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상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환경보전과장 정영오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8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ISO 14001 환경경영 시스템 자료정비 인부임 단가가 24,700원에서 28,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2명에 대해서 6십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갯벌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인부임으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돌머리해수욕장에서 운영되는 갯벌생태체험 학습장 시설물 관리 및 갯벌생물전시 보조작업 인부임으로 국비 9십1만원과 군비 3십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18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계상된 강사수당과 재료구입비에서 1백3십만원을 삭감 조정해서 인부임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2002년 5월부터 대동면 연암·서호리 일대가 환경부가 지정된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1월에 사단법인 한국멸종위기야생동식물보호협회 함평지회가 발족되어서 그 회에서 불법수렵행위 단속 및 야생동식물 치료 등 사업을 자체적으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태계보전지역내에서 서식하고 있는 황금박쥐라든지 먹황새, 오색딱따구리, 고니 등 희귀 조류의 보호 및 서식 환경개선을 위해서 생태계 보전지역에 야생조류 새집 달아주기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재료비로 1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학교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 시설을 지난 91년 2월에 완공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폐수처리 내구연한이 15년이 경과됨에 따라서 관망이 매우 부식되어 있고 또 주변환경 변화 등으로 침화, 균열이 심해서 개보수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국비 7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금년도와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확정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로 국비 1억원에 대한 군비 부담금 3천만원 합해서 1억3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환경감시 및 환경오염 민원에 대체하기 위하여 수질검사 비용으로 1백8십4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청소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회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 추진관련 홍보물 제작비 1백2십5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자치회나 각종 행사시에 주민들에게 홍보물을 제작 배포해서 청소행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센터와 사용 종료된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수검사정에 대해서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가 인상이 됨에 따라 3백5십만원과 1백5만원을 합쳐서 4백5십5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월야 달맞이 공원에 이동식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3천8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보다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화장실로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기존 청소차량에 부착이 가능한 자동상차 용기 구입비로 3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2십6만원을 삭감을 해서 절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하수도관리 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마을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인건비는 처리장 기대의 구리수 주입 등 유지관리와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 또 처리장 부지의 제초작업 및 청소 등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마을 하수처리장이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서 작년도 운영결과를 비교분석해서 부족한 금액 1백9십7만6천원을 금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협회 년회비는 당초 일년 회비를 작년수준 1백만원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은 납부금액이 확정되어 1백3십만원을 불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분 3십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는 하수도 시설사업 예산입니다만 본예산 편성을 할 때 환경부로부터 가 내시 되었던 금액으로 반영을 해서 계상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2005년 초에 확정된 지원액이 통보됨에 따라서 확정된 예산에 맞추어서 금번 추가 경정예산에 조정을 해서 반영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도 처리 시설비로 5백9십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192페이지 감리비 5백5십4만4천원을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변경을 했고 통보된 확정 예산에 지방비중 도비와 군비를 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함평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해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확정 통보된 예산에 맞추어 군비를 금회 추경에 조정 계상하였고 192페이지 해보하수처리장 설치공사는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코자 하였으니 타당성 및 재무분석결과 재정사업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6억7천6백7십5만9천원을 시설비로 목변경하였고 나머지 5억원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앞으로 민간위탁 체결을 했던 환경관리공단과 정산 조치를 한 후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농산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농산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기관공통운영으로 농정전산입력 보조인부임과 농산물판매행사 보조인부임을 당초 140일에서 135일로 일수를 조정하고 1회분 24,700원에서 28,000원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3십2만2천원씩 이번 추경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244쪽입니다. 디지털 사랑방설치 지원사업, 벤처농업육성 지원,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에서 각각 예산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업인 학자금 지원은 당초 132명 지원 계획에서 508명으로 376명이 증가되고 학생1인당 1백8십2만5천1백2십9원에서 7십4만3천1백3십7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1억3천6백5십9만7천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여기에서 학생수가 금년에 137명으로 증가된 것은 지난해까지는 농업인 자녀 1.5㏊미만 농가에 학생에 한해서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했는데 금년부터는 전 농업인의 자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전액 학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업비가 1억3천6백5십9만7천원으로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예산에는 변동이 없고 당초 도비 5백7십6만원에서 지방분권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재원만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예산 총액에는 변동이 없고 개소수가 24개소에서 32개소로 조정되고 개소당 지원사업비가 8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조정만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사랑방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민간경상보조에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간자본보조로 목이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벤처농업육성 지원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도 목변경 사업입니다. 선도농업인 컴퓨터 지원사업입니다. 선도농업인 컴퓨터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10대를 농업인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한 대당 1백5만원씩 해서 40％를 보조해서 도비와 군비로 6백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박과류 조형물 제작입니다. 당초 목이 시설비로 되어있던 것을 일반운영비로 목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828톤을 수거를 할 계획으로써 톤당 3만원씩 해서 국비로 2천4백8십4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석류과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15㏊를 조성하는데 ㏊당 4백8십만원씩 묘목대 지원에 80％를 보조 지원코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와 도비,군비로 해서 5천7백5십5만3천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사업비는 변동없이 당초 도비사업으로 해서 2백1십만원 계상하였던 것이 도비가 감액 됨에 따라서 군비로 2백1십만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박과류 조형물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를 일반운영비로 목변경 함에 따라서 시설비에서 1천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다음은 못자리용 친환경 상토 공급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167㏊분에 1㏊당 1십만8천원씩 사업비 단가로 해서 40％를 지원하는데 1억8천1만4천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행정에서 47％를 지원하고 농협에서 15％를 부담하고 농가에서 45％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체면적에 대한 34％를 지원 공급하였고 금년도에도 전체 식부면적에 대한 47％를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못자리 상토 관계는 시기가 임박해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은 바로 내일부터라도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무농약이나 저농약을 인증받은 농가에게 69.1㏊에 대한 유기농 자체를 지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 1백1십6만9천4십원으로 70％를 보조해서 5천6백5십4만6천원을 군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우량벼 품종 농협 채종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개 RPC를 하나로 통폐합 함에 따른 함평 대표브랜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금년부터 채종포를 설치를 해서 농가에 종자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 조성에 ㏊당 7십9만원으로 80％를 보조지원해서 읍면별로 채종포를 설치코자 합니다. 군비로 해서 1천5백1십6만8천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여기에 사업은 종자대, 건조, 정선 등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광역살포 방제기 지원사업입니다. 나산면과 엄다면에 2대를 공급하는데 한대당 1억4천5백만원으로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해서 행정에서 2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군비로 6천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양파자율감축에 따른 장비 임차료 지원입니다. 대행면적은 80㏊에 양파자율감축을 하는데 농가별로 트랙터가 없으신 분들이 자율 감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읍면이나 농협에서 트랙터를 임대를 해서 그 임대료를 ㏊당 1십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8백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전통제다 시연장 집기류 구입, 전통녹차잎 구입, 제다 시연장 운영설치에 따른 임차료, 제다 시연장 홍보액자 제작 이런 사업은 금년도에 전통차 체험행사가 나비축제에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모두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관 내에 전시 농작물 구입입니다. 양액 파프리카를 식재해서 전시하는데 40주 구입에 한 주당 1만원으로 4십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5년산 양파자율감축 경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계획면적 149㏊에서 ㏊당 3백만원, 1단보당 3십만원씩을 폐기 비용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정부가 50％를 부담을 하고 농협 채소 수급 안정자금에서 40％를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 부담하는데 군비로 4천4백7십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FTA기금 과원폐업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8,671㎡ 0.87㏊를 포도 과원을 폐원코자 합니다. 여기에 ㎡당 1만4백4십4원을 국비로 9천5십5만9천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복분자 비가림 시설사업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가림재배 6㏊에 ㏊당 1억5백만원에서 55％를 지원해 3억4천5백만원을 국비와 도비,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고소득 원예작물 우량종묘 및 시설보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비닐하우스에 시설을 현대화한다든지 또 화훼나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농가에 종묘대로 해서 6천4백1십8만원과 양액재배시설 3,200평에 40％보조 지원해서 6천4백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존 비닐하우스에 보온커텐 시설을 에너지 절감 시설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화훼수출단지 조성사업은 이것은 별지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국내여비로서 롯데백화점 등 대도시 농산물 판매행사 추진에 7일간에 1일 5만원해서 2명에 7십만원, 함평쌀 갤러리관 사업추진에 추진여비로서 2명에 5만원씩 15일해서 1백5십만원을 군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미니단호박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미니단호박작목반과 호박사랑 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3억9천만원의 사업비에서 국비와 도비해서 50％를 지원 1억9천5백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저온창고, 공동작업장, 가공공장, 냉풍건조시설 등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무농약쌀 가공공장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면 월호리 친환경농업지구 소규모 도정공장 내에 색채선별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색채선별기 1식에 4천만원에서 50％지원 2천만원을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배아미 설비라인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식에 8천6백2십5만원에서 30％를 지원해서 2천5백8십7만5천원을 군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쌀의 눈이 80％정도 살아있는 그런 기능성 쌀을 관내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성 배아미를 생산하는데 포장기계라든지 진공포장기, 자동승강장치 등에 2천5백8십7만5천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함평쌀 갤러리 운영 홍보물 제작 및 홍보용 유인물 배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5천만원 사업비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5백만원입니다. 이 함평쌀 갤러리관은 전라남도 쌀 갤러리관으로 해서 경기도 일산 풍동지구에 8억의 사업비를 들어서 사업을 추진해서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도비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건물임대료가 5억, 인테리어비 3억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본 갤러리관은 함평군에서는 학교면이 운영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경기 케이블 TV 광고라든지 또 홍보전단이라든지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포스터라든지 이런 걸 제작하는데 2천5백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복분자 가공공장 증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억에 25％를 지원을 해서 2억5천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냉동고, 숙성시설, 여과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법정가축전염병 발생 가축살처분 인부임해서 당초 6회를 실시했는데 10회로 증가함에 따라서 5십4만4천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함평천지 농축산물판매장 내부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광주시 쌍촌동에 함평천지 농축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 3층에 함평학숙 시설을 갖추고 학생 5명 정도 숙식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데 그곳에 현재 도시가스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1백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법정가축전염병 발생 살처분 중장비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요즘 부르셀라병이 여기 저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르셀라병에 감염된 것을 살처분하는데 중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 2일 계상했었는데 7일로 날짜가 늘어남에 따라 소요되는 사업비 1백5십만원을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 재원만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 도비 2십7만7천원을 감액하고 국비에서 5만4천원이 군비에서 7만8천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십4만5천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가축방역공동방제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조비율만 당초 50％에서 57％로 7％가 증가됨에 따라 5백8십5만9천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급식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축산발전기금에서 전액 100%지원해 주었던 사업인데 금년부터는 지방비 사업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년 인원에서 177,325명에 25％를 지원해서 1천1백9십7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 유인물 화훼수출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13,800평을 각관형 비닐온실을 시설코자 2003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총 사업비는 36억6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을 해왔습니다. 최근 마무리 단계에서 전체 사업비를 기존에 완료한 사업과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을 전부 계산을 해 보니까 47억6천5백만원이 사업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종합공정이 80％입니다. 그리고 기 완료한 사업으로서는 기초공사와 골조공사 그리고 천창개폐장치, 피복공사, 부대시설로 해서 관정 4공과 기계실·양액실 2동에 240평을 완공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스크린시설이 50％로 양액재배시설이 30％로 난방시설이 40％, 전기공사가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착공된 사업으로서는 환경제어, 환기휀, 외부방풍벽, 결로수받이 등이 아직 미 착공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추진에는 총 사업비 47억6천5백만원이 소요되는데 보조가 14억4천4백만원, 융자가 10억9천6백만원, 자담이 22억2천5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집행은 25억4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보조금과 융자금은 전액 집행을 했고 지금 공사를 맡았던 나노건설 측에서는 자기들은 33억2천8백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다고 이렇게 정산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팀을 구성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이 사업비가 과연 정말 33억2천8백만원이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본 사업을 추진한 것인지 조사를 내일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족한 예산은 22억2천5백만원이 부족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금까지 문제점 및 대책으로 현재 법인으로 되어있는 대동화훼수출영농조합법인에 김종호 대표께서 자부담을 22억정도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부담을 못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해서 제3의 법인으로 다시 인수해서 추진하는 방향과 군에서 직영하는 것 또는 공사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3가지 안으로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제3의 법인에서는 지금 현재 대표이사로 이주방씨라는 분이 ······. 작년까지 교보생명 광주지점장까지 하셨던 분을 대표이사로 해서 세 분이 본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보름전부터 현장을 실사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주기로 했습니다만은 그쪽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부지가 16,600평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는 부지를 매입하는데 5억원의 부지매입비가 필요한데 우선은 3,000평 정도만 토지매입을 하고 나머지 13,600평은 온실 정상화 운영이 되면 그때 나머지 토지를 매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들은 예산투자액을 10억원으로 하고 그 이상 투자하는 것은 부담이 가고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요구하는 것은 온실 준공 후 종묘구입 등 경영비가 10억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일정부분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으로 보면은 본 사업을 완료하는데는 20억여원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고 제3의 법인에서 인수하는데 10억만 투자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본 사업을 어떻게든 완료하기 위해서는 군비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이 법인을 인수할려는 법인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3억원을 우선 지원을 해주고 이 공사를 추진해 가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융자금 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선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영을 했을때는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시설비에서 20억 운영비에서 묘종대가 5억원, 꽃이 첫 출하가 될 때까지 5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서 30억원 정도의 군비가 필요하고 시설을 운영하는데 25명 정도의 인력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군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기에 군에서 직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구미원예수출공사를 저희가 공사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해서 현지 출장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공사 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 해서는 특히 공사로 전환을 하면 농업인에게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끔 되어있는 것을 새로이 알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농업인에게 융자금이 1.5％까지 감면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공사로 했을 경우에는 4％까지 밖에 해택을 못 받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원예수출공사의 경우에도 매년 2∼3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미시에서 매년 11억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8∼9억원이 적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47억6천5백만원 사업비 중에서 기 집행된 25억4천만원하고, 잔여사업비 22억2천5백만원이 지금 필요한데 그 가운데에서도 난방시설 5억5천만원, 결로수바닥이 5천만원, 외부방풍벽 5천3백만원, 환기휀설치에 1억원이 소요되고 잔여 사업비 확보액은 이번에 추경에 3억원이 반영된다면 법인에서 10억원 부담해서 13억원이 확보되는게 되겠습니다. 잔여 미 사업비에 대해서 9억2천5백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인을 운영하고자 하는 대표라든지 이사들과 합의를 해서 가능하다면은 군에서는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융자대출 알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본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공사추진일정은 위원님들께 담당과장으로서 면목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진작 사업을 완료해서 현재 꽃이 심어져야 할 시기인데 지금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이렇게 공사가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3의 법인을 설득해서라도 본 사업을 완공해서 그 공사를 완료하고 꽃을 심을려면 너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사업을 완료하는 한쪽부터라도 우선 사업을 완료해서 모종을 식재를 하고 나머지 쪽은 공사를 하면서 공사가 완료되는 시기쯤 해서는 꽃이 출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훼수출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나 주무담당들께서 의장님실에서 우리 위원들을 모시고 제2의 법인대표 김종호씨를 모시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종묘대를 시설비로 교체해주고 군에서 10억9천만원을 담보로 해서 보증을 해주면 화훼수출단지는 마무리하겠다고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한테 명세 아닌 명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제3의 법인이 나와서 이렇게 해주겠다. 지금 3억원을 가지고 따지는게 아닙니다. 여기 제3의 법인도 요구사항이 의욕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겠다는 ······. 지금 제2의 법인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제3의 법인도 제2의 법인처럼 안 되라는 법은 없거든요. 이 문제점은 3억원이 아니라 얼마든지 기 사업 시행하고 있는거라 어떻게든 완공하겠끔 만들려고 집행부나 저희 의회 위원들도 공동으로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만 ······. 현재 군이 발목 잡혀 있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위원들도 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논 할 것이 아니라 현장방문을 해서 문제점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단호하게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돈 3억원 가지고 문제가 아닙니다. 차후 또 이주방씨가 나타나서 3억원을 지원해주고 나면 우리도 자본능력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또 어차피 발목이 잡혀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3억원을 추진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려고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말 본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도 본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은 이 법인을 인수한 김종호씨가 보조금과 융자금이 나간 뒤로 더 이상 본인이 자기부담을 투자하지 않고 손을 땐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희들도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현재 저희들도 몇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법인을 인수하게된 동기가 정말 꽃을 재배하기 위해서 인수를 한 것인지 또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많이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사기관을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는 분명하니 밝혀서 위원님한테 한 점 의문없이 정말 저희들은 추진할려고 했지만은 ······. 그 법인을 인수한 대표가 융자금과 보조금이 지출된 뒤로 손을 땐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군비와 군에서 보증을 세워서 본 사업을 추진했으므로 사업은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여러 사업자들을 많이 접촉을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10억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오신 분들도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물론 그때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15일동안 자기들이 현장을 시설 정비하고 앞으로 꽃 재배문제라든지 수출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검토를 한 것으로 볼 때는 꽃을 재배할 의욕이 확실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장에 한번 나가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미니단호박 특화단지 조성사업에서 현재 작년도에 미니단호박을 몇 ㏊나 재배했습니까? ○

지난해에 재배면적은 12㏊를 했습니다.

12㏊를 해서 거기서 나온 소득을 어떻게 소비를 했습니까? ○

작년도에 재배했던 것은 호박사랑 영농조합법인에서 전량 자체적으로 수매를 해서 자체 유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내가 달리 묻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로 해서 1식에 50％해서 1억9천5백만원인데 이걸 자주 보조를 해주다 보면은 이렇게 현재 우리 군에서 발목이 잡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해야지 이렇게 보조를 해주니까 정부 보조만 타 가지고는 나중에 나는 모른다고 농공단지 하는 식으로 하고 나가버려요. 신중히 생각해서 보조도 좋지만은 국비나 도비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7천8백만원의 군비라는 것은 무지무지한 돈이에요. 다음은 친환경 무농약쌀 가공공장 시설지원비 이것도 50％지원해서 2천만원 보조해주는데 ······. 현재 우리 군 RPC 3군데는 합병한다는데 이런 시설을 또 지원한다는게 말이 안되는 이야기잖아요. 왜 RPC는 합병한다는데 이런 시설은 또 늘려요. 이런 시설이 하나 둘 늘어나서 단일 상품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배아미 설비라인 구축 이것도 30％해서 2천5백만원 ······. 전부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어느 특정인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 지금 복분자 가공공장도 술이 안 나간다는데 증설한다는게 무슨 말입니까. 술도 안 나가는데 2억5천만원을 들어서 증설한다는게 뭔 일이에요. ○

조용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친환경 미니단호박 특화단지 조성사업에서 1억9천5백만원을 50％ 지원해 주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농가가 보조금만 사용하고 자기 부담금을 안 쓰면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화훼단지를 조성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어떻게든 자기 부담금이 선 집행이 되면은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 약속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에요. 화훼수출단지 그것도 저희들한테 맨 처음 말할 때 그쪽에서 모든 자부담을 넣게 되면 집행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이것 조금 해주십시오. 저것 조금 해주십시오. 다 빼주고 나니까 나중에는 예산에 하나도 안 남고 다 줘버렸어요 ······. 미니단호박 이 관계는 50％를 통장에 넣어 둔 것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줄께요.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4가지 다 ······. 복분자 가공공장도 10억이라는 돈 속에서 7억5천이라는 돈을 통장에 넣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여주세요.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입니다. ○

이 사업은 보조금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현재 상태에서 오늘 내일 사이에 그렇게 많은 돈을 준비해서 제시하라고 하면 농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 물론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왜 그러는 거냐면 하도 농가들한테 속아서 그러는 거에요. 농산과 당신들을 살릴려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 의회가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금까지 확보된 자기부담금을 한번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달리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 미니단호박 특화단지 조성사업 1억9천5백만원 지금 물론 실과가 다를지 모르겠지만 3∼4년전에 밤호박을 저쪽에서 했었죠? ○

예. 월야쪽에서 했었습니다.

밤호박인가요? 해보에서 많이 했는가요? ○

예.

밤호박은 어쨌습니까? 그때도 상당히 많이 행정에서 지원을 했었던 것 같은데 ······. ○

밤호박 재배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지원은 ······.

그때 당시 밤호박이 상당히 시장성도 있고 소득도 창출도 된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진통을 겪으면서 예산을 승인했던 부분은 엊그제 같은데 ······. 밤호박 이야기는 싹 들어갔거든요. 다시 미니단호박이 나와서 단지 조성을 해서 작목반까지 구성되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시장성은 어떻습니까? ○

현재 미니단호박은 전국에 80％정도를 우리 함평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시설을 할려고 하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미니단호박이 상품성이 좋은 것은 전부 그대로 생과로 해서 시장에 출하가 되고 있거든요. 그 뒤에 규격 미달품이 나오는데 규격 미달품을 처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걸 가공해서 가공식품으로 내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수를 만든다든지 차를 만든다든지 아이스크림을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시제품이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은 미니단호박이 좋은 것은 생과로 해서 시중에 출하를 하고 규격 미달품은 가공해서 만들면 부가가치도 높고 그리고 현재 미니단호박을 200평 재배하면 2백만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주 고소득 작목으로 해서 농가들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호박사랑 영농조합법인에서 전량 다 수매를 해주고 그곳에서 판매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늘·양파 대체작목으로는 이 사업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권장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라는 것이 생명력이 길수도 있고 짧을수도 있지만은 우리 농산물은 특히 생명력이 짧거든요. 물론 그 작목반에서 노력을 하고 이 사업을 키울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큰 돈을 들여서 ······. 시작은 좋지요. 이것이 다만 10여년이라도 농외소득으로 해서 창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금상첨화죠. 근데 사실 본 의원이 봤을때는 이 부분도 생명력이 그리 길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가상을 하셔 가지고 좀더 길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측면 지원을 하셔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248페이지 친환경 석류과원 조성 지원사업 5천7백5십5만3천원인데 ······. 갑자기 석류가 많이 나와서 우리 월야 같은 경우를 보니깐 3천만원이 이 사업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가지고 어느 단체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석류 소비량은 좋은가요? ○

지금 석류 관계는 작년부터 웰빙 식품으로 뜨고 있는 식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다량으로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출하되고 있는 것은 거의 생과로 해서 선물셋트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량 생산으로 해서 만약에 엑기스라든가 이런쪽으로 나가면은 지금 현재는 200평당 4백만원정도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국내에서 다량 재배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망이 있는 사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석류가 계절에 따라 시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유통이 많이 되고있는 것은 거의 100％가 수입품이거든요. 수입품이고 국내산 같은 경우는 생산되는 그 시기에만 유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산하고 수입품하고 가격차이가 상당히 나가든요. 그러면 석류를 직접 먹어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국내산하고 외국산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도 아까 미니단호박과 마찬가지로 우리 농가들 중에 이렇게 생명을 길게 하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에 생기는 사항이라 이 부분도 우리 농민들이 15㏊로 여기에 나왔는데 어차피 면적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소득에서도 감액이 될 것이고 ······. 예를 들어서 집단으로 석류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 우리 함평이라 하면은 어느 적정수준을 맞춰 가지고 ······. 과잉 생산이 안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수입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하면은 기존에 석류를 심었던 농가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연구를 해봐야 하지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더 심사숙고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함평에서 특산품인 왕골 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왕골 식부면적에 대한 지원에나 보조가 있었는데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까? ○

지난해 저희들이 왕골 쪼개는데 인건비에 대한 50％를 보조지원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농가들도 좋은 반응이였고 그런데 일부농가에서 늦게까지 작년도에 생산했던 왕골을 소비를 못해서 애를 먹는 농가가 있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할 것인지 망설여지더라고요. 금년에는 아직까지 예산에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다시 한번 왕골 재배농가들의 의향을 조사해서 우리지역 주민소득지원 자금에서라도 필요하다라면 작년과 같이 인건비 50％정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농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가능할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특산품을 중지 시켜서는 안되겠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못자리용 상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경분야에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 지금 몇월달 입니까? 지금 상토 준비를 이미 다 해놓았을 겁니다. 한 겨울철에 영농자재를 준비를 해야하는데 이제 와서 ······. 실무진들이 더 잘 알겠지만은 추경때 이것을 계상하고 ······. 담당자들께서는 어떠한 일이 그렇게 바빠서 이제 1회 추경에 계상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작 본예산에 상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미 구입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와서 각 이장단을 통해서 상토가지고 가십시오. 정말 빨리도 준다. 오히려 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 이 시기에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상정하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라도 급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바로 내일부터라도 상토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에 의장실에서도 그때부터 미리 주라고 했어요.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수산과장 나오셔서 산림수산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수산과장 강강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백주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림수산과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259페이지 수산담당 소관입니다.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으로 국비 1천8백8만8천원이 본 군에 배정되었으며 사업추진을 위해 인건비 1천2백2십4만원과 일반운영비 5백8십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함평읍과 손불면 해안면적 300㏊에 쓰레기 10톤과 방치 폐선 5척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본 사업실시 이후에는 깨끗하고 쾌적한 바다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나비축제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돌돔, 상어 등 다양한 어류체험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어류생태학습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업경영인협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어류생태학습장 운영을 위한 어류구입비 당초에 1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9백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26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수산사업 미불용지 보상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담수어 첨단양식단지와 어촌종합 개발사업 추진시 미불용지 9개소 9,400㎡에 대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용역비 2천5백5십1만1천원입니다. 함평군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행할 수 있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본예산에서 균특사업으로 국비 5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한 2천5백5십1만1천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수어 첨단양식단지내 시설 사업비입니다. 단지내 FAX, 인터넷 시설관을 통한 통신관 매설공사비 1천4백만원과 용수량 확보를 위한 대형관정 개발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본 과 기관공통운영비입니다. 수산담당직원 인원 증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로 6십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산림조성분야 일반운영비입니다. 2004년도에 식재한 나비축제장 수목과 자연생태공원 주변 수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목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하기 위해 수목 팻말 제작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경제수와 수원함량 조림용 묘목 운송에 따른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 차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290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는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 및 사업량 변경에 따른 증감 예산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숲가꾸기 사업 감리비입니다. 금년부터 사업이 공공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숲가꾸기 사업 천연림보육과 간벌작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따른 감리비를 국·도비와 함께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298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는 조림사업과 숲가꾸기 사업 시설비 변경에 따른 부대비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34㎡에 1천3백5십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민들의 떫은 감 확대재배와 원료인 감의 홍시 출하로 저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장 및 건조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임산물 가공에 대한 포장재 등의 지원을 위한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산주가 식재하는 경제수 조림과 수원함량 조림에 대한 국·도비 변경 내시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도라지, 버섯, 두릅 등 산약초 재배단지 1㏊를 조성하기 위해 국비 보조사업으로 총 1억1천8백4십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수산봉 주변인 유두봉 정비를 위해 5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두봉은 수산봉과 더불어 나비축제시 볼거리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상단부분 기초작업 실시 후 꽃잔디와 철쭉 등을 식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산림보호 분야입니다. 308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는 산림보호분야 국·도비 변경 내시 및 사업변경에 따른 사항을 정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구 지도소 건물에 있는 산불진화 자재창고의 출입문 교체와 내부 선반설치에 따른 사업비를 4백만원을 요구하였으나 3백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수산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수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맹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0쪽 나비대축제 어류생태학습장 운영 어류구입이라고 했는데요. 어류를 산 걸로 가지고 옵니까? 그래서 볼거리를 만든다는 겁니까? ○

어업인경영인협회에서 총 예산은 약 4천만원 드는데 우리 군에 당초에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력으로 3천만원을 들어서 4천만원 어치를 저희들 천변에 축제기간동안 어류생태학습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바닷물로요? ○

예. 그렇습니다. 바닷물로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나비축제장 자연생태공원 주변 주목 팻말 제작비 8백만원인데 2만원씩 400개를 제작한다는데 어떤 재질로 제작합니까? ○

팻말은 아크릴로 해서 나비문양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것이 얼마 못 가잖아요? ○

아크릴로 하고 지주는 스텐으로 해서 오래가도록 제작하겠습니다.

이걸 돌로 만들어서 갔다 놓으면 안되나요? ○

석재로 하면 개당 한 25만원 정도 하니까 ······.

조그만 하게 해서 석재가 충분히 보일 수 있게끔 해서 ······. ○

위원님! 아무리 조그만 하게 한다고 해도 개당 5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아크릴로 한다면은 얼마 안 가니까 ······. 왜냐하면 아크릴로 하면 오래가야 3∼4년 뿐이지만 석재로 하면 누가 가져가기 전에는 영원히 가지 않나 해서 ······.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

예. 위원님의 고견을 검토해서 시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 감리비, 감리비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 감리 회사가 있습니까? ○

금년부터는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는데 설계는 전라남도 도지회 산림조합에서 하고 감리는 임업 기술산업 대형업체가 있는데 기술자 감리업체에서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이 사업이 실시됩니다.

아무 상관없는 일이겠지만은 감리사 먹여 살리라고 만든 법이네요. 이야기 해봐야 소용없는 것인데 ······. (웃으시며) ○

설계나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

알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이라고 했는데 아까 감 이야기 했잖아요? ○

예.

감을 저장하는데 ······. 어디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34㎡는 감나루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돈은 얼마 안되는데 ······. 감나루에 저장시설은 다 되어 있잖어요? ○

저장시설이 약간 부족해서 저희들이 2006년도 산림청 사업비로 해서 81억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얼마가 계상 될지는 모르지만은 저장시설이라든가 제2공장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함평 땅은 한정 되어있고 ······. 아까도 농산과에서도 어디 공장 지원해 준다 뭐해준다 ······. 그런데 지원해주는 조건까지는 좋은데요. 이 사람들 감나루 같은 경우는 성실하게 잘하니까 믿을 수가 있는데 다른 데는 부실한 사람들을 돈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군에서 발목이 잡혀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고 하니 의원들이 통과 해줘서 줬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일이 허다하게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신문에는 의원들하고 짜고 했다고 이런 식으로 신문이나 나오고 ······. 이러기 때문에 보조해주는 과정에서도 신중히 잘 다루어 가지고 ······. 부실한 기업은 절대 해주시지 마세요. 회생할 수 없는 기업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군에 원활한 사업과 주민의 편익이나 증진을 위해서는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서 신중히 생각해서 보조를 해주시고, 임산물 가공지원사업 9개소가 버섯재배 사업자입니까? ○

예. 버섯재배 사업자입니다.

버섯재배 하시는 분이 9군데 밖에 안됩니까? ○

표고 재배자입니다.

그런 분들도 참나무 몇 개 가져다 놓고 표고 재배하는지 잘 조사해서 신중을 기하셔서 보조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실 사업이 안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계 담수어 첨단양식단지내 통신과 매설공사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당초 시설을 할 때 ······. 기초시설을 할 때 전기통신하고 같이 묶어서 시설한 걸로 알고 있는데, 800m라 하면 그 지역 전체 통신관 매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미 포장은 되어있고 그러면 다시 터파기해서 한다는 겁니까? ○

김청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제가 왔을 때는 설계는 이미 끝나고 시공은 제가 와서 했습니다만은 저도 당초에 실시설계가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설계 자체에서 빠져 있었어요? ○

예.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체로부터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 다시 한번 설계 내역서를 봐 보십시오만은 이제 와서 통신과 매설공사가 들어간다는 것은 ······. 엄연히 전기하고 통신은 묶어서 들어가야 하는데 ······. ○

예. 맞습니다.

왜 통신관이 빠져요? ○

지금 빠져 있습니다. 당초 실시설계에서 저도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감리를 했을꺼 아닙니까? 당초에 설계도 나왔을 때 ······. 감리비가 있는데 ······.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에요. ○

예.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지요. 설계를 할 때 설계사무소에서 잘못을 했는지 감리가 잘못을 했는지 ······. 이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전체 위원들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수산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수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순서이나 기 협의한 바와 같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안 자체 검토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자체 검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순오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 누적으로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및 청경 인건비 3억9천6백여만원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7쪽 일반운영비와 439쪽 시설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약품투입설비 소모성 자재구입비 1천6백만원을 감액하여 환경부의 중소규모 정수장 점검시 지적된 나산정수장 소독능력향상을 위한 갤럭 설치 공사비로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같은쪽 기타국내차입금상환입니다. 상수도 확장공사 준공 이후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등의 증가로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가 발생하여 일반회계에서 1억2천8백여만원의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을 추가 전입 받고자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경 전출금 1억2천8백3십만원이 어떤 분입니까? ○

청경 급여입니다.

급여가 계상된 겁니까?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까? ○

예. 급여가 상수도 특별회계로 해서 계상이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아서 세운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 3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