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체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에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건(의안번호 제194호)

총무국장 임종철입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현장답사하신 남부노인복지회관 증축 문제 외 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지차원에서 우리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아량과 여러 가지의 협조를 봐서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 심의해 주시길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에 대한 상세한 총괄적인 설명은 회계과장이 말씀을 올리기로 하고 그 외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는 4시30분부터 우리 전 직원과 의원님 그리고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직원복지보험 업체를 공모를 했습니다. 해서 국내 유수한 3개 업체가 우리 군에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한 업체 심의를 4시30분부터 업체 대표자가 와서 우리 실ㆍ과장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자기 보험이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설명을 마치면 그 3개 업체 대표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중에 한 업체를 선정하는 일정이 4시30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잠깐 의회에 양해 말씀을 구하고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신다면 여기의 설명은 회계과장이 하고 저는 거기 가서 업무를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청에서 직원복지보험대상 업체 선정계획 회의를 위원장 자격으로 임종철 국장이 주재하셔야 되기 때문에 심의를 위하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퇴실해도 좋겠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3개 업체가 설명을 20분씩 하기 때문에 한 시간 정도 소요될 걸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퇴실하십시오. (총무국장 퇴실) 이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지태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지태입니다. 위원님들에게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형수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미약하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3월15일자 의안번호 제194호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소관 부서별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소관에 서생면 청사 이전 신축 토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서생면 청사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장을 봤는데 그 자리 뒤쪽으로 하는게 원안 아니겠습니까? 과수원을 매입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안맞는 것 같던데요, 도로 개설문제라든지 그 뒤에 집 지으면 앞에는 금싸라기 땅이고 면사무소는 뒷동네 가고 그게 맞습니까? 원론이라든지 에프엠은 책대로 말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현실이거든요, 현실상으로 맞고 면사무소를 옮긴다고 하는게, 저도 공무원 할 때 온산면사무소 이전 했잖아요 이전할 때 밤중에 했습니다. 트럭을 동원해서, 면사무소 옮긴다는 것이 그렇게 수월한게 아닙니다.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옮기는 뜻은 맞는데 뒤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지만 위치를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 부분은 부서의 입장이라 든지 면장의 입장이라든지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적으로 요즘 주민들의 목소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방향잡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민선자치시대가 되니까 더욱 어렵다 말입니다. 방향을 주민들이 좌지우지 합니다. 그런데 특히 청사부분은 정말 행정에서 중심을 잡아줘야지 백년대계인데 주민들의 뜻에 움직인다는 것은 앞으로 장래를 봐서 적절치 않은 조치인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대동소이한 의견입니다마는 지금 이 안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 현 청사를 뒤에 부분은 집도 없고 앞에 부분은 산쪽에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철거하고 뒤쪽으로 물리는 것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일부 기능과 같이 할 수 있는 청사 이것이 1안이고 두번째는 가능하다면 지금 국도 31호선의 위쪽에 면청사에서 조금 나와도 되고 들어가도 되는 부분에 그쪽에 전이나 임야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아까 보신게 서생중학교 앞 부지입니다. 그 부지가 상당히 위치가 좋습니다.

국도위쪽에 전부 산인데 그쪽에 부지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쪽에서 접근해야지 신설도로를 4,50m를 내고 도로비를 보상을 주고 앞부분은 안되고 뒷부분에만 건물을 짓고 아주 타당성 없는 안이다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현 위치에서 부지를 더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청량면청사가 몇 평입니까?

김갑주 1,100평입니다.

건물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김갑주 전체 들어간게 17억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20억 정도는 되어야 400평을 할 수 있는데 이번 경험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 부지 10억 보상금, 건물 20억 예상 잡고 있죠?

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다 건물비도 20억이면 가능하리라고 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나오면서 서생면장께서 위원들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하셔서 현청사 뒷집들 매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일부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쪽이라든가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행정에 대시하는 그러한 어필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에서는 단호한 입장을 행정에서 보여줘야 되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 나가기 전에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얘기가 서생면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들인데 주민자치위원장이 생각하시는 것도 위원님 생각과 비슷한 내용인데 목소리 큰 몇 사람들이 끌고가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도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아마 도장을 찍어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에 대한 기본모델이 있잖아요, 직원수라든지 모델에 맞춰서 하세요.

현 청사 뒤에 247-14번지 대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김갑주 200평 조금 넘습니다.

진입로만 계산해도 120m 300평, 커브 트는 데가 50평, 거기서 배밭 진입로, 소나무, 주택해서 150평, 이러면 500평이네요.

김갑주 전부 예산 소요액이 39억 나왔습니다.

39억인데 여기에서 청사를 진입하기 위해서 500평을 추가 구입해야 되는데 그러면 현청사가 200평이라는 데 가격이 어떻게 차이가 날지 몰라도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과 대동소이한데, 물론 집을 안팔려면 현시세보다 더 줘야 되는데 폭이 좁다면 아까 임야 있죠, 묘지를 제외한 나머지 소나무에 분할하게 되면 멋진 청사가 되는데 왜 현 청사에 제1안을 잡느냐 하면 지금 현청사 주변에 주민생활 시설이나 상가들 주민이 요구하는 업종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배밭이나 다른 곳에 제2, 제3의 곳에 옮기게 되면 면청사 이용해서 타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그런 시설물들과 많은 시간과 여건, 민자부담도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당장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4백 몇 십 세대가 산다고 했는데 대부분 집들이 4분의1정도가 장사를 해서 생활을 영위하는 집들인데 당장 청사를 옮기게 되면 생계라든가 주변에 대한 지역경제가 피폐해지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 보시면 현 청사 자리가 가장 유력하고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생면 청사 이전 신축 토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퇴실) (복지지원과장 입실) 다음은 복지지원과소관인 남부노인복지회관 증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할 것이 남부노인복지회관, 범서읍 노인복지회관이고 그렇죠?

남부노인복지회관, 범서노인복지회관, 읍ㆍ면 규모의 두서노인복지회관과 같은 규모입니다.

업무분장이 읍 이하는…….

읍ㆍ면단위 노인복지회관은 사업과에서 하고 읍ㆍ면단위 이상은…….

어디 기준에서 그렇게 합니까? 노인복지회관과 관련된 부분은 부서에서 맡으면 되죠.

복지회관하고 경로당하고는 구분된다는 말입니까?

경로당하고 읍ㆍ면이하는 사업과에서 합니다.

복지회관은 오 과장 소관이고 경로당소관은 어디 소관입니까?

사업과 소관입니다.

천상도 복지회관이라니까요.

천상도 복지회관인데 규모가 읍ㆍ면단위 복지회관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의 기준과 경로당의 기준이 뭡니까? 복지회관이 안 들어가는게 경로당이니까 놔두고 복지회관의 기준은 뭡니까?

즉 남부노인복지회관과 범서읍 노인복지회관 이렇게 되는데 노인복지회관의 기준을 이야기 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1,000㎡ 이상은 노인복지회관이 아니라 종합노인복지회관 기준에 들어가 있고 그 이하 300평 이하는 읍ㆍ면 단위 노인복지회관입니다.

대지 300평입니까?

건평 300평입니다. 300평 이하 부분은 읍ㆍ면노인복지회관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경로당 아닙니까?

경로당은 마을단위입니다.

복지회관 기준이 건평 300평 이상이라면서요.

건평이 아니고 연면적요?

예, 연면적입니다.

연건평이 300평 이상이다.

남부권에 노인복지회관이라고 간판 붙여 놓은 것은 잘못된 거네요? 8백 얼마입니까?

300평 미만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온양읍 복지회관이라고 해야 되네요.

당초 지을 때에는 남부복지회관 규모로 300평 이상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2002년도에 그 당시에는 8억6,000만원 돈 가지고 300평 규모를 지으려고 편성했는데 2003년도에 건축물 자재가 품귀현상이 나서 그 돈 가지고 도저히 300평을 못 맞춰서 246평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용어를 바로 쓰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도록 업무분담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범서읍노인복지회관, 남부노인복지회관, 읍이기 때문에 사업과이고 남부이기 때문에 지원과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노인복지 부분은 업무를 한군데에서 하도록 해야…….

차후에 업무조정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분장하도록 검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의회 승인받을 때 연면적을 이대로 한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벌써 노인복지법에 명시가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맞게 시설을 해야죠.

맞게 시설을 했는데 명시이월된 예산금액이기 때문에 더 추경을 해서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은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마쳐야 될, 아니면 불용처리하고 다시 결정해야 될 어려운 점이 있었다.

국ㆍ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승인 받을 때 건물을 300평 했네요?

예, 했습니다.

공유재산 받을 때에는 했는데 실지 하니까 줄어들었다.

예.

또 명시이월된 사업이라서 사업비의 변동을 하기가 힘들어서 했다.

예. 이 부분은 지난 연말 의회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준공검사가 언제 났다고요?

지난 12월10일에 났습니다.

거의 4개월이 지난 지금 와서 개관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준공은 12월10일이고 그동안 기능보강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모레 개관식을 할 겁니다.

개관시기를 늦추는 이유가 뭡니까? 개관을 내년 선거와 관련해서 6월 이전에 일률적으로 기공식도 하고 3, 4월에기공식 행사, 개관식, 준공식 천지인데 목적을 가지고 진행시킨 부분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기능보강 사업, 준공은 났지만 하자 있는 부분 보수하고 그런 기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그런 것에 석 달 걸릴게 뭐 있습니까?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노인이 몇 사람쯤 이용한다고 봅니까?

노인이 얼마나 이용할 것인지 회원등록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3일 됐는데 200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1일 200명정도 된다. 다른 수송수단이 전혀 없는데도 200명 된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밥 먹는 사람 200명을 잡고…….

밥 먹는 사람은 100명 이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사하는 사람은 100명이다.

예.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식사제공을 매일 줍니까?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매일 식사를 지원해 주는 계산을 합니까?

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면에 경로식당하고 차이가 나죠, 이 사람들은 면에 가서 얻어먹고 복지회관에 와서 얻어먹고…….

매일 낮에 점심시간만 하기 때문에 이중은 안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ㆍ면에 두 번 할 때도 있고 세 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운영비 따로 안 하고 밥값만 해도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이것도 방법을 한 번 찾아봐야죠,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합니까?

예, 합니다.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노인들 요구에 의해서 한글교실이나…….

오늘 보니까 바둑판을 20개 갖다놨더라고요.

모집을 할겁니다. 일반 종합복지회관과 같이 프로그램을 해 놓고 노인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해서 20명이면 20명 인원이 차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는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하는 요일이 있다 아닙니까?

예.

남부노인복지회관 운영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가 기준이 되면 위탁을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을 어떻게 배치하고 활용할 계획입니까?

지금은 일반 직원이 하고 일용직을 채용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식 직원이 1명…….

정식 직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 예상은 5명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운영에 따라서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용직 2명을 채용을 했는데 운영하다가 업무량에 따라서 채용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상당히 나간다 그죠?

예.

정직원이 3명 하고 사역 3명을 한 270일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예, 250일정도입니다.

식당에 지원되는 예산, 일시사역에 대한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이런 공과제세를 포함한 한 달에 들어가는 관리운영비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 계산해 봤습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식당을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가는데, 운영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만 이용할 것이냐 앞으로 확대해서 셔틀버스정도라도 운영해서 남부니까 웅촌쪽이라든가 서생쪽 또는 청량쪽의 노인분들도 올 수 있는 방법도 강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든 내일 모레 개관식하고 조금전에 본 위원이 염려한 관리와 운영, 프로그램에 맞게끔 운영하는 부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데이터를 잡아보세요. 그게 나와야 됩니다. 왜냐 하면 어떤 과목을 일주일에 몇 번 한다. 그래서 개설하는 방법이 얼마다. 매일 밥을 주면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강좌가 개설될 때에만 밥을 주는 방법, 다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요예산을 잡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출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2004년도에 남구노인복지회관, 북구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예산 지원 받은게 4,990만원 받았습니다.

약 5,000만원이네요? 이것은 바로 개관하고 운영하는 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우리같은 경우에는 1,000㎡이상을 했을 때 건물을 지어서 개관하면 그때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런 겁니까?

운영한 날부터 받으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남구에 2004년도에 4,990만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1,000㎡ 이상에 한해서 받죠?

예.

그러면 평수에 기준해서 1,500㎡이나 2,000㎡까지 가면 더 받을 수 있습니까?

1,000㎡ 이상이 되면 한 개소당 4,990만원을 지난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물 신축할 때 소요예산이 8억2,300만원 들었죠?

예.

국비가 2억3,100만원, 시비가 5억5,300만원, 군비가 3,800만원 들었죠?

예.

이번에 증축사업비가 총금액이 2억8,200만원이죠?

예.

국ㆍ시비가 있습니까?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국ㆍ시비가 확보 안되어 있습니다. 군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연건평을 1,000㎡ 이상할 것 같으면 비율에 의해서 국ㆍ시비 더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까?

처음에 국ㆍ시비 받을 때 1,000㎡ 짓는 걸로 하고 받았습니다.

이것은 1,000㎡를 하는 걸로 하고 받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보건복지부 기준에 맞는 복지회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회관의 기준에 안맞는데 국ㆍ시비 줄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과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부분이 뭐냐고 하면 처음에는 1,000㎡를 했다고 하는데 의회에 승인 받을 당시에도 300평 991㎡라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 승인할 때부터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예산을 집행하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부득이 816㎡를 했다는 것은 잘못 설명한 부분이다 말입니다. 처음 의회에 991㎡에서 출발했다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1,000㎡ 이상으로 했어야 했다. 의회에 공유재산 승인받을 때 991㎡가 아니고 1,000㎡ 이상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991㎡로 출발했고 결국은 816㎡로 마무리 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부터 보건복지부 기준 또는 보조금 기준에 맞지 않게 출발했다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1,000㎡이상이 돼야 노인복지회관이 된다고 했으면, 잘못된 것 지금 방법이 없는데 1,000㎡에서 지금 지은게 816㎡죠?

예.

184㎡만 더 지으면 되는데 1,000㎡이상 되도록 지으면 되지 70평 지어줄 이유는 없잖아요. 지금 식당 되어 있는게 몇 명 수용할 수 있습니까?

30여 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100명이 온다고 하면 70명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예.

70명 부족한데 70평을 지어야 됩니까?

경로식당을 짓고 다용도실이나 사무실…….

원래 기존건물에 816㎡ 안에 주방도 있고 다용도실도 다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명시이월은 다음 연도에 추경에 예산요구를 할 수 없는 쪽으로 설명을 했는데 전문위원이 알아보니까 예산요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공무원이 생각을 잘못 판단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70평을 더 하겠다. 70평을 더 하는 것은 식당이 협소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식당부분을 70평을 따로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식당자리는 철거하고 무슨 용도로 쓸 겁니까? 다용도로 쓸 겁니까?

예.

다용도는 뭐 합니까?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국ㆍ시비 다 받았는데 걱정할게 뭐 있습니까? 운영비입니까? 국ㆍ시비 줄 때 이미 국가에서 인정을 했는데요.

지금은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국ㆍ시비를 물어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고…….

그 부분은 행정에서 잘못한 게 있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전용공간이죠?

예.

물론 평수가 모자라는 부분은 놔두기로 하고 그러한 건물에 노인들은 반드시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체 심리학적으로 노화현상이기 때문에 거동이나 움직임이 불편합니다. 건물이 지상 2층 건물이던데 2층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힘이 드는데 왜 그런 건물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됐습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죠?

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를 해야 됩니다만…….

계단은 완만하게 되어 있죠?

예, 계단은 완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현장에 가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건물 마주보는 왼쪽편에 도로도 있고 미관도 안 좋고 그 자리는 휴식공간으로 여름에 시설해서 이용하는 쪽이 좋을 것 같고 저쪽편에 하는 것 같으면 아까 장애인 작업장이 있고 게이트볼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죠?

어려움이 있더라도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작업장은 염두에 두지 마세요. 이것은 공유재산 취득할 때 남부노인복지회관의 목적으로 했는데 자투리땅이 남는다고 해서 장애인작업장쪽에 연계를 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노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 그래도 여유공간이 남으면 비슷한 시설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야지, 거기에 70평 내고 게이트볼장 내고 장애인 작업장은 다음에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여유공간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세요.

예.

건물 보니까 디자인이라든가 외벽 마감이 아주 멋지게 잘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3층에 증축하면 건물의 디자인이나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1층에 하는 것과 이러한 오르내릴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봐집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부 노인복지회관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완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복지사업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의 범위가 어떻게 규정에 나와 있는지부터 묻고 싶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복지지원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인들의 공간을 큰 규정으로 봐서 물리치료실, 오락실이라든지, 경로당 규모보다는 좀 큰 규모를 이야기 합니다.

복지지원과장은 건물의 연면적이 1000㎡이상이면 노인복지회관으로 보고 그 이하이면 경로당으로 본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명시된 부분이 없습니까?

특별히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하는 범서읍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회관으로 붙여도 이상 없습니까?

경로당 규모보다는 조금 크지만 200평 이하는 읍ㆍ면노인복지회관으로 규정하고 중부나 남부, 서부로 규정할 때는 300평 이상으로 해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춘 시설들이 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범서 노인복지회관 부분은 어떻게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까, 경로당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천상 복지회관은 대강당도 없고 노인들이 이용하시는 게이트볼장 등 노인 휴게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해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게이트볼장 2면을 1면으로 축소해서 강당도 만들고 노인 휴식시설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하다보니까, 우리가 만약 2층 건물을 해서 만들어지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취득목적은 '천상 종합사회복지관과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휴식과 여가선용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게 목적입니까?

예, 큰 목적은 그렇습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천상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범서는 전체 노인 인구수가 작년 12월말을 기준해서 1,924명 정도 되고 천상에 경로당 수가 13개입니다. 전체 노인은 560명 정도가 있습니다. 경로당에 등록된 인원이 297명입니다. 그 정도로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갈 데가 없어서 놀이터라든지 그런데로 많이 배회를 하고 있습니다.

천상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인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하루 평균 50에서 60명 정도 됩니다.

게이트볼장에 오시는 분입니까?

예,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고 있는 노인수입니다.

어느 시간에 가장 많이 이용합니까?

아침 10시에서 점심 식사 하시고 또 오후에 오셔가지고 3시 4시까지…….

그러면 2시에 현장에 가보면 운동하는 인원수가 그래도 4,50명은 되겠네요?

어르신들이 전부 모여서 어떻게 하기 보다는 시간타임으로, 한번 나왔다가 들어가고나면 나오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50명으로 보면 곤란하고 하루에 그 정도 됩니다.

범서읍 노인복지회관이라고 명칭만 거창하게 나와 있지 실속이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50명 내지 60명이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노인복지회관을 50명 내지 60명 이용한다고 해서 게이트볼 하면서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느냐, 또 천상 경로당 현황을 보면 13개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복지회관은 경로당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의구심이 가고, 사업의 목적이 타당성 있고 접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무상양여는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를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사용은 되는데 시설물 축조가 안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결정이 되면 타 구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렵다 해서 2004년5월에 무상사용만 하도록 해서 게이트볼장만 만들었고, 그래서 거기에는 건물이 안 되어가지고 했는데 2004년10월에 부지매입비 지원을 다시 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무상양여는 안 되니까 시에서 "돈 주께, 이 돈 가지고 다시 사 달라" 이거 아닙니까?

사도록 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가서 기획담당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하고도…….

보조금 교부한 내용이나 요구한 자료 봅시다. 납득이 안 갑니다. 시에서 주더라도 무상양여는 안 된다. 그 돈을 우리가 주께 다시 사달라 그래서 너희 해라 이런 시비보조가 어디 있습니까?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 나름대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시 땅을 사라고 그 돈을 줬는지 아니면 범서읍 노인복지회관 부지를 마련하라고 줬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류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영구축조물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땅이라도 좀 달라, 땅이 곤란하면 이 땅을 살 수 있는 돈이라도 주십사 해서, 전에 국장님으로 계셨던 임 국장님과 시의 기획담당관님도 찾아가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천상에는 경로당이 없습니까?

천상에는 밀집지역이고 임대아파트가 많으니까 아파트를 지으면서 경로당을 법적으로, 굉장히 적게 지어서 어르신들 몇 분 못 들어가게 협소합니다. 경로당 수는 많고, 그렇습니다.

아파트에는 노인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천상은 이상하게 많더라고요.

아파트 경로당 운영비를, 조례를 바꾸었습니까?

이번에 산건에서…….

시설물 관리는 누가 합니까?

보수까지 해 줄 수 있도록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그건 아니죠, 소유권자가 전혀 다른 사람인데, 각 부락에 있는 경로당이나 새마을회관은 소유주가 울주군수잖아요 그래서 해 줄 수 있는데,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은 아파트 소관이란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울주군에서 보수비를 지원해 준다 말입니까? 그러면 안되죠.

특별한 사유가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아파트…….

문제는 천상에 정말 그런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냐 그래서 건의를 하고 군에 요구를 한 부분이냐, 단지 게이트볼을 치는 노인들이 옆에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해 주라는 요구인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노인복지회관은 연면적 1000㎡이상으로 한다, 경로당은 이용 정원 20인 이상, 읍ㆍ면 지역은 10인 이상으로 한다. 노인 교실은 이용 정원 50인 이상으로 한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에는 시설기준이 사무실과 식당, 상담원실, 면담실, 강당, 오락실, 화장실, 물리치료실, 비상대피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런 시설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아무 데도 해당 안 됩니다. 뭐냐,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행정이 10억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물론 해 놓으면 좋죠, 군민이 쓰지 누가 씁니까? 그런데 타이틀, 즉 범서읍 노인복지회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 과연 지어서 활용도에서 경로당보다도 이용하기가 편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다, 방법을 다시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물의 내부 시설이 무슨 시설입니까?

노인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1층은 뭐합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물리치료실, 식당, 오락실, 넓은 공간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활용도 하고 거기에서 못하는 컴퓨터나 이런 것은 천상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용을 하고, 그러면 이쪽과 저쪽을 믹스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천상 아파트 경로당에 기구를 사 준게 있죠, 여기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기능보강사업이죠?

예, 한두 개 밖에 못 들어옵니다.

경로당에 13개 있는데 그런 기기를 설치해 놓고 게이트볼 치는데 옆에 또 설치하고, 차라리 노인들이 배고프고 하니까 휴식도 취하고 점심도 먹도록 식당 하나 지어주자, 이게 맞는 이야기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노인들이 오갈 데 없어서 많은 노인들이 시간을 보내고 하니까 행정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해서…….

범서읍이라 하면 최소한 구영의 대표자인 노인회장과 굴화 노인회장, 천상의 노인회장이 머리를 맞대고 범서읍에 노인복지회관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개 지역의 중간지점에 하자든가 사실적으로 범서읍의 노인복지회관으로 부합한 시설을 해야 된다, 천상 노인들의 불편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영이나 굴화에는 노인들이 게이트볼장도 하나 없어서 못 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쪽에 의견도 수렴해서 범서읍이라는 명칭을 붙여야지요, 공터만 있다고 건물지어주고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읍 전체에 적합한 자리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 경로당 보다는 조금 다르게 노인 전문복지회관보다는 조금 못하더라도 거기에 가까운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 그렇게 접근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최소한 범서읍 노인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을 붙이려면요.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부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천상사회복지관이 천상복지회관이었습니다. 천상에 복지회관으로 지은 것이 사회복지관으로 운영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변질이 되었고 그러니까 부족한 시설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구상하고 출발했으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복지회관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운영하니까 문제점이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범서읍 노인복지회관이란 명칭으로 그 조그마한 면적에 또 시작한다면 이것은 굴화에도 지어야 되고 구영 에도 지어야 되고, 경로당보다 나을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시설을 자꾸 벌려서는 안 된다, 또 여기에 운영하는 재원을 지원해 줘야 되고 인원을 지원해 줘야 된다면 다른 읍ㆍ면에서도 동일하게 요구할 것이고, 앞으로 경로당 지어주고 관리하는데도 돈이 엄청 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중에서도 범서읍 하려면 중지를 모아서 적정지역에 장기적으로 추진해서 결정해야 된다, 거기 소요예산이 10억이 아니라 50억 100억이 들어가도 타당성만 있으면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천상사회복지관 운영하고, 구영에 또 한단 말입니다. 조금 있어 보세요 또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려는지 몰라도 최소한 범서읍 노인복지회관은 3개 지역의 중지를 모아서 그야말로 남부노인복지회관과 가까운, 또는 같은 수준, 그 이상의 수준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인구가 그 만큼 많이 사는데,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상복지회관은 물리치료실이 없습니까?

거기는 헬스장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은 시설을 어떤 것을 합니까?

물리치료실, 식당, 오락실, 대강당, 어르신을 위한 상담실…….

노인들이 무슨 오락을 합니까?

노인들에게 맞는, 체조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데 천상복지회관은 강당이 없습니까?

50명이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평당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시비가 2억7,000만원인데요 150평 매입비에 평당 180만원으로 받았습니다. 건축비는 400만원해서 180평을 지으려면 7억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초호화 건물이네요?

건축비에는 시설부대비도 있고 설계비도 있고 이렇게 하면 350만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현장에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처음 건의할 때 하고 지금 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하던데, 노인회관 지어달라고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2003년11월26일에 부군수님께서 지시한 사항이고 2004년7월1일 천상주민간담회 때 건의된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이 했다니까 믿기는 하겠는데 노인 5,60명 가지고, 노인에게 투자하면 좋긴 좋은데 경로당 수준으로 하면 안 됩니까? 경로당이 13개가 있으니까 그 위 수준으로 해야 된다, 그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저의 의견은 천상종합사회복지관의 부속건물로서 취득을 바꾸세요. 범서읍 노인복지회관은 아까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천상사회복지관이 기능을 못하니까 이 시설을 함으로 해서 이 시설을 노인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관의 부족분을 메꾸는 쪽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명칭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정을 해서라도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이 2억7,000만원 받는다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통과만 시켜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고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명칭은 복지지원과장님하고 협의해서 다음에 또 올리도록 하고 부지매입비는 확정내시 받은 부분이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간담회 개최해서 건의하면 거의 성사됩니까? 인구 봐 가면서 성사되는 부분입니까, 인구가 많은 데는 성사되고 인구가 적은 데는 성사가 되기 힘들고 그런 겁니까?

작은 소리라도 경청을 많이 했습니다.

시비보조 2억7,000만원은 순수 토지매입비죠?

예.

토지매입 이후에 범서읍 노인복지회관 건물 취득을 안 해도 별 관계 없죠? 조건부를 달아서 2억7,000만원이 확보된 겁니까?

위치나 이런 것을 넣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꼭 신축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네요?

노인복지회관이 아니고 시에다가 또 저희들이 그걸 하겠지만, 노인복지회관이 아니고 천상복지회관 부속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사회복지회관 부속건물이든 노인복지회관 건물이든 노인들을 위한 전용 목적을 두고 예산이 확정된 겁니까, 조건이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의뢰를 할 때는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거기 있는 주민들의 공간활용이니까 그쪽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검토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시에서도 무상양여는 문제가 있으니까 또 옛날에 울주군 겁니다. 군에서 자꾸 자기땅 내 놔라고 생떼를 쓴다, 공공시설로 쓰려고 하는데 옛날 우리 땅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는 거다, 그러니까 공공시설에 부합하면 보조금 부분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명칭 사용하는 부분, 복지회관 협소한 부분은 명분도 상당히 좋고, 노인복지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게이트볼 하는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부분 아닙니까? 노인들이 이용하는 부분하고 2층엔 복지회관 불편한 부분, 큰 강당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사용하도록 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렇게 명칭변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복지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범서읍 노인복지회관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복지사업과장 퇴실) 다음은 농산과소관인 농산물직판장 토지 및 건물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될…….

5억 이상입니다. 20억 이상은 광역시의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기초는 10억, 광역은 20억입니다.

5억 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될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반영 되어 있습니까?

올 2월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10월로 넘어감으로 해서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종전에는 2월 또는 3월 중으로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투ㆍ융자심사를 시에서 받으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이 의회 승인받고 그 이후 절차가 시에서 투ㆍ융자 심사를 받아야 된다.

4월15일자로 날짜가 잡혔습니다. 확정날짜는 아닌데 대략적으로 4월15일에 투ㆍ융자 심사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 상당히 어렵다,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협의매수가 되지 않아서 지연되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가와 감정가가 차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다고 수용절차를 밟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소한 농산물직판장을 이 자리에 할 때 감정사에게 기초작업은 해 봐야 됩니다. 의뢰도 해 보고 땅 값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정식으로 의뢰하면 어느 정도 나오느냐, 또는 소유자에게 협의매수했을 때 당신들 얼마 주면 팔겠느냐, 그래서 감정가 또는 소유자의 반동의 이런 게 기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착수하고 난 후에 계획을 잡아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재경부 부지가 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면 거기에서 승인해 줄 확률이 높다고 하셨는데 재경부에도 인터넷으로 문의도 할 수 있고 전화로 할 수 있고, 이런 이런 부지에 현황이 이런 데 이런 시설을 하는데 매도해 줄 수 있는지, 이 지역이 큰 평수이고 여건이 잘되어 있는 부분들도 이런 시설하는데 매각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거쳐야 됩니다.

전화상으로 그 사람들이 가능성 관계를 정확한 답변은 잘 주지 않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신청하면 할 수 있는 자리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문서화해서 자료를 받고, 그래서 소유자의 반 승낙, 또 감정가의 대략적인 가격, 재경부 땅의 매수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을 때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지는 옛날 같으면 몰라도 지금은 울주군의 정서로 봐서 반 동의를 하면 그 사람들이 뭔가는 행정에서 하면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가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경부땅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관리하다가 신청서를 올리면 일괄적으로 모아서 재경부에 올려서 재경부에서 승인해 줍니다. 우리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가타부타 가능성은 말하기 어렵고, 법상에는 매각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전화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자꾸 지연된 이유가 그런 데에서 옵니다. 김지호 위원도 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부분이 뭐냐하면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협의매수가 어렵다, 수련장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이렇게 현실가는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시작하면 내부적으로도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부분이 토지 협의매수가 아니냐, 사업이 지연될 분위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산물직판장 부지가 몇 평입니까?

2541평입니다.

300평의 직판장을 짓는데 2500여 평의 부지를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에 보면 생산자 단체라 해 놓았는데 생산자 단체는 앞으로 사후 운영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이 완료되려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해 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회의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기존의 매장과 시설을 해서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고 후계자 직판장도 처음에 할 때는 범 잡을 듯이 해 가지고 마트의 형태로 변질되어서 농산물 제값 받기가 아니라 경쟁이 안됩니다. 그래서 공산품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왜냐, 수익이 안 생기니까요.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은 가능성을 가지고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성공한 예가 있습니까?

이것은 국내에는 없고 일본에 이 형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민과 농민단체가 법인체를 만들면 운영자를 지정합니다. 그 안에 자기코너가 있습니다. 그 코너에 물건을 갖다 놓으면 바코드로 해서 팔리면 또 갖다 넣고, 중간에 이윤을 챙기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누가 판다 말입니까? 생산자 본인이 판다 말입니까?

생산자 본인이 사람을 채용해서…….

채용하면 인건비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당분간은 결손이 나옵니다. 그때는 행정지도가 있어야 되고 3년차 넘어가면 운영의 체계가 돌아갑니다. 그 뒤부터는, 이것은 이윤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간상인이 이윤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생산해서 좋은 제품만 내놓으면 수수료만 조금 떼가지고 운영을 하는 체계입니다. 후계자들 하는 체계와 틀립니다. 근본적으로 질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자기가 열심히 좋은 제품을 내지 않으면 안 팔리기 때문에 누가 지도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이끌어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내용을 파악도 하고 질의도하고 해 봤는데 누구의 지시도 아니고 자기가 멋진 농산물을 생산해서 갖다 놓으면 잘 팔리면 그 사람이 잘 되고, 안 팔리면 다른 사람이…….

그러면 행정이 이 사업을 어느 부분까지 관장합니까?

운영시스템이 돌아갈 때까지는, 농민들이 WTO로 상당히 어려워졌고 소농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도시에도 못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뭘 원하느냐 하면 연중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농들은 언양시장에서 조금씩 팔아서 오는 시스템으로 하지말고 위탁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소농을 살리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힘을 실어 달라, 또 농산물은 우리 울주 전체를 다 상대로 하기 때문에 한 면에 앉았다 해서 그 면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울주군 전체를 위해서 소농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은 이 체계로는 안 맞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것입니다.

잘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염려스럽다 염려할 필요 없다, 이것 가지고 논쟁할 것도 아니고 사업은 시작할 때 누구나 50대 50입니다. 그런데 본인 생각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51% 49%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도 49%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과장님 생각대로 일본에서 본 그런 시스템이 우리지역에 맞지 않고 기존 마트나 후계자나 농민단체가 하는 쪽으로 운영이 되고, 농민들의 이용이 떨어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저는 자신만만합니다. 저는 성공에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 없으면 이 사업을 시작도 안 하죠. 아예 포기를 해야죠.

자신이 있느냐가 아니라,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운영하는 방법이 아까 적게 가지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적게 하는 사람도 거기에 갖다 주면 누가 삽니까? 위탁한다고 했죠?

위탁이 아닙니다. 각종 단체에서, 생산 농민들이 법인을 만듭니다. 그 법인에서 사람을 채용합니다. 그 사람은 월급만 받는 겁니다. 관리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500원 짜리를 운송비하고 해서 600원에 팔아 달라고 위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600원 못 받으면 썩을 때까지 놔 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400원이라도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개인이 판단을 해야죠.

현실적인 부분을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제도개선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맞는데 현실적인 부분이 과연 우리지역에서 얼마나 따라줄 것이냐, 그것 때문에 행정에서 어느 정도 관여할 계획이냐고 물었던 겁니다.

최대한 회수를 해야 됩니다.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면, 평당 150만원 38억의 부지를 사서 이런 시설을 해서 과장이 생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이 농산과 업무를 안 보고 내 거기 가서 일본 갔다 온 그것 시키려고 서 있겠습니까?

대비책은 세워야죠.

주민들의 인식, 농가의 인식 이 하루아침에 개혁되고, 일본에서 봤으니까 이대로 하라 한다고 그대로 따라오지 싶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 6억이라는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염려스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군은 국비, 시비 한 5억이 내려오면 그 사업이 50억이 들어가든 60억이 들어가든 못해서 안달이 납니다. 타당성은 검토 안하고, 못하면 반납해야 된다는 것만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니까 억지로 밀고 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검토도 많이 해 봤습니다.

우스개 소리로 각서 한장 쓰세요. 운영이 안 되면 내 사유재산을 팔더라도 그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쓰세요.

일본에 가서 보고 와서 이 아이디어가 발굴되었다 하셨는데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키를 같이 재면 안 됩니다. 나도 일본에서 유치원까지 나왔지만 일본하고 한국사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100년 후에도 일본 사람 못 따라갑니다.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아직 매수 못했는데 토지수용절차를 밟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토지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는 조건은 됩니까? 토지매입이 안되면 토지수용령 발동이 가능합니까?

공공시설은 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결정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청소년수련관을 토지수용령 발동을 못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금 변 과장 이야기처럼 투ㆍ융자 심사 거치고 모든 절차를 밟고 하면 금년에는 안 됩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KT역사가 들어오고 고속철 왔다갔다 하면 지금도 200만원 하는데 가시화 되면 300만원 400만원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더 안 사집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방금 서 위원 질의에 탄탄대로를 걷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공무원의 결함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이를 먹어봐야 되고 산전수전을 겪어 봐야 됩니다. 변 과장이 60대 되면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지금 50대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정년이 다되어 가는데 왜 목숨을 걸고 하겠습니까? 너무 의욕적으로 해서는 좋은 결과가 안 옵니다. 지금도 부동산업계에서는 200만원한다고 합니다. 감정가 150만원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1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현 시가는 200만원입니다. 너무 의욕적으로 하지 마세요. 의욕적으로 안 해도 사무관 연봉 줍니다. 걱정마세요. 방금 서 위원 말씀처럼 6억 받았다고 해서 여기에 목을 메지 마세요. 지금 우리 행정이 구상권 행사를 전혀 안 하잖아요. 구상권 행사를 하는 공직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울산시에 일본에서 동구까지 오는 배 있죠? 왜 그걸 구상권 행사 안 합니까? 나는 이걸 보고 탄복을 했습니다. 공무원도 잘못했을 때 털어넣는 시대가 곧 옵니다. 8시간 근무하면 연봉 나온다고 생각하면 아주 잘못 되었어요. 특히 울주군 공무원이 타성에 젖어 있는데 바꾸어야 됩니다. 너무 의욕적으로 하지 마세요. 의욕이 지나치면 과욕이 되어 버립니다. 의욕이 의욕으로 끝나야지 과욕이 되면 안되요. 나는 의원으로서도 이야기하지만 선배로서도 충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욕이 과욕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리고 44억이라 했는데 1㎞ 이내에 메가마트 있습니다. 아침에 변 과장이 여담으로 메가마트 문 닫아야 한다고 그러던데, 그 정도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정도로 변 과장이 활성화 시킨다면 공무원으로서는 훈장 위의 훈장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기업가하고 공무원하고 마라톤하면 절대 못 따라갑니다. 공무원이 이기겠습니까? 공무원은 털어넣을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변 과장 5,6천만원 넣을 것밖에 없잖아요. 기업가는 수천억 수백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심이 오픈해서 뭐라 했는지 압니까? 삼남의 농협부터 언양의 중소상인들이 길을 막고 데모했습니다. 사장이 내 보고 뭐라 했는지 압니까, 가만 두라고 합디다. 제발 문 좀 열어 가지고 물건 살 수 있도록 사정하러 온다고 합디다.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미국에 가서 메가마트 오픈하면 전기 넣어주고 수도 넣어주고 기차 넣어주고 버스 넣어주고 아스팔트 포장 해 주고 전부 다 넣어 준답니다. 대한민국은 아파트 하나 지어도 진입로는 자부담해라, 그게 누구 돈입니까, 분양받은 사람 돈입니다. 그게 행정입니다. 행정이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이 안된다, 기업가하고 변 과장하고 붙어서 이길 것 같습니까, 샅바도 잡아보지도 못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위원들 하는 말도 "아하! 내가 미처 몰랐던 것을 이야기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지금도 가만히 들으니까 너거 하는 이야기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들으면 안되요. 일본 레벨하고 한국 레벨하고 맞추는 거기에서부터 틀렸습니다. 일본 사람은 물건이 흘려져 있어도 자기 것 아니면 아무도 안 주워갑니다. 한국 사람은 호주머니에 있는 것도 꺼내 갑니다. 일본 공무원하고 한국 공무원하고 레벨이 맞습니까? 일본에 가면 공무원 퇴근시간이 6시가 어디 있습니까? 10시 넘어야 퇴근합니다. 집에 갈 때까지 배고파서 길에서 라면 끓여 먹고 집에 갑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일본가서 눈으로 보고 왔잖아요. 그런 레벨을 생각해야지 변 과장이 가 보니까 바코드 붙여서 어쩌고 저쩌고, 겉으로 보는 것 하고, 내막은 그 단계까지 올라올 때는 고심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했단 말입니다. 변 과장이 하루이틀 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지적하시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더 연구하세요. 이건 충고하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땅 값, 절대 못 삽니다. 청소년수련관 몇 년째 못 사고 그대로 있잖아요. 토지수용권 발동 못하잖아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발동 합니까, 소송하면 100% 집니다. 안됩니다. 생각을 하세요. 억지로 밀려고 하지 마세요. 불도저식 행정은 안 됩니다. 우리 9급 공무원할 때는 불도저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농민이 반항했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좀더 연구하시고 하세요.

절차는 밟아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과장님의 농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못 따라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지매입부분도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더더욱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가면서 연구하고 현시점에 맞는 부분을 발굴해 내고 그렇게 모색을 하겠습니다만 염려스러운 것이 여기에 나오듯이 주요 품목이 과일, 채소, 축산물 나와 있습니다만 축산물은 일반마트에서 하는 것과 같을 것 아닙니까? 수산물은 서생에서 가지고 오는지 몰라도 거의가 생산자가 가지고 온다고 보기에는 힘들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은 해봐야 되지만 접근을 해야죠.

어민후계자가 언양까지 가지고 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봐야죠. 수요에 충족시키려면 있어야 되는데…….

중간체계는 제 생각에는 배제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윤이나 모든 면에서 안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축산물이나 수산물은 다른 유통하고 별 차이가 없다, 소를 끄집고 와 가지고 맡길 것도 아니고…….

축산물은…….

축산물과 수산물은 생산자가 위탁해서 판매자로 하여금 판매하기는 어려운 품목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채소류의 관리를 맡겼을 때, 채소류도 냉장관리 하죠? 좌판에 두고 팔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와서 그냥 이쪽에서 값을 받아 준다고 했거든요, 사들이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단체에서 맡아서 판매를 해 준 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채소 몇 단 가지고 왔는데 여름에는 몇 시간 안 되어서 시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가지고 온 것 전부를 냉장고에 관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신선도가 떨어지면 가격을 낮춰 팔아야 됩니다. 이런 체계를 봤을 때 현재의 마트에서 하는 시스템하고 크게 다를 바가 뭐 있느냐, 다를 바가 있다면 주문생산, 즉 당신하고 나하고 계약해서 당신은 파 1000평을 우리한테 공급해라, 당신은 열무 1000평을 우리에게 공급해라 이런 쪽으로 하면 몰라도 일반농민이 생산하는 부분을 받아주기에는 현실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팔고 사는, 이윤이라는 말는 제값 받기입니다. 돈이 남으면 돌려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이윤이 필요 없으면 수수료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운영을 하려면 이윤 또는 수수료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런 유통체제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문제점을 해소하기에는 미약하다, 결국 대형마트에 가깝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부분이 염려스럽다, 협의매수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조사에 착수해야 되지 않느냐, 단지 일본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현실성이 뒤떨어진다, 걱정스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요구는 언제 한다고 했죠?

저의 생각은 내년도 중장기계획을 차후에 받는 조건으로 1회 추경 때 해 주시면 계속사업으로 해서 계속 일을 추진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경부에서 브레이크 걸려서 그 필지 안 사지면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백에 하나 그렇다면 최선의 노력을 해야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