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박경희 의원 발언

이중효위원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경제투자촉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 경제투자촉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경제투자촉진위원회 설치 및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황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황
이규황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포천시 경제투자촉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내·외 자본의 포천시 투자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치하고, 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부위원장을 2인으로 두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부위원장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각각 1인을 두되 당연직은 부시장으로 하며, 다른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는 안을 안 4조에 삽입했습니다. 3쪽에 신·구 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제4조의 구성에서 현행은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2항에 “부위원장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각각 1인을 두되, 당연직은 부시장으로 하며, 다른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포천시 경제투자촉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작년 12월 1일날 조례가 공포되어서 금년도에 제1차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위원장에 2인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건의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익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최익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익규입니다. 포천시 경제투자촉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회 임시회의 시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본 조례의 개정안 건은 국내·외 자본의 포천시 투자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치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 부위원장과 위촉직에서 호선한 부위원장으로 2인을 두어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으며,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본 위원회에 부위원장 2인을 두고 운영하는 것은 당연직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 시 회의 주관 등 전반적인 업무실태를 관장하면서 내부적인 업무 운영실태를 점검, 추진할 수 있고, 위촉직 부위원장은 외자 유치 및 민간투자사업의 발굴 홍보 등 투자유치 활동을 함에 있어 전문성을 살리고, 위원장을 대신한 대외적 활동에 위원회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부위원장을 2인으로 두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창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영창입니다. 먼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1월 7일 재난관리기구 신설에 따른 조직관리지침 및 기구·정원 승인에 따라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속해 있는 교육 관련 업무를 자치행정국 주민자치과 분장사무에 포함시키고, 산업도시국에 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 산업도시국 분장사무에 민방위업무 및 건축과의 공공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4쪽 신·구 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민방위업무가 산업도시국 소관으로 재난관리과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 현행 10호, 11호에 의한 민방위계획 수립 시행, 또한 민방위대 조직편성 등에 관한 업무가 개정안에서는 산업도시국 소관으로 바뀌고, 또한 문화공보담당관실의 교육업무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다시 신설이 되기 때문에 교육 관련 지원 등의 업무, 향토장학금 운영 및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업무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신설이 되는 사항이고, 제5조제21호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기존에 각 과에서 각종 공공시설물을 지도, 모두 시공서부터 감리를 각 과에서 하던 사항을 건축과에다가 기술직 공무원을 별도로 두어서 공공시설물 중에서 건축물에 관한 업무를 건축과에서 모두 업무를 맡아볼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먼저 보고드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에서 나와 있는 재난관리기구의 신설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중 건물분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1㎡당 기준가격으로 부과하던 것을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여 부과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지자체 개별주택 가격평가 전담기구 정원 보강지침 및 일제 강제동원 관련 지자체 기구 정원 보강지침에 따라서 총 14명의 정원이 추가적으로 승인이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원 총수 뿐만 아니라 직급별 정원도 정원관리 기관별로 조례에 정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복식부기담당 신설에 따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자치법규 검토 결과 통보서에 의거 복식부기담당 정원을 한시 정원으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행 737명에서 14명을 플러스해서 751명으로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721명에서 플러스 14명을 해서 735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명에 대한 증원내역은 재난관리과가 9명, 주택과표담당이 4명, 일제 강제피해자 조사가 1명이 되겠습니다. 5쪽에 신·구 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737명에서 14명을 증원한 75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721명에서 14명을 증원한 735명으로 하고, 또한 제3조에서는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기존 개정에 따라서 “별지와 같이 한다”해서 조례에다 직급별 정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에서는 한시 정원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중 복식부기담당 정원 2명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조사에 따른 정원 1명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하도록 규정된 내용으로 나머지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익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최익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익규입니다.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재난관리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이 승인됨으로써 산업도시국에 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 행정기구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금번 분장사무의 조정은 업무의 성격상 주민자치과의 민방위 관련 업무를 재난관리과로 편제하고, 이에 따라 주민자치과의 3개 담당 존치를 위해 문화공보담당관실의 교육 관련 업무를 주민자치과로 조정하는 것이며, 향후 공공건물 신축 확대에 따라 건축과에 공공시설물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두어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기구 신설, 당면업무 추진과 관련한 전담기구 정원 보강지침에 따라 추가 승인된 14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기관별, 직급별 정원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한 것에 따른 것이며, 한시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6항 및 제8항에 의거 한시 정원의 정수와 존속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04년 12월 제12회 정례회의 시 의결한 복식부기담당 정원 2명과 금번 개정안에 포함된 강제동원 피해조사에 따른 정원 1명에 대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부칙 제2항을 신설하여 한시 정원을 명시코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조례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재난관리기구 신설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 및 기구정원 승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37명"에서 "751명"으로 증원하고, 한시 정원의 정수와 존속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석 아트밸리 조성 부지 매입 건에 대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포천시장 제출) 5. 가산면 청사 주민자치센터 건립 및 부지 매입 건에 대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석 아트밸리 조성 부지 매입 건에 대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가산면 청사 주민자치센터 건립 및 부지 매입 건에 대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태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한태호회계과장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포천석 아트밸리 조성 부지 매입 건과 가산면 청사 건립 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포천석 아트밸리 조성 부지 매입 건입니다. 원상복구가 어려운 폐석산을 활용해서 벽화식 석벽조각 및 조각공원 조성을 통해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은 토지 취득이 신북면 기지리 282번지 등 14필지에 16만 9,940㎡, 매입비용은 약 2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조서는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속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지적도 및 현재 전경사진, 위치도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가산면 청사 부지를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철근콘크리트 건축물로 건립되어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아서 현 상태에서 보수·보강하는 것보다는 향후에 충분한 행정사무 공간, 또 그리고 주민들이 사용할 주민자치센터 공간 확보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청사를 이전해서 신축하는 걸로 하고자 합니다. 단, 가산면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해서 막대한 사업비가 듭니다. 이 사업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 가산면 청사 및 부지를 적당한 시기에 용도 폐지해서 매각하는 조건으로 해서 신청사 건립 및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득내역은 가산면 마산리 145-1번지 등 총 3필지에 6,840㎡가 되고, 아울러서 건물은 1동에 1,321㎡, 사업비가 한 19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물을 지어서 면사무소와 보건지소,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뒤에 가산면 청사 부지에 토지 매입할 부지의 지적도와 전경사진, 그리고 위치도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익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최익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익규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먼저 포천석 아트밸리 조성 부지 매입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신북면 기지리 282번지 일대에 방치되어 있는 폐석산을 이용하여 국내 최고의 벽화식 석벽조각 및 조각공원 조성을 통해 전략 관광산업으로 육성하여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함에 있어 필요한 토지를 매입코자 의회의 승인을 득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 신북면 기지리 282번지 등 14필지에 16만 9,940㎡의 토지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사업비 23억 7,916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경기도에서 각종 법령 및 국가정책에 의하여 중첩 규제와 SOC투자 미흡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낙후된 경기 동·북부지역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 시·군별로 100억원씩을 지원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신북면 기지리 282번지 일원에 방치 중인 폐석산을 활용하여 관광명소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4년 7월 경기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및 같은 해 10월 경기도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사업인 바, 2005년 9월에 공사 착공하여 3년 후인 2008년 9월에 미술관 등을 개관하고자 하는 바, 이에 소요되는 사업부지 16만 9,940㎡를 평당 4만 6,234원에 총 23억 7,916만원을 투입하여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산면 청사 주민자치센터 건립 및 부지 매입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1991년에 건립된 가산면사무소가 건물 노후화로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되어 보수 및 보강공사가 필요한 실정이나 충분한 행정사무 공간과 향후 지역주민의 주민자치센터 공간 확보 등을 감안하여 청사를 이전 신축코자 함에 있어 해당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을 위하여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 취득내용이 토지는 가산면 마산리 145-1번지 등 3필지에 6,840㎡를 10억 3,450만원이 소요되고, 건물은 가산면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1동에 1,321.78㎡를 건립하는데 19억 2,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1991년도에 건립된 현 가산면사무소의 건물이 노후화되어 균열이 가는 등 붕괴 위험이 있어 2003년도 9월에 실시한 건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조물의 내하력이 설계 목적치를 초과하는 D급 판정을 받았는 바, 새로이 면청사를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 신축부지 3필지에 6,840㎡ 및 청사 건물 1동 1,321㎡를 신규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매입비에는 평당 50만원씩 총 10억 3,450만원이, 건물 신축비에는 평당 480만원씩 총 19억 2,600만원이 소요되어 토지·건물 취득비용이 모두 29억 6,0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첨부된 현 가산면사무소의 매각비용으로 일부 충당키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 가산면사무소의 부지 규모, 활용도 등을 볼 때 단기간 내에 매각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향후 신도시 개발 시 지역주민들의 복지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폭넓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현 가산면사무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 주민자치센터 겸 면사무소로 사용하려는 동 계획에 타당성 및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에 소요되는 약 30억원의 예산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석 아트밸리 조성 부지 매입 건에 대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토지조서에 보면 16만 9,940㎡에 23억 7,900. 이게 대충 따져보니까 평당 단가가 4만 6,200원이나 나가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태호
한태호회계과장
이 가격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감정평가에 가상 요청을 해서 가평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산한 겁니다.

이중효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세요.

박경희위원
지금 보면 추정가액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추정가액이 전체적인 금액 아니에요. 1번 보면 294㎡에 대한 411만 6,000원, 이런 식으로 표기하면 제대로 알아보겠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시지가가 보통 임야 같은 경우에 1,160원, 또 전·답이야 제일 비싸야 1만 2,200원인데 어떻게 감정을 했는지 몰라도 현 시세보다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태호
한태호회계과장
새한감정평가 법인이라고 그래서 전문 감정평가기관인데, 거기다가 우리도 가격 산정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가감정을 요구해서 그렇게 해서 ㎡당 약 한 1만 5,000원 정도로 전체적으로 전체 평균으로,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한 4만 6,200원꼴이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하면, 지금 시세보다 상당히 높다고 보는,
태호
한태호회계과장
저희가 앞으로 실제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1개 기관이 아니라 2개 내지 3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통해서 평균치를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이 확정된 건 사실은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확정이 아니라기 보다도 지금 예산 확보를 해놓고 하겠다 이런 생각인지 몰라도 지금 시세에 대체적으로 시세가 1만 5,000원에서 2만원 정도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터무니없이 4만 6,200원을 해서 올리면 상당히 곤란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태호
한태호회계과장
참고로 그쪽 소유자측에서는 작년도 5월경에 우리한테 요구한 가격이 있어요. 가격은 평방미터당 한 2만 2,000원꼴로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감정을 해보니까 1만 5,000원 정도 나온 겁니다. 여긴 현실적으로 임야도 있고, 전·답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가감정한 평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문기관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조서를 수용해야 됩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1개 감정평가사에서 한 거예요?
태호
한태호회계과장
가감정은 1개 회사에 감정평가에 대해서 요구한 건데,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전반적인 그 지역 시세가 있는데 감정을 어느 기관에서 했는지 몰라도 너무 감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이것은 심사보류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포천석 아트밸리 조성 부지 매입 건에 대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답변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중효위원장
박경희 위원님께서 동 건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경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동 건에 대하여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포천석 아트밸리 조성 부지 매입 건에 대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한태호회계과장
저기, 가산면 청사는 별도로 안건을 따로 따로 했거든요?

박경희위원
따로 해야지.

이중효위원장
다음은 가산면 청사 주민자치센터 건립 및 부지 매입 건에 대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제안 이유 중에 보면 현 가산면 청사 및 부지를 적정한 시기에 용도 폐지하여 매각하는 조건으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겁니까?
태호
한태호회계과장
예.

이강림위원
지금 뒤에 내용을 보면 이게 매각을 할 때 문제점이 좀 있다라고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한태호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실 뭐 내부적인 결심자료로 매각을 하겠다 하는 것을 윗분들한테 보고드린 자료입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린 게 아니라 매각을 반드시 이걸 해서 자원을 확보하겠다. 이 사업비를, 그런 차원에서 윗분들한테 매각계획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토지가 매각할 때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실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런 문제점이 실제로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하는 것을 어떻게 조사해 본 것은 아닌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안 팔릴 경우, 그러니까 팔지 않고 그냥 놔뒀을 경우에는 임대를 줘야 되는데 건물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또 건물에 대한 가격까지 임대비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매각하는 쪽으로 좋겠다 하는 뜻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내용적으로, 매각이 안 되는 것보다는 임대보다는 매각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문제점을 보고드린 건데,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강림위원
매각을 전제조건으로 승인을 받게 되면 필히 매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태호
한태호회계과장
예, 매각을 해야지요.

이강림위원
그런 과정이 매각을 먼저 하고 추진을 하실 건지.
태호
한태호회계과장
매각은 우선 신축공사가 어느 정도 시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적정한 시기에 매각공고를 해서 매각을 할 겁니다. 또 이 문제는 왜 이런 문제가 나왔냐면 조건을 거는 이유가, 사실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업비를 너무 과하게, 토지매입비가 10억 정도 들어가요. 그 토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주민의 결정권을 저희가 부여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면사무소 청사만큼은 주민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결정권을 부여했는데, 지역 간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았어요. 이쪽을 하려면 저쪽에서 반대하고, 저쪽을 하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그래서 난산 끝에 나중에 결정을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내 쪽에 조금 떨어졌지만 시내 가까운 쪽에다 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주민들이 또 일부에서는 그 가산면 땅은 그냥 놔뒀으면 청사부지를 그냥 놔뒀으면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상, 지난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가산면 청사, 영북면 청사, 선단동 청사, 영중면 청사, 일동면 청사, 화현면 청사, 쭉 일련의 몇 년 동안 계속 그게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땅 매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 문제도 고려를 해서 앞으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 땅은 반드시 매각을 해서 사업비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뜻에서 이번 승인을 아예 조건을 걸어서 승인을 하는 겁니다. 해야 나중에 매각하는데 걸림돌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넣었습니다.

이강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면 주민들도 동의를 한 사항인지.
태호
한태호회계과장
그것은 동의를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이강림위원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금,
태호
한태호회계과장
동의를 꼭 물어봐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시유 재산을, 가산면 청사를 지어주는데 기존에 있는 가산면 청사를 꼭 팔아야 되냐고 주민 동의를 거쳐야 될 사항은 아니고,

이강림위원
아니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지금 가산면 주민들은 면청사를 이전하고 그 부지를 활용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또 어떤 복지공간을 확보하는 쪽에 그 의미를 두고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러워서 이러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태호
한태호회계과장
지금 옮겨가는 땅도 한 2,000여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어떤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다면 그 부지를 이용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한이 없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갖고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재정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강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위원장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가산면사무소의 건물 노후화로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행정사무 공간과 지역주민의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이중효 위원 이병욱 위원 강태선 위원 최병덕 위원 박경희 위원 김종용 위원 이강림 출석공무원( 3 명)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자치행정과장 윤영창 회계과장 한태호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익규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자치위원장 이중효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국장 이광세 전문위원 김정남 【참고자료】 1. 포천시 경제투자촉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포천석 아트밸리 조성 부지 매입)·검토보고서 각 1부. 5.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가산면 청사 주민자치센터 건립 및 부지 매입)·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