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이병욱 의원 발언

이병욱위원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군부대사격장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토의하실 안건은 군부대사격장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한 관련기관 답변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들으신 후, 토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부대사격장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한 관련기관 답변결과 보고의 건 11시 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부대사격장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한 관련기관 답변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의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진
정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군부대사격장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한 관련기관 답변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정례회의 시 군부대사격장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및 결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 등 관련 기관에 피해대책 및 건의내용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결과입니다. 조치계획입니다. 먼저 결의문 조치내역으로 결의문 송부는 2004년 12월 23일 하였고, 송부기관은 청와대, 국회의장, 행정자치부장관, 국방부장관,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의장, 이철우 국회의원 등 7개소입니다. 요구사항은 군부대사격장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입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조치내역입니다. 결과보고서 송부는 2004년 12월 27일에 하였고, 송부기관은 국방부장관 등 11개소입니다. 송부기관은 아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사항은 건의사항 15개 안에 대한 정책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현황입니다. 결의문 답변 기관은 청와대, 경기도 등 2개 기관입니다. 청와대에서는 관련 기관에 이첩 처리하였음을 회신하였고, 경기도에서는 법률안 마련 추진 중임을 회신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 답변 기관은 국방부장관 1개 기관입니다. 15개 안 중 군부대 관련 8개 안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이 외의 7개 안은 미군 관련 6개 안이고, 기타 1개 안은 자체적인 것으로 제외가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별 답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의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5년 1월 4일 회신된 청와대 답변 내용입니다. 군부대사격장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위 건은 민원번호 BO412-1414호로 접수되었으며, 민원 내용을 검토한 바 대통령 비서실 직접 관련 민원이 아닌 관계로 이첩하여 처리함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 1월 5일 회신된 경기도 답변 내용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사격장 주변지역 포함 요구에 대해 동두천 등 반환 공여지역뿐 아니라 공여상태가 지속되는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영평사격장 등을 포함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임을 회신하였습니다. 사격장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제정 요구에 대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지난 해 12월에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 추진 중에 있으며, 포천시의회의 의견을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추진에 검토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국회의원 답변 내용입니다. 사격장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입법 청원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마련하여 의원 발의로 상임위에 상정토록 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시의회 입법 청원서에 주민 서명서를 첨부하여 입법 공론화 확대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포천시의회에서 주민서명 5,500여명을 받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3월 3일 입법 청원서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하였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장 명의로 사격장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입법에 관한 청원은 3월 4일자로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음을 통지받았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과보고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5년 3월 3일자 국방부 답변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진훈련장 관련 사항으로 기동로상의 탁류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탁류 방지를 위해 2004년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보강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전차 기동로 쇄석 살포 11.5km, 전차 사격 진지 포장 24개소, 회차로 포장 28개소, 배수로 암거 설치 35개소, 도비탄 발생 방지를 위한 표적지역 복토 실시를 하였고, 총 소요예산은 19억 1,000만원입니다. 경기도 예산 7억원과 육군 예산 1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가로 포천시 예산과 육군 예산으로 보완공사 실시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포천시 예산 2억 9,000만원으로 2005년 4월까지 배수로 설치, 침사지 보강, 붕괴 예상지역 보강, 풀씨 살포 예정이며, 육군 예산 총 90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3년간에 걸쳐 보완공사 추진 예정으로 2005년도에 총 32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세륜장 1개소 및 오수처리시설 1개소를 설치하고, 민가 27가구를 이주시키고, 2006년에서 2007년도에 57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19.2km의 기동로 포장 계획입니다. 기동로 옆 배수로의 신속한 정화작용을 위한 풀씨 살포는 포천시 예산 공사 시 4월 중에 조치할 예정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기존의 탁류 침전시설을 보강하여 탁류 발생 방지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기존의 탁류 침전시설을 보강하는 문제는 계획된 추가공사 완료 후에 전체 공사의 효과를 판단하여 실시할 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 포천시 예산으로 추진하는 공사는 사전에 설계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토록 한 것에 대해 1월 31일 승진훈련장 방문 시 보고를 갈음하여 검토를 받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가리사격장 관련 건의사항인 랩탄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방지를 위해 사격장 후면에 방음벽 설치 요구에 대해서는 소음 방지를 위해 2009년에 높이 7m, 길이 150m 규모의 방음벽 설치 계획이 반영되어 있으며, 집행시기의 단축 가능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였으며, 마을과 근거리로 소음이 심하고 포탄이 마을 상공을 지나가 주민이 불안해 하는 오가리사격장 이전요구에 대한 답변은 오가리사격장은 포병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훈련장으로 당장의 이전은 불가하지만 장기적으로 포천시에서 대체 부지를 제공하면 훈련장 이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평사격장 관련입니다. 사격장에 탱크 및 장갑차 진·출입 시 분진 발생 억제를 위해 자갈과 모래 포설을 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사격장 진입로의 자갈·모래의 포설은 금년 3~4월에 포천시와 협조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2008년도까지 총 18억 2,300만원을 들여 훈련장 보강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연도별 계획을 보면 2006년도에 유탄방지시설 1억 5,000만원을 들여 하고, 2008년도에 방음벽 6억 1,000만원, 진입로 포장 9억 4,000만원, 세륜장 1억 2,300만원을 들여 총 18억 2,3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훈련 후 부대 복귀 시 도로 진입 전 진흙이 묻어나지 않도록 세차 실시 요구에 대해서는 훈련 차량에 의한 도로의 흙먼지 발생 방지를 위해 단기적으로 훈련기간 화학대 제독차량으로 훈련 차량을 세차하고, 장기적으로 세륜장 설치 및 살수차와 진공청소차가 보급되도록 중기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국방부의 답변사항을 포천시장에게 전달하여 장기적 측면에서 관리토록 하여 답변내용을 이행 점검토록 하고, 주민피해 방지 관련 군부대 협조사항에 대해 시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관련 기관 답변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정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및 군부대사격장 특위 운영에 관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맨 뒤에 원평사격장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 방문했을 때 우리가 조치사항 계획을 폐전주를 이용해서 비산먼지를 최대한 동네로 날아가지 않게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이걸 한전에다 어떻게 요구를 안 해 봤습니까?

이병욱위원장
지금 현재는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정확하게 몇 개다 하는 것은 받지를 못했고, 먼저 번에 이 특위 열리기 전에 기획담당관으로부터, 그러니까 토의로다, 서면이 아닌 말로다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산림과에서 올해 원평사격장의 방음림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산림과 예산으로다 거기 투입을 하는 거예요. 약 7,000만원 정도라 그러는 것인데, 확실한 금액은 서면으로 안 왔기 때문에 산림과장으로부터 그냥 보고를 들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이거 한전 전주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지금 마명리에 군도 21호선이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폐전주가 4,50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하천에다 방치해 둔 상태인데 한번 한전에다가 연락을 협조 요구를 해가지고 이게 고압선 전주이기 때문에 큰 겁니다. 이게, 그런 것을 좀 요구사항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떤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예, 집행부에 한번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먼저 원평사격장 방문 시 미세물, 탁류방지대책이 잘 안 될 경우 사단장님하고 얘기를 본 위원이 할 때 "그 안에 넓은 평야 부분을 논으로 만들어 가지고 물을 거쳐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실효성이 좋지 않느냐" 하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는데 좀 더 추진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만에 하나 탁류방지가 우리가 돈을 많은 투자를 들여서 안 됐을 경우에 논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김종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정식으로 서면으로다 관련 군부대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답변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은,

김종용위원
알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계속적으로 그것은 군부대에 서면이 아니더라도 유선으로라도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홍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훈위원
홍성훈 위원입니다. 여기 4쪽에 보면 오가리사격장 이전요구에 대해서 거기, "오가리사격장은 포병훈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훈련장으로 당장의 이전은 불가하지만 장기적으로 포천시에서 대체 부지를 제공하면 훈련장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전을 안 하겠다는거나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시가 아닌 다른 데도 갈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대체 부지를 제공하면 이전하는 것을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쪽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 강력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병욱위원장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 홍성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국방부에서 나왔었어요, 이게. 그런데 계속 집단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데 오가리사격장 여기가 굴, 옥병 앞입니다. 옥병 앞에 있는 건데, 그 포를 꼭 발사를 해야 된데요. 그래서 영평사격장, 미군만 사용을 하는 건데, 그래서 국방부에서 경기2청의 담당자하고 나왔을 때 얘기가 거기가 아닌 신흥리가 있어요. 창수면에, "고소성리 지나서 신흥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락대사격장으로 쏘는 걸로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우리 포천시 땅이지만 증발구역이고 현재 군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땅인데, 문제는 다락대사격장에다가 미군이, 다락대사격장은 한국 사격장이거든요. 한국군 사격장이기 때문에 그리로 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검토 중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시에서 제공한다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표현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증발지로 옮겨달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홍성훈위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길래 이것은 뭐 답변 같지 않은 답변이라서 이럴 때는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병욱위원장
그래서 그 내용은 하여간 영평사격장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이 자주포는 꼭 쏴야 된데요. 발사를 해야 된데요. 쏴야 되는데, 그게 오가리에서 쏴서 영평사격장으로 날아오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신흥리로다가 하는 거예요. 신흥리로, 그러니까 이 문구 자체는 문제가 있는데 사격장 지금 우리가 강태선 위원님도 계시지만 영평사격장 근본적으로 지금 이전해 달라고 건의를 한 건데 답변이 안 온 상태입니다. 미8군에서 8군이, 이것은 우리 국방부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훈위원
원평사격장이 왜 미군, 미군사격장이 아닌데 거기가?

이병욱위원장
영평, 영평.

홍성훈위원
영평.

이병욱위원장
영평하고 원평하고 자꾸 저거 하는데요.

홍성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병욱위원장
끝난 거지요?

홍성훈위원
예.

이병욱위원장
홍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위원
강태선 위원입니다.

이병욱위원장
강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태선위원
여기 보면 우리나라 사격장들은 전부 위원장님 말씀대로 답변이 다 왔는데 사실 우리 영평사격장, 영송리, 영평리 주민들은 영평사격장에 거기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 뭐 야간사격을 12시 넘어서 하지 말라든가, 그 다음에 헬기사격을 좀 멀리 떨어져서 해달라든가, 그 다음에 토사가 장마 때 유출되는 그런 부분에 방지책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온 게 없습니까?

이병욱위원장
예, 없습니다.

강태선위원
이 놈들 말 안 듣네 이거. 좀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대한 답변은?

이병욱위원장
그래서 이게 올해,

강태선위원
언제까지 좀 답변을, 회신을 해주겠다는 내역도 아직 전혀,

이병욱위원장
미군측에서는 없어요. 지금, 미8군이거든요. 이 영평사격장 같은 경우는,

강태선위원
예.

이병욱위원장
그래서 이게 좀 더 조직적으로다가 주민들하고 한번 대단위로다가 집회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 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저희가 특위를 하면서 집행부 주무과장이 배석을 해야 되는데 배석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이병욱위원장
통보를 안 했어요?
의진
정의진전문위원
정식 요구는 안 하고 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얘기를 했는데, 아직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박경희위원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게 대책이 강구가 되려고 그러면 집행부 주무과장이 배석을 해서 집행부에서 요구할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고, 또 예산에 반영할 부분은 예산에 반영하고 해서 회의가 심도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는 필히 좀 주무과장이 배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번 회의 때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또 주민자치과지요. 담당부서가, 주민자치과장을 배석해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갑자기, 의사일정에는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제대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장이 앞으로 잘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토의하신 말씀은 향후 사격장특위 운영 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부대사격장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한 관련기관 답변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부대사격장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한 관련기관 답변결과 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보고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김영대 위원 유성현 위원 이병욱 위원 강태선 위원 홍성훈 위원 박경희 위원 김종용 출석전문위원( 1 명) 정의진 회의록서 명( 1 명) 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장 이병욱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국장 이광세 전문위원 김정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