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신태 의원 발언
강신태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홍
노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제9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영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신태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으로 방금 전문위원님일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적과장 정태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태 간사님 및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영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뒤에 부록에 실음
강신태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노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의안명 영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해당부서는 산업건설국 주택지적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제정된 영주시토지평가위원회를 2005년 1월 14일 제정 공포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 제명을 영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로 개정함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등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신태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건축물도 거기에서 지가를 매기고 거기에서 평가를 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금은 지가업무는 저희들 과에서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표준지 확정이 세무과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자체는 세무과에서 합니다마는 조례가 양분으로 나누어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데 묶어서 토지평가위원회하고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부분을 한데 묶어서 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도 반반이 될 것 같습니다.
박유서위원
그래서 같이 합해서 부동산......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부동산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유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신태간사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2조 제3항 중에 보면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된다고 했는 것을 이것을 산업건설국장이 부동산평가업무담당 국장으로 바꾼다라는 뜻입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산업건설국장을 부동산평가업무담당 국장으로 바뀝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은 지금현재 우리가 산업건설국장을 명칭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명칭이 바뀝니다.
박찬훈위원
공무원 총무위원회에서 명칭 변경을 해주어야 됩니까, 안그러면은 직제라고 합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전체적 직제는 그대로 두고......
박찬훈위원
산업건설국장으로 두고......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단지 토지평가위원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부동산 평가 조례가 상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모릅니다마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우리가 통상 관례로 봤을 적에는 자기 직급이라고 합니까, 직책에 대한 것을 명시를 하는데 부동산평가업무를 담당한 업무위원회 구성에서만 그러니까 영주시토지평가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들어 갈 때에는 부동산평가업무담당 국장으로 직책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정상적인 산업건설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남들이 전부 납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통상관례로 산업건설국장님을 부르는데 여기에 가서는 부동산평가업무담당 국장님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가 좀 어렵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에, 저희들과하고 세무과하고 세무과는 개별주택공시지가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거기는 부위원장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개별공시지가 담당 국장으로 들어갑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통합되어 있습니다. 통합을 해서 부동산 평가업무 담당국장으로 됩니다. 합해서 만들었습니다.
박찬훈위원
또 그리고 그것은 부위원장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밑에 보면은 말입니다. 제7조 2항에 보면은 부동산평가업무 담당 주사다, 있는데 그럼 이 담당 주사라고 하면은 담당계가 다시 생깁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아닙니다. 저희 현재에 담당업무를 보는 계에서 그렇게 합니다.
박찬훈위원
이것이 상위법에 준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 위에 계시는 분들이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하겠지만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공무원 직급이나 직제에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주택업무 담당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택업무 담당이 있으니까 이해가 갈 수 있지만은 이것은 단, 영주토지평가위원회를 위해서 운영이 될 때에는 부동산평가업무담당주사로 칭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도 이것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저희들도 조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이것이 조례가 자체법령이 바뀌어서 내려옴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로 봐서는 정상적인 직책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직책이라고 합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지책에......
박찬훈위원
직책이라고 합니까, 직급이라고 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직책이라고 합니다.
박찬훈위원
직책에 그 명칭으로 부르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다, 이상입니다.
강신태간사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박완서 위원입니다. 지가를 잘 평가해서 시민들이 이 지가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뒤에 여러 가지 조세제도가 행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조세저항이 이루어 질 수 있거든요, 감정에 대해서, 그랬을 때에 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사도 하는데 실지 우리시에서 민원인들이 지가를 대상자 민원인들이 꼭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마는 이의를 제기하는 비율이 한 어느정도 됩니까, 제가 이것을 묻은 것은 행정수요가 너무 많으면은 힘든 면이 없지 않나 싶어서 묻는 것이거든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금 작년 같은 예를 들어보면은 이의제기는 한 90몇명정도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해를 하고 돌아가고 실질적으로 남은 인원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해를 또 시키니까 보통 이해를 합니다.
박완서위원
만약에 이해를 시키고 나머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했을 때에 위원회 역할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개별적으로 중앙에 질의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많지는 않아도 한 두명 정도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토지평가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 상정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는 것 같습니다.
박완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신태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수정 동의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내일은 2차 본회의가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없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