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서덕원 의원 발언
덕원
서덕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모두가 바쁘신 가운데 7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 심도있는 안건 심사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국립서울병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시 미처 참여하지 못했던 의원님들께서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에 따라 추가 위원 선임을 위해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국립서울병원이전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립서울병원이전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립서울병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사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최금손의원님, 윤호영의원님, 조길행의원님, 나종한의원님, 허운회의원님을 국립서울병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국립서울병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는 당연제 제외자인 의장, 본인을 빼고 모든 의원님들이 참여하게 되었으므로 국립서울병원 이전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국립서울병원이전추진활동회계획서채택의건(특별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립서울병원이전추진활동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재천 국립서울병원 이전 추진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서덕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립서울병원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재천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특별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회의장에서 국립서울병원 이전추진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국립서울병원 이전추진 특별위원회는 40만 광진구민의 염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 추진될 수 있도록 광진구의회의 역량을 총집결시켜서 추진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립서울병원 이전추진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8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국립서울병원 이전추진 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되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으로 활동기간은 국립서울병원 이전 종결시 또는 별도 조치시까지 하겠습니다. 활동계획은 국립서울병원 이전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하겠으며, 해당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우리의 숙원인 국립서울병원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겠으며 언론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국립서울병원 이전에 대한 정당성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계공무원이나 관계되는 자로부터 의견청취를 듣도록 하겠으며 서명운동 및 현수막을 게첨하여 주민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국립서울병원 이전추진 활동을 실시하면서 본 활동계획서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 위원님과 협의하여 수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립서울병원 이전추진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활동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국립서울병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덕원
서덕원의장
오재천 국립서울병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국립서울병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립서울병원이전촉구결의안(오재천의원 외 1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립서울병원이전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오재천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의원
존경하는 서덕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곡3동 출신 오재천의원입니다. 우리 40만 광진구민의 염원인 국립서울병원 이전 촉구에 따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중곡동 지역은 우리 광진구의 북서쪽에 위치하여 중랑구와 동대문구 등 주변지역과 연계한 생활권 지역입니다만 중곡동 중심부에 위치한 국립서울병원이 지난 40여년 동안이나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점점 낙후됨으로써 고통과 절망을 주고 있으며 학교 및 주민편의시설 등 문화시설의 부족으로 생활중심도시로서의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중곡 뉴타운 지구 지정에 대한 국립서울병원으로 인하여 지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중곡동 일대는 역세권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생활권 중심지역이면서도 국립서울병원으로 인하여 타 지역에 비해 토지이용 효율이 크게 떨어져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국립서울병원이전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병원이전에 후보지와 사업자가 없다는 이유로 노후시설의 보수 내지 신축하려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나 병원의 성격상 쾌적한 환경에서 현대적 시설과 최신의 의료장비를 갖춰 환자를 치료,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시설로 인하여 환자와 주변 주민의 절망과 고통을 무시하고 이전을 포기한 채 신·증축을 추진하려 하는 것은 환자와 중곡동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광진구민의 염원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40만 광진구민의 염원이며 중곡동 주민의 생존권이 달린 국립서울병원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을 촉구하여 국립서울병원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를 제안하오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셔서 우리 광진구의회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덕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국립서울병원 이전촉구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원
서덕원의장
오재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립서울병원이전촉구결의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이 채택됨으로써 오재천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터
지금부터오재천의원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선창하면 의원님들은 저를 따라 구호를 삼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함께 한마음으로 동참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립서울병원이전촉구 결의문! 중곡동 지역은 광진구의 북서측 생활권의 중심이며 중랑구, 동대문구 등 주변지역과 연계한 생활권 중심지역이나 중곡동 중심부에 국립서울병원이 40년 동안 위치하고 있어 지역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하여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은 점점 더 열악하고 낙후되어 가고있고 역세권 내 토지이용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공간위주의 개발방식이 아닌 문화, 환경, 복지를 고려한 생활중심의 개발이므로 이에 걸림돌이 되고 도시기능을 저하시키며 개발의지마저 발목잡고 있는 국립서울병원을 이전 촉구하기 위하여 우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반세기 동안 우리지역 발전을 가로막아 주민들에게 낙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제공한 국립서울병원은 즉각 이전하라! (전 의원 주먹을 쥐고 : 이전하라! 이전하라! 이전하라!) 하나, 중곡뉴타운지구 지정에서 제외되어 광진구 및 강남 북 지역간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국립서울병원은 즉각 이전하라! (전 의원 주먹을 쥐고 : 이전하라! 이전하라! 이전하라!) 하나, 중곡동 역세권에 위치하여 타지역에 비해 비생산적이고 활성화되지 못하게 한 국립서울병원은 즉각 이전하라! (전 의원 주먹을 쥐고 : 이전하라! 이전하라! 이전하라!) 하나, 국립서울병원은 광진구 북서측 생활권 중심지역에 학교 및 문화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도시기능이 저하되어 있음을 깊이 통감하고 즉각 이전하라! (전 의원 주먹을 쥐고 : 이전하라! 이전하라! 이전하라!) 하나, 관계당국은 광진구 40만 주민의 염원을 수수방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되도록 앞장서서 국립서울병원을 즉각 이전 시켜라! (전 의원 주먹을 쥐고 : 이전시켜라! 이전시켜라! 이전시켜라!) 2005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일동
일동기립
덕원
서덕원의장
오재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과 같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립서울병원의 조속한 이전이 이루어지도록 광진구의회 의원 및 40만 광진구민과 집행부 모두가 합심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될 것입니다. 4.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만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서덕원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종만의원입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새봄을 맞아 새청사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구청 간부들을 모시고 심사보고를 하게 되어 마음이 한껏 새롭고 신선한 힘이 용솟음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느낌은 저와 우리 의원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산뜻한 신청사 건립을 위해 애쓰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들도 같을 것입니다 이런 상큼한 마음으로 우리 구민 모두를 위한 일에 진력한다면 구민 모두가 반기는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번 안건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5년 03월 28일 제8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은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자치구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기타 협의·지원 등 상호간의 사무처리에 관한 협력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구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협의회의 표준 규약이 2004년 12월 17일 창립총회에서 합의 통과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중학생 무상 의무교육시행에 따라 광진구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에 대한 지급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천자에 새마을문고 광진구 지부 회장을 포함시켜 확대하고 중학교 의무교육에 따라 중학생을 제외하고 실업계 고등학생을 우선 배정하는 등 현실성을 반영한 것으로 합당한 조치라고 하였으며,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원
서덕원의장
이종만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광진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동민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서덕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권혁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동민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3월 28일 제89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신고꾼의 신고남발을 예방하고 과중하게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하향조정 등 지금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 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개별법에 따라 각각 분리ㆍ운용해 오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안전기본법의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원
서덕원의장
최동민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및 제89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