했던 것이 옳았던 것이냐 그렇지 못했나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번에 사고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안건 올려서 그냥 해 버리면 그만이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되죠. 그 당시에 지적이 되고 우려가 되고 조건을 달았으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건 해당 부서하고 검토를 한 번 해 보는 걸로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이 여기서 정리가 되면 다시 또 조정을 하는 건가요? 부서별로.

아닙니다. 여기서 결정되면 결정되는 겁니다.

제 얘기는 우리 위원회별로 어느 부서는 어느 위원회로 가고 이렇게 과가 배정이 되느냐 이거죠.

그것은 저희는 의회에 대한 의결사항에 대한 것은 의회 방향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국 내에서 어느 업무는 어느 위원회로 가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걸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여기 결정해 주시면 어느 부서는 어느 위원회 소속이다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우리는 그대로 해서,

아니 내 얘기는 이번에 결정하면 이번에 해야 되는지, 다음 회기 때 해야 되는지? 회기 때 해서 그걸 결정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사항은 의회 소관 사항이지 저희 소관이 아니다 이 얘기죠.

송세헌 위원인데요. 이번에 용역하는 과정에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되었는지 좀 묻고 싶은데요. 지금 도시과의 업무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현실적으로 건축에 관련된 업무라든지 이런 일에 밀려다니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현실이.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주택지역의 건축이 자꾸 3층까지 허용했다가 지금 4층까지 허용해 주고 이렇게, 그래서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계획된 도시로 도시계획이 편제가 되어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자꾸 건축과나 이런 데로 인해서 도시계획에 관한 방향이 자꾸 저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산 뿐만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도시계획 업무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무리 지금 주택난으로 인해서 다가구를 허용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걸 해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도시계획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안을 찾아나가야지 그런 어떤 부분적인 일로 인해서 기본적인 도시계획이 흔들리면 도시계획 전체가 이렇게 흐트러지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 조직개편 구조상에 이 도시계획에 관련된 업무는 편제가 좀 특별하게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축이나 이런 업무에 이게 저촉이 되어가는 구조로 되어서는 안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데에 대한 문제는 이번 과정에서 논의된 바라든지 어떻게 검토된 바가 없는가요?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들어간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게 제도적인 문제 같습니다. 조직적으로 다룰 문제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건설교통국 내에 도시과가 있을 게 아니라 도시계획국이 별도로 있든지 아니면 과로 업무를 할 것 같으면 이 과를 여기에 속하지 말고 무슨 별도 공보과처럼 그렇게 해서 별도로 떼어내 가지고 이 도시계획 만큼은 이상적인 구도를 잡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속되어 있으면 자꾸 업무적으로 침해를 받는다는 거죠.

같은 국에 있기 때문에요?

같은 국에 있기 때문에 건축이라든지 이런 민원에 대해서. 지금 이 도시계획이라는 건 도시계획이 잘 돼야 지역경제도 잘 되고 도시계획이 잘 돼야 환경이나 공원녹지 분야도 잘 되고 그 비율이 훼손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다른 업무에 의해서 같이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좀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행정기구에 대한 것은 행정기구 정원 책정 기준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50만에서 70만은 4개국뿐이 둘 수가 없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기술직을 가진 국에서 모든 것을 가늠해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일반 행정파트로 옮긴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적인 이런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흔들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지,

이게 다른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는 도시계획국이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는 시·군이 없습니까?

구가 설치되지 않은 데는 저희도 6개국이 있었잖아요? 구가 설치 안 됐을 때는. 구가 설치된 데하고 구가 설치되지 않은 데하고 기구의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구가 설치되지 않은데 이런 데는 도시계획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갈라져 있고, 저희도 70만이 넘으면 사실상 건설교통국의 업무비중이 높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그때 도시파트하고 건설파트하고 갈라줘야 되는 이런 측면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 측면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 도시계획에 관한 업무가 어느 일부의 부분적인 파트에 예속되어 있으면 제가 보기에 그런 기능이 약화되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좀, 물론 이게 행정지원국 쪽에서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런 조직상에서 구도를 잡아 나가는데 도시계획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들이 돼야 좋겠다, 좀 건의하시든지 어떤 방안을 금방은 안 될지 몰라도 좀 찾아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한 과에 담당의 기준이 있습니까? 1개과에 둘 수 있는 최소 담당의 수가 기준이 있어요?

3담당 이상입니다.

거기에 맞지 않는 과가 있는 것은 예외조항이 있습니까?

가급적 그렇게 하라는 거지 딱 지켜서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인원으로 치면 12명 정도 기준입니다.

지금 규정상 여유 과는 당초에 기준 과에 산입을 안 합니까? 제외예요?

예.

우리 같은 경우 지금 50만 이상 일반 구가 설치된 곳은 본청에 20개과 이내에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여유기구를 빼고 20개과를 의미하는 건가요?

예.

여성복지회관과 가족여성과를 합치는 건 어때요? 여성복지회관에 2과 밖에 안 되는데요.

당초에 그게 저희 안이었는데 여론수렴 과정에서 다른 시의 교육기관의 직급이 대부분 5급이고, 특히 여성을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을 더 직급을 하향했을 경우에 여성계의 반발도 우려된다 해서 그냥 당초대로 두는 걸로 했습니다.

대신 여성전담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두는 게 더 낫겠다는,

업무의 효율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했다가 바뀌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이 5급에서 2담당 시스템이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교육을 맡는 것보다 대개 강사들로 해서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대행하고 위탁하는 시스템들이 많잖아요. 주로 관리 차원 아닙니까. 거기에 5급 과장을 둬서 2담당으로 할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복지회관 내에 몇 명이 가 있죠? 과장님 포함 해 가지고.

현재 13명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생기는 가족여성과에는 몇 분입니까? 위스타트팀 올 거까지 포함 해 가지고.

15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2, 30명 되는 과가 있잖아요, 한 과에 그렇죠? 환경관리과는 총원이 몇 명입니까? 이 개편대로 하면.

29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과도 있는데 추세로 보면 환경관리과가 일이 더 많아요, 여성복지회관보다. 우리 시에서 시급히 현안으로 대두되는 분야고 시가 중점을 둬서 가야 할 방향이고 공단도시 악취도시 해결해야 되고. 지금 이 조직개편을 보면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도시의 미래비전과 맞물리는 조직개편을 해 가고 있냐, 말하자면.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따로 논다는 얘기예요. 도시가 가야 할 지향점을 가지고 그 미션이나 이런 걸 놓고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조직을 이리저리 놔두고 가르는 업무분장을 보면 안 맞게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평생학습도시 급작스럽게 지정 받는다고 지금 내용보다 형식에 쫓겨 가지고 조례안 만들고 하면서도 평생학습 관련된 부분에 여전히 변동도 없잖아요. 따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그런 의견에서 많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공원관리사업소는 지금 호수공원이 인수가 안 돼서 손 못 대는 거죠? 실은 만들어야 되는 건데.

예. 공원관리사업소도 그래서 여성회관이 축소될 경우에 공원관리사업소 신설까지 검토가 됐었던 건데, 공원관리사업소는 호수공원이 인수가 좀 늦어지니까 별도로 행자부에 정원을 신청해 보자 그런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대개 늦어지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더 전담인력들이 가서 빨리 빨리 인수하고 협상도 잘 해 가지고 좋은 조건으로 받아서 개장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바로 신설기구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숫자 늘리고 자리 늘리는 것에는 막 앞서가고 그런 걸 아울러 가는 그런 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직제가 바뀌면서 해당 부서에서 옮겨온 업무에 대한 인원들도 다 조정이 되어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예.

그게 빠져나오고 남는 과들에 대한 인원조정은 다 되시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을 봐도 사업소라는 물론 특성이 있지만 다른 과는 담당들이 이렇게 20담당이 넘는데 상하수도사업소는 5과에 14담당밖에 안 됩니다. 조직이 좀 효율성 있게 돌아가기 위한 고민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자리는 계속 있고. 두 계장하고 과장님이 한 과 맡아 가지고 일하시면서 손실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동감적인 이런 측면도 있는데요 좀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하면 업무에 대한 난이도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 담당을 둬서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단순적인 검침원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정원을 따진다든지 이렇게 보면 사실상 단순업무에 정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관리과 같은데 사실상 중요한 우리 안산시 대기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은 있는데 계 단위 이것을 이렇게 두는 것은 또 6급 담당이 거기에 상응하는 비중을 둬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사실상 담당이라는 측면은 지금 우리 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계의 분장사무도 벌써 없어졌고 과장이 전체를 컨트롤 해 나가야 되는 이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6급이 꼭 담당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요 7급이 되도 좋고 이러는데 사실상 편의적으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추세를 봐서라도 조직의 시스템이 좀 슬림화 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위직들은 많지만 결재라인에 있는 중간관리자가 이렇게 두세 담당으로 해서 과장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도. 더더욱 슬림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행자부가 시범적으로 개편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점들이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총론적인 공무원 숫자가 주민 대비 부족해서 계속 늘려야 된다는 주장하에서 계속 자리는 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구조조정 한 이후에 인구는 늘어났다 손치지만 얼마나 공무원들이 구조조정 된 게 있어요. 별 효과가 없잖아요, 우리의 개편 방향으로도 그렇고. 나는 아무리 일이 많다고 하지만 공중화장실법에 그렇게 직원까지 늘려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공중화장실 담당 공무원까지 그것도 6급으로 있어야 되는 것인가, 삶의 질을 많이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가는 방향이 그런 방향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음반비디오물 같은 경우는 문화 쪽에서 원래 관장했던 거잖아요?

예.

그런 기능상으로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체육청소년과에다 배치했죠? 업무분장을.

문화는 문화쪽으로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보니까 음반비디오물 관련 업무가 그 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체육청소년과로. 아닌가요?

그건 구청이죠. 구청의 문화체육.

구청의 문화체육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도단속 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아요, 구청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청소년의 여러 가지 탈선 이런 측면 때문에 음반비디오 이런 게 청소년담당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업무분장에서 오히려 순기능 쪽으로가 아니라 역기능을 우려한 네가티브 방식의 처방이라는 거예요. 음반비디오물이 건전하게 가면 문화사업 쪽에서 담당해야 될 일이 맞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이 게임방이다 뭐다 불법업소 시간 안 지킨다 이런 측면이지만 원래 업무는 문화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업무 분장이 맞는 거 아닙니까?

기능상으로 보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편의적으로만 지금 현재 체육청소년과 만들어 가지고 3담당에서 일을 하는데 좀 어울리지 않는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유기구는 공식기구와 분리하는 명칭들을 쓰도록 했는데 그것도 그냥 과로 다 만들었네요?

추진단이나 팀 이런 걸로 권고사항인데요,

그런 건 어떻게 안 지켜요? 다른 것은 자리나 이런 인원은 죽도록 권고사항대로 지키고 이런 것은 안 지켜요. 아예 이런 것은 과로 하나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본청에 가면 문화복지사업단 그게 있죠? 추진단이라고 있죠?

예. 문화복지사업소....

사무공간에도 푯말도 붙여놓고 그랬죠?

만들다가 그게....

그걸 왜 정비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오면 혼선 빚어 가지고 저게 뭐냐고 그러면, 그런 계획도 있었다가 말았죠?

예. 행자부에 올렸다가 승인이 안 되어 가지고.

정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총무과 혁신분권 업무에서는 주로 어떤 일들을 담당하게 되나요?

지금 개혁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우리 관습적으로 바꿔야 될 사항을 발굴해서 추진하자 그런 건데,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혁신분권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인사하고 맞물려서 해야 추진이 잘 되겠다 해서 행자부에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옮기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저희 총무과로 소속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정해진 과업이라든지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지금 토론회도 월 1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있고.

주어진 과업은 없고 찾아서 이렇게,

예. 찾아서 하는 일입니다, 주로.

체육과장님은 최용신기념관 때문에 와 있는 건가요?

예, 공유재산 때문에.

도시정비기금 운용 공공부지 매입 취득 말이에요. 누가 답변하세요?

예.

주차장인데 주차장은 다 필요하니까 각 동에 1개씩이면 1개씩, 옛날에 급식 학교도 고잔2동에는 2개냐 그래가지고 전 안산시가 다 해 주듯이 이런 것은 돈이 경매물건만 나왔다고 그래서 사면 안 되고 경매물건이 안 나온 지역은 비싼 땅이라도 사서 주차장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형평에 잘 맞게 하시라고요.

공유재산, 어차피 또 말씀하셨으니까 팔곡일동 경로당요. 팔곡일동에는 경로당이 지금 없나요?

회계과장 임승원입니다. 현재 있는 게 있는데, 지금 25평짜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이 17년 됐습니다, 협소하고 노후해서.

거기는 땅이 몇 평이죠?

현재 있는 것은 시유지에 없고 사유지에 지금 있습니다.

사유지에 있는 그것은 몇 평이죠?

사유지 평수요?

예.

지금 노인정 운영하고 있는 것.

예.

지금 있는 사유지 번지가 몇 번지고 또 면적하고 개요를 알려주시고요, 지금 현재 있는 위치하고 사려고 하는 264-6번지 지도상에 표시된 것 있으면 자료를 추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어떨 지는 모르겠어요, 그 위치에 대해서. 현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살수는 없나요?

협소하기 때문에 시유지....

아니, 건물은 다시 지을 수 있으면 지으면 되니까.

그것은 살만한 부지가 못된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가 보죠?

예, 연립부지 옆에 붙어있는 노인회관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매입하려고 그러는 땅의 위치가 어딘지 좀 봐야 되겠지만.

현재 신설하려는 땅은 시유지입니다, 그것은. 367평은 우리 시가 확보하고 있는 땅에다 지으려고 합니다.

아니, 글쎄요. 그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제 의견은 기 주차장을 만들려고 다른 사유지도 살려고 그러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기 있는 것은, 지금 자료상으로 봐도 자동차들이 많이 주차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가 경로당을 지으면 결국 주차장 하나가 또 없어지는 격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면으로 볼 때는 또 그런 면도 있는데요.

그래서 전 어차피 취득해서 경로당을 지을 바에는 경로당이야 여기 위치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동네 가운데 꼭 있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주변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걸 찾는 게 어떠냐.

이 부지를 사회과에서 확보했는데 이 시설로 지으려고 샀기 때문에 이 시설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 그렇다 하더라도 주차난이 각 지역별로 어려우니까.

그것 확인해 보니까 현재 있는 부지 29.6평 부지에 2층 건물로 해서 25평이 지금 들어서 있는 부지거든요. 그래서 여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주차난은 그쪽 지역은 이쪽 지역같이 이렇게 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29평 부지에 어떻게 25평이 들어섰어요?

2층에. 1층이 13평, 2층이 12평해서 25평 건물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17년 됐기 때문에 협소하고 노후해서 새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 좀.

예, 그건 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원곡동에 있어요, 없어요?

지역아동센터가 올해부터 해당되는 법이 지금 시행되기 때문에 각 동에 있는 시설에다가 설치하는데 호수동 같은 경우도 그런 걸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 청사를 지을 경우에 우선해서 그런 시설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게 시행이 올해부터 됐습니다.

내가 보니까 팔곡일동 경로당 내용이 괜찮은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것을 지으려면 가장 필요한 동네가 어디냐 원곡동이에요, 내가 볼 때. 저소득층이 제일 많고 공장에 가면 맡기고 가고, 그렇잖아요. 원곡동 같은 데다 하나 지어줘야지.

원곡동에도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8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보니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이것을 '장학금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이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도 안산시의회 부의장이 앉아 있는데 위원장을 그 사람을 시키면 되나요?

그래서 부의장님께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부의장 혼자서 결정할 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위원으로 그 밑에 가 앉아있는 다면 그게 되냐고요. 그러면 부의장을 빼고 다른 의원으로 하던가 해야지.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장학금 심의위원회가 사실은 크게 심의할 쟁점 사항이 업무적으로 봤을 때 없더라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부 다 장학금 종류라든가 인원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술 공식에만 맞고 학교별로 배정했기 때문에 그것만 들어오면 큰 심의할 수 있는 쟁점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격을 너무 높게 당초 조례에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그런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의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사전에 드린 바 있었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부시장 밑에도 가 안 있겠어요. 그래도 부의장이 부시장하고 볼 때 그런 걸 이렇게, 이게 무슨 전문성이라고 장학금업무 담당국장이 부위원장 이런 걸 올리면 안 되죠. 하여튼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발상이 잘못됐다고 난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장학금 주는 게 그렇게 전문성이 필요한 건가요? 그렇다면 장학금 업무에 몇 년씩 종사한 사람들이 위원이에요? 다 실·국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줄로만 아시라고요.

평생 학습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게 아직은 기 정해져있는 게 없죠?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어떻게 딱 잘라서 뭐다 라고 이렇게 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감각적으로 저도 그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데 사례도 대하고 이렇게 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규교육 학교 교육 외에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을 평생 학습이라고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도 안산시 같은 경우 개략적으로 평생학습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들이 44개 정도의 기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유형이라고 판단되는데, 예를 들면 중소기업연수원에서 하는 것도 넣을 수가 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도 넣을 수가 있고 또 복지관이나 도서관, 어떤 평생교육원 이런 식으로 여성회관 이런 데서 하는 모든 정규교육 과정 이외의 교육을 평생학습이라는 범위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많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평생학습을 우리 시측에서 주도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목적 중의 하나도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평생학습 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균형 맞춰 가지고 끌어나가는, 그런 컨트롤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규과정에서 취득하지 못한 학력을 취득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은 제외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검정고시를 보게 한다든가.

그런 쪽의 전문성 있는 것보다는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보는 것이 평생학습이라는 범위 내에서 일반 흔히 시민들의 시대 흐름에 맞는 각종 정보나 취미, 교양 이런 것을 상향시키는데 비중이 있다고 보고 좀더 깊숙이 들어가면 자기계발 쪽에서의 지식 함양,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 분야에 가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던가 이런 특화된 쪽으로 조금씩 갈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검정고시 취득하는 데까지는 아직까지는 저희 입장에서는 시기상조처럼 좀 접근하기가 약간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고 보면 되나요?

나름대로의 저희 계획은 세웠는데 기반 조성하는 차원의 그런 정도의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 이 조례 성안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의회에 넘기기 전까지 교육청하고 협의하신 내용 혹시 있습니까? 교육청이나 도 교육감하고.

이 조례안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상의한 것은 없고 그 전에 심포지엄이나 워크샵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견 나눈 정도는 있습니다.

지금 평생교육법에는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가 약간의 역할이 다르죠?

예.

물론, 자기들 해당 자치단체가 조례로 사업 영역들을 규정할 수는 있는데 법 체계상으로는 약간의 기능과 역할이 좀 다르죠?

예, 조금씩 다릅니다.

교육감이 할 일이 있고 지자체가 할 일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또 중심 지금 법적 근간을 보면 교육감한테 많이 무게가 가 있어요. 그것은 다만,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자치단체 역량에 맞게 하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런 서로 의사 소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 없으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사회에 평생학습과 관련된 수요자나 공급자, 단체나 그런 기관하고도 의사소통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맥락에서 워크샵이나 심포지엄이나 그런 관심 있는 분들과의 모임을 통해서는 평생학습에 관한 전반적인 것은 얘기가 됐지만 이 조례를 직접 놓고 한 것은 21세기 자치행정 소위원회 거기에서만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다 반영된 것은 아니죠?

예, 일부는 반영을 했고 일부는 저희가 반영을 안 올렸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패널로 토론도 한 경험 있지만 조례 하나 만들면 실은 조례 제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신규사업이고 다른 지자체들이 모범적으로 하는 사업 우리도 잘 해 보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이 사업계획에 보면 전담 최소한 6급 팀장은 있어야 되고 공무원도 여러 명 필요하고 전임직도 필요하다고 하고 계획서를 갖고 있는데 조직개편에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인데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두루두루 수렴이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의회에서 조례 만들어도 이렇게 안 만드는데. 입법예고와 관련해서 의견 들어온 것도 없죠?

예, 입법예고 때는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법예고 한 내용에 대해서도 시 자체 자문기관에서조차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것의 수정해서 넣으실 의향 없으세요?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 좀더 토론해서.

21세기위원회에서 얘기한 부분은 저희가 회의석상에도 설명을 드려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의견에 대해서 이것은 반영이 가능하다던가,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을 서로 조율을 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평생학습 정보센터의 직원에 대한 자격 규정이 너무 엄격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 날 일부 위원들이 얘기가 계셨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평생학습 관련한 교수의 사전 의견을 들어 가지고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급이 가능할 거로 보고, 또 일부 부천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현재 고용해서 하고 있는 부분 있다는 예시까지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저희도 충분히 채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회의 상에서 다 조율이 된 걸로 인지를 했습니다.

최용신기념관에 대해서 본오동 879-4번지가 3,729평인가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예.

이게 사유지인가요, 우리 시 땅인가요?

시겁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어느 분이 1억 5천만원을 기탁하네요, 현금으로 기탁하나요?

예, 했습니다.

현금으로요?

예, 받아서 도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일단 넣어놓고 저희가 신축하면 그때 그걸 안산시에서 받아서 쓰는 걸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물구입비로 쓴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것 1억 5천만원을 유물구입비로 쓰려고 기금으로 넣어놨습니다.

유물 어디 살 데가 있나요?

일단 공고를 해 놔야지요. 현재는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그래서 공고를 해서 혹시 누가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물 같은 것은 구입할 때 그 가격을 어떻게 하나요?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신 그 양반하고 연관성 있는 그런 걸 규명하기가 힘들텐데요.

그래서 방안을 과거에 농촌 계몽 차원으로 정 안 되면 그쪽으로 선회를 해서 교육관 쪽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아원을 헐어버리고 다시 지으려고 그러는 거죠?

예, 거기 현 건물이 지상 53평이거든요. 지상은 복원개념으로 53평을 갖고 그 밑에 교육관으로 해서 한 80여 평을 해 가지고 140평이나 150평 그 선에서 저희가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것 무슨 뜻이죠, 유아원하고 같이 쓴단 말이에요? 같은 이 건물을 짓는.

예, 지하1층을 더 파서. 위에 것을 헐고, 지상으로 올라올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공원 위 부분에 있고 또 앞에는 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지상으로 2층, 3층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사실상 안 되고 있어요. 지하1층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 53평은 유아원으로 그냥 쓴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현재 기념관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건물을 다시 지어서 거기에 있는 기념물이 일부 있습니다, 사진 과거에 있던 거. 그래서 그걸 다시 정비해서 전시하고 밑에는,

그럼 지하 87평만 이 기념관으로 쓴다?

네. 지상하고 지하를 합해서 현재가 53평이거든요. 다시 지으면 140평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집을 전부 기념관으로 쓰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아원은 없어지는 거죠?

없어요. 현재 없어요.

아, 지금 없어요?

그것도 보상받고 나갔어요.

이렇게 큰데 거기에 유물을 좀 넣을 만한 게 나올까요?

그래서 현재는 거기에 일부 사진 자료 이런 것만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안고 가고 나머지는 일부 농촌계몽이라는 교육사업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관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고를 해서,

지금 제가 이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얘기 듣고 그럴 때는 이렇게까지 규모가 크거나 돈을 많이 들여서 지을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 그런 걸로 알았었는데 지금 그분들하고 이런 규모로 지어야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나요?

예. 그래서 당초에 내용은 아시겠지만 지금 교회에 있는 분들이 당초부터 최용신 관련된 사업회 이런 식으로 해서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450평 규모로 '93년도부터 주장해 오고 현재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분들하고 목사들하고 또 여기 홍석필씨라고 제자인데 1억5천을 기탁했고 또 거기 시의원인 이창수의원하고 유관순기념관이라든지 몇 군데 기념관을 저희가 이틀에 걸쳐서 현지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0에서 150평 규모로 협의를 다 끝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평당 설계비까지 전부 들어간 거네요? 전체 640만원이.

네. 9억이면 저희가 지금 한 560 정도 해서 9억이면 다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60평이요?

평당 560만원 해서 9억이면 완전히 지금, 기술직하고 협의는 했는데요 그 정도면 충분히 짓는 걸로....

교회 바로 앞에 보이는 그거예요?

그 산 위에 공원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낡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시 짓는 겁니다.

여기 도시정비기금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권영숙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기금으로 각종 토지와 건물을 경매 받으면 회계절차도 문제가 있겠지만 경매낙찰 후에 건물의 경우 세입자 등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집을 비워야 하는데 고집을 피우는 예도 몸싸움과 법정시비도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단독은 쉽지만 다가구주택이 지금 많은데 그럴 경우는 이거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요.

참 힘들더라고요. 전세보증금 못 받고 길바닥에 나앉는 사람들 보면 진짜 눈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정보센터가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 이해하는 겁니까?

통상 정보센터는 아니고 저희는 평생학습지원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보센터 설치....

거기 법에는 평생학습관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은 13조 사항이고 14조에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법상으로는 같은 개념, 개념 자체는 같은 걸로 이해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얘기하는 평생학습정보센터가 평생교육법에서 얘기하는 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하고는 다르죠?

그것은 교육감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든 학습관 쪽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역특성에 맞게 하라는 것이고,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교육감이 하는 일이에요, 실은 역할상으로.

그렇죠.

그런데 우리시는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할 수 있는 일인데 평생교육법의 법 취지로 보면 서로 역할, 아까 제가 질의하다 말았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구분해 놓고 있으면서 기초단위나 자치단체에서는 평생학습관을 이렇게 잘 되도록 또 그걸 조례로 정해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서로 연계가 되고 잘 조율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운영위원회 말씀하시잖아요?

예.

이게 지금 평생학습협의회 이런 기능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실은 교육감 소속하에 하는 건데 자치단체 조례로 같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정보센터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아까 드렸듯이 정보센터는 교육감 관할이고 우리는 주로 학습관 운영 중심의 이런 지자체 역할로 봤을 때 그것도 차이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법에서도 11조를 보면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는 보조할 수 있으되 경비보조는 학습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원칙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언급은 우리 없잖아요. 그것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면 정보센터 같은 데도 보조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운영위원회 설치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평생학습협의회 기능으로 해서 정확하게 할건지.

4조에 그 사항이 지금 개략적으로는 써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학습관을 꼭 시가 독자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곳을 통해서 지정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학습관을 운영할 만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 법에서 얘기하는 학습관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나의 어떤 공간적 개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쪽에 예를 들면 방통대학의 학습관이라든가 이런 개념에서 정리고 되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센터는 이런 개별적인 공부하는 어떤 공간보다는 평생학습을 안산시에 전체적인 것을 평생학습기관을 조정하고 통제하고 조율하는, 예를 들면 중복하는 거라든가 우리시가 나아갈 방향 쪽에 어떤 평생학습을 유도하고 이런 쪽의 사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좋은 일이고 서로 해서 나쁠 건 없는데 우리가 시에서 자주 얘기하는 해석의 여지로 보면 학교급식법 관련해서도 많은 다툼이 있었지만 정보센터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교육감의 일이라는 거예요, 법 취지로 보면. 우리는 교육감이 하는 일을 지금 시가 다 센터를 설치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하라는 학습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빠져 있는 부분이고, 조례상에. 이건 조금 더 우리가 평생학습에 관련된 일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 갈지에 대해서 그 추진 근거를 만들자고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 조례를 봐도. 법 취지하고도 그렇고. 그렇다고 우리가 법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독자적인 평생학습 도시를 하자고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라고 보기에도 조금은 부실해 보이고.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과 상충되거나 또 잘 연결이 안 되거나.

평생학습관도 사실은 교육감이 하도록 법에는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자체 조례로 협의 해 가지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례는 따르지만 운영 자체도 교육감이 할 수 있다는 그런 학습관 개념하고 어떤 센터에 우리가 생각하는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이런 센터하고는 조금 차별화 돼서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원래 법 취지가 실은 이게 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광역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교육감하고 하려면 교육업무를 도가 관장하잖아요. 교육감하고 협의해서 도 교육위원회나 교육예산들을 가지고 해서 하라는 취지거든요, 실은.

예.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에서부터 아직까지 법에는 주문하지 않고 있지만 권장사항으로, 그래서 그냥 평생학습도시 몇 개 추천하고 이런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좀 우리 위상에도 안 맞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특성 있게 하려고 하는 내용도 채워지지 않은 조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더 보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으로는. 우선 수정하더라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7월달에 접수하신다고.

저희가 한 10개 시·군의 조례를 참고 해 가지고 그런 분야를 각 시·군마다 우리가 생각 못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한 10개 시·군 것을 봤는데요 거의 다 대동소이 하는 그런 정도의 조례였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런 문제를 오히려 먼저 서둘러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 도움을 청하고 이런 쪽의 분위기가 되었으면 참 좋을 텐데요 교육청에도 그런 조직까지도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 당면 업무에 쪼들리다 보니까 그런 평생학습 쪽에는 어떤 행정력이 못 미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심포지엄 때 관련 과장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도 하고 자기도 신경을 쓰겠다는 그런 언질을 들었는데요 그런 실정이어서 어떤 시대흐름에 맞춰 가지고 우리 지자체가 먼저 이렇게 나서는 그런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팔곡동 경로당 말입니다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다 동의합니까?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당초 계획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당초 계획은 더 크게 짓는 거였잖아요, 복합으로.

시민설명회도 다 마쳤습니다.

최근에요?

예.

토지매입비가 얼마였죠?

5억5천입니다.

혹시 반월동에는 건물 사달라거나 경매 나왔거나 그런 거 없었습니까?

예.

제가 지난 3월달에도 주민들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해당 동 의원님 장동호 의장님 의견 들으셨어요?

이번에 우리 부시장님 오셔 가지고 그 동 순시할 때도 이 사항을 홍보를 했답니다.

홍보가 아니고 이렇게 하시기로 지역주민들하고 얘기하셨냐구요.

예. 협의가 되었답니다.

분명히 되신 거예요?

예.

도시정비기금 담당 계장님, 이거 우리 경매에 참여하면 경매 전문가한테 대행하는 거예요, 시 공무원이 직접 입찰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