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묵 의원 발언

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업의 유치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장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경감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일부 개정안 제11조의2에서 공장의 경우 종전에 기타 시설에 포함되어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용수량을 산정하였던 것을 실계획 사용량으로 적용 산정하고자 공장시설을 별도의 시설 유형으로 정하고자 하며, 안 제12조의2에서 제12조 규정에 의한 시설 분담금은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과 중복하여 부과되므로,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원인자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시설 분담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호, 공장시설, 건축 연면적 2,000㎡ 이상.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시설 분담금의 감면, 이 조례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시설 분담금을 감면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쪽에 신·구 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사항과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제11조의2의 원인자 부담금에서 기존에 6호를 7호로 하고, 6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의2는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기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도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시설의 신·증설 비용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와 관련, 현행 공장시설의 경우 기타 시설로 적용하여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용수량을 산정하던 것을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에 공장시설을 추가 신설코자 하는 것이며, 신설되는 제12조의2 규정은 이 조례 제12조에 의해 부과되는 시설 분담금과 제11조의2에 의해 부과되는 원인자 부담금과의 중복 부과에 대한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원인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