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준우 의원 발언

총무위원장 김택우입니다. 제9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부서별 업무조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의 반한 규정 개정에 따른 기구조정 및 재난안전관리기구등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의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4년 12월 18일 대통령령으로 공포 시행에 따른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의 능동적인 대처와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서별 업무조정과 재난안전관리기구 등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개정에 따른 재난안전관리기구신설 및 신규업무 수요증가로 인한 지방공무원의 총 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을 증원하고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재난안전관리기구 신설 및 신규업무 수요 증가로 인한 지방공무원의 총 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을 증원하고 지난 2004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8603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금까지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여 오던 것을 지방단체의 정원에 관해 지방의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에 규정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소관별 위임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및 부서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의 관련내용들을 변경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의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지난 2005년 1월 2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시세조례 정비 안이 시달되어 개정된 법령에 맞게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토지와 건물을 통합과세 하는 등 현행 감면 조례의 관련내용들을 변경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2005년 1월 2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감면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종합과세 함에 따라 관련내용을 수정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용으로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규정을 개정하여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립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립하는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의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의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매년 증가하는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전문용양병원 설립이 시급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전문요양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재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