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두 의원 발언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서생면 청사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장을 봤는데 그 자리 뒤쪽으로 하는게 원안 아니겠습니까? 과수원을 매입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안맞는 것 같던데요, 도로 개설문제라든지 그 뒤에 집 지으면 앞에는 금싸라기 땅이고 면사무소는 뒷동네 가고 그게 맞습니까? 원론이라든지 에프엠은 책대로 말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현실이거든요, 현실상으로 맞고 면사무소를 옮긴다고 하는게, 저도 공무원 할 때 온산면사무소 이전 했잖아요 이전할 때 밤중에 했습니다. 트럭을 동원해서, 면사무소 옮긴다는 것이 그렇게 수월한게 아닙니다.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옮기는 뜻은 맞는데 뒤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지만 위치를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청사에 대한 기본모델이 있잖아요, 직원수라든지 모델에 맞춰서 하세요.

복지회관하고 경로당하고는 구분된다는 말입니까?

복지회관은 오 과장 소관이고 경로당소관은 어디 소관입니까?

노인복지회관의 기준과 경로당의 기준이 뭡니까? 복지회관이 안 들어가는게 경로당이니까 놔두고 복지회관의 기준은 뭡니까?

대지 300평입니까?

그것은 경로당 아닙니까?

복지회관 기준이 건평 300평 이상이라면서요.

연건평이 300평 이상이다.

노인이 몇 사람쯤 이용한다고 봅니까?

1일 200명정도 된다. 다른 수송수단이 전혀 없는데도 200명 된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밥 먹는 사람 200명을 잡고…….

식사하는 사람은 100명이다.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보니까 바둑판을 20개 갖다놨더라고요.

1,000㎡이상이 돼야 노인복지회관이 된다고 했으면, 잘못된 것 지금 방법이 없는데 1,000㎡에서 지금 지은게 816㎡죠?

184㎡만 더 지으면 되는데 1,000㎡이상 되도록 지으면 되지 70평 지어줄 이유는 없잖아요. 지금 식당 되어 있는게 몇 명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루 100명이 온다고 하면 70명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70명 부족한데 70평을 지어야 됩니까?

원래 기존건물에 816㎡ 안에 주방도 있고 다용도실도 다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국ㆍ시비 다 받았는데 걱정할게 뭐 있습니까? 운영비입니까? 국ㆍ시비 줄 때 이미 국가에서 인정을 했는데요.

그러면 국ㆍ시비를 물어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고…….

서류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천상에는 경로당이 없습니까?

아파트에는 노인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아파트 경로당 운영비를, 조례를 바꾸었습니까?

시설물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건 아니죠, 소유권자가 전혀 다른 사람인데, 각 부락에 있는 경로당이나 새마을회관은 소유주가 울주군수잖아요 그래서 해 줄 수 있는데,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은 아파트 소관이란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울주군에서 보수비를 지원해 준다 말입니까? 그러면 안되죠.

천상복지회관은 물리치료실이 없습니까?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은 시설을 어떤 것을 합니까?

노인들이 무슨 오락을 합니까?

그런데 천상복지회관은 강당이 없습니까?

평당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초호화 건물이네요?

내가 현장에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처음 건의할 때 하고 지금 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하던데, 노인회관 지어달라고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했다니까 믿기는 하겠는데 노인 5,60명 가지고, 노인에게 투자하면 좋긴 좋은데 경로당 수준으로 하면 안 됩니까? 경로당이 13개가 있으니까 그 위 수준으로 해야 된다, 그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일본에 가서 보고 와서 이 아이디어가 발굴되었다 하셨는데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키를 같이 재면 안 됩니다. 나도 일본에서 유치원까지 나왔지만 일본하고 한국사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100년 후에도 일본 사람 못 따라갑니다.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아직 매수 못했는데 토지수용절차를 밟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토지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는 조건은 됩니까? 토지매입이 안되면 토지수용령 발동이 가능합니까?

시설결정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청소년수련관을 토지수용령 발동을 못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금 변 과장 이야기처럼 투ㆍ융자 심사 거치고 모든 절차를 밟고 하면 금년에는 안 됩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KT역사가 들어오고 고속철 왔다갔다 하면 지금도 200만원 하는데 가시화 되면 300만원 400만원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더 안 사집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방금 서 위원 질의에 탄탄대로를 걷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공무원의 결함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이를 먹어봐야 되고 산전수전을 겪어 봐야 됩니다. 변 과장이 60대 되면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지금 50대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정년이 다되어 가는데 왜 목숨을 걸고 하겠습니까? 너무 의욕적으로 해서는 좋은 결과가 안 옵니다. 지금도 부동산업계에서는 200만원한다고 합니다. 감정가 150만원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1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현 시가는 200만원입니다. 너무 의욕적으로 하지 마세요. 의욕적으로 안 해도 사무관 연봉 줍니다. 걱정마세요. 방금 서 위원 말씀처럼 6억 받았다고 해서 여기에 목을 메지 마세요. 지금 우리 행정이 구상권 행사를 전혀 안 하잖아요. 구상권 행사를 하는 공직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울산시에 일본에서 동구까지 오는 배 있죠? 왜 그걸 구상권 행사 안 합니까? 나는 이걸 보고 탄복을 했습니다. 공무원도 잘못했을 때 털어넣는 시대가 곧 옵니다. 8시간 근무하면 연봉 나온다고 생각하면 아주 잘못 되었어요. 특히 울주군 공무원이 타성에 젖어 있는데 바꾸어야 됩니다. 너무 의욕적으로 하지 마세요. 의욕이 지나치면 과욕이 되어 버립니다. 의욕이 의욕으로 끝나야지 과욕이 되면 안되요. 나는 의원으로서도 이야기하지만 선배로서도 충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욕이 과욕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리고 44억이라 했는데 1㎞ 이내에 메가마트 있습니다. 아침에 변 과장이 여담으로 메가마트 문 닫아야 한다고 그러던데, 그 정도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정도로 변 과장이 활성화 시킨다면 공무원으로서는 훈장 위의 훈장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기업가하고 공무원하고 마라톤하면 절대 못 따라갑니다. 공무원이 이기겠습니까? 공무원은 털어넣을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변 과장 5,6천만원 넣을 것밖에 없잖아요. 기업가는 수천억 수백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심이 오픈해서 뭐라 했는지 압니까? 삼남의 농협부터 언양의 중소상인들이 길을 막고 데모했습니다. 사장이 내 보고 뭐라 했는지 압니까, 가만 두라고 합디다. 제발 문 좀 열어 가지고 물건 살 수 있도록 사정하러 온다고 합디다.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미국에 가서 메가마트 오픈하면 전기 넣어주고 수도 넣어주고 기차 넣어주고 버스 넣어주고 아스팔트 포장 해 주고 전부 다 넣어 준답니다. 대한민국은 아파트 하나 지어도 진입로는 자부담해라, 그게 누구 돈입니까, 분양받은 사람 돈입니다. 그게 행정입니다. 행정이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이 안된다, 기업가하고 변 과장하고 붙어서 이길 것 같습니까, 샅바도 잡아보지도 못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위원들 하는 말도 "아하! 내가 미처 몰랐던 것을 이야기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지금도 가만히 들으니까 너거 하는 이야기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들으면 안되요. 일본 레벨하고 한국 레벨하고 맞추는 거기에서부터 틀렸습니다. 일본 사람은 물건이 흘려져 있어도 자기 것 아니면 아무도 안 주워갑니다. 한국 사람은 호주머니에 있는 것도 꺼내 갑니다. 일본 공무원하고 한국 공무원하고 레벨이 맞습니까? 일본에 가면 공무원 퇴근시간이 6시가 어디 있습니까? 10시 넘어야 퇴근합니다. 집에 갈 때까지 배고파서 길에서 라면 끓여 먹고 집에 갑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일본가서 눈으로 보고 왔잖아요. 그런 레벨을 생각해야지 변 과장이 가 보니까 바코드 붙여서 어쩌고 저쩌고, 겉으로 보는 것 하고, 내막은 그 단계까지 올라올 때는 고심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했단 말입니다. 변 과장이 하루이틀 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지적하시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더 연구하세요. 이건 충고하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땅 값, 절대 못 삽니다. 청소년수련관 몇 년째 못 사고 그대로 있잖아요. 토지수용권 발동 못하잖아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발동 합니까, 소송하면 100% 집니다. 안됩니다. 생각을 하세요. 억지로 밀려고 하지 마세요. 불도저식 행정은 안 됩니다. 우리 9급 공무원할 때는 불도저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농민이 반항했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좀더 연구하시고 하세요.

재경부에서 브레이크 걸려서 그 필지 안 사지면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