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 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윤입니다. 제115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 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는 지난 3월 22일 노병래 의원 외 3명의 의원 으로부터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15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가 있어, 같은날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 를 하여 오늘 임시회 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 된 안건 으로는 영광 군수 로부터 3월 8일에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 되었으며, 3월 23일에는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광군 폐기 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 된 안건 에 대해서는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님 여러분에게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5회 영광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의 공포 시행 에 따라 조직관리 지침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재난관리기구 정원이 승인 됨에 따라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 재난과 관련한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각 실과에 분산되어 있는 재난재해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로, 기획 감사 실 혁신분권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함에 따라, 부서 별 사무와 인력을 재조정하여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안 을 하였습니다. 개정할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안 제4조제2항 기획 감사 실 소관 사무중 혁신분권담당업무를 총무과로, 총무과 민방위담당업무와 주민자치 과 원전관리담당, 화생방담당업무, 건설과 재난방재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 지역협력담당업무를 신설하며, 주민자치 과에 특수시책 및 우수시책개발, 국내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개발 업무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3쪽의 개정 조례안 및 4쪽부터 5쪽의 신·구 조문 대비표는 기 보고 한 주요내용의 개정에 관한 내용이므로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재난안전관리과 기구의 정원 4명이 승인 됨에 따라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집행기관 의 정원 610명을 614명으로 증원하고, 정원 총수 620명을 624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내용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 별 정원표를 조례로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8쪽 개정 조례안 및 9쪽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 별 정원표, 10쪽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제안이유 와 같이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사회복지 과장 정광석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영광군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사회복지 ·보건 서비스 제공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관간의 협력을 제고하고, 지역주 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 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표협의체는 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 평가 등 복지사업 전반에 관하여 심의 · 건의 하거나 군수 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두며, 협의체는 위원장 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하고, 대표협의체 위원장 은 호선 하되, 임명 직과 위촉직 위원 각 1인 공동 위원장 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협의체 위원 의 임기 는 2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 의 임기 는 전임 위원 의 잔여 기간 으로 하며, 군수 는 협의체의 의결 사항에 대하여 시책에 반영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 위원장 은 심의 안을 의결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출석한 협의체 위원 등에게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 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이 2004년 9월 6일 개정됨에 따라서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준칙안이 전남도로부터 통보되었습니다. 12쪽부터 15쪽까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 공공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2004년 1월 29일자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 공포 되고, 하위 법령 인 시행령 과 시행규칙 이 제정 공포 되어 시행 됨에 따라서 공중화장실 업무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법령 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위임 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어 본 표준안에 의거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 하여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기준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 하도록 설치 관리자의 책무를 정하고,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였으며,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토록하고,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 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기준을 정하였으며, 군수 가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과 행정자치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표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8쪽의 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에 영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의 차등화와 계속적으로 법령 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 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회수에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위반 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에 따라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개정을 하고,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 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 10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스파라치들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제한하고, 지급액을 하향하는 개정안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시행규칙 , 또 환경부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 지침 개정안 이 되겠습니다. 30쪽의 개정조례안, 31쪽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 조문 대비표 42쪽에 보면은 현행과 개정안 이 나와있습니다만은 지금 신고 포상금 금액은 식품접객업소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20만원짜리를 10만원으로 거의 50% 정도 신고 포상금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에 영광군 폐기 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이에 관련된 과태료 부과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1의3에 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이 거의 50% 수준으로 감액되면서 위반사업장 업주에게도 부과된 과태료를 50% 수준으로 하향하는 내용이 추가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법 시행령 , 시행규칙 과 시행 지침이 되겠습니다. 46쪽에 개정조례안, 47쪽에 부과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쪽에 신·구 조문 대비표 보면은 부과금액이 1차에 100만원, 2차에 200만원, 3차 300만원 되던 것을 거의 50%로 감액하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이런식으로 감액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면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 의원 입니다.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함께해야하기 때문에 이의 가 없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실행에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투자유치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 인 기업을 투자유치하고자 이 제도를 신설해 내게되면 현실성이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은 어떻게 보안할 것인가에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신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실 지금 각종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열악한 여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외국 인 투자유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 자체가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하기로 이런 조례안을 준칙을 개정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여건에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