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사회산업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계획보고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철세입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장철세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음식물쓰레기통 금정구 전체에 몇 개 배부되었습니까?

원래 9만700개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시카메라는 4월달에 전부다 이동 설치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어디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오인준위원님이 말씀하신 서3동 거기에는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꼭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9만700개에요? 하나 단가는 얼마씩 제작 했어요?

단가는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각 구별로 틀리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납세필증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구나 부산시 전체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5ℓ짜리는 조달가격이 4020원입니다. 만일 이것이 분실되고 난 이후에 개인이 사려면 약 7000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조정될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확한 단가는 책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ℓ는 단가가 조달금액이 8980원입니다. 이것도 분실 이후에는 개인이 직접 사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약 1만5000원이 예상이 되는데 이 사항도 조정이 될 사항이고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구가 다른 구와 조금 틀린 이유는 납세필증이 부착되는 관계 때문에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단가가 비싸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96페이지에 보면 사업장 생활폐기물 전용봉투 관리개선 실적이 있는데 2004년8월23일 이후에는 점검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지금도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몇 번 정도 점검을 했습니까?

작년에 그 이후에 세 번 정도 했고 올해도 두 번 점검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잘못했는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담당과장께서 그것을 지금 파악 못하고 계시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전체 업소 수가 많기 때문에 그 업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이것을 사업장폐기물 전용봉투를 청륜산업과 세명기업하고 두 군데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점검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몇 번을 했습니까?

작년에 세 번 했고 올해 일주일 전에 한번 했습니다.

올해는 한번 밖에 안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세 번 그러면 3개월에 한번 점검을 하면 이것이 너무 허술하게 관리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점검한다기 보다 수시로 우리가 점검을 해서 서로 간에 의견을 조율하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을 해서 특별한 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점검횟수를 몇 번 했다 이렇게 정확하게는...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것이 유출이 많이 되고 우리 금정구의 세수가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나간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과태료 처분한 것은 200만원을 과태료 처분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미약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개선을 해놓은 것을 보면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를 했다는데 그러면 2004년도에는 이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까?

아니, 그 사항은...

개선을 하고난 이후에 지금 이것을 공식 계약서에 명시를 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당초 계약할 때 부산시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왔을 때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지만 그 사항 이후에는 민사상 책임을 진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태료 처분을 200만원 했다는데 상당히 미약하게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정종태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지적이 많았습니다. 지적이 많았는데 사업장 전용 봉투가 조금 유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를 해서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그 업체에 특별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만원씩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만 그 뒤에 전체적으로 보완하라는 사항은 완전 조치를 해 가지고 통보도 했고 또 그 통보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성이 있을 때는 모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금정구의 세수가 1억이 더 줄었는데 이 과태료 처분 부과에 문제가 있었는데 과태료 처분을 200만원을 했다는 것은 그 부분은 너무 미미하게 처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종태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 사업장봉투가 유출이 되어서 우리 종량제봉투 값이 많이 감소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정확하게 분석을 하니까 사업장 봉투는 그 일각의 부분이지 전체적인 우리 내용을 보면 감소된 사항이 전년도 대비해서 2003년도 대비해서 2004년도에 인구도 9340명이 감소되었고 그래서 재활용품이 상당히 증가됨에 따라서 옛날에는 라면봉투라든지 과자봉투 폐형광등 이것이 봉투에 들어갔는데 작년도부터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봉투가 다운이 된 것이지...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떻게 되었든 이 업체에서 유출을 한 것은...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그것을 유출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예, 안됩니다.

안되는 것 맞죠?

예.

그러면 다음에 또 유출을 할 경우에는 그때도 2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이것이 제가 볼 때 처분이 너무 미약하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만약에 유출을 시킬 경우에 계약 자체를 해지하겠다는 해약하겠다는 그리고 또 우리가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그런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이렇게 미약한 조치를 취한다면 다음에 또다시 유출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 그렇게 하겠는데요. 앞으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고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입니다. 아까 음식물류 쓰레기수거 용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 시범 운영한 동이 있죠?

예, 부곡1,2동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2월18일부터 했습니다.

주민들 불편사항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들 불편사항은 없었고요. 단지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필증이 조금 얇다는 이 지적만 있지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은 아직까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구청에 직접 접수된 것은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해본 결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말이죠. 첫째 용기 자체에 보면 망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음식물 쓰레기통 사용자는 주부 아닙니까 그렇죠? 남자분들 보다 주부들이 쓰실 텐데, 청결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망을 갖다가 탈착을 해야 됩니다. 뗐다 붙였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주부의 힘으로서는 힘들어요. 그것을 넣어 가지고 돌려가지고 고정 시킨 다음에 쓰다가 그 다음에 음식물 버리고 나면은 씻기 위해서 떼야 되는데 제가 하더라도 손으로도 잘 안 떨어집니다. 맨손으로. 펜치 같은 것으로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돌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부족하고 사용 편리성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고 그 다음 납세필증 종이 재질도 그렇지만 위에 덮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보면 새것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힘을 줘서 닫아야 이것이 닫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들리는 상태거든요. 납세필증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있던데 그런 것은 점검을 안해보셨습니까?

납세필증 조이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재질 자체가 그렇게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문제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뭔가 하면 너무 강한 힘을 줘서 눌러놔야 납세필증이 그대로 부착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거해가면서 떼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새것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에 쓸 때. 그 때 주부들 힘으로 뚜껑을 열려고 할 때 굉장히 힘이 들더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거기에 대한 보완 개발을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불편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파악을 못했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신고가 안들어와서... 대충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아직 주민의 특별한 신고사항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범 운영이라는 것은 말이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해서 그것을 해소시켜주는 게 구 담당직원들의 직무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접수가 신고가 안된다 불편사항이 신고가 안된다 해서 방치할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소를 하셔야죠.

예, 그것은 제가 한번 점검해서 그 업체하고 같이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뭔가 하면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 지금 부곡동에서도 분실사고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제가 불편한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분실하고 나면7000원이라는 거액을 주고 사야 되거든요. 일반 플라스틱 쓰레기통 같으면 2000원이나 많으면 3000원이면 되는데 그것이 특수 용기다 보니까 7000원이나 주고 사야 되고 그리고 수거해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장시간 일을 하시다 보면 막 털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보면 파손이 될 것입니다. 파손해도 사용자 책임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또 7000원 주고 사야 되고 그런 불편이 생기는데 그것은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라 하지만 그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좀더 견고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조금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게끔 우리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구 뿐만 아니고 타구에도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 구가 있는데 여기에 처음에 통이 몇 개 없어지지 그 뒤에는 없어지는 경향이 자꾸 줄어집니다. 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다가 여분을 더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동에 가면 다시 무료로 배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앞으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제도가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전혀 분실할 일이 없죠. 타 동에는 4월1일부터 시행 안합니까?

김재윤 위원님과 김연호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윤 위원님 질의하신 요지가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03년하고 2004년도 대비해서 약 1억이 줄어들었다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정확하게 9247만2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로 따지면 약 3%가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원인을 작년에 분석을 했습니다. 한 결과 사업장에 제작된 시장용 그것이 좀 유출이 되어서 그것이 가정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원인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유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시장 상인들이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 상인들이 시장에서 발생된 그것만 수거해서 버려야 되는데 모르고 일부 상인들이 집에 몇 개 가져간 게 있어요. 그것이 아마...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상당히 미약하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우선 재활용품 쓰레기양이 줄었다는 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약 129% 증가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3348만3000원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7679만8000원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판매수입이 129%가 늘어났다는 것은 쓰레기 재활용 분리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쓰레기양이 감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또 아울러서 쓰레기 판매봉투 가격이 매년 각 구마다 공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구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 거시적으로 접근해 볼 때 우리 부산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재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시민 인식이 높아졌다. 그런데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판 관계 또 쓰레기봉투 사업장 관계가 유출된 이것은 상당히 경미하다고 보고 또 사업장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내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검정비닐봉투 있죠. 그런데 넣는 것하고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해가지고 우리 세명이나 청륜에서 그런 것을 수거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것이 우리구 마크도 들어 있고 해서 식별이 좀 안됐는가봐요. 그래서 모르고 같이 섞여서 나간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구 마크도 빼고 해서 그런 것을 수거해 가면은 당장 업체에서 문제가 되고 또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도 그것이 그 사람들이 적발되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안 넣고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은 것과 같이 취급당해서 거기 매립장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연호 위원께서 우려하신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통 관계 저희들이 1월18일부터 시범 실시를 부곡 1,2동에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저희들은 타구하고 좀 다릅니다. 지난번에 보도가 된 그런 내용들은 저희 구에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되는 게 타구에는 음식물 쓰레기통 그것을 음식물 사용량을 점검해서 돈 낸 납부필증을 한달에 한번씩 붙입니다. 일반가정은 1800원 음식점은 1만7000원을 해 가지고 붙입니다. 1만7000원짜리 하나 붙여서 넣어놓으면 통째로 들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1만7000원을 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 월요일 금요일날 버리는데 버릴 때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버리느냐 하면 그것이 1회용이 우리 가정용은 5리터 230원 붙이고 업소용은 920원 붙입니다. 920원 벌려고 통 들고 가는 일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한 달에 1만7000원 짜리 같으면 들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그것이 없고 문제가 된 구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해운대구하고 연제구하고 동래구하고 몇 군데가 그렇게 아는데 이런 문제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그물망 관계 그것을 저희들도 시범 실시한 결과 그날 해보니까 그냥 그것을 잘 조이지 못해 가지고 그것을 헐렁하게 해서 버리니까 음식물 쓰레기하고 그물망이 동시에 청소차에 떨어져 가지고 청소인부들이 다시 손으로 주워내고 던져주고 이러니까 작업도 상당히 번거로웠고 문제가 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좀 잘 조여라 하고 홍보를 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민방위 교육할 때 통장님들한테 우리 대강당에서 할 때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염려가 되어 가지고 통을 배부를 할 때 통 용기 안에 A4 용지를 한 장을 준비를 해 가지고 여기에 자세하게 그물망도 조여라 어떻게 하라는 설명서를 붙여 가지고 통 안에 음식물 쓰레기통 배부할 때 통 안에 담아서 뚜껑을 닫아서 넣어줬습니다. 뚜껑 열면 사용 요령이 나옵니다. 그것을 읽으면 바로 알 수 있도록 설명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이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경우 그런 경우가 염려가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보완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게 그날 우리가 대충 점검을 해보니까 비가 왔어요. 비가 오니까 납부 필증이 비에 젖어 가지고 잘 찢어지지 않고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즉시 우리가 비닐 코팅을 하도록 했고 그것을 보완을 시켰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전면 시행하면 또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구민 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3페이지 보면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방법을 개선하라고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 두 개 업체를 수의계약 했습니까? 아니면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적할 때는 공개경쟁 입찰을 원했는데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뭡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한다면 지금 그 업체가 상당히 우리 금정구를 위해서 여기에서 고생하는 업체인데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것을 전부다 책임져줄 이런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입찰이 조금 불가합니다. 우리구 뿐만 아니고 타구도 마찬가지 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잘못하신 부분이고 이것은 충분히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는데 공개입찰을 한번 해보려고 시도도 한번 해보신 적이 없죠?

우리가 처음에는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했는데 지금 여건상 조금...

어떤 여건으로 인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 업체가 초보자들이 온다면 지금 현재 공개 입찰을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지적사항은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업체를 늘리라는 것 아닙니까?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그러면 공개입찰을 한다면 업체를 늘린다는 이것도 모순점이 있고 그래서 지금현재 수의계약을 한 것이지 만일 기본 업체에 가 가지고 이 지역을 나눠준다면 그 지역을 몰라서도 주민한테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고...

그 문제는 청소행정과에서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입찰이 곤란하지만 대형폐기물 같은 이런 경우는 공개경쟁 입찰을 해 가지고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청소 음식물 쓰레기든 대형 폐기물이든 공개경쟁 입찰이 원칙입니다. 지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특혜에 가까운 건데 이런 대형 폐기물부터 문제가 없는 이런 것 부터 공개경쟁입찰을 한번 해보고 다음에 또 거기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개선을 해 가지고 음식물도 앞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모색해 볼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시도도 한 번 안 해봤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관리번호 2-25번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단속 철저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점검 업소 보면 병의원 322개소되어 있고 뒤에 또 점검 결과에 보면 대상 업소 317개소 중 점검 업소가 8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 업소가 어떻게 숫자가 안 맞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아까 보고 드릴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숫자는 수시로 인허가가 발생하는 관계 때문에 병의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작아졌다 많아졌다 이렇기 때문에 그날 날짜에 따라서 또 틀리기 때문에 그 숫자가 틀렸다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수시로 변경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지도 점검 내용에 보면 여덟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 상당히 좀 실정에 안 맞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점검할 게 많습니까?

이 점검부분에 대해서는 산업폐기물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덟 가지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처리과정을 한 번 알고 싶은데 지금 병원이나 의원에서 그것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했다가 우리 청소과에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업체가 합니까?

자기네들이 자기 나름대로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 구에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특별히 없겠네요?

산업폐기물법에 나오는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특별히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부 지상에도 더러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면 붕대 같은 것을 세탁해서 다시 재활용한다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은 우리가 점검할 수가 없겠죠?

예, 그런 사항은 우리가 점검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문제가 어떻게 보관하고 있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처리 과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아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자는 좀 아시겠죠?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적치물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별도 보관 장소를 지정해서 거기에만 지금 버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예를 들면 여자들 낙태수술해서 그것을 어디다 비밀리에 판매하거나 이런 사례도 더러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에서도 저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맹점입니다. 청소 그 부분만 하니까 그런 중요한 문제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될런지 그것도 지금 확실히 모르고 있다면 그것이 상당히 문제되는 겁니다. 사실. 보건소에서 하느냐 환경위생과에서 하느냐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 그 문제만 하니까 더 이상 모르겠죠.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염성 폐기물 같은 경우는 청소과에서는 수집해서 처리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 재활용 분야는 그것이 아까 붕대 같은 경우에 병원에서 새로 세탁해서 하는 부분은 그것은 또 별개입니다. 그것은 예를 든다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서 의료기구 관계 그 다음 기타 점검 나갔을 때 그것이 규정에 안맞다든지 규격에 안맞는 것을 사용한다든지 그것을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되고,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특수폐기물 관계는 우리 관내에 하고 있는 곳이 총 1019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염성 그것도 322군데가 있고 기타 세탁소도 해당이 됩니다. 정비업소도 해당이 됩니다. 이 처리하는 과정은 수집 운반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처리업소 종합처리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322개 수반 운반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은 이것을 일반폐기물하고 같이 썩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특별히 관리해서 분리처리를 해서 별도 수거처리를 하는 이 부분만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에 우리 대상 업소 322군데 중에 지난번에 85개 점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여덟 가지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도 점검내용을 보면 상당히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부 점검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보관 상태 또 수집 운반처리 과정 또 대장 정리라든지 신고사항 실제 하고 있나 적합 여부 등 전부 청소행정과에서 점검을 다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거든요.

예, 특수한 경우 감염처리 323개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쨌든 좀 답변이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답변이 안나와지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한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아봐주세요. 어떻게 처리하는지 나중에 사후에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창열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안창열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2-6번 사회복지사 인원 확충 방안강구에 대해서 그동안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보면 우선 공익요원 31명을 충원을 했는데 사회복지사는 상당히 어떤 전문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공익요원 가지고 사실상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겠나 걱정이 되는데 그동안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각 동에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복지사들의 사기진작과 그 분네들이 하는 부수적인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에 한명 내지 두 명 많게는 3명의 공익요원을 충원을 해줌으로 해서 크게는 국방부 인력도 좀 정리를 하면서 복지분야에 대한 마인드를 좀 주는 그러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지금 동에서는 다른 보조적인 업무를 많이 지원해주고 해서 지금 여직원들이 주로 복지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많은 노력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앞으로 사회복지 업무는 계속 더 확장이 되어 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익요원 이것은 임시조치라고 보면 근본적으로 앞에도 보면 정원이 97세대 당 1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 각동에 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조금 작더라도 두 사람씩은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본적으로. 그래야 한 사람은 내근하고 한사람은 외근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임시 조치로 공익요원을 충당하는 것은 이해가지만 근본적으로 정원을 좀 늘려서 한 동에 두 사람씩은 되어야 된다. 수급대상자하고는 조금 안맞더라도 그래야 정상적인 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복지사를 더 증원할 계획은 없는지.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복지 업무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도 금년에 1만8000여 명의 전국적인 복지사 충원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자치구마다 다소 인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한 10명 안팎의 증원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증원은 중앙단위나 시단위의 계획에 발맞춰 가지고 추진하고 지금현재의 업무 형태가 금년 3월7일부로 통합조사팀이 우리 구청에 신설됨으로 해서 오위원님께서 지금 동에서 업무 처리하는 시스템을 수급자 신청을 하면 수급자가 옛날에는 동에서 업무를 처리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바로 저희 구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동에는 많은 업무량을 지금 덜어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호 위원 입니다. 129페이지 관리번호 2-8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여가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경로당이 112개소고 노인교실이 6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고들이 많으신데 저희들이 금정구에 보면 지역 특성상 고지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주택난 해소차원에서 보면 가정 주택보다도 소형 연립주택이나 빌라 같은 그런 건물이 많이 신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거주민들 중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이 되는데 지금 기존 있는 경로당 외에 그분들이 오면 지역별로 보면 특성상 스무 분 서른 분 이런 식으로 한동네 내에 많이 계신데 아파트 같은데 개인 경로당에 가시면 푸대접을 받거든요. 개인별로 한 달에 5000원씩 얼마씩 내 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인근 주민들은 출입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 말씀으로 굉장히 설움을 받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리고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 절이라든지 또 교회에서 하는 것도 많이 가시고 있는데 굉장히 불편한 몸으로 고지대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한결같은 바램이 뭐냐 하면 지금 경로당이 되어 있는 것도 물론 절대다수 부족하겠지만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소규모 하다 안되면 컨테이너 박스라도 이용을 해서 그분들이 좀 쉴수 있는 쉼터를 적정 장소에다가 해주셨으면 좋겠다. 만일 그런 게 물색하기 힘들면 자율적으로 그분들이 찾아서 주민들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빈 공터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접수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는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112개소 중에도 이것은 과거의 행태가 잘했다 잘못 했다 이것을 떠나서 무허가 경로당이 지금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또 지역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행 지원되고 있는 부분은 대개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와 같은 사유지에 무허가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등록을 해주지를 않고 있고 지금 어르신들이 아파트라고해서 주민이 가는 것을 막는 것도 물론 그런 사례도 있겠습니다마는 인근에 서1동에 예를 들어서 1통에 경로당이 있으면 1통 기존에 있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가려고 해도 그것도 또 사실 설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라는 이 현실이 지금 10명 내지 20명이 그룹이 되어 있는 거기에서 추가로 들어가려고 하면 다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그 수치가 한정 없이 벌어져도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운영상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자기들이 편의상 1000원 내지 2000원의 회비를 사실은 받고는 있습니다. 내는 것을 그 분들도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또 안내려고 하니까 또 어르신들끼리 시비가 조금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나가면서 개선을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추가로 무허가로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용인하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라든지 일반 경로당 이용을 하시기 불편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린 빌라라든지 자꾸 신축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노인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어떻게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그런 지원 대책이 없는가를 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은 이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인근에 있는 기존 경로당이나 노인교실이나 그 다음에 저희들 관내에 넉넉하지는 않지만 복지관이나 조금 지하철을 이용하시면 노인종합복지관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꼭 내 지역에 내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라는 성립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석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석귀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시정 5건 시정 및 건의사항 2건 건의 4건 총 1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유인물에 등재된 순으로 보고 드립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광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61페이지 관리번호 2-34번 윤산 체육시설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허리 돌리기 등 4종 5점을 5월까지 설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무엇무엇 한다는 게 확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시설은 실질적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계획은 지금 이번에 공공근로 자재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2/4분기에 우리 자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3월말까지는 1/4분기 공공근로 되어 있고 2/4분기는 어제 아래 심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총무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되고 주로 저희들이 할 계획은 허리 돌리기하고 하체 돌리기 역기 들기 이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공공근로 자재비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여분이 안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자재비로 하게끔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여의치 못하면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도색 같은 것은 공공근로요원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허리 돌리기라든지 기구설치는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것을 설치를 하면 지금 기구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일정 금액 이하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되죠. 저희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기술이 없어서 설치를 못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방금도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체육시설 관리가 아직까지 이원화 되어 있어요. 윤산에 하는 체육시설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고 또 그 밑에 있는 금사동 체육시설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고 이래서 서로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주민들은 총무과에서 한 체육시설인지 지역경제과에서 한 시설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작년도부터도 지적한 내용이 허리 돌리기 같은 것은 이미 파손된 지가 오래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것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그런 사항인데 가능하다면 좀 빨리 해야 됩니다. 총무과와의 어떤 업무 한계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총무과에서는 자기네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아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윤산 내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셔 가지고 주관부서가 총무과냐 지역경제과냐 그것을 분명히 아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입니다. 181페이지 보면 우리 금정구에 재해 우려지역이 3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안전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금정구에는 재해 우려지역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우리가 시설물은 D급이 4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어디어디 있습니까?

회동에 세군데 회동연립 삼동연립 영진연립 이 세 군데하고 서4동에 있는 서동시장 위에 상가 불난데 하고 그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군데가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네 군데가...

D급입니다. 시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외에는 우리가 파악한 게 없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오늘 못 빼 봤습니다마는 216군덴가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재해우려지역이 213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점검만 하지 대책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만 우리 도시안전과가 생기고 조직이 소방방재청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행자부 외청으로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는 1개과 4담당이 생기고 각 구에 과가 신설된 데도 있고 우리 같이 전에 하던데 업무를 같이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위에서 계획이 많이 내려옵니다. 안전및재난관리기본관리법이 발효가 되어서 여기에 따라서 각 폭우면 폭우 지진이면 지진 그 다음에 가뭄이면 가뭄 각 종류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복구 대책과 피해 대책을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 우리가 재난관리 도시안전관리와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주무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향후 금정구에 그런 것을 우리가 사후보다는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고 그 관리를 사전예방과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파악이 216군데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후에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무슨 방안을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매뉴얼을 만듭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폭우면 폭우 가뭄이면 가문 이 종류에 따라서 사전대비책과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 복구 대책 이런 것을 전부 만들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건이 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이 지금현재 이때까지는 구체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만들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는 재해우려지역이 3개소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 금정구에 216개가 파악이 되고 여기에서 D급도 있을 것이고 C급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아닙니다. D급하고 그 외의 급수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언제 대형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기이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재난관리과까지 맡아 책임이 막중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향후에 대형 사고가 나지 않게끔 예방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래서 이 재해위험지를 국장님도 다시 새로 오셨고 저도 처음 맡고 우리 과에 왔기 때문에 일제 조사를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만 하시지 말고 파악하고 난 뒤에 조치를

실제는 보면 그렇습니다. 산 절개지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직접 하고 우리 도시안전과는 총괄 계획수립하고 이런 것은 우리과에서 맡아서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대형 사고가 나지 않게끔 유관 부서와 협조를 잘 해가지고 미리 예방을 좀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윤 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현재 세계적으로 동남아 대진이 일어나고 얼마 전 일주일 전에도 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다 아닙니까. 어제는 인도네시아 대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인명피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내에도 부산이 제일 먼저 지진의 피해를 입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부산시에서도 재난대책에 대한 비상기구를 설립해가지고 어떤 교육을 시키고 한다는데 그에 대한 방지법은 있습니까?

방금 이번에 동아시아 지진 해일에 따른 대비책으로서 대피 30분 계획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30분 계획하는 것을 우리는 이때까지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로 생각하고 그런 대비를 못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 과에서도 계획이 아마 오늘쯤 다 만들어져 결재 단계에 들어가 있고 소방방재청으로 부터 시작해서 그 계획이 전부 내려와 있고 지진이 저번에 났을 때 우리가 대피요령에 대해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금정구 안전위원회 그러니까 총 망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관장들이 다 망라되어 있고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 의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체계적으로 해서 이것은 법적인 사무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 신분적인 조치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비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조금 넘어가가지고 건설과가 3시부터 회의가 있답니다. 그래서 건설과 소관부터 먼저 할까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번호 2-64번 서동지역 내 도로확장으로 교통난 해소 요망인데 예산이 160억 정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이러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 계속 그런 문제점을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단기간에는 안 되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라도 해야 돤다는 것을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관리번호 2-61번 앞서 지난번에 가신 건설과장께서는 심도 있게 이 부분을 다루는데 금사공단 물류수송을 위해서 곰표간장 밑에서 번영로로 올라가는 그런 램프가 필요하다 그것을 해 달라 그 당시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보면 부산시 관련부서와 협조를 요청한다 했는데 어디에 얼마 정도나 반영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산성터널과 윤산터널이 방안이 결정이 되야 됩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산성터널 통과 도로 접속도로가 지금 평면 또는 지하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에다가 건의를 했더니 시에서는 기술적으로 지금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가로 가든 평면으로 가든 간에 그것이 확정이 되야 윤산터널의 계획고가 확정이 됩니다. 그 계획고에 따라 가지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계획 하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것이 방향이 본위원의 생각과 다소 다른 부분은 지금 금사동 곰표간장 바로 앞에서 고가도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서 구서 IC 방향으로 진입램프를 해달라는 그런 건의였는데 금사IC에 연결되는 진입램프가 설치되도록 한다 했는데 지금 이야기한 산성터널과 연계한 금사IC하고 되야 되겠지만 우선 구서IC 쪽으로 결론적으로 번영로 옆에 항만배후도로거든요 엄격히 따지면. 구서IC쪽으로 나갈 수 있는 램프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알겠습니다. 그 도로가 정관산업단지에서 오는 그 도로하고 그 다음에 윤산을 통과한 도로하고 그 다음에 번영로하고 연결되는 그 IC가 되겠습니다. 그 IC 체계하고 다시 금사공단에서 다운 되는 램프 설치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정이 안 되어 있지요?

확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 계획이 산성터널하고 윤산터널하고 어느 정도 되어서 마무리가 됩니까?

지금 아마 시장님한테 1차 보고를 하고 지금 도시계획 입안 단계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는 일단 끝난 상태네요?

설계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왔고...

기본계획은 섰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이 서고 그러면 다음 회기 때 기본계획이 어떻게 나왔다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230쪽에 보면 만남의 광장 관리방안 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만남의 광장 무단 장기주차차량 근절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상습 장기 주차 차량에 전수조사를 하고 홍보 및 계도를 병행을 했는데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가시적인 그런 효과는 있습니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라기 보다 지금 장기주차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며칠간에 걸쳐 가지고 교통 수요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장기 주차를 해소할 방안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건대 시설물 임대가 6월달에 완료가 됩니다. 시설물 임대를 할 때 그 주차 97면에 대한 주차이용계획을 포함해 가지고 입찰에 붙이게 될 것 같으면 아마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료 주차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하고 검토를 의뢰했다는데 검토한 결과는 어떤 결과입니까?

결과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입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 직원이 나가가지고 전수조사를 며칠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했다는데 교통행정과장님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것이 노상주차장화 했을 경우에 지금 일반적으로 하면 처음부터 주차료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저것은 ‘만남의 광장’이라는 목적은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들어오는 진입되는 차량이 적어도 제 생각은 2시간까지는 무료로 해줘야 됩니다. 2시간 다음부터는 돈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두 시간 다음부터는 몇 시간이 되느냐. 연간 계산하니까 돈이 얼마 안되요. 그러면 저것이 연간 하니까 약 300만원 정도 수익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사람을 댄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여러 가지 검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과와 교통행정과는 그러면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관계입니까?

예, 과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방법 외에 장기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근절대책을 또 다른 방도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그 계획안에 전부 같이 포함됩니다. 근본목적은 광장으로서 기능을 가지면서 장기주차를 없앤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서 근절하는데 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돈을 받게 되면 장기주차가 없어질 것 아니냐 하는 추측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인력과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느냐 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하철이라든지 문화회관 여러 가지 공익사업 부분은 수익 보다는 적자를 보면서도 주민의 편리함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공익사업은 적자를 보더라도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남의 광장도 아까 교통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만남의 광장 고유의 목적에... 벌써 장기주차를 함으로 해서 만남의 광장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은 나오지 않지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해서라도 장기적인 주차를 근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강구를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21페이지 산성지구 종합정비계획 기본계획과 관련 주민 불편 해소방안에 대한 이것은 당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성동은 자연부락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어떤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의견이 빨리 결집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각 관계기관에 진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탄원서라든지 제출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아마 건설과에서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흑염소 도축장 관련하여 구청을 방문해 가지고 국장님 과장님 만나 뵙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의논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시에서 통보를 받았는데 전통 한옥마을 조성에 관해서 그것이 부산시보에 이달 30일자로 게재가 된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주민들하고 상당히 많이 협의를 시에 가가지고도 애로사항을 이의신청도 드리고 어느 정도 좀 발전적인 답변을 얻었고 그리고 공해마을 있지 않습니까? 3통 내려가서 첫 마을. 거기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말씀 드렸던 사항인데 마을 중앙 관통 도로가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방차 진입도 안되고 그리고 성수기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고 행락철에는 차량 교행이 안되 가지고 교통 불편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외곽도로를 설치해달라고 건설과에다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현장조사도 다 하고 했는데 이것 당부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많이 검토해 보시고 저희들 주민들 입장에서 불편이 최소한으로 해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회기를 원칙은 14일부터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집행부에서도 일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도 일정이 있는데 오늘 오후 3시부터 건설과 일정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질의는 그만하고 상세한 질의는 개인적으로 물어보실 사항은 물어봐 주시고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은 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낙근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낙근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번에 새로 우리 금정구에 오신 김영기 도시국장님께서 금정구의 발전을 위한 사항이라든지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금정구에 대한 바램이라든지 개적으로 부탁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기입니다. 온지가 얼마 안 되가지고 업무파악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고요. 각 과에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 가지고 시청에 건의할 것 중앙에 건의할 것을 제가 정리를 해서 시청에 건의할 것은 제가 또 직접 시청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시청에 가서 직접 발로 뛰고 또 중앙에 건의할 것은 시와 합동으로 건의해서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와서 보니까 금샘로 도로개설 문제, 재개발지역 신청해놓은 일곱 군데 또 범어사 올라가는 길이 좁아 가지고 범어사가 우리 지역에서 최대의 명승지인데 거기에 도로 확장하는 문제 지금 일방으로 되어 있는데 왼쪽도로를 좀 확장을 해서 저쪽을 완전 전용도로로 하고 오른쪽은 보행자 거리로 하는 문제 등등 파악된 것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것을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공무원들께서는 우리가 볼 때는 임명장을 받아 가지고 오셔 가지고 금정구에 몸담아 있다가 1년 2년 정도 편하게 있다가 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금정구에 오시면 내가 금정맨이다 금정구를 위해서 힘껏 노력 하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건축과장님은 회의가 있다니까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순서입니다. 윤석 과장님께서는 우리 전문위원으로 2년간 사회도시위원회에 모든 역량을 바쳐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아는 것도 상당히 많고 이러니까 많은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석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윤석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인카메라 설치 서동 세웅병원 앞에 설치했는데 설치하고 난 뒤의 효과라든지 이때까지 단속건수라든지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현재 2월1일부터 단속했거든요. 1월 한 달은 홍보기간이었고 하루에 평균 20내지 25대 정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버스기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서동 사거리에서 농협 간에 오는 거리는 옛날에 10분내지 15분 걸렸답니다. 지금은 5분 정도 오니까 너무 좋다 하니까 거기에서 서동 고개 쪽으로 무인단속 카메라 하나 더 설치해다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단속하다 보니까 차가 없어지니까 좌판 잡상인이 붙더라고요. 그것이 무인카메라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시안전과와 협조해 가지고 싹 치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단속건수에 걸려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해가지고 고지서 발송을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발급을 했습니까?

처음 잡혔을 때 끊고 5분 뒤에 다시 사진 찍어가지고 2개가 사진에 나타나가지고 발송이 됩니다.

지금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단속되는 날로부터 10일정도 넘어 걸려야 되니까 지금 나간 것이 20건에서 21건 되니까 지금 좀 나갔습니다. 정확한 데이타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24시간 계속이지요?

그렇게 못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저녁 9시까지 입니다.

아침에는

아침에 8시부터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런데 거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동차 무단 노점상들이 지금도 엄청 많이 있거든요. 저녁 시간대 되면 보통 너댓 대씩 진을 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적으로 그 분들 계속 카메라 잡혀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태료 부과 다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겠지요. 물론. 그 분들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계속 그런 무단 주차 외에도 일반 승용차 이런 것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몰라서 거기 대어 놓는가는 몰라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소통은 일부는 되고는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근절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홍보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맨 처음에 홍보기간동안에 도로가의 집집마다 직접 다 방문해서 홍보 안내지를 드리면서 당부를 드렸고 지금도 차를 대면 1395번 지금 차를 빼시오라고 찍고 나서 안내방송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빼면 5분 뒤에 찍거든요. 지금 저는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일단 카메라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잡상인들은 현재 안 붙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가면 엄청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설치를 하면 특별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산이 있으면 예산 따 가지고 서동 고개 넘어가는 쪽으로 아까 이야기 했지만 거기도 하나 더 달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카메라 관련된 이야기인데 구청에서도 그렇게 합니다만 경찰청쪽에서도 상당수를 설치를 더 할려고 가시적 효과가 나고 있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이것이 회전식이지요?

예.

스피커도 보니까 상당히 큰 것으로 되어 가지고 효과가 좋더라고요.

저희도 한 대에 스피커 6대 달려 있습니다. 저희들 추경에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시정을 요구한 사항인데 이면도로 교통소통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1면이라도 우리가 주거지 전용 차선을 설치를 해가지고 금정구 세수 확보와 불법주차근절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이것이 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 목적한 바는 부산시에서 용역을 할 때는 이면도로 8m나 6m 되면 전부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 해가지고 요금을 받고 주차질서를 확실히 세우자 하는 목표 하에서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할려고 해보니까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이면도로에 무상으로 대어왔습니다. 대어왔는데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되고나면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이 상당히 애로가 많아요 사실상 이것이 어쨌든 간에 부산시의 목표고 저희들 목표니까 설득하면서 해나가긴 해 나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 건설하는데 주차면을 한 면을 건설하는데 3천만원에서 4천만원 들잖아요. 우리가 기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교통 소통에 큰 문제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내 집앞 주차를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200만원에서 300만원만 투자를 한다면 자기 집 담장 헐고 자기 집에 주차를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돈도 적게 들면서 주차 한 면을 설치하는데 3천에서 4천만원 들어가는데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것보다 앞으로 그 부분을 연구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용은 몇 % 정도를 하고 있습니까?

9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100%정도 되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기 주거지 전용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반대편에도 불법주차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왜 어긋나느냐 하면 한 사람은 돈을 주고 주거지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돈을 주지 않고 불법으로 주차를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한번 이런 불평등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시정을 요구를 한 그런 사항은 한 면이라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실제 파악을 해보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설치해도 무난한 그런 장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히 불법주차를 한다면 거기다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합법적으로 주차를 시키고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구병회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2건 권고 한 건 총 3건 2005년도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할 때 무슨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저희들이 특성이 모두 59가지가 있습니다. 이 개별 필지 하나하나에 대한 특성을 일일이 조사 해가지고 그 특성하고 비슷한 표준지 그 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해서 그 비교율을 계산을 해가지고 개인한테 개별공시지가 금액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관내에 표준지는 1270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2월28일자로 교통부장관이 확정했습니다. 이 개별 공시지가가 상승하게 되면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도 상승하게 되고 표준지가 하향하게 되면 개별공시지가도 하향하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들 방침은 올해까지 현 시세에 90%까지 육박할 수 있도록 그 방침으로서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추진해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표준지 1259가지 특성과 표준지 1270 필지를 기준을 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개별지가 하나하나의 특성을 조회를 해가지고 그와 비슷한 표준지를 찾아서 바로 매치시키게 되면 그 결과가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2004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가 30만원인데 2005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가 15만원을 한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각 연도별로 해당 구에 예를 들어가지고 표준지 상승율이 5%인데 개별 지가가 마이너스 50%되었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사업 해가지고 도로에 편입하게 되면 실제 가격의 2/3가 다운되어 가지고 1/3로 됩니다. 100만원짜리 같으면 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30만원짜리가 100만원짜리가 되었다면 저희들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도중에 토지 특성을 잘못 조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 개별 필지가 도시계획시설에 저촉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속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시지가의 산정이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어떤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성을 확인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책상에서만 산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특성조사가 잘못되지 않는 이상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표준지가 변경된다든지 할 때 A라는 표준지를 써야 되는데 택도 없이 B라는 표준지를 써가지고 하향이든지 상향 올라가는 경우 그리고 조사를 잘못해가지고

공무원의 판단이 잘못 되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성 조사가 잘못되지 않는 이상은 그런 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게 일어나지않게끔 이것을 정확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 교통행정과장 구병회 토지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오늘 보고하고 답변한 바와 같이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