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는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심사 안건이 회부되어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심사할 안건은 창녕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안, 창녕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제정 및 일부 개정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안 심사 순서는 행정과장, 종합민원실장,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안건은 심사결과를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4월1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개정조례안과 승인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안(창녕군수제출)

행정과장 정진수입니다. 창녕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창녕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녕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보니까 경상남도의회에서 안을 제안해 가지고 우리 경상남도가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전 시군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도나 시에서는 이렇게 하는지 안하는지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도 특수시책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질 것 같으면 아주 이 자체도 취지는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취지대로 활동을 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그런 위원회가 많으냐 이렇게 분석을 해볼 것 같으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기획감사실 감사를 할 때 보면 각종 위원회가 우리군만 하더라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많이 있지만 1년내 회의 한번 안하는 그런 위원회도 수두룩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데는 바르게 살기운동이나 역시 이것이나 별차이가 없는데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과연 우리 군민들 도민들을 바르게 살게 하도록 유도하는데 기여하고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 없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바르게살기 위원장을 하는 읍면 위원장이 자기 부모도 제대로 안모시겠다고 팽개치는 그런 분들이 위원장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극단적인 예이겠지만,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으면서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제자리 찾기 추진 운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회만 만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위원이 될지 모르지만 어떤 식으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그런 의문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안그러면 이런 위원회를 굳이 만들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자리찾기 운동이라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 찾고 알아서 해야 될 문제지, 그러면 군에는 지금까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 안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민간은 자기 나름대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을 안합니까, 전부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요란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내용 중에서 제5조에 보면 추진 위원회 설치해 가지고 위원회는 50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개 위원회를 두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필요로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위원을 둘 필요가 있느냐 50인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50인 이내로 규정을 두고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7조(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보면 2번에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장 1인 수석부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둔다. 굳이 수석부위원장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무엇 때문에 수석부위원장을, 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이 대리하면 되는 것이지 수석 부위원장이 따로 있고 또 부위원장 있고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저가 아까 제안이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이 사항이 현재 사회적으로 아주 흐트러진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그다음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새마을, 바르게 하고 있습니다만, 결집을 해서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해서 지역경제 회복 운동을 추진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의회가 제안을 해서 도에서 수용을 해서 이것을 범도민적으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자는 그런 뜻에서 평소에 다 해오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순수한 민간주도로 관에서는 행정의 방향만 제시해 가지고 하고 민간주도로 강력히 추진하자는 그런 범도민적인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침체된 분위기를 활력화 시키자는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자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도에서는 이미 조례제정을 완료를 해서 도 추진위원회 120인을 구성을 해가지고 창립총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출범식을 4월18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범도민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면 각 시군에서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범도민적인 보조를 맞추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범도민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제5조에 50인 이내는 도에는 120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는 50인 이내입니다. 그 이하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근본 목적은 각계각층의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으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2항에 수석부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둘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원취지는 위원장 1인에 부위원장 2인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 같으면 그중에 수석이 있어야 만약에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대행하는 부위원장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수석과 부위원장을 두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한다면 50인 이내로 한다.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가 조례까지 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군에서 민간위주로 하도록 유도한다고 그러지만 군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그다음에 군에서 리더하는 그런 식이 되어질텐데 군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치고 이렇게 인원이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까, 현재 설치된 위원회 중에서?

도에서도 범도민적으로 하다 보니까 각계각층의 많은 인원이 참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큰 뜻을 두고 도에서 120인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시군단위에도 최소한 여러 분야에 많은 인원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민간주도로 하기 위해서는 수적으로 많아야 된다 그래서 50인으로 한 것으로 압니다.

사람이 많으면 말만 많아지고 모든 회의도 중구난방으로 어려워지고 사람 많아 가지고 무슨 필요가 있는지, 이삼십명 정도하면 모를까 이렇게 많은 인원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범군민 제자리 찾기 이 자체도 민간인으로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은 우리 창녕군내 보면 민간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로 우리 창녕군내 있는 단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이 역시 그러한 형태로 취지는 참 좋습니다만, 형식적인 모임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50인 이내라 하는 것은 설명을 들어서 본 위원도 그에 대한 내용을 묻고 싶었습니다만, 답변이 나왔고, 11조에 볼 것 같으면 위촉과 해촉에 대해서 위원은 각계각층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물론 위촉은 군수님께서 하시겠지만 이 50인을 선정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왜냐 할 것 같으면 사실은14개 읍면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각 단체별로 대부분 이러한 분들이 지금 4개 5개 단체에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그 양상은 틀리겠습니다만, 각 사회단체 새마을이다 바르게다 자유총연맹이다 전부 군민을 위한 것이고 바르게 살아가는데 물론 제자리 찾기 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되어 있는데 복합되는 이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12조에 보면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인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창녕군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했는데 현재 조례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또 범군민제자리 찾기에 처음 시행하는 이러한 것인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했는데 이 경비를 어떻게 해서 조달할 것이며, 또 경비를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력이 없는데 가시적이나마 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인원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각계각층에 하도록 하는데 단 약간의 고문을 두는데 계획은 그렇습니다. 고문은 지금 현재 계획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 그다음에 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은 고문으로 두고 그다음에 군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16명,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교육계, 군의원도 당연히 들어가시고 군의원님은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한 분이 넣도록 계획을 했고 교육계, 그다음에 상공계, 기업, 문화예술계, 언론계 종교계 등 이런 식으로 해서 가급적 이중이 안되는 방법으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그런 각계각층의 계통이 가급적 이중 안되는 범위 내에서 한 30명 정도 추천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과 군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한 20명, 읍면에서 추천을 한 30명 받고 이렇게 해서 50명 정도 각계각층의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 관계는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창녕군 실비변상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경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 그에 따른 소요예산은 조례가 통과되면 파악을 해서 최소한의 예산은 1회 추경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실비변상조례에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대로 지급하고 그에 따라서 소요예산은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경비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실비변상조례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각계각층, 군수님, 서장, 의회 의장님을 고문으로 모시고, 나머지 20명 정도는 군에서 선정하고 30명은 각 읍면에서 선정을 한다고 하고, 군 의원도 1명으로 사실은 결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볼 것 같으면 어떤 모임이나 사 단체에서나 모든 일이 이러한 단체가 잘 이루어지면 그 단체의 집행부라 할까 이 모임자체라든지 잘못 이루어졌을 때는 대부분 보면 우리 의회에 원망이 돌아오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박재갑 동료위원하고 저하고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박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두 사람이 당하는 고충은 여러분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약 30몇 개 단체가 있고 또 추경에도 8개 신규단체가 올라오는데 심지어는 바로 전화가 와서 네 돈 주나, 네가 뭔데 되니 안되니 하고 유언비어도 나오고 이래 가지고 박재갑 위원하고 저하고는 상당히 많은 곤경에 취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다른 것은 대충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위원이 1명이 들어가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 고 이삼명 정도라도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서 충분한 모임의 취지와 뜻을 알고 다 같은 동료위원들이 물었을 때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숫자를 늘려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확신하는 것이 이 운동은 경상남도의회가 입안을 하고 도에서 방침을 받아 들여서 범도민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군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을 붙이자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강력한 그런 것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은 하다가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도에서 의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고 잘 되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이 조례는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왜냐 하면 제대로 한다면 바르게살기가 제대로 하고 새마을운동 단체에서 제대로 하면 이것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전부다, 괜히 말이지 옥상옥으로 만드는 그런식이 되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위원회는 위원들이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군내에서 진짜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 같으면 정말 세상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사람 보는 눈이 다 틀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50명이나 되는 것은 안맞다. 그다음에 인원을 20명 정도할 것 같으면 1분과위원회 2분과위원회 해도 충분하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인원을 대폭 줄여야 된다. 그다음에 조금전에 윤기칠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획운영 하는데 절반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절반이 들어가고 이것은 기획운영도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그냥 별 연구도 없이 그냥 만든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되어집니다. 기획운영 하는데 무슨 위원이 필요합니까? 실제 이 운동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지역혁신 지도하고 홍보를 하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 해도 시원치 않을텐데 기획운영 하는데 무슨 인원이 20몇명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제대로 해야 될 사람들이 절반 밖에 안되는 그런 식은 안맞다 이렇다 할 것 같으면 기획 운영하는데 1/5, 1/10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실질적으로 제자리 찾기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중점을 두고 해나가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맞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군에서 20여명 읍면에서 30명 역시 군의 입맛대로 사람을 선정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밖에 안되어지는데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도의 도덕성이 필요할 사람들일 것 같으면 관할 교육청이나 경찰서나 그다음에 큰 사회단체에 협조를 구해서 구해 가지고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선정에 고도의 전문성 정말 말은 맞습니다. 최대한 어떻게 하면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새마을이 모체가 되기 때문에 여기 위원회 보다도 선정되는 사람이 김충식 위원님 말씀대로 고도의 도덕성이 갖춰진 사람이 선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되도록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50명이 많다고 하면 이 조례가 50명 이내입니다. 필요하다면 50명이 상한선이기 때문에 50명이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 구성하면서 조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 50명 상한선을 둔 것은 각계각층의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함으로 해서 이 단체에 강한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도 있습니다. 참여하는 인원을 각계각층으로 확산시키자는 큰 뜻이 있고, 그다음에 기획운영위원이 많다고 하지만 위원회 구성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김충식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사항은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민간 위주로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운동 같은 것은 회원들 스스로가 위원장도 뽑고 전부다 스스로 운영해 나가는 자생단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 잘 못보이면 위촉될 수도 없고 제대로 위원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되어지거든요. 그런 위원회를 만들면서 이렇게 많은 인원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측면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단체하고는 위원회 성격이 틀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단체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틀리기야 틀리지요. 명칭부터 틀리는데 그렇지만 하는 일이 그것이나 이것이나 틀리는 것이 뭐 있어.

군에서 방향제시만 하고 민간 주도로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처음에 문서보고 우리 군민이 전부 정신이 좀 이상해서 행정에서 제자리로 갖다 놓으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왜냐 하면 군민 제자리찾기 운동하면 이상한 사람들 전부 있는데 제자리 찾아 놓을려고 조례를 제정했다고 했는데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했을 때 우리 군민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또 내용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지금 군사혁명 이후에 새마을 운동, 또 새마을 운동 하다 보니까 새로 마을을 가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리가 나니까 사람이 바르게 살아보자 해서 바르게살기운동, 바르게살기, 새마을 운동을 하다 보니까 군민이 완전히 돌아 버려서 제자리를 찾자. 그러면 제자리로 갖다 놓는 사람은 누구며 갖다 놓을 사람은 누구인지, 오늘 아침에 방송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금년들어 장관이 네 번 바뀌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부정과 부조리가 있어 가지고 옆에서 저것을 하니까 그것을 시인을 하면서 자리를 바꾸는데 과연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을 제대로 갖다놓을 사람은 누구인지 상당히 궁금하고, 또 제대로 갖다 놓을 수 있다면 새마을 운동이나 바르게살기운동처럼 스스로 나와 가지고 우리 군민이 이렇게 해가지고 너가 인도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준 조직도 아니고 행정에서 스스로 만든다고 하면 나중에 이 자리로 갖다 놓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로 만들어질 것인지 궁금해요. 그런데 이 역할이 아까 잘 살기 운동, 경제 살리기 운동하는데 그러면 바르게 살기운동이나 새마을 운동은 잘 안살고 경제 안살리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리에서 전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과연 실효성이 있고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진짜 바른 사람들이 결함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군민이 봤을 때 그런 사람이 할 것인지 지극히 의문스럽습니다.

박삼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제목이 범군민제자리 찾기 운동이다 이렇게 보니까 제자리 안서 있는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이지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다른데 있는데 제자리 돌려놓겠다는 이런 운동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도민이 도에서는 도민 운동으로 강력히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이 모체는 맞습니다. 이런 시기에 어떤 새로운 활력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흐트러진 사회 질서 분위기라든지 그다음에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력화 시키려면 새로운 분위기를 창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군민 모두가 도민 모두가 각자 맡은 위치에서 각자 열심히 하자 한번더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지 비뚤어진 것을 바르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각자 맡은 바 중심을 잡고 있지만 각자가 맡은 바 위치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5대 운동으로 한다고 하면 행정은 행정대로, 그다음에 민간은 민간대로, 기관은 기관대로, 일반 직장은 직장대로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모두가 각자 맡은바 분야에서 열심히 하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지 잘못되어 있는데 제자리로 갖다 돌려놓자 이것이 아니고

자리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챙길 것 챙기고, 할 것하고, 먹을 것 먹고, 줄 것 주고 나름대로 다 하고 있는데

하는데 모체는 바르게나 새마을이 맞는데 이런 사항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이런 불을 붙이자는 새로운 분위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하는 운동이지 절대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운동을 배제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김충식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잘못 이해가 되면 옥상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근본 취지는 새로운 분위기를 창출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제안을 하고 범도민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못 되었는데 그것을 바르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잘하고 있지만 더욱더 맡은 바 위치에서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자는 새로운 활력 창출을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삼희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는 아까 질의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이런 것하고 별 그런 것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해방이후에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수 없이 많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왔지만 그 위원회 중에서 성공한 단체는 새마을 단체 말고는 전부 유명무실하고 군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아무 도움을 준 것이 없는 예산만 축내는 그런 단체로 되어져왔다. 일반적으로 어떤 단체에 속한 분들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범군민제자리찾기 조례도 실제 만들어 놓아도 아까 박삼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 군민 중에서 누가 누구를 제자리 갖다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누구는 그 대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것부터도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처럼 전체적으로 잘 살아보자. 잘해 보자 앞으로 바르게 살아보자는 이런 일반적인 자생단체에서 해나갈 것 같으면 모르지만 관에서 누구 누구를 위촉해 가지고 그 사람이 전 군민을 제자리 찾도록 만든다 누구 누구를 만들만한 그런 그것이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제자리를 못찾고 있느냐, 사회가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그 사회를 바로 하고 바로 제자리로 갖다 놓게 하기 위한 것은 몇 사람 관에서 위촉하는 사람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예를 봐서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조례는 동의하기 어렵다 본 위원은 본 조례안을 부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본 위원은 토론에서 이야기했지만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김충식 위원으로부터 부결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부결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결동의안 발의자이신 김충식 위원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안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안 부결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박재갑 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싶습니다.

박재갑 위원으로부터 잠시 정회 후에 속개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금 전부다 나왔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상신입니다. 창녕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녕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입니다. 우리 창녕군 토지평가위원은 어떤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저가 맡고 있습니다. 위원은 재무과장, 마산세무서 재산계장, 감정평가사 1명, 공인중개사 5명, 영산면 성내 이장, 그렇게 해서 모두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시세 감정을 다 조정하는 것입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평가된 공시지가가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그런 심의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도 포함이 됩니다.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을 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심의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군수가 부여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지가가 높아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지가가 낮다고 해가지고 조정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게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하문자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의회까지 상정된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는 사업부서에서 일정절차를 거쳐서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저희과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하달되면 기획감사실로 배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의회로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못하면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건에 대한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예) 그 관계는 재무과에 넘어왔기 때문에 일단 절차를 진행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 설명을

환경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근입니다. 박재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생식물단지 조성사업은 원래 수생식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환경위생과에서는 우포늪 생태공원조성이 국비 지방비 해서 99억7,000 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질의한 내용과 답변이 틀리거든요.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포늪 생태공원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수생식물 단지를 조성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꽃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매에 연꽃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재무과에 제출함으로 해서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 총괄을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정위원회 절차를 거쳤습니까?

예, 그쳤습니다.

거친 것 같으면 조정위원회 한 회의서류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 한번 보여주시고, 조정위원 명단하고 같이, 이상입니다.

자료제출 이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연꽃단지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전체에 대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쳤는지 안거쳤는지, 거쳤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꽃단지 뿐만 아니라 올라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꽃단지에 일반 연꽃을 심을 것인지 가시연꽃을 심을 것인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계획은 일반 연꽃을 재배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 연꽃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불승인으로 위원회에서 처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포늪이라는 것은 일억사천만년 전에 형성된 진짜 자연 늪으로서 세계가 알아주는 람사협약에까지 가입되어 있는 그런 훌륭한 고대생태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연발생적인 일억사천만년전의 생태계 옆에다 인공적으로 조성한 연꽃단지를 옆에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전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맞다. 일반 관광객이 와 가지고 그것도 보고 연꽃단지도 보고 이것도 그러면 일억사천만년 전에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냐 이렇게 물어 볼 것 같으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럴 때 자연생태계로서 우포늪의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 연꽃단지에서부터 수문을 열어놓을 것 같으면 만약에 홍수가 지고 지난해처럼 둑이 무너지는 그런 사례가 또 발생한다 할 것 같으면 이 연꽃단지의 물이 우포늪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 천혜의 자연에다가 이런 연꽃이 흘러들어가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거기 환경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우포늪을 제대로 보존하는 입장에서는 안맞다. 그래서 만약에 연꽃단지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많은 관광객이 오시는 부곡 인근에다 해놓을 것 같으면 관광객이 보고 그럴 것 같으면 좋지만 이런 인공적인 것을 거기에 하는 것은 안맞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 이야기지만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위원회에 문화예술회관하고 올라와 가지고 심의를 하면서 네 번 다섯 번째 올라오는 문화예술회관을 통과시켜 주면서 그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강위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전부 말씀이 한번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일체 올리면 통과시켜 줄 수 없다 그렇게 위원회에서 거의 확약을 받아서 한 그런 입장인데 어제 아래 그것도 몇 번 임시회를 지나고 그러면 모르지만 어제 아래 부결된 것을 또 올려 가지고 이렇게 너거가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일 수 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포늪 생태공원 옆에 수생식물 단지를 조성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배수장 때문에 어떻게 한 그 이야기 하실려고 합니까?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이것하면 25억만 하면 되니까 겸해서 한다고 그 말씀할려고 합니까, 그 말씀 같으면 안들어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생태공원조성 사업이 100억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세진지역에는 생태전시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약 800평 규모에 70억 넘게 투자를 해서 전시관을 조성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연꽃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주매 쪽에는 재현지 일부분 한 30%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재현지를 조성하고 있고, 우포늪으로 찾아오시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막상 세진 쪽으로 가면 전시관이 있고 당초예산 볼거리가 있습니다만, 주매 쪽으로 왔을 경우에는 전혀 관광객이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현지 옆에 수침지역에 주민들이 양수장이나 배수장을 해달라는 것을 그 예산을 가지고 하면 충분한 연꽃단지가 조성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수침지역에 연꽃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이 안이 올라왔습니다만, 불승인이 되어서 재차 올라오게 된데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소 무리가 따르겠습니다만, 이번 임시회때 또 재차 상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포늪이 어떻게 해서 세계적인 람사협약에 가입됐는지 과장님 답변되겠습니까?

박삼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충식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억사천만년전 습지가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 우리나라에서는 우포늪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람사에 가입이 되어 있고 2008년도 람사총회를 우리 경상남도에 유치하려고 도에서부터 중앙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람사총회를 갖게 되면 세계 1,500명 환경단체 임원들이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부곡온천도 있고, 또 람사에 가입된 우포늪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람사총회를 꼭 우리 지역에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런 습지가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 많은 70만평되는 습지가 우리나라에는 우포늪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직접 와서 보면 역시 볼거리가 기대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예산 100억을 들여서 생태전시관을 건립중에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오면 주매 쪽에 볼거리를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가 지난해 전라남도 무안 연꽃축제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10만평되는 저수지에 연꽃단지를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주매 소목 쪽에 가보면 식당이 몇 개 있습니다만, 지금 전혀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현지를 그쪽에 약 7,000평 정도 조성하고, 현재는 우리 지방비를 부담해서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수침지역에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꽃단지를 조성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포늪이 오랜 기간동안 자연 그대로 지켜져 왔고, 람사협약에 가입되어 있는데 허다히 요즘 사회단체들이 자연을 보호하자. 자연보호는 우리도이전에 한복을 입다가 양복입다가 넥타이 메고 흘러가는 것이 자연인데 자연도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포늪도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연꽃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어떤 걱정이 드느냐 하면 자연을 보호하는데 다른데서 와서 봤을 때 자연보호한 것이 아니라 훼손했다고 했을 때 할 말이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박삼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환경업무를 보면서 환경단체하고 같이 연석해서 회의를 해봅니다만, 우포늪 관련해서 많은 분이 조언을 해주시고, 말씀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환경단체와 관련된 단체나 교수님들은 우포늪을 생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좋은 자산을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다소 생태계 훼손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 지역 관광자원화를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포늪을 아느냐 물으면 안다고 하는 학생하고 모른다는 학생하고 안다고 하는 사람에게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 경남 창녕에 있다. 우포늪이 어떻느냐 가보니 아무것도 볼 것이 없더라. 볼 것이 없는 그것이 우포늪이다. 볼 것 없는 그것이 자연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이 우포늪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아는 사람들 가보니 볼 것 없습니다. 볼 것 없는 그것이 우포늪이다. 이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고조모 고조부께서 볼 것이 있나 볼 것 없다. 요즘은 양복 입고 이래서 볼 것이 있지만 볼 것 없는 그것이 우포늪이다 나는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나는 람사협약에 가입해 가지고 자연을 그대로 놔두어야지 훼손했다는 소리를 들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자체에서도 관광자원화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훼손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어서 물었습니다.

박삼희 위원님 말씀이 정말로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환경단체나 교수님들은 우포늪을 자연 그대로 보존하고 생태전시관이라든지 거기에 셔틀버스라든지 관광객이 와서 다닐 수 있도록 탐방로라든지 전혀 훼손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포늪생태공원 조성사업 자문위원들이 교수 각계각층 20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토론을 하고 설계를 검토하고 용역을 검토하면 항상 교수님들이 환경단체에서는 그대로 보존하자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런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 창녕을 방문하면 편의제공이라든지 또 볼거리를 제공해야 많은 관광객이 올 것 아니냐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경제적 수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생태전시관이라든지 오면 우포늪에 안가더라도 전시관에서 전 우포늪을 볼 수 있게끔 볼거리를 제공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하면서 주매 쪽에도 너무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재현지를 그쪽에 설치하고 수생식물 단지라도 그쪽에 조성을 해야 많은 관광객이 세진 쪽에 와서 전시관도 관람하고 주매 쪽에 와서 수생식물 단지라든지 재현지를 관람하고 식당도 이용할 것 아니냐 이래서 아마 지방자치단체에 다소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되겠나 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우포늪을 자연 생태계 보호구역으로 그대로 둔다면 그 땅을 살 수 있으면 사 가지고 연꽃단지를 만들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 그냥 놔두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사가지고 우포늪에 그대로 놔두고 그것이 자연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관련해서는 우리가 2005년도까지 40억을 들여서 사유지를 일단 생태계보존지역에는 매입을 했고 금년도에 2억을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사유지를 매입하고 앞으로 약 80억이 더 들어야 보존지역 안에 있는 사유지를 다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저가 내일 모레 환경부에 예산 관계로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따기 위해서 출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매입은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해서 사유지 매입을 전량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5억 중에 국비가 포함이 됩니까, 안그러면 순수 군비로서 부담합니까?

어느 것 말씀입니까?

우포늪 수생식물단지 해가지 부지보상 연꽃수생식물단지 해가지고 사업비가 25억 되어 있거든요?

부지매입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지보상비하고

17억5,700만원 되어 있는 이것은

감정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보니까 25억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25억이거든요. 25억 이것 안에 부지매입하고 사업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순수 지방비냐 안그러면 국비 군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

토지매입비는 군비로서 매입해서 하고 수생식물단지조성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받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업량에 따라서 지원이 별도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올리는대로 100%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통상 토지는 군비로 사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국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도 그 장소에 가보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 과장님 이야기할 적에는 논두렁을 그대로 둠으로 해서 물만 채우면 어떤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지금 연꽃이 농작물에 속하니까 농지전용비가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용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연꽃을 재배하기 수월하다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만 되면 다른 수생식물을 했을 때는 길을 닦는다든지 하면 전용비가 필요하지만 자연그대로는 전용비가 필요없고 단 일부분 주차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용비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정말로 연꽃단지도 중요하겠지만 연꽃단지에 걸맞는 어떤 사업을 좀더 방대하게 크게 잡아 가지고 지금 현재 부곡온천이 이제 운동선수들이 가끔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 3년전보다도 부곡온천에 보면 선수들이 숙박을 한다 운동복을 입고 다니면서 며칠 동안 연습을 한다 그런 것이 많이 보이듯이 지금 우리 창녕군에 우포늪 우포늪하면서 상당히 매스컴에 많이 떠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 소리만큼 효과를 전혀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포늪 보다도 우포늪도 중요하지만 우포늪에서 연꽃단지도 중요하겠지만 거의 걸맞는 더 큰 사업으로 돈을 좀 투자하더라 해도 정말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 어제 토지 촬영세트장에 가보니까 정말 저가 1시간 있을 동안에 무려 버스가 10대 정도 드나들든데 그런데 그 정도라도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당 실과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창녕에는 앞으로 온천은 안나는 곳이 없고 화왕산하고 우포늪이 우리 창녕에 큰 자랑거리인데 우포늪이 사실 관광객이 와보지만 그냥 한번 둘러봐도 전혀 볼거리가 없다 인공적으로라도 볼거리를 마련해 가지고 항상 사람이 끊이지 않는 그런 창녕을 만들기 위해서 우포늪은 보존을 하고 관광단지는 별도로 그 주변에 만들어서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어 주어야만 관광객이 찾아오지 그렇지 않고서는 우포늪이 일억사천만년 전의 보존할 늪지다 그 정도만으로는 교육의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부지가 48필지에 2만5천평이 되는데 침수가 되는 지역은 얼마나 되고 안되는 지역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25,104평 중에서 침수가 되는 지역은 강우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200mm 정도 오면 2/3가 침수가 되고 위쪽에는 다소 덜 침수가 됩니다만, 그 바운드가 길 밑이기 때문에 전 필지가 들어가야 최소한 단지가 안되겠느냐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봐집니다. 현재 여기에 연꽃단지를 만들게 되면 우포늪으로 연꽃이 떠내려가서 우포늪이 연꽃단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했어야 되거든요. 아까 김충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연꽃단지를하고자 그 지역하고 우포늪 하고는 중간에 제방이 있습니다. 제방이 있고 그래서 아마 침수가 되어도 연꽃이 우포늪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물이 내수가 차여서 올라오면 그대로 빠지기 때문에 같이 범람하지 않습니다.

현재 연꽃단지가 위에 주매마을 앞 그 위치인데 우리가 가봐서 알고 있는데 항상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지요? 물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작년 모양으로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범람이 되어 가지고 연꽃이 우포늪으로 떠내려가 가지고 우포늪이 일억사천만년 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자연을 자랑하는 그 자리에 연꽃이 만발하게 되면 자연을 훼손시키는 그러한 경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 관계는 제방이 있고 일단 우포늪에 물이 만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수문을 잠가 가지고 내수가 차이기 때문에 만약에 연꽃단지로 했을 경우에 우포늪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지 위로 올라오지 안잖아요.

수문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수문이 있어도 수문을 열게 되고 자동으로 물이 범람하면 안열고는 할 수 없잖아요.

중간에 제방이 있기 때문에 우포늪 물이 범람해서 넘어오는 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태풍 매미 때문에 거기에 둑이 터졌죠?(예) 둑이 터질 것을 예상했습니까?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지금 보강공사를 해놓았지만 앞으로 200mm 아니라 1,000mm 2,000mm 비가 한꺼번에 올 수 있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기상대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제방이 터졌을 때 만약에 안터져야 되겠지만 터졌을 때 그 연꽃단지 연꽃이 그곳으로 안들어 간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런 것까지 대비를 해야지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일억사천만년 전의 늪이 훼손된다 할 경우에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가시연꽃단지 같으면 좋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연꽃단지를 굳이 그런 앞으로의 위험성까지 감수해 가면서 꼭 거기에 설치해 가지고 얼마만큼 관광객들이나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 세수에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야기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지금 배수장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저가 지난해에 건설과에 견적을 내보라고 이야기하니까 13억 정도 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3억 들면 배수장 설치할 수 있으면 배수장 설치해 가지고 농사 짓도록 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민원이 있다고 해서 25억 땅값은 17억 얼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전부다 보상을 해준다면 창녕군에 이렇게 침수가 되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논밭이 꽉 찼습니다. 가옥도 있고 그런데 굳이 거기만 이런 식으로 별 도움이 안되는 연꽃단지 조성한다는 명목하에 이렇게 전부다 보상을 해준다. 평당 얼마입니까, 땅값만

지금 땅값만 17억 정도 나오고

평당 얼마 칩니까?

평당에 7만원 정도

내가 금방 계산해 봐도 칠팔만원 치는데 지금 2만5천여평에 지주가 이십육칠명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농사 못지어 먹는다고 이런 식으로 해주고 할 것 같으면 다른데 민원이 발생하면 앞으로 어떻게 책임지고 전부다 보상 다 해줄 것입니까? 그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꽃단지를 거기에다가 설치함에 따라서 엄청난 부가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 또 우포늪을 보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또 환경단체에서도 반대도 안하고 모든 것이 다 만족할 수 있을만한 그런 것 같으면 좋지만 이것 저것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보상 다해 주고 나면 다음에 나도 그러면 친척 되고 그런 분이 있어 가지고 보상해 달라고 하면 보상 안해주고 됩니까? 거기는 해주고 왜 안해주나 하면 그래서 형평성을 관에서 항상 기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지역은 특별한 지역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수장 설치에 13억 들여서 해주면 될 것 아니냐 하는데 그 지역에는 우포늪 생태보존지역 옆이 되어 가지고 환경단체에서 우리 군에서 농림부에 건의해서 배수장을 설치해 주려고 몇 번 노력했습니다만, 환경단체에서 거기에 시설물을 도저히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 매년 침수가 되어서 농사를 못지어니까 연꽃단지는 물이 깊으면 연꽃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물 드는 침수 깊이를 봤을 때는 연꽃단지를 조성했을 때 주민들도 좋고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이 안되겠느냐 이래서 배수장 설치를 해줄 수 있으면 구태여 연꽃단지로 할 것이 아니고 배수장을 설치해 주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면 됩니다만, 배수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침수지역을 농사를 못짓는 지역을 우리가 연꽃단지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200mm 이상 왔을 때 2/3가 침수된다고 그랬는데 한꺼번에 그렇게 안올 것 같으면 농사짓는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해마다 낮은 지역에는 못지어 먹고 반 이상은 비가 보통 올 때는 농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어느 위원 보다도 우포 생태계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있는 태고의 신비가 살아 숨쉬는 일억사천만년 전의 우포라는 것은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지역이고, 또 이미 여러 가지 공청회를 거쳐서 모든 사업이 착수되고 용역이 끝나서 사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에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기 때문에 큰 틀은 이미 결정되어서 사유지가 필요한 부분은 계속 일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100억씩 투자를 해서 5개년 계획으로 500억을 가지고 활성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0억을 가지고 70억 정도는 세진에 들고 30억을 들고 연꽃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전체 생태공원 조성사업비가 99억7,000만원으로서 추진을

그래서 약 100억 아닙니까?

지금 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다된 금액이 총 160억 정도가 나옵니다. 160억 정도 나오는데 일단 예산이 100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100억 중에서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60억은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틀 보다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매년 100억 투자 계획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70억은 세진 쪽에 건물 짓는데 사용하기로 하고 한 30억 정도를 가지고 연꽃단지 조성하는데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그런 식으로 맞습니까?

연꽃단지는 100억 포함이 안되어 있고

별도입니까?

재현지에 포함이 되어 있고 연꽃단지 조성은 생태공원 조성하고 별개 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100억 사업에 70억 정도는 거기 있고 30억 정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군비로서 한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은 물론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맞는데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포의 자연미를 볼 것 같으면 그대로 두는데 이 좋은 자원을 가지고 기왕에 우리 창녕에서 경제활성화를 한번 시켜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예) 그러면 여기서 아까 물이 담고 안담고 하는 것은 저는 어느 필지까지 물이 올라온다는 것을 훤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200mm고 100mm고 거기에는 하여튼 150mm 그 정도만 들어오면 2/3 정도는 거의 벼를 심어 놓아도 침수되고 안되는 지역입니다. 안되는 지역인데 그냥 연꽃을 심는다는 말입니까, 가시연꽃을 심는다는 말입니까?

연꽃을, 저가 알기로는 가시연꽃은 인공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꽃을 해가지고 가시 연꽃단지를 안만들고 연꽃단지를 만드는데 연꽃은 웬만한데 가서 보면 계성 쪽으로 내려가 보면 연꽃이 많이 있든데 그 별로 보기가 안좋든데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연꽃단지를... 가시 연꽃단지를 만든다면 다소 힘이 들고 어렵겠지만 우포늪과 같이 누가 관광객이 와서 볼 때도 타당성이 있고 연계성이 있지만 일반 연꽃단지를 만들면 연꽃단지를 수입성을 노려 가지고 계성 쪽으로 영산 쪽으로 내려가 보면 자연스럽게 많이 되어 있는데 별로 보기 안좋아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조금전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연꽃단지하고 가시연꽃하고 차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엄청난 차이입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어려운 것을 해내야만이 그 어떤 우포늪과 연계성이 되는데 우포늪과 아무 관계없는 연꽃 그 안봅니다. 보기 좋습니까, 연꽃단지 보려고 하면 오뉴월달 되면 계성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정확성 없는 사업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장시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좀 외람된 이야기가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하게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앞에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두 번 다시는 한번 부결된 사항은 앞으로 하지 말자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이 이야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 좀 합시다. 저 문화예술회관 있지요. 솔직하게 재무과장 여기 있지만 다섯 번 더 올라왔지요. 어쩔 수 없이 해주어야 된다고 하고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은 타당성 여부를 가지고 위원들간에 의견이 안맞아서 어떤 곡절이 있고 오늘날까지 어떤 고충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러한 일을 두 번 다시는 우리 위원들이 되풀이하지 말자는 뜻에서 한번 여기에서 부결된 것은 절대 올라와도 해주지 말자 저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여기 볼 것 같으면 이야기가 달리 나갔습니다만, 자 우포늪과 경제 활성화를 시킬려고 하면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가시연꽃을 심어야 됩니다. 자생되고 있는 그것을 그래야 타당성도 맞 고 또 우리 위원들 생각할 때 아 우포늪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맞추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연꽃 많이 있는데 그것 보러 안옵니다.

그래서 연꽃과 수생식물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금 우포늪에 오면 사실상 오는 사람마다 전문가가 아닌 학교 교수님이나 아니면 전문과 학생이 왔을 때는 상당히 볼거리가 많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왔을 때는 볼거리가 없다 이래 가지고 저가 지난해 전라남도 무안에 갔을 때는 연꽃축제를 하는데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포늪 옆에 보면 볼거리를 제공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수생식물단지 외 연꽃단지를 곁들여서 조성해 보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미 과장님 말씀과 같이 이미 그곳에서는 연꽃축제를 해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관광객이 활성화 되어 있는 그곳의 연꽃단지에 주력을 두겠습니까, 우리 늪에 두겠습니까?

그래서 이 연꽃단지가 조성되면 우리 군의 계획은 축제를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우포늪과 연계성 있게 할 것 같으면 단 한포기를 심더라 해도 가시연꽃을 심어서

가시연꽃을 심도록 기술적인 검토를

꼭 이것은 연꽃보다는 가시연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생식물단지를 만들어 주시고, 저도 놀란 것은 여기 주영학씨라고 우포늪을 보호하는 분인데 저가 가끔 우리 지방에 있는 사람으로 묻습니다. 저도 처음에 놀랐습니다. 요즘도 관광객이 내가 돌아볼 때는 몇 번 돌아봤는데 별로 없더라고, 2,500명 내지 3,000명이 오고 특히 학계의 지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이 사람한테 묻고, 또 이 사람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교수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설명을 다해주고, 현 상태에서도 그 정도 관광객이 온다면 기왕에 우리가 추진한 사업이고 모든 계획이 끝났고 해야 될 사업이라면 좀 타당성 있고 우포 생태를 살리면서 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추진을 해주셔야 되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연꽃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이제라도 연꽃뿌리 갖다 놓아 버리면 단지 저절로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딴 수생식물도 좋지만 연꽃보다는 우포에서 나는 참 어렵지만 어려운 것을 해내야 성공하지 쉬운 것 누가 못합니까? 연꽃 마디 있는 것 짤라서 로타리 쳐서 박아 버리면 단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꼭 만들되 우리 우포늪과 연계성이 있는 가시연꽃단지를 조성할 것 같으면 이것은 상당히 어떤 상품 가치와 관광 가치가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강춘태 위원님 말씀대로 연꽃단지 보다는 가시연꽃 단지로 조성하는데 참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확실히 하십시오. 지금 우리 강춘태 위원님께서 가시연꽃단지를 조성하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앞에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가시연꽃은 기술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 가지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그렇게 대답해 놓고 한번 심어 보는데 안되더라. 해봐도 안되더라 이런 식으로 나갈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안됩니다. 안되고 만약에 가시연꽃을 금년도에 심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만 선다면 얼마든지 우리 해줍니다. 자신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올해 심을 수 있습니까?

저는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꽃에 대해서는 자신 없어도 보고 느끼고 한 것이 많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가시연꽃은 수심이라든지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100%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못드리지만 강춘태 위원님께서 꼭 연꽃단지를 할 것 같으면 가시연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저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는 해볼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 관리 계획을 승인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그것이 우리 질의하는 우리의 의무로 부과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는데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승인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거기 보상해 주고 하는 것 일이년 늦다고 해서 문제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보상 못받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전부다 굶어 죽는 분들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전부다 참고를 해가지고 가시연꽃을 심을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연구용역도 해가지고 확실히 되느냐 안되느냐를 검토해 가지고 안될 것 같으면 그것은 안되고 다른 어떤 거기 자연적인 것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은 없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이 연구가 되었을 때 이것은 확실합니다 할 때 그때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좋고 후내년도 좋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1년 빨리 보상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는 주겠지만 그분들 일이년 늦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무조건 이렇게 통과시켜 놓고 보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 바보 아닙니다. 위원님들 앉아 가지고, 그러니까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 계획 변경까지 도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곧 착수에 들어갑니다. 착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생식물단지 연꽃단지 이것과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해서 다소 급한 감이 있습니다만, 전에 부결되었습니다만, 또 다시 재차 상정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시연꽃에 대해서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저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연꽃이나 수생식물단지는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렸고, 또 강춘태 위원님은 연꽃 보다는 가시연꽃을 해야 우포늪하고 같이 연계가 될 것 아니냐 이래서 그 안건도 상당히 좋은 안건이기 때문에 저가 기술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검토해서 불가하면 사실상 할 수 없습니다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기술을 총 동원해서 가시 연꽃단지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하나 아셔야 될 것은 환경위생과는 부지매입하는 부서고, 사업 부서는 농토인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모셔 가지고 뭐가 되겠는지 확실히 묻고 이 자리에 수생식물단지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여기에 승인해 주어 버리면 연꽃을 심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문구부터 바꾸든지 센터소장 불러 가지고 확실하게 해야 의회가 욕도 안먹고 하지 나중에 승인을 해주었다고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참석을 해야 됩니다. 아자리에

일단 저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지매입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수생식물단지 조성 사업은 기술을 가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소장님 출장 중에 우리 상임위까지 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소장님에게 문의할 점이 있어서 우리가 출석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 주매 부지매입 관계에서 현재 우포늪 주변에 있고 해서 연꽃단지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집행부로부터 들었는데 연꽃단지가 들어선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래서 저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우포늪과 연계되는 가시연꽃을 재배하고 수생식물을 할 것 같으면 가능한 쪽으로 가닥을 잡아 봤는데 그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이나 재무과장이 지식이 부족해서 전문 분야에 있는 소장님에게 그에 대한 해법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신 것 같습니다. 가시연꽃이 상당히 수심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좀 어려운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위에 전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일부분이라도 가시연꽃 재배가 가능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소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복입니다. 강춘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포늪 인근에 생태습지를 이용해 가지고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지금 연꽃단지라기 보다는 우포늪의 지역특성과 연계한 우포늪에서 나는 수생식물을 단계별로 재배를 했으면 해서 논상태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담았을 때 제일 깊은 쪽에는 수생식물, 가시연꽃을 위시해서 100종 정도, 그다음에 그 중간 부위에 수중식물 물이 얕은 지역에는 수생식물 왕창포, 꽃창포 등 50여종 이렇게, 제일 위에 물이 빠졌다 들었다 하는 곳에는 우포늪에서 살고 있는 자생식물을 심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앞 과장님들 설명보다는 다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일억사천만년 전의 귀중한 우리 창녕군에 있는 저 늪지를 보존해야 된다는 것에 역점을 두고 거기는 본 위원 지역이고 해서 본 위원이 그 지역에 대해서 상세히 잘 압니다. 가장 염려하는 것은 지금 현재 주매 제방을 올해 보강하는 현장도 목격을 하고 저도 1주일에 한번 아무리 안되어도 보름에 한번씩 정도는 내가 모곡으로 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방이 예를 들어서 지난 매미 같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이 되어졌을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잘 보존되고 있는 우포 생태계를 파손시킬 염려가 안있나 이러한 염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조금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농지전용 문제라든지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그것을 해칠 수 없다. 파해칠 수 없고 그대로 농지 상태에서 보존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도 조금전 말씀한 우포늪에서 자생화 등 여러 가지 수생식물들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을지

기술적인 부분인데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만약에 연을 재배한다고 하면 특별한 농지전용이 필요없겠지만 저희들이 지역특성을 감안한 생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저희들이 우포늪에 와서 직접 방문객들이 안에 있는 것을 못보니까 생태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식물을 심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 현 상태에서 기술을 보강하시면 가시연꽃 재배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시연은 최하 물이 1m 이상 되어야 되는데 더 낮은 지역에 물을 가두게 되면 제일 안쪽에 가시연이 들어가고 단계적으로 식물의 분포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만, 가시연은 물이 사계절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방초등학교에 가보면 가시연꽃이라고 하면서 큰 범위는 아닙니다만, 항상 물을 요한다고 해서 사철 안죽고 살아 있더라고, 그래서 앞 이재근 과장이 설명할 때는 불가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소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능한 쪽도 되는데 저가 하나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지를 그렇게 보존하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매에 논이 단계적으로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데 현재는 벼를 심기 위해서 두렁 높이가 약 30전도 못되는 높이고 넓이 자체도 30전밖에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시연꽃이 1m 정도로 물을 요한다면 그 두렁 자체를 폭이고 높이를 1m 정도로 해서 계속 단계적으로 할 것 같으면 물만 있으면 가시연을 재배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가시연꽃 재배는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인공적으로 재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인공적으로 하는 것은 볼 수 있도록

현 농지를 그대로 두고 두렁을 보강하면서 가시연꽃 재배도 가능하다

그것은 토목공사 들어가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조금전에 가시연꽃이나 수생식물을 재배하는데 농지전용이 필요없습니까?

전용을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의 건은 불승인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불승인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나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안은 박재갑 위원이 발의한 불승인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재갑 위원이 발의한 불승인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제·개정조례안 및 일부 개정조례안 공유재산 제1차 변경승인안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