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작은 이익을 추구하거나 수동적인 모습을 지양하고 보다 먼 곳을 바라보는 시야와 진취적, 실천적인 자세로 지혜와 힘을 결집하여 나간다면 경제회복을 넘어서서 꿈과 희망이 있는 희망찬 미래가 다가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군민 여러분의 갈망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며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예산안 심사에 보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전문위원 엄기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및 세출분야를 보면 당초예산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지방교부세 미반영분과 국도비보조금,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및 절감예산을 재원으로 지역경기회생과 사회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에 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736억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4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535억원으로서 131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01억원으로서 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9억원이 증액, 이는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대비 103억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1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당초예산 이후 중앙 및 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 131억원에 대한 구성현황은 인건비 1억 8,0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 48억원, 자체사업에 80억원, 기타 3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동강사진박물관 건립에 2억원, 폐광지역 대체산업 법인설립 9억원, 관풍헌 부지매입 및 문화재보수 16억원, 천문교육관 건립 2억원, 군청 사거리 절개지 조성사업 5억원, 동강정보센터 부지매입비 16억원, 경로당 신축 2억원, 청령포IC～영월소방서 간 군도확포장 사업에 20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45개 특별회계에 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주요내용으로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북면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정비에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론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은 지역경기 회생을 기본으로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당면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었다고 보여지나 보다 내실있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검증과 심사를 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심사계획에 의하여 실과소별 예산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최석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석규 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수님께서는 환경관리공단에 하수처리장 협의차 인천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서는 춘천지방법원장이 영월법원을 방문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셔서 이 자리에 참석 못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고 특히 기획감사실 업무에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진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당초 11억 5,660만 3,000원 보다 354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된 11억 6,01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에 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에 따른 증가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0쪽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592만 6,000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영월군 장기종합발전계획 T/F팀 운영 회의 책자제작을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 국내여비의 예산절감분 244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감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59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업무감사 국내여비의 예산절감 84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공직자재산등록관련 금융거래사실 통보대행료를 3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개발 국내여비 예산절감 3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혁신분권 일반운영비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회의자료 인쇄, 지방분권 및 혁신관련 책자제작을 위해 총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분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참석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당초 74억 2,221만 7,000원 보다 12억 2,681만 5,000원이 증액된 86억 4,903만 2,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275쪽부터 359쪽까지의 읍면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293쪽에 상동읍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예산을 검토해보니까 상동읍과 중동면이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6,000만원씩 세웠는데 이 6,000만원을 가지고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기획실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6,000만원 세운 것은 전천후 게이트볼장의 지붕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양옆에 하는 것은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우선 비만 가리는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걸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세운 건가요?

해당 노인들이 우선 비만 안맞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웠는데 연차적인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에 중동과 상동읍을 제외하고 본인이 알기에도 상당히 9개 읍면에 여러개 읍면이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기 설치한 줄 아는데 거기에 예산을 얼마나 세웠는지 기획실장이 기억을 하십니까?

우선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을 세운 것이 1억에서 1억 5,000, 1억 4,000까지 다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읍면에는 1억 4,000을 세웠다가 나중에 공사한 것이 뭔가 잘못되어서 예산을 추가로 더 세운 지역도 있는데 1억 이상이 되어야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밑에 어느 정도 방음장치도 하면서 바람막이도 해주면서 6,000만원 가지고 지붕만 해주면 이건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예산이 부족하다면 2개 읍면 세우는 것을 어디서 먼저 하든지 중동을 먼저 하든지, 상동을 먼저 하든지 밀어서 하고 추경에 가서 1동을 더 세워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까지 사정을 해야지 완료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물론 타읍면처럼 완벽하게 시공을 해야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사정상 그렇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기를 우선 지붕만 해주면 나중에 벽은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만 할 수 없고 그래서 두군데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벽하는 것은 설계할 때 앞으로 벽을 하는 것을 가정하여 설계를 하고 우선 지붕만 하고 추경에 벽을 하면 안될까 생각도 해봅니다.

우선 필요한 것이 지붕만 하고는 옆에 비바람이 들이치기 때문에 위에서 어느 정도 밑에까지 하고 완전히 다는 아니더라도 밑에는 사람이 서있는데 바람막이 정도 하더라도 이 예산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하듯 1개 읍면 1개소만 완전하게 하고 추경에 가서 1개소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중동면하고 상동읍 두군데를 6,000만원씩 세웠는데 의원님들이 합의하신다면 윗분한테 보고드려서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 사업이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경과를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 사업은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을 주제로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다시 보완하라 그래서 보완을 하는 중입니다. 보완을 해서 4월 11일까지 중앙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사업자금은 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25억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이 제일 못사는데는 30%는 30억, 그 중간은 25억, 좀 잘사는데는 20억씩 기준을 두고 배정했는데 저희들은 중간이라서 25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완만 하면 박물관고을로 가는 것으로 중앙하고 얘기가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온 군민이 바라고 있는 사업으로 생각하시고 전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김상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진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 78억 1,396만 8,000원 보다 1억 4,599만 2,000원이 감액된 76억 6,7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행정관리 경상예산중 인건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469만 4,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322만 4,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공로연수 중인 부군수에 대한 추가소요액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해외연수에 따른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화운동관련 신청자 사실조사에 따른 국내여비로 국비 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1,868만 6,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275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상황실 정비에 따른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100만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기계자동경보장치 설치로 작년에 신축한 상동읍과 상동보건지소 세이콤설치비로 5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상황실 빔프로젝트 구입비 등 1,0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보통계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2,750만 2,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14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3,650만 5,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6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설치 사업은 군에서 직접구입 설치할 계획이므로 그 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체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전산장비 구입비로 LCD모니터 50대 구입비 2,100만원과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 1,000만원 등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 경상예산입니다. 대체산업추진 업무보조원 인건비는 지난번 인사시 자치지원팀 업무가 경제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과목경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와 그 밑에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그리고 용역비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경제정책과로 예산편성코자 합니다. 74쪽입니다. 민방위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448만 2,000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2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 방탄헬멧 보급사업에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진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계획된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지창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지창희 입니다.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늘 고견을 보내주시는 고진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2억 2,060만 3,000원을 계상하여 총 7억 4,98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으로 529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으로 466만 8,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예산절감분으로 186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중에 호적제적부 전산시스템구축으로 2억 3,150만 3,000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9개 읍면과 출장소가 대상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39만 7,089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2004년도에 발급건수가 약 2만건이 되며 호적제적전산부는 상속이나 의료보험 소득정산 등 아직도 첨부서류로 계속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본 예산을 계상한 것은 정보통신부의 고시기준을 참고로 했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예산절감분 6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중 예산절감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예산절감분 431만 3,000원이고, 국내여비 중 예산절감분 64만원 감 계상되었습니다. 또 일반운영비 중 예산절감분 142만 8,000원 감 계상했으며, 국내여비 중 예산절감분 70만원을 계상요구했습니다. 다음은 83쪽으로 일반운영비 중 예산절감분으로 155만 7,000원 계상, 국내여비 중에 예산절감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박선규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규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고진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총 예산액은 123억 1,385만 7,000원으로 이중에 일반회계 114억 1,395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8억 9,990만원입니다. 증감내용으로는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총 32억 3,55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 32억 3,551만 5,000원, 특별회계 2,0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65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1,73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265만 6,000원 감액과 3대축제 인터넷 배너광고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8쪽입니다. 202 여비입니다. 예산액은 20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국내여비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단종제를 대비해서 중부내륙권 5개 시군 대표축제 참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부내륙권 협의사항 중에 각 5개 시군의 대표축제에 대한 보상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1,90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39회 단종문화제 행사의 내실을 위한 칡줄다리기 의용소방대 참가와 인근 13개 시군 신문삽지 홍보비와 중부내륙권 4개 시군 참가보상비, 노인게이트볼대회를 도대회로 격상시킴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207 연구개발비입니다. 예산액은 500만원으로 내역은 동강사진박물관 CI용역비 2,000만원과 동강사진박물관 홈페이지제작 등록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307 민간이전입니다. 예산액은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단종제행사 때 4월 5일에 행사가 없기 때문에 작은 음악회 공연과 후원금이 당초에 6,600만원이 들어올 것을 예상했습니다만, 경제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후원금이 2,000만원이 감액될 것을 예상해서 3,500만원 증액을 요청한 것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 내역은 동강사진박물관 주변 조경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도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207 연구개발비입니다. 예산액은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단종문화제 특성화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단종제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내년부터 단종제 행사를 보완발전시키고 단종제향과 대왕신령굿, 칡줄다리기를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입니다. 예산액은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축제, 초대전에 대한 경상보조비가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은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박물관활성화를 위한 전시 및 편의시설 기반시설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경상예산입니다. 201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9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영월관광지홍보용 한반도지형외 2종에 대한 사진제작비 3,000만원 증액과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2,010만원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 여비입니다. 예산액은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국내여비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1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16억 8,000만원입니다. 내역은 관풍헌정비 및 부지매입비 흥령선원지 발굴조사비, 연하동굴 보호구역 부지매입비, 보덕사 극락보전 요사채 개축정비사업비, 보덕사 극락보전 주변 주차장 담장설치비, 법흥사 징효대사부도 주변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방분권교부세와 도비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입니다. 101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6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천문대 관광성수기 때 교통통제라든가 안내요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88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202 여비입니다. 예산액은 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국내여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5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천문교육관건립비와 심정펌프장 낙뢰방지시스템 설치사업비 그 다음에 천문교육관 건립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 및 사회교육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33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202 여비입니다. 예산액은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국내여비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입니다. 예산액은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제2회 동강마라톤대회 개최에 따른 2,000만원 증액과 소년체전참가보상금 1,0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97쪽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제13회 도민체전에 따른 시설물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관리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6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307 민간이전입니다. 예산액은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청소년 어울마당 당초예산이 1,000만원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 길거리농구대회 3회, 새끼줄공차기대회, 청소년댄스 가요제, 풋살경기대회 2회 등 청소년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 및 관리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1,89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202 여비입니다. 예산액은 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국내여비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제13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를 대비한 시가지 경관조성과 사진박물관 준공 등과 더불어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입니다. 예산액은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장릉사역지관련 국고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교육 및 문화로서 101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증액이 없습니다만,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당초 군비에서 국비로 부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예산액은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지원금 2,000만원을 예비비로 조정한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예산안은 문화관광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92쪽에 연하동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하동굴은 저희들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연하동굴에 대한 개발잠재력이 있고 그 주변에 부지를 매입해서 활용방안이 검토되기 때문에 이번에 국고인 분권교부세로 사업비를 요청해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연하동굴 일대를 지금 거기에 대안학교도 유치할 계획도 있고 그러면 그 연하동굴이 더욱 더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하동굴 보호와 연하동굴을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부지매입과 보호시설을 하도록 국고를 유치했던 사항입니다.

연하동굴이 정확히 위치가 어디 있어요?

어디냐 하면 두평역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를 해왔습니까?

지금까지는 사람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철제로 잠가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입니다. 88페이지요. 단종제행사지원비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순왕후 선발할 때 작년에는 번영회에서 주관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여성단체에 위임을 했습니까?

예, 여성단체에서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하나 제안을 하자면 정순왕후 연고지 즉 공주권에 대해서 그 쪽에 사회단체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영월까지 와서 자기 돈 들여서 체류하고 경비 지출 이런 것 때문에 협조가 잘 안되는 줄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이것을 지원해 줄 방안은 없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주시하고 정읍시, 그 다음에 남양주, 종로, 안양시 해서 자매결연 단체에 참여 협조문을 냈는데 공주하고 정읍에서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출연경비에 대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여성단체에 전화로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공주하고 정읍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해주게 되면 남양주나 종로, 안양시, 다 해줘야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행사를 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은 잘 정리가 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내가 지금 묻는 것은요, 사실 시대상황을 재연하고 현실감 있게 하려면 정순왕후 지역, 시대상에 맞게 하려면 정순왕후가 단종하고 결혼했을 때 연령 14세에서 16세 그 정도 되겠죠? 그러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될 것인데 정순왕후가 추천되는 지역에 한해서 체제경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순왕후 선정되신 분?

예.

그 관계는 그 전에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와서 선정이 되면 그 다음날 아침에 가장행렬때 복장을 하고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시상금이 1등이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100만원이기 때문에 시상금으로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가 됐었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여성단체와 협의해서 기본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군청사거리 절개지 경관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가지 경관은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진박물관이 7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사진박물관하고 주변 경관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사진박물관도 조형미 있게 하고, 앞으로 영월이 웰빙문화가 정착되고 그러면 앞으로 영월의 자연경관을 자원으로 해서 외부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이 사거리가 영월관내에 입구이기 때문에 그 주변을 어떤 방법으로든 쾌적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밤에는 야경도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쪽 절개지를 예쁘게 가꿀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금년도 우리 강원도 도민체전도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만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인공폭포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5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5억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됩니다. 처음에는 인공폭포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10억 정도를 검토했었는데 예산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5억 범위 내에서 주변경관과 맞고 야간조경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설계를 해서, 사전에 그런 금액이 맞으면 위원님들이 예산만 의결해 주시면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계획을 보고드리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풍헌 정비 및 부지매입은 이것이 도비나 국비 지원 없이 전액 군비로 계상된 것입니까?

당초에 도비가 당초예산에 지원되었습니다. 도비가 3억원이 당초에 지원되어서 이번에 군비를 3억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3억 가지고 모자라서?

이것도 지금 상당히 부족합니다. 감정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관풍헌 부지매입비 확보를 연차적으로 하고 문화재관리청에 군수님도 가서 추가사업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국비가 좀 내려오고 하면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그래서 매입하기 위한 도비 3억 하고 군비 3억 부담하는 것이고, 문화재관리청에서 하반기나 내년에 추가로 지원받게 되면 관풍헌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덕사 극락보전 요사채 주변정비, 또 보덕사 극락보전 주변 주차장 담장설치, 법흥사 징효대사부도 주변정비 이것이 도비를 지원하면서 군비를 50%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50%를 딱 맞게 하지 1억인데, 9,800, 2억인데 1억 9,700 이렇게 세웠어요?

그것은 부대비를 뺀 것입니다.

그리고 보덕사 주차장 담장설치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전에 주차장 관계로 예산을 1억 5,000 세웠다가 그것이 보류되었다가 다시 집행부에서 이것은 보덕사는 특별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이것은 주차장 담장을 우리가 주차장 만들어 준데 전체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설치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전에 담장이 있어서 그것을 기초로 용역을 해야됩니다. 어느 쪽에 할 것인지 용역을 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95쪽에 보면 천문대교육관 건립해가지고 4억 8,695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역혁신 사업차원에서 천문대를 활성화시켜야되지 않느냐 해서 천문교육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천문교육관에다가 숙박과 숙식까지 검토했었는데 교육관하고 청소년들이 숙식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교육관하고 천문과 유사한 박물관을 같이 병행해서 박물관도 유치하고 천문관도 보고 이렇게 해서 천문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천문교육관은 작년에 계획을 해서 당초 예산에 작년 사업비가 계상이 됐었습니다. 8억이었는데 총 사업비가 28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5억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때 예산세울 때는 숙박시설도 같이 겸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숙박시설은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천문교육관 관계는 저번에 실과장들 의견에서도 용도는 다시 한번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다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면 좋은지 그런 안을 다시 한번 실과장들 의견을 받고 혹시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기본계획 용역할 때 용역보고서가 나온다면 의회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경제도 어려운 시기에 거기에 숙박시설이 들어서면 굉장히 영월숙박업소하고 대립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래도 이상이 없다고 전에 관광과장님은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지금 또 숙박시설 안하고 천문교육관하고 돈이 모자라서 이번에 4억 8,695만원을 더 세운 겁니까?

총 예산이 27억 들어갑니다.

숙박시설을 안하는 겁니까?

지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못드리고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고, 실과장 의견을 개진했는데 거기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중간보고할 때 실과장들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어떻게 하면 좋은 지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도 한번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에 검토를 잘하셔서 하여튼 타당성 있고 전망이 밝은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예산심사시에 안해근 위원님께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해당사업이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게이트볼장 사업이 상동하고 중동이 사업비가 되었는데 그 사업비로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의회쪽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붕만 해도 그 지역에서 고마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붕만 해가지고는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도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는 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한쪽을 제대로 해주고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예산 편성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읍면예산이지만 사업자체가 문화관광과장이 지도감독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금년에 2개 지역에 어차피 하는 사업이라면 시기가 늦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기획감사실장도 답변했으니까 관광과장께서도 예산부서와 잘 협의해서 무리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오부영입니다. 항상 군민복지증진과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진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입니다. 세입입니다. 지방세수입중 재산세를 6억 9,9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고 종합토지세는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보유세에 대한 세제개편에 따라서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재산세로 통합되는 과정으로 해서 감과 증을 했습니다. 116쪽입니다. 세외수입분야에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 중 배당금이 주당 450원씩 해서 9억원이 배당금이 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추가로 배정되기 때문에 103억을 증해서 총 853억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8쪽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10억 1,900만원을 계상, 이것은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산림환경과, 경제정책과,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에 각각 국고보조금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21쪽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2억 4,900만원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122쪽에 기금에 있어서는 보건소 분 195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시도보조금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2억원을 계상했고, 국고보조금은 2억 2,8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과, 산림환경과, 경제정책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등이 되겠습니다. 125쪽에 국가기금은 68만 2,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126쪽에 도비보조사업은 7억 5,29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에 세출분야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정관리 일반운영비는 1,700만원을 감하고 국내여비도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134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재산운영담당, 관재담당공무원의 활동비가 5만원씩 계상되기 때문에 추가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재산세 세재개편 프로그램 개발로 1,540만원을 전산개발비로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는 일부 읍면에 민원실 인증기가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해서 고장이 잦기 때문에 6대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배부하겠습니다. 회계관리에서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는 각각 5억 9,500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읍면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될 부분인데 봉급을 재무과에서 읍면직원까지 일괄지급하는 관계로 재무과에 편성했던 것을 읍면으로 환원시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각 감을 해서 읍면 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회계관리 전산개발비로 계약관리용 소프트웨어 구입 4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는 감을 하고 국내여비도 50만원을 감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쌍용소방파출소신축 관련해서 부지매입 부대공사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에 국유재산관리지적도열람용 CAD프로그램 구입에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38쪽에 재산운영시설 및 부대비로 본청 및 군유건물 정비에 3,000만원, 상동직원합숙소가 상당히 노후되고 직원들이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3,000만원을 계상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부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1주에 450원씩 배당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총 주식수가 우리 영월군 주식수가?

주식수가 214만 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통해서 우리 군이 조금 더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담당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총 주식발행에 이를테면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이 얼마, 강원도가 얼마, 정선군, 삼척, 태백시, 영월군이 각각 주식이 얼마씩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지역 직원합숙소가 있는데 다른 지역을 보면 직원합숙소가 없는데 과연 직원들이 사용을 합니까?

예, 타읍면에는 합숙소가 없고 그 전에 읍면장 관사로 이용한 건물이 있었는데 일부는 매각을 하고 철거를 하고 활용을 안합니다. 그런데 상동은 지을 당시에 읍에서 원거리고 지역 여건상 하숙이나 집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숙소를 지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걸 묻느냐 하면 읍면장 관사도 다 없앴는데 이것을 새삼 관리보수 한다고 하니까 꼭 필요해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만, 과연 요즘 교통이 좋고 다 출퇴근하는데 심지어는 여기서 원주까지도 출퇴근이 가능해 출퇴근하는데 과연 영월서 상동까지 직원들이 관사수리를 해준다해서 거기서 사용을 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가 오래되어서 파열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누수현상도 있고 해서 일부를 보수해 주는 것입니다.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박연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연호 입니다. 영월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에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고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군 사회복지과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을 위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경상적 경비의 10% 예산절감방침에 의해서 일반운영비 493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선진국연수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보상에 4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푸드뱅크운영 시스템구축 및 유지에 따른 운영비 보조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신문 구독료 도비 감액에 따른 군비 변경해서 4,416만원을 감액결정했습니다. 편의시설설치 모범업소선정 도비지원 및 군비부담금 확보로 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수당 3,058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 281만 4,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휠체어리프트차량운영비 도비지원 및 군비부담금 확보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4쪽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오수처리시설보수 및 상수도배관시설 교체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보호 작업장 포장재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으로서 10%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28만원을 감액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계급여로서 1억 2,5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주거급여에 3,500만원 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위탁자활근로사업의 국도비변경에 따른 부담금 변경에 따라서 3,321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146쪽입니다.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국도비 지원 및 군비부담금에 따라 8,5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과목경정에 따라서 2,400만원을 감액하여 자원봉사과목으로 변경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전출금으로 2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10% 절감에 44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만5세아보육료에 2억 27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에 3억 6,32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에 2,446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저소득아동보육료 3억 3,668만 1,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두자녀보육료 324만 5,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가로 5,40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경로연금에 5,04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에 2,795만 5,000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장수노인 생신하례에 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경로당난방비 부족분을 2,72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설치비로서 먼저 9,113만원을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비로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용석4리 경로당 신축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덕3리 경로당 신축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1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전자키보드 구입비로서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20만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20만원 계상, 도시락배달사업 유류대지원에 430만원을 감액, 겨울방학중 아동급식지원에 1억 692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민간시설 교재교구비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05만 2,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도비가 추가계상되면서 군비를 감액하면서 정리하였습니다. 그다음 사랑의 집 고쳐주기운동 사업비 과목경정으로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미묘원 수해복구공사 집행잔액 361만 5,000원, 모부자가정 지원사업 집행잔액 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으로 물미묘원 수해복구공사 집행잔액 180만 7,000원, 모부자가정 지원사업 집행잔액 2만 8,000원, 자원봉사센터운영 집행잔액 572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변경에 따른 군비변경으로 2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업에 112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에 1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별도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5년 당초예산 292페이지에 계상된 마차4리 경로당신축 시설부대비 81만원을 401-03에서 402-01로 변경하여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용석4리 경로당 신축, 이어서 내덕3리 경로당 신축, 용석4리에 노인들 숫자하고 내덕3리 노인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용석 4리 같은 경우는 집단부락이 크기 때문에 잠정 60～100인까지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내덕3리는 노인숫자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으로 해서 규모를 작게 하기 위해서 차등적으로 계상했습니다.

건축비가 물론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거기는 이의가 없는데 사후관리를 위해서 예를 들어 금년 봄에 쌍용1리 경로당은 4,500만원에 준공한 건물로서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고 동네에서도 만족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물론 쌍용1리에는 인구가 적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방대하게 지어서 사후관리 난방비라든지 관리 측면도 있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용석4리와 내덕3리 물론 인구가 많으면 크게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승춘배 위원께서 내용을 아셨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용석4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산자체가 1억 2,000하고 8,000이 섰는데 우리가 8,000을 세운 것은 당초에는 할머니 경로당이 형편도 없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경로당이 예산계장이 현지도 확인했지만 30명씩 나오고 그러는데 막상 그걸 지으려고 보니까 부지가 23평 밖에 안되고 도로고, 그래서 그걸 뜯으면 도저히 새로 신축을 할 수가 없어서 협의를 보기를 할아버지 경로당도 지은 지가 오래되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아놓고 협의한 것이 한군데에 할아버지 경로당을 뜯고서 이걸 신축하는 것으로 협의를 일단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용인원 매일 평균 7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면 신축하려 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150쪽에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2,720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지금 경로당 수가 몇 개 경로당이 있습니까?

지금 12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126? 지금 1개 경로당에 월동기에 난방비 지원이 얼마나 되고 있죠?

연초부터 반기에 4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로 반기에 40만원씩 지급한단 말이예요?

예, 그래서 총 1년에 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서 올해부터 저번에 의원님들도 말씀을 해주셨고,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우리가 난방비가 연 55만원이 되던 것을 이번에 25만원을 상향조정해서 8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반기에 4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건 알았고요. 그럼 지금 126개 있는데 경로당 수가 108개 였는데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전에 55만원 계산해서 예산세울 때와 본위원이 알기도 더 늘었는데......

제가 사회복지과에 왔을 때 122개소 였습니다.

그럼 122개소에서 4개소가 늘었는데 126개소에 대해서 지금 80만원씩 지원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는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을 합쳐서 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걸 합쳐야 된다 해서 상동같은 경우는 6개 경로당이 4개 경로당으로 되고 지금 8,000만원 예산가지고 세우면 4개 경로당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2개 경로당이 줄었단 말이에요. 지금 줄었는데 자꾸 금액이 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난방비 지원하는데 뭔가 경로당을 줄이고 있는데 또 이건 한편으로 는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지금 상동지역에는 통합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타읍면에서 수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도 늘어난 것만 해도 수주에 법흥1리 경로당, 무릉2리 경로당, 주문1리 경로당 해서 경로당이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러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을 각 위원님들도 생각하고 계시는데 마을회관을 오지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해서 마을회관을 짓는데 마을회관에 전부 경로당을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운영하는데 난맥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수하는 것은 1개리에 경로당 하나씩을 계속 고수하면서 추가로 늘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관계는 그 보다 더 폭발적으로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지역에도 마을회관을 지어서 경로당으로 전환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통합을 시킨다면 군에 전체로 봐서도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든가, 개축하든가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개축을 한데도 통합을 시켰는데 난 그렇게 다른데도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 질의를 한 것인데 경로당이 자꾸 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요. 그리고 통합을 시켜 연료비만을 80만원씩 합쳐서 통합된데 2개소 160만원 지원되던 곳을 80만원씩 지원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원하는데 연료비 외에 경상비만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걸 분리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과장이 조치해주셔야 되겠는데 현재 안된 것은 아닌데 경상비까지 통합을 시켜서 상당히 분란이 생겨서 군까지 얘기가 되고 담당계장이 현지확인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분리시켰는데 앞으로도 연료비는 통합해서 지원하더라도 일반경상비만은 할아버지, 할머니 분리해서 지급이 되어서 그런 분란이 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원칙적으로 통합이 됐다면 운영비 또한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유류대도 운영비 자체가 경로당 시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통합이 되다보니까 기존 할머니 경로당으로 명칭을 바꾸어 놓고 집을 한군데 쓰다 보니까 본인들의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어 별도의 회를 운영하다보니까 별도의 운영비를 자꾸 요구합니다. 그래서 상동에도 몇 번 나갔는데 그것은 업무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이 없는 방향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은 운영비까지도 원칙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모르고 하는 얘기라니까, 전화도 따로 쓰고 전기도 따로 쓰고 각자 살림을 따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시켜 놓으면 분란이 있어서 안된다니까.

그런 경우는 업무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 관계는 절대적으로 심각히 검토해서 운영비 만은 분리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대로 하고 연료비는 한군데로 지원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처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는 식당에서 제조한 음식이 남아서 그것을 분리해서 결식인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결식인이 몇명이고 자원봉사자는 몇명이나 되는지?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에는 대형음식점 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진행하는 것이 대도시에 있는 대형 슈퍼라든가 그 다음 대형 제과점 같은데서 남는 것을 조금 기일이 도래되어서 판매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가져와서 결식하는 사람은 없으나 결식이 우려되는 사람들한테 어렵다고 생각되는사람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에 대해서는 현황 데이타가 없어서 답변을 못드리고 다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경우에 그 재고가 남은 것을 갖다가 급식을 시킨다면 시효가 넘은 것도 올 우려가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검색을 하고 감독하시는지?

푸드뱅크 운영에서 제일 우려하고 문제로 삼는 것이 부패된 음식물을 주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감당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위생적인 부분을 제일 먼저 검사하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날짜가 너무 지나서 부패됐을 것이다 단정적이나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식을 할 때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두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