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5년 올해 우리구는 조직과 사무환경 혁신, 웰빙 구정구현, 자연 친화적 생태 환경조성, 역사의 향기와 화합의 터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성장 동력의 활성화를 6대 과제로 정하고 25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알차게 추진되어 금정을 살기 좋은 도시로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141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계획보고의건

기획감사실장 최주호입니다. 존경하는 엄상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최주호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엄상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재희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윤환입니다. 2004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조윤환 문화공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용입니다. 2004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진용 재무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연웅입니다. 세무과 소관 지적사항 중 세무과 4건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연웅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화과장 민원정보화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화과장 강정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강정호 민원정보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구가 부산시 2004년도 보건소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보건소로 선정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평소 엄상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보건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는 이를 계기로 전국에서 최고의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보건소로 발전하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더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정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정도서관장 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하진철입니다. 저희 도서관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하진철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정문화회관장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문화회관장 김대원입니다. 금정문화회관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대원 문화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실과 사업소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먼저 보고할 때 공영주차장 700대분의 부지 선정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부지선정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화물주차장을 포함해서 주차장을 2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경부고속도로에서 돌아 나오는 인터체인지를 새로 만드는 부분 차량기지창 뒤쪽 부분에 1만9천평 부지에 사업비를 51억 한 700대 규모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이 8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우리 북부산쪽을 포함해서 서부산쪽하고 같이 검토를 하는 중인데 다른 데는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고 우리 쪽에 한번 찾아왔다 간 적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부분외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시비사업으로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영락공원쪽에 있는 톨게이트하고 영락공원 사이에 보면 거기에 부지를 저희들이 1만6천평 규모에 500대 규모로 지금 검토하는 부분은 당초에 영락공원 감시단에서 명절에 귀성 성묘객들을 위한 주차장 그쪽으로 영락공원사업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길을 양쪽으로 두고 한 쪽은 화물터미널 한 쪽은 평상시는 운동장으로 쓰고 명절에만 귀성객 성묘객을 위해서 쓰는 주차장으로 두 가지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기지창 뒤쪽 편에 1900평 정도 같으면 몇 대 정도?

1만9천평, 한 700대 정도 주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락공원은?

거기에는 1만6천평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500대 정도 하나는 시청 교통국에서 하고 있고, 하나는 시청 사회과에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주차장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고 하나는 영락공원 사업비 집행 안 된 부분을 요구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두 개 다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 건립의 시기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장방문을 다 마치고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상수원보호구역에 주차장을 했을 때 세차부분 때문에 법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 그 부분만 커버되면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정구에 1200이상 자동차량 대수가 총 몇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한 것이 금정구에 총 5천여대가 됩니다. 이래서 그것이 올해 안으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약간 연계된 부분인데 의존재원 확보계획에 보면 우리가 언론을 통해 가지고 금정구에 영어체험마을을 조성한다고 발표된 적이 있지요?

위원님한테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적인 구상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마을 부분은 한국외국어대학하고 협력해가지고 저희들이 1만5천평 규모에 400억 정도로 투입하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양질의 영어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외국에 나가는 조기유학을 좀 해소해보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왜 그럼 우리구가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한국외국어대학에서도 제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구가 교육여건이 실제 좋고 민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구가 여러 가지 지역특성에 잘 맞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월28일 외대에서 조성 제안이 있었고 1월31일날 한국외대에서 우리구를 방문하고 2월1일날 기본적으로 협약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3월4일날 우리 의원님들도 몇 분 가셨지만 한국외대 용인 서울캠퍼스에 실무협의차 방문한 적이 있고, 오늘 오후에 외대에서 파워포인트로써 구상안에 대한 설명을 하러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성 규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만6천평 규모에 건물 연면적 7천평 1일 수용인원 4100명 정도로 생태형 수련시설형으로 영어마을을 조성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기는 우리구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행정지원 쪽으로 하고 있고, 한국외대에서는 소프트웨어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을 관여하는 것으로 하고 건립비 부분이 400억 정도 투입되기 때문에 민간기업을 참여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 부분은 구서2동 뒤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부지가 교육청 부지입니다. 교육청하고 1차 협의는 했습니다만 내일 우리 부구청장님이 교육청을 방문해서 교육청 부지를 무상 사용 또는 매각하는 쪽으로 협상을 내일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마무리 되어서 만약에 그 땅을 사용할 수 있으면 다른 땅에 대한 검토는 필요 없고 그 땅이 확보가 안 되면 다른 부지를 저희들이 3만평 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시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생활존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 미국에서 생활한다고 느낄 수 있는 경찰서나 은행 호텔 이런 것 다 들어있고 그 다음 교육시설로서 생활체험관 그다음에 기숙사 및 편의시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부산시에서 한 개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하고는 특화되게 자연형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교육도시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위원님께서 하신 선 체험센타에 관한 부분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계획에 대한 공개를 안했습니다만 지금 범어사에서 설선 대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월7일 되면 마무리 되는데 그 시기를 맞추어서 우리 계획을 공개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현재 범어사 일대에 100만평 규모의 투자를 2천억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상이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부분과 참선이 웰빙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태국이나 미얀마 등에서 관광상품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범어사는 선찰 본산으로서 여러가지 선 센타의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추고 있고 우리는 범어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 발전이나 레벨업이 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그 지역이 그린벨트고 또 거액이 투자가 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범어사를 통해서 국책사업으로 하면서 민자를 유치해가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홍보나 행정적인 지원 그다음에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고 나머지 정치적인 부분은 범어사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월초 되면 그동안의 홍보자료나 다른데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범어사에서 관련되는 중앙기관이나 문광부 또 대그룹에 방문을 해서 일차적으로 안을 제시 받으면 5월 초에 전체적인 계획을 공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범어사 쪽으로 개발을 통해서 우리구가 발전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시설공단 설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공단 관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단은 쉽게 이야기 해서 부산시의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은 형태의 공단을 만들라 하는 부분입니다. 왜 이것을 검토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내년 하반기 되면 우리구에 국민체육센타 건립이 되면 운영을 누가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금정문화회관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단 부분은 공공시설물을 공익성하고 수익성 어느 쪽으로 택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편의하고 관계 됩니다. 그래서 공단을 통해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를 시키는 그런 입장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서울시는 13개 구청에서 공단을 운영하고 인천도 5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쪽에는 작년에 북구에서 공단 형태가 아닌 사업소 형태로 해가지고 체육시설 관리 부분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언론에서 위인설관이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이 만들어지면 현재 우리구의 공영주차장이 3800여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쪽에서 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자동차 견인사업 그 다음에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금정문화회관, 앞에서 말씀 드렸던 국민체육센타 운영 그 다음에 금성동에 임시로 운영되고 있는 하수시설 이런 부분들 전체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런데 설치 근거는 자치법상 공기업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을 설립할 때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가 끝나면 우리 의회에서 용역비 부분을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은 공기업법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심의를 마친 후에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4월초에 위원님 몇 분과 다시 서울쪽에 방문을 하고 난 뒤에 최종 결정이 되면 다음에 추경시에 용역비를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관내에 있는 전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공단을 통해서 원활한 관리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연친화적인 단축마라톤 코스 조성방안 시비 7억이 확보되었습니까?

며칠 전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비전 21 용역과 연계해 가지고 할 것입니까? 별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별도로 줄 것입니까?

참고로 비전21 용역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역결과는 1년에 나오지만 그 마무리 나올 때 모든 것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일부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용역사에서 제공을 하고 결과를 주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라톤 코스 부분도 일부 그 사람들이 용역사에서 자료를 제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라톤 코스 부분은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있냐 하면 현재 7억 부분만큼은 우선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회동수원지를 일주를 하는 부분 해가지고 전체는 42.195km가 되는 마라톤 코스를 개발하는 첫 단추로서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7억 투자부분이 마라톤 코스의 전체 금액이 아니고 앞으로 시비를 다 투자할 수 있게 하는 처음 시발점이면서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갈 그럴 계획입니다.

별도 용역은 안 주는 것입니까?

물론 용역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나중에는 따로 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2.195km 같으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어디까지 됩니까?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춘천의 호수를 끼고 마라톤 코스 있는 그런 형태로 회동호를 한 바퀴 도는 코스로 하면 42.195km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회동호를 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연 훼손도 굉장히 심할텐데

그것은 지금 시에서 회동수원지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7억 부분이 나중에 전체 마라톤 코스하고 연계되도록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라톤 코스를 만들면 싸이클이나 인라인 스케이트, 조깅이나 이것을 연계해서 같이 용역을 한번 주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 부분이 마라톤만 할 것이 아니라 기 예산을 투입해 놓았을 때 마라톤 이것은 큰 행사를 할 때는 타 업종은 통제를 시키지만 그렇지 않을 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랬을 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이것도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좋지 않겠냐 용역 발주시에 그 부분도 삽입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코스를 개발하면 수변 주변으로 산책 코스도 겸하는 그런 입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부산대학로 명물 거리 조성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아까 보고에 의해서 2005년도 2월21일까지 2750만원의 용역금비를 들여서 용역을 완료를 했다고 그랬는데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구민들이 상당히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문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시비 내시금 24억 내정 추진중에 있다고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4억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차 없는 거리 조성 해 가지고 시에서 광복로, 서면, 부산대학앞 세 군데에 차 없는 거리 조성해서 언론에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관련지어 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용역이 마쳐져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해서 시에서 차 없는 거리 만들겠다는 발표를 해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방교부세를 구에서 받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 또 행정자치부에 교부세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부산대학교 명물거리 조성사업비의 일환으로 24억을 부산시 사업으로 신청을 해놓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면 저희들이 테마광장이나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이 박차를 이룰 것 같고 그 다음에 당초에 시작할 때의 한전지중화 사업 그 부분도 한전과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되는 대로 빨리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들이 자꾸 문의를 저한테 해 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전3동 관할입니다. 그래서 부산대학 명물 거리 조성한다고 설문지도 조사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 홍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어떻게 되는지를 구민들이 몰라요. 굉장히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NGN방송이나 다른 타 채널 구민 홍보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 계획에 대한 홍보를 좀 해주시면 구민들의 의문이 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서 23페이지에서 34페이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작년 5월에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시행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관할 검찰청 검사장에 의해서 특별사법경찰로 공무원을 지정을 해가지고 직접 사법권을 주어서 조사를 하도록 식품안전이나 보건, 위생, 교통, 산림, 환경, 문화재 보호 등에 대해서 제도가 시행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했습니까?

우리 구에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충분히 잘 됩니까?

지금현재 그 부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보니까 특히 금년도부터 우리가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관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첫째 응하지 않아요. 경찰에서 소환장을 보내면 출석통지를 보내면 오는데 행정관청에서 보내니까 첫째 사람 자체가 안 옵니다. 그 다음에 조사하는 기법도 부족하고 물론 조사시설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출석통지를 해도 오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이 부분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마냥 갈 수는 없고 이래서 전담 부서를 한번 만드는 것이 어떨런지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응방안에 대해서 조금 나름대로 숙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편리할 것 같아는 보이는데

그런데 경찰에서 할 때는 일이 척척 잘 돌아가다가 행정관청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습게 알고 쉽게 이야기 하면 겁을 안 냅니다.

경기도에는 시군구에 103명 인천시에도 100명 쯤 위촉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 건도 없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덧붙여 여쭤보겠습니다. 2월7일날 축제위원회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축제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문가 그룹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구성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달 말까지는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테스크포스팀이라는 5명이 구성되고 있다는데 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에 있습니까?

주관은 총무과에서 하고 일단 전문분야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 그리고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 직원 그리고 건물 입지 분야에 대해서는 건설과 직원 저희들이 기능별로 필요한 부분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네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곧 할 것입니다.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추진위원이 구성이 되면 같은 맥락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향토봉사상 수상자 심사 일시를 예정을 보면 4월26일인데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향토봉사상 심사위원 구성은 언제쯤 할 것입니까?

저희들 심사위원 구성은 5월3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 보면 각동에서 신청이 거의 다 됩니까? 안 하는 동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 구의원 4명을 의장님이 추천을 하지요?

예.

추천의뢰를 할 때 정확한 심사를 위해서 의장님에게 각동에서 추천하지 않은 동의 구의원을 추천을 해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내세요. 왜냐하면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위원회에 들어간 그 분들의 동에서 거의 다 수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또 왜 그러냐 하면 구의원은 제척 사유가 됩니다. 제척 사유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해줘야 될 구의원들이 자기 동의 단체나 개인이 신청이 됨으로 해서 제척 사유가 되어 가지고 바른 소리도 못하고 회의장에도 못들어 가지요?

예.

그랬을 때는 구의원들이 가나마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협조를 할 때 의장님에게 어느 어느 동에 신청을 안했으니까 그런 동에서 좀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추천을 해 주십사 하는 협조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정확히 심사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수자를 조서를 만들어서 첨부를 해서 의장님한테 추천의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판단은 의장님께서 해주시고 일단 저희들이 동별 접수순대로 조서를 첨부해서 추천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에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본 예산을 심의할 때 국민체육센타 건립에 대해서 17억원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하기로 했지요. 지금 했습니까?

예, 17억 채무부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금정산성 복원 중에 있는데 지금 복원이 완료된 구간이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2003년도분까지 해가지고 17km중에 3.9km 약 4km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정산에 등산을 자주 가고 요즘 보면 웰빙시대를 맞아서 구민들이 건강 증진을 위하고 또 취미활동을 위해서 등산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보다 휴일이나 토요일 되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요.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복원된 구간을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지금 성을 쌓아놓은 돌 위에 부분은 시멘트로 마감처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성곽 안쪽으로 2.5m 내지 3m, 3.5m 까지는 잔디밭을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디밭 조성하고 난 다음에 지난 겨울에 비나 눈으로 인해서 잔디밭이 굳어지지 않고 완전히 질퍽질퍽한 상태인데 등산객들이 엄청나게 그 위를... 관리자들이 한두 사람 있긴 있어요. 관리를 옳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심각해요. 시멘트 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굳지도 않은 데서 사람들이 성곽위로 걸어다닙니다 밑에 땅이 질퍽질퍽 하니까. 거기는 말라가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계속 딛고 갑니다. 개미들이 줄 이어가듯이 지금 복원해 놓은 것이 어느 정도 굳을 때까지 완성이 될 때 까지 조금 보호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보십시오.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정산성을 이용하는 등산객의 수는 저희가 가상치지만 상당한 수가 됩니다. 금정산성이 역사적인 유물보다는 지금 산을 찾는 분들은 자기 등산로로 착각하고 다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원공사를 하면서 성벽을 쌓고 위에다가 미석을 놓고 시멘트하고 회를 섞어가지고 마감 처리를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겨울 해빙기가 되면 땅이 질척질척하니까 등산화 안 버리려고 전체 성벽을 탑니다. 그래서 공익하고 공사장에 나온 인부하고 세워놓고 지키고 나일론 줄을 가지고 진입을 할 수 없도록 방지망을 치고 해도 역부족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내부적으로도 국장님한테도 꾸중을 많이 들었는데 저 부분은 현실적으로 해소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 맞습니다. 성벽 중간중간에 우리가 전망대를 설치하고 나머지 성벽에는 아예 사람이 접근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면 성벽은 보존이 되어지고 하는데 산을 찾는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2002년도 2001년도 사업장도 그나마 조금 살아났던 잔디도 한겨울 지나고 나면 거기로 다니니까 다 죽어 버립니다. 돌이 질척질척 하지 않고 그다음에 잔디 부분이 질척질척하지 않거든요. 맨 땅은 질척질척하니까 전체 다니는 분들이 그리로 다닙니다. 저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

지금 지키는 사람들이 완장을 낀다든지 별도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옷을 입힌다든지 해가지고 줄을 치고 완벽하게 하지 않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지쳐 가지고 말을 안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당신 지금 여기서 뭘 하느냐? 당신 입고 있는 옷이 등산객하고 똑같지 않느냐. 등산객인지 당신이 지금 여기서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럼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이라도 하든지 표를 들고 있던지 그런 홍보가 되야 될텐데 그냥 허수아비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시공사에서 시공하는 사람들의 그런 책임의 한계는 없습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등산객의 통제부분은 안내판을 붙여 놓고 지금 3월16일자 준공을 했는데 준공 이전에는 시공사에서 인부를 사역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적극성이라든지 강제성은 좀 부족할 겁니다. 16일 이후는 저희 공익요원 네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있는 사람이 공익요원입니까?

하고 있는데 잔디 훼손부분은 다시 복원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등산객하고 투쟁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에게 많이 좀 홍보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감당하기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지금 시멘트 마르지 않고 거기로 다니니까 전부 갈라져 가지고 직접 가보세요. 다시 금이 다 갔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원상복귀 부분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원래 원 성벽 자체가 모습이 지금현재 쌓은 모습하고 같습니까? 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성벽 제일 윗부분에서 시멘트 마감처리를 하기 바로 한 자 정도 밑으로 처마처럼 이렇게 돌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그렇게 성이 쌓여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성 쌓는 분들이 미석 눈썹돌이라고 해가지고 각종 성벽에는 다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이 나와집니다. 문화재 위원들이 고증을 해가지고 쌓기 때문에 일정 구간을 쌓아놓고 문화재 위원들이 와 가지고 이것이 고증하고 맞다 해야 그때부터 들어가지거든요.

지금 복원하지 않은 부분에 가면 그런 것이 안 보여요.

그것이 미석 부분이 떨어져 나가버린 것이지요. 다 떨어져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곽의 높이가 기존의 성곽보다 다 높아져 있지요?

예.

1m20에서 1m50 부분에 보면 미석이 다 튀어 나와 있습니다. 해 놓고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런 것같으면 백지화되었다고 말씀을 하면 될건데

말을 빙빙 돌리고 어렵게 하니까

구민이 찾는 쉼터로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공원에 보면 벤치도 많이 있고 사실 활용할 데가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 건물이 흉물이라고 봐요. 오히려 지장이 있고 사실 주위의 건물과 조화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철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점 검토해보지 않았습니까?

저것을 또 철거하게 되면 또 돈이 들고 이렇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철거를 해야지요.

부의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들 때 있은 담당과장으로서 한 말씀 드릴께요. 저것이 처음에 할 때 물론 청경실도 있었지만 우리 담장을 오픈하고 나니까 거기에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는 사람 엄청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개방형 화장실 지나가다가 화장실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겸하다 보니까 실제로 돈이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만약에 건물이 없어 가지고 화장실이 없으면 밤 되면 안에 들어와서 용변을 볼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아무데나 똥 싸버리고 하는 그런 형태로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맨 처음에 검토될 때 그것이 담 허물고 나니까 똥을 싸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한 부분도 있습니다.

야간에는 본관 건물에 못 들어오니까...

예, 맞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다음 53페이지에서 63페이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보고서 65페이지에서 70페이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세무과에서는 조례를 입법예고를 해놓고 있지요. 2월22날 부산광역시금정구세조례 세무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월12일날 금정구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다음 금정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번에 임시회에서는 왜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구민의 부담하고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절차 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례규칙심의회...

다음 임시회 때 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종합부동산세법이 신설되었지요?

예.

우리 구세조례하고 관계 없습니까?

그것은 국세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방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 종합토지세가 지난해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이 종합부동산세법이 신설됨으로 해서 우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중 일부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빠져나간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 종합토지세가 80억 되었습니다.

전부 다가 아닐 것 아닙니까?

80억 중에서 80억 전부가 국세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재산세 + 일부 토지에 관한 것도 재산세로 포함됨으로 해서 지난해 종합토지세 80억 중에서 일부는 우리 지방세인 재산세로 흡입이 되고 순수한 종합 부동산세만 다음 우리가 받게 되는데 현재 그것은 주택 과표가 결정이 되어야만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확인이 가능하고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근 구의 예를 들면 일간지에 보도된 것 보셨을 것입니다. 부산진구 같은 데는 총 예산 규모가 1480억인데 5～6% 쯤 되는 80억 내지 90억이 감소되겠다고 추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규모는 적을 것입니다만 이 감소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대책은 있습니까?

예산이 감소된다는 그 말은 표현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느냐 하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2004년도까지 세입화하던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으로 그 금액만큼은 보전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을 할 당시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약속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을 국세로 환원을 하면 우리가 못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돌려준다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80억 같으면 80억에서 일부 재산세로 보전이 되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세로 보전이 됩니다. 그러면 지방세가 감액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예상하는 종합토지세의 일정 증액이 있습니다. 매년 2～5% 정도 증액되는 부분이 우리가 할 수 없다. 그 부분이 우리가 안 된다일 뿐이지 방금 부산진구의 판단 모양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다음에 국세를 받지 않을 것 같으면 몇 십억이 감소가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세법을 바꿀 때 돈 안주겠다고 바꾼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절차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구세 국시비보조금 교부금 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시간 맞춰서 보내주는 것이 아닌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묻는 말인데 지방분권하면서 지금 자꾸 세법은 거꾸로 역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꾸 세가 우리 쪽으로 내려와야 나중에 진정한 분권이 되어서 마음대로 자치 활동을 할 수가 있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존재원이 확대된다는 것은 자치단체의 자주적인 활동이 제한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역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민원정보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정보화시범마을 운영활성화에 보면 산성 누룩등 특산물을 개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산성에 밀을 심고 있습니까?

밀은 안 심는데 누룩은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밀은 안 심고 생산도 안 되는데 외지에서 사가지고 와서 누룩 만들어 팔아가지고 그것이 무슨 특산물이 되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그것을 하라 이렇게 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도출된 사항입니다. 그것하고 체험마을하고 지금 흑염소 도축장 설치되면 중탕하고 고기하고 그렇습니다.

산성에도 사실 옛날에는 염소도 사육을 했습니다. 방목을 하고 지금은 외지에서 수입해가지고 오는 염소도 있고 타지에서 전부 다 들어옵니다. 산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특산물로 해야지 생산도 안 되고 외지에서 사오는 것을 해가지고 특산물로 전자 판매하겠다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좀 충분한 검토를 동민들과 의논하셔 가지고 적합한 특산물을 발굴을 하든지 해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물품이 있는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운영위원회 회의때 안건을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소 83페이지에서 84페이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정구청 관내 금연 구역은 몇 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정구청 관내에요, 관내 금연 구역은 우리 보건소 하고...

구청청사 관내

우리 보건소하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것이 저희들 작년 12월달에 금정구청하고 한번 현황을 조사했는데 지금 안에서는 안 피우는데 복도에서 피우고 있는 사항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허용되는 장소가 몇 개 인가?

장소는 지금 없습니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대상은 있습니까?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사람 장애인 또는 시장이 방문을 했다든지 특혜를 주는 사람은 있습니까?

특혜를 주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및 건의사항 추진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재떨이를 갖다놓고 이 자리에 와서는 금연을 추진보고를 하는데 이런 보고하는 자리에 그런 예의만큼은 오늘이라도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떨이를 갖다놓고 벽 하나 사이를 놓고 이 자리에서 이 구역은 금연구역입니다.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금연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자리인데 제가 볼 때는 재떨이를 오늘만이라도 없애고 보고를 해야 그것이 예의가 아닌가 집행부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자하고 재떨이 갖다놓았는데 과자하고 재떨이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담배를 안 피워서 미처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연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추진의 의지가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 보건소가 금연사업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담당자가 한 명이란 것을 감안을 하시고 저희들 추진하는 것을 좀 지켜봐주시면서 저희들 단계별로 추진을 하려고 올해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당장은 아마 가시적인 효과는 안 나타날 것입니다만 앞으로는...

잠깐, 다시 다른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은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정말 제가 못 챙겨서 미안합니다.

보건소장께서 오시다가 재떨이가 있으면 재떨이를 책상 밑에 넣어놓고라도 와서 보고를 하셔야지 거기다 놓고 보고하는 것이 도대체 집행부의 예의란 말입니까. 과자하고 재떨이 갖다 놓은 것 집행부에서 가져다 놓았지 우리가 갖다 놓았습니까? 지금 보건소장께서 속에 치밀어 오르는 하고 싶은 말씀이 대단히 많으리라고 믿는데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담배를 피웠으면 한번 확인도 하고 제가 직접 치워도 치워야 되는데 미처 발견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재떨이를 놓으면 보고를 안 하셔야지요.

정말 미안합니다. 저희들 앞으로 어느 구보다 금연사업이 더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3페이지에서 84페이지 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85페이지에서 86페이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혹시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샘제 개최 장소를 설문 조사할 때 운동장에서 하는 것을 전부다 선호를 하지요. 그런데 운동장에 하려면 사실 구장이 있어야 되는데 금년까지는 외대구장을 활용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신천운동장에 천연잔디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성해서 어떻게 활용하려고 그래요?

그 부분도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저희 시설공단을 만든다면 거기에서 위탁 관리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 위탁까지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는.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운영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단계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지금현재 설치가 완료 된다면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생활체육협의회 또는 체육회에 위탁 관리를 하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대안을 어느 부분이 가장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인지는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 전체로 잔디를 조성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가 상당히 필요할 건데 전부다 마을 사람들이 아닌 외지 사람들이 오면서 거기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관리가 철저히 안 되면 하나마나예요

인근 천연잔디구장을 보면 북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연간 몇 억이 관리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치하는 부분이니까 일단 운영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는 안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설치가 실시 설계 또는 과업 지시가 되고 용역이 된다면 그 관리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같이 과업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해서 우리 구민운동장으로 활용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부곡동 지역에 제가 자료를 주었습니다만 교육위원회 부지에 우리 구민운동장을 건립을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지금현재 추진 실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 교육청 부지로서 5900여평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래교육청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한테 매각을 하겠노라고 일단 구두로 표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교육구청은 하는데 상급기관인 부산시 교육청에 자기들이 진달을 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지금 답이 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지금현재 답은 왔었는데 일단 거기에도 교육위원회에 되어 가지고 공유재산매각 관련 심의 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 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매입을 한다면 지금 토지 매입비가 지금현재 공시지가로 하면 1억2천 정도 됩니다. 일단 감정가로 하면 2억 가까이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위원회에서 그것이 공유재산 매각 결의가 된다면 저희들이 바로 매각 절차를 밟고 저희들이 또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심을 더 가져가지고 부산시 교육위원회하고 접촉을 해서 이 부분은 빨리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정말 명실공히 구민운동장을 하나 건립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빨리 세울 수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덧붙여서 신천운동장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이지요? 상수원보호구역

예.

지금 제가 자주 다니면서 한번 보거든요. 거기는 굉장히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를 합니다. 지금 국내축구장 규모의 확대를 해서 일단 대밭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다 철거를 하고 그리고 둑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분 개선을 해가지고 국제는 아니더라도 국내 규모의 어떤 축구장은 확장을...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004년도 작년에 통반장 연령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된 부분이 있지요. 있는데 통장의 나이가 몇 살에 정년입니까?

65세입니다.

작년 이후에 지금 올해 1년이 경과된 것 같은데 연령 제한이 넘어가는 사람이 없는지 체크는 해보았습니까?

일단 통장 임용사항은 동장 권한사항입니다. 동장이 하는데 일단 동에서 보고된 것은 아직 제가 취합을 못해보았습니다. 일단 연령이 초과되면 자동 탈락됩니다.

그것 각 동장님들에게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하게끔 하세요 그것이 조금 말썽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작년에 65세에는 자르고 올해는 65세가 된 사람은 그냥 놔두고 했으니까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각동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의 신분증을 좀 발부해달라고 건의를 한 사항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사진까지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인쇄를 해가지고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글을 쓰고 PC로 치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입니다.

왜 제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느냐 하면 요즘 워낙 도난사건이나 강도 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벨을 누르고 통장이라고 해도 문을 개방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님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큰 비용과 일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없으면 빠른 시일 안에 발부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손 보험에 보면 공상처리의 혜택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공상 처리를 사망했을 때 혜택과 그다음에 장기적인 치료를 요했을 때의 혜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상처리는 일단 연금공단에서 공상처리에 따른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장기 치료는 일단 치료 시까지는 치료비 전액 부담 및 보수 전액 부담을 하고 6개월간 계속 연장 병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원들이 교통사고를 냈을 때 장기적인 입원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자손 혜택이 낫느냐 공상이 낫느냐 어느 부분이 나은지 그 부분을 분석을 하십시오. 해가지고 공상이 불리하면 자손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자차는 가입이 어렵고 자손은 전체 가입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성 임도 차단기 어린이 사망사고 손해 배상 청구 2억6900만원 해결 났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한테 소송이 들어와 있는데 당사자들이 담당직원을 형사사건으로 기소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심에서는 판결이 담당직원은 형사 사건은 무죄로 판결이 났는데 다시 2심이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이 끝나고 나면 또 우리 행정청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난감한 일이 생긴 것이 그 담당 직원이 시에서 기장군청으로 발령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소송 수행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다시 본인이 노력해서 오든지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달라하고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일단 형사 사건 부분이 1심에서는 담당 직원은 무죄가 되고 2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담당자 하고는 형사문제고 우리 구청하고는 민사가 2억6900이 걸려 있는데...

위원님 형사가 끝나면 그 판결에 따라서 민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형사가 끝나고 나면 구청에도 청구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일단 당초에 2억6900만원을 민사소송 걸어놓고 우리한테 소송을 다 해놓고 또 직원한테 형사 소송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형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형사소송이 끝나면 민사소송을...

만약에 담당자가 혐의가 없다 그러면 민사가 구청에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과에 지시를 해가지고 영조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소송이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가 민사에 진다고 보았을 때 그리고 이번에 산성로 폭설 후에 훼손된 나무가지 제거하다가 사고 났지요?

예.

직원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일용직입니다.

이런 것도 일용직이든 어떤 직원이든 이런 것 할 때는 안전교육을 확실히 시켜야 됩니다.

폭설나무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소나무 재선충 관계 나무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폭설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런 부분도 안전교육을 각 과에서 사전에 철저하게 시키도록 그렇게 기획감사실장이 지시를 내리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민사소송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끝으로 제가 하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올해 들어와서 특별교부금이 많이 교부되었거나 내시된 것이 있지요. 아까 몇가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장애인 자립장 시설 증축 3억, 그 다음에 마라톤 코스 관련해서 7억, 선동 천연잔디 6억7천, 6억5천이라고 알았는데 6억7천이라고 답변하셨던데 금샘길에 2억, 서동 부곡동간 도로개설 20억 부산대학 명물거리 24억 약 61억5천 쯤 교부 또는 내시 되어 있지요. 이런 예산들을 제때제때 추경에 편성해서 가동을 하도록 하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도 그럽니다. 연말에 어떻게 공사가 많느냐는 말을 누누히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있습디다. 우리 소규모 숙원사업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이런 말을 속기에 적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괜히 오해받지 않도록 예산이 제때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결과 전 부서가 알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서 다음에 가져올 실적이 훌륭하리라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 보건소가 최우수 보건소로 지정된 데 대하여 이정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공무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총무국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오늘 보고하고 답변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추진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41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