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이경 위원입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전 읍면까지 실시하는데 사실 이야기 하나 안하나 읍면에는 분리수거가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향후 어떻게 하든지 환경문제 때문에 농촌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은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노령화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에서 아무리 지도를 해도 잘 안될 것입니다. 이런 폐기물 관리에 관해서 대안도 되겠습니다만 마을 단위에 과거에 새마을사업때도 마을앞에 가연성, 불연성 해서 분리수거하는 일정하게 쓰레기 모으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지역에 마을 주변에 가보면 쓰레기 태우는데가 보통 큰 부락에는 두서너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나가보면 어느 부락에 다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물론 비닐양이 많은 것은 수거해 가지만 일부 소소한 것은 아무데나 태웁니다. 이것을 첫째 정비해서 분리해서 들어가야 되지. 이것도 제대로 안되는데 쓰레기 봉투사서 시골 사람들 안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빨리 정착을 시키려면 마을 단위 앞에 새마을 시절 때부터 하던 블록으로 하든지 조그마한 분리대 갔다놓은 스테인레스인지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안내라 하든지 해서 타는 쓰레기는 붉은 색 봉투, 안타는 쓰레기는 흰색 이런 식으로 안내판도 붙이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인식하고 뭔가 행정이 따라올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저가 지난번에도 몇 차례 이야기 했는데 마을단위 앞에 쓰레기 모으는 장소를 첫째 만들어야 됩니다. 면적을 확보해서 그렇지 않고는 행정에서 아무리 해도 면단위에는 이야기해라 하는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을 첫째 하면서 홍보를 해야 안되겠느냐, 물론 읍단위 쪽에는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서 주민들이 쓰레기 봉투를 하지만 첫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민 홍보가 필수적이고 이것을 행정에서 노란 색으로 일반쓰레기를 바꿀 적에 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자기 편리한대로 탁상행정한다 합니다. 이것도 이장들 통해서 홍보를 잘해서 이렇게 해서 바꾼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됩니다. 그냥 행정에서 앉아서 이랬다 저랬다 하다보면 주민들이 혼동이 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이 소리 나올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첫째 기본적인 계획부터 세워서 뭔가 일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어떻게 하든지 분리수거는 되어야 됩니다. 아까 좋은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매립하는 문제도 그렇고 이제는 철저한 분리수거가 되어서 전체 폐기물 쓰레기가 수집되어야 되고 하는데 저가 볼 때는 읍단위 놔두고 면단위는 개판입니다. 참고로 해서 해주십시오.

환경부에 지침 내려온 것 있으면 한번 봅시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물론 주차장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런 법령을 조정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안 제7조2항을 보면 주차장 바닥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하는데 또 다른 블록이나 친환경 주차장 쪽으로 한다는데 블록이나 친환경 쪽에는 어디에 주로 주차장이 설치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록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차라는 것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요즘 색상있는 폐자원을 활용한 바닥 색상도 나오고 하는데 주차장은 불가능하리라 보고 특정 지역이 계획도 없이 앞으로 설치할 곳이 생길 것을 예상을 해서 이런 조례안을 넣어놓았네요? (예) 저가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방금 장애자 주차장 이 관계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기관마다 일부 장애자 주차장이 다 있는데 실제 놀고 있거든요. 차 댈 때 없어도 장애자 주차장은 놀고 있다고, 그러나 단체의 이기적인 생각, 권익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용 못하는 것 해서 뭐 합니까? 안 그래도 주차공간이 좁아서 일반 차량들이 놀리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서 2% 해서 다음에 확대가 되면 확대 해주는 방향으로 조례개정하면 되는데, 현재 늘려놓으면 더 합니다. 당장에 주차장이 부족한데 더 확대해서 한다고 하면 일반인들은 더 주차가 불편하죠. 장애자들은 남아도는데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