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성공불제에 관해서 보충으로 설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항목 하나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둘째 동그라미 부분에 1일 30톤으로 설정한 것이 앞으로 인구증가로 인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검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50톤으로 신청을 했던 것은 기존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파내어 그것도 소각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우리 주관적인 생각만 가지고 50톤을 신청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그간에 실제 발생한 양의 통계를 토대로 해서 30톤으로 선정이 되어 시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30톤으로 설치를 하고 검토보고에서 예상하는 것과 같이 인구가 획기적으로 증가할 때에는 그 시설도 증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제일 위에서 성공불제 시행에 대한 국내 사례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우리가 채택하고자 하는 방법은 국내에 실증시설이 없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없지만, 우리가 전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시험시설을 가서 봤고, 또 일본에도 이 방식에 의한 처리시설이 가동 중에 있고, 또 러시아, 미국 등지에서 이 방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한다손 치더라도 일이년간은 현재 매립장 위에 적치하는 방식 또는 2차 매립장에 적치하는 방식 등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성공불제가 실패할 경우라도 대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국고보조에 대한 문제점의 발생 소지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제2단계 폐기물 관리 정책은 2011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단계 폐기물 관리 정책 기간인 2011년까지는 국고지원에는 문제가 없다, 3단계는 시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국가에서 장기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불투명하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지, 2단계 중·장기 계획까지인 2011년까지는 확실하게 결정이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아울러서 2006년도 국비지원신청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보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 국고지원 6억 3,000만 원이 배정이 되어 명시이월된 상태인데, 계속비 승인 또는 반납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공불제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놓고 있는데, 성공불제로 소각장 건립을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기술공모를 하기 위해서, 자료 작성을 하는 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용역 성과품이 나오고, 성공불제로 착수를 하게 되면 이 돈은 반납을 하고, 설치공사가 완료되어 성공불제가 결정이 되었을 때에 일시불로 지원하는 것으로 환경부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신현기 위원님!

그것은 당연히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안 되겠습니까?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오늘 보고된 사항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0 행정과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생이입니다. 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과 소관은 감사항목이 9개 항목에서 시정 및 조치 요구 사항은 4건이 되겠습니다. 이 4건은 현재 완결이 2건이고 추진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신주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으로서는 우리 군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산청, 함양군에서도 초과근무 수당 지급 허용 시간이 8시간 더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한다면,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을 맞추어 주는 게 직원 사기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따라서 직원 상호 불만이 없도록 직원실적에 따라서 수당지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타 시·군 예산 편성현황을 검토해본 결과 고성군은 33시간, 하동군은 35시간, 남해군은 36시간, 인근 산청군이 45시간, 함양군 45시간, 합천군 45시간, 저희 거창군은 40시간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초과근무 운영에 있어서 산청군을 포함한 2개 군은 기본 15시간에 최대 45시간으로 제한을 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거창군은 실·과의 자체조정으로 60시간까지 근무 실적을 확인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시간이 33시간, 45시간, 40시간 이렇게 하더라도 지급 기준을 한정을 해서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규정대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기본 15시간에 최대 규정은 67시간까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신주범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시·군 자치단체별로 제한규정을 정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시간을 한도로 하고 저희들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실·과 자체적으로 예산에 편성된 40시간을 실·과 자체적으로 배정을 해주면 실·과에서 근무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해 보니까 이 제도라는 것이 완벽한 제도는 없고,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운영을 저희들이 실·과별로 공정하게 배분을 해서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똑같이 나누니까, 시간 외 근무를 안 한 사람도 똑 같이 가져간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금년도에 다른 시·군처럼 규정대로 하면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 수혜를 받는 그런 쪽으로 지문인식기를 설치를 해서 규정대로 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설부서 업부처리에 관한 감사항목이 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인데, 현재 저희들 군에서 미국과 자매결연을 하려고 했습니다. 미국과 교류를 한다면 우리 지역민의 영어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바란다는 그런 항목이 되겠고, 그리고 거창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외국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란다는 그런 조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는 현재 2003년도부터 미국 산타페시와 자매결연을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 2003년도 4월에 미국 차세대 정치지도자 모임 일행이 저희 거창을 방문했었습니다. 했고, 2003년도 6월에 김태호 군수님 계실 때, 군청 직원들이 군수님 외 5명이 산타페시를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7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저희들이 서신교환도 10회를 했고, 미국측 스폰서를 5명을 확보를 하고 이런 자료교환들을 해서 저희들 의지는 충분한 준비를 해서 미국측과 자매결연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미국측에서 회신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자매결연은 불투명한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창에 살고 있는 외국인을 외국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군에는 외국인이 20여 개국에서 자료에는 140여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162명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산업체 인력이고 또 국제결혼을 해서 저희들 관내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파악을 해보니까 실제 외국어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교수 능력이 있고 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파악해 보니까, 8명은 현재 거창읍 사설학원 등에서 영어나 중국어 등의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외국어 사설학원이 12개소가 있는데, 소요되는 강사도 실제 제한이 되어 있어서 많은 인력들이 영어교육을 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능직 공무원 임용에 대해서 신현기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 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을 면접시험으로 임용해서 잡음이 있다, 그래서 공개채용 시험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응시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사실상 보면 작년도 4월 20일날 기능직 5명을 채용하는 그런 과정에서 면접시험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능직 자격증을 소지한 그런 직렬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는 서류전형하고 면접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회 때는 기능, 조무, 주차단속원을 채용할 때 필기시험하고 면접을 병행을 해서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자격증 소지자를 제한경쟁을 해서 면접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격증이 있더라도 시험으로 채용을 해서 객관성과 투명성이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이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투자사업비에 비해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은 너무 취약하므로 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또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에 보면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시행하도록 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므로 실정에 맞게 계획을 재정비를 해라, 또 매년 지역정보화 추진실적을 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정보화 마을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온·오프 라인 홍보강화 및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또 지역정보마을 전자 상거래 홍보용 팸플릿도 제작을 하고 정보화 마을 정보 검색대회 등을 개최를 해서 노력을 한 결과 금년에는 소득증대에 많이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한 내역을 보면 2003년도에는 320만 원을 지원을 했고, 2004년도에는 449만 1,000원, 금년도에는 지금 1,864만 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화마을 운영비에서 도비가 500만 원 지원이 되어 조금 올해는 사업비가 인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농산물 직거래 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는 4,15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작년도에는 5,787만 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1,780만 원을 올렸는데, 금년에는 아마 상당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 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정보화 촉진 조례에 의한 수립을 하고 매년 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만,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일부 미시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는 심의를 받고 금년도 사업계획은 심의를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3명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계획이 들어오면 계획 들어온 데 따라서 수시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이 될 것입니다.

앞전에 카드식으로 했습니다. 카드식으로 하면서 실제 근무한 대로 지급을 해보니까, 일부 직원들의 불만이 있어 가지고 또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격무부서에 일을 늦게까지 하는 이런 직원들이 또 역 불만을 하는 그런 현상도 있어서 다른 8개 시·군은 지문인식기로 해서 규정대로, 근무를 안 하면 15시간으로 기본을 주고, 하는 시간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실·과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저희 군밖에 없고, 그리고 한도는 67시간까지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40시간, 30시간, 이렇게 한도를 정해 가지고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그 이상은 안 주는 시·군도 있고, 운영 자체가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최대한 직원들한테 복지가 되도록 해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매결연이 되면 자매결연 대상…….

저희들 대외협력계에서 전담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같이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채널을 일원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능직은 해당 분야의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사무보조는 워드프로세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자격증 소지는 하는데, 저희들 규정이 이 분야에 이 자격증이 있으면…….

지금 직급별로 보면 자격 등급이 있습니다. 일반직 7급이나, 일반직 응시할 때는 기사 자격 이상이 있고, 기능직에 해당되는 부분은 급수가 낮습니다. 기능사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능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등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적용시키는 게 규정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과목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1회 때 이런 부분들이 객관성이나 투명성에 조금, 따라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공무원이라고 하면 일정한 소양은 갖춰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예, 받습니다.

2월 하순경에 했습니다.

예, 그 때 자료입니다.

예.

그것은 아니고요, 저것은 연말에 작성한 것 같고, 저희들이 1월에 공로연수 들어간 분이 6명이 있고,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례나 이게 아직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업무진단을 하고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보고를 하려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초과근무수당 이것 지급하는데 공무원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행대로 지급하는데 만족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무분석을 하면서 늦게까지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그런 일부 직원들이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큰불만은 없고.

아까 신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보너스 형식 아닙니까? 충분히 허용하는 대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드리고 그리고 또 일은 잘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산청, 함양, 합천에는 45시간을 해주고 있습 니다. 이것 같이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조정을 하면 됩니다.

40시간 하지말고 45시간으로 조정을 하고, 대신에 일을 잘 시켜야지요. 잘 비교하는 게 인근 군인데, 적어도 함양, 산청, 합천보다 우리가 우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지문인식기를 도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앞전에 카드기 같은 것 해서 폐지를 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밖에서 놀다가 와서 한 사람이 카드 여러 장 가지고 와서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이것 또한 신중을 기해야 될 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또 일부 밖에서 계시다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와 가지고 한번 지문인식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 진짜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돈을 들여서 하는데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내나 카드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카드기는 쉬운 말로 한 사람이 거둬 가지고 가서 다 누르면 되는 것이지만, 지문은 본인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도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일부는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도청이라든지, PSB 방송에서도 보도가 되었지요?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앞에 서두에 지금 현재 초과근무수당 주고 있는 게 큰 문제가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100%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처럼 부서별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게, 2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만 초과근무수당이 인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45시간 채우려고 하면 밤 10시까지 항상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늦게까지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 부서는 몇 안 된다 아닙니까? 밤 10시 이후로 매일 있는 사람들이 몇 명 됩니까?

실제 보면 공휴일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부서는 어쩌겠습니까? 빅5라고도 항간에 얘기를 하는데, 다른 인센티브도 안 받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이것은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중하게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이것은 인근하고 좀 맞춰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현기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자매결연 맺는 것도 우리가 사대주의도 아니고 산타페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국내에도 곡성하고 한 군데 맺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교류하고 아까 정종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신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체육대회 같은 것 한 번하고 말 것이 아니고 농산물 우리 군에서 필요한 것을 주고, 그 쪽에서 필요한 것 가져오고, 이런 실질적으로 연중 계속 지속되는 자매결연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거창군하고 거제시하고는 역사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몽고침입 때 우리 거창군에 와서 있었잖아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부분에도 삼성이라든지, 대우라든지, 이런 기업체들 큰 데 우리 농산물 충분히 넣을 수가 있고, 우리 거창 RPC에서도 거제도로 지금 쌀이 시장이 개척되어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이럴 때 행정에서 역사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하니까, 같은 경남도라도 자매결연을 맺고 또 다른 자치단체하고도 맺고, 외국하고 선정용으로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강남하고 전자 도서 관계 추진 안 합니까?

예.

그런 자매결연도 맺고 그런 식으로 대외협력에서 좀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1년 별도 정원관리 합니다.

결원은 발생하면 보충을 즉시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결원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충원할 그런 인력이 부족합니다.

지금 의회에 충원하면 다른 부서에서 결원을 시켜서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예,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데, 실제 보면 저희 집행부도 실·과에 저희들도 경제과에 계장이 한 분 갔는데, 발령을 못 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직진단해서 같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고 있습니다.

중앙고등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체가 아니고…….

이것은 전체적인 비용 전부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일정부분이고 또 이제까지 저희들이 지원 안 해 줄 때도 학교 자체적으로 해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간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오늘 보고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0 자치지원과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려.

1억 원을 4월 1일 조회 시에, 시상금을 가지고 오면…….

예,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추경 때 예산편성해서…….

체납세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10억 가까이…….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오늘 보고드린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0 문화관광과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공순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감사항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항목은 총 10건 중에서 시정 및 조치 요구 건이 4건이 되겠습니다. 건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먼저 이현영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TV 난시청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리, 위천, 북상, 가북 등 4개 면에 유선이 안 들어가서 그 지역에 광케이블을 설치해 줘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기존 시설 설치자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고, TV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SKY 라이프 또는 광케이블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현재 마리, 위천, 북상, 가북면 지역을 포함한 관내 유선방송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난시청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한 난시청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태 및 주민의향 조사를 했습니다. 군 조사결과와 KBS 자체 조사 결과 및 주민의향 조사 등을 거쳐 난시청 해소사업을 위해 위성방송 수신장치 설치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조사결과 난시청 가구는 4,952가구였었는데, 유선이라든지, 마을공시청 안테나 SKY 라이프 위성수신기 등을 설치한 가구가 4,134가구가 되어 미설치 가구 818가구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월에 난시청 조사를 해서 도와 군과 KBS 진주 방송국에서 1월 26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7개 면 818세대 중에서 1차적으로 KBS 부담 분으로 102세대를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읍·면 TV난시청 상태를 실제 읍·면별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향후 예산을 확보해서 전면적으로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가구 당 설치비는 4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KBS와 계약을 체결해서 하면 한 25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체 가구가 조사가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에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현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가조관광온천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온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와도 어디에서 내려야 되는지 광고판이라든지, 홍보탑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으니 설치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15일 부로 환지인가 승인이 났기 때문에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조 온천지구 관광 안내판은 어제 보고 드린 대로 가조지역은 노선이 거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거창관광 안내 야립광고판 하나를 한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4억 원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만,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야립광고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창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신주범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거창 관내에 있는 고속도로나 국도 변에 홍보판이 전혀 없다, 그래서 예산편성해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사항과 고정식 광고도 중요하지만, 이동식 광고도 효과가 있으니 전국을 움직이는 홍보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 홍보판은 저희들이 88고속도로 변에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도로공사와 협의 중에 있고, 나머지 야립광고판 설치 잔액으로 군 경계 도로, 함양 구간이든, 김천구간이든, 가조, 합천 경계든, 남상 춘전 경계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올해 한 개를 설치하고 예산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 내 차량을 활용한 홍보활동은 저희들이 군수 공약사업 세부 실천계획 보고 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창에 있는 거창관광, 시민관광, 명신관광 등 27대 차량에 대해 가지고, 도색을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4월부터 5월까지가 관광 성수기가 되다 보니까, 차량 도색하는 데 일주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관광 성수기를 지나 가지고 저희들이 해서 가을관광 때는 거창관광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청소년 보호관리입니다. 이현영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상담실을 찾는 청소년이 많다면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청소년위원회를 한번도 개최치 않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다, 그리고 조례 제정안이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는데 아직까지 상정하지 않았는데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4일날 위원 15명으로 해서 임기 3년의 청소년 위원회를 위촉을 했습니다. 하고 그 때 임무에 대해서 일단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 연도별 시행계획은 도지사가 수립을 하고 시행은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청소년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상반기 중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실 조례는 전국 주요 시·군·구의 조례를 검토해서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을 해서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