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예, 부곡1,2동입니다.

2월18일부터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들 불편사항은 없었고요. 단지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필증이 조금 얇다는 이 지적만 있지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은 아직까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납세필증 조이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재질 자체가 그렇게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문제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거기에 대한 보완 개발을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그것은 아직까지 신고가 안들어와서... 대충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아직 주민의 특별한 신고사항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한번 점검해서 그 업체하고 같이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게끔 우리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구 뿐만 아니고 타구에도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 구가 있는데 여기에 처음에 통이 몇 개 없어지지 그 뒤에는 없어지는 경향이 자꾸 줄어집니다. 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다가 여분을 더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동에 가면 다시 무료로 배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앞으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님과 김연호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윤 위원님 질의하신 요지가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03년하고 2004년도 대비해서 약 1억이 줄어들었다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정확하게 9247만2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로 따지면 약 3%가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원인을 작년에 분석을 했습니다. 한 결과 사업장에 제작된 시장용 그것이 좀 유출이 되어서 그것이 가정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원인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유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시장 상인들이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 상인들이 시장에서 발생된 그것만 수거해서 버려야 되는데 모르고 일부 상인들이 집에 몇 개 가져간 게 있어요. 그것이 아마...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상당히 미약하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우선 재활용품 쓰레기양이 줄었다는 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약 129% 증가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3348만3000원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7679만8000원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판매수입이 129%가 늘어났다는 것은 쓰레기 재활용 분리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쓰레기양이 감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또 아울러서 쓰레기 판매봉투 가격이 매년 각 구마다 공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구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 거시적으로 접근해 볼 때 우리 부산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재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시민 인식이 높아졌다. 그런데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판 관계 또 쓰레기봉투 사업장 관계가 유출된 이것은 상당히 경미하다고 보고 또 사업장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내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검정비닐봉투 있죠. 그런데 넣는 것하고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해가지고 우리 세명이나 청륜에서 그런 것을 수거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것이 우리구 마크도 들어 있고 해서 식별이 좀 안됐는가봐요. 그래서 모르고 같이 섞여서 나간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구 마크도 빼고 해서 그런 것을 수거해 가면은 당장 업체에서 문제가 되고 또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도 그것이 그 사람들이 적발되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안 넣고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은 것과 같이 취급당해서 거기 매립장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연호 위원께서 우려하신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통 관계 저희들이 1월18일부터 시범 실시를 부곡 1,2동에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저희들은 타구하고 좀 다릅니다. 지난번에 보도가 된 그런 내용들은 저희 구에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되는 게 타구에는 음식물 쓰레기통 그것을 음식물 사용량을 점검해서 돈 낸 납부필증을 한달에 한번씩 붙입니다. 일반가정은 1800원 음식점은 1만7000원을 해 가지고 붙입니다. 1만7000원짜리 하나 붙여서 넣어놓으면 통째로 들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1만7000원을 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 월요일 금요일날 버리는데 버릴 때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버리느냐 하면 그것이 1회용이 우리 가정용은 5리터 230원 붙이고 업소용은 920원 붙입니다. 920원 벌려고 통 들고 가는 일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한 달에 1만7000원 짜리 같으면 들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그것이 없고 문제가 된 구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해운대구하고 연제구하고 동래구하고 몇 군데가 그렇게 아는데 이런 문제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그물망 관계 그것을 저희들도 시범 실시한 결과 그날 해보니까 그냥 그것을 잘 조이지 못해 가지고 그것을 헐렁하게 해서 버리니까 음식물 쓰레기하고 그물망이 동시에 청소차에 떨어져 가지고 청소인부들이 다시 손으로 주워내고 던져주고 이러니까 작업도 상당히 번거로웠고 문제가 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좀 잘 조여라 하고 홍보를 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민방위 교육할 때 통장님들한테 우리 대강당에서 할 때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염려가 되어 가지고 통을 배부를 할 때 통 용기 안에 A4 용지를 한 장을 준비를 해 가지고 여기에 자세하게 그물망도 조여라 어떻게 하라는 설명서를 붙여 가지고 통 안에 음식물 쓰레기통 배부할 때 통 안에 담아서 뚜껑을 닫아서 넣어줬습니다. 뚜껑 열면 사용 요령이 나옵니다. 그것을 읽으면 바로 알 수 있도록 설명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이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경우 그런 경우가 염려가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보완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게 그날 우리가 대충 점검을 해보니까 비가 왔어요. 비가 오니까 납부 필증이 비에 젖어 가지고 잘 찢어지지 않고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즉시 우리가 비닐 코팅을 하도록 했고 그것을 보완을 시켰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전면 시행하면 또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구민 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는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112개소 중에도 이것은 과거의 행태가 잘했다 잘못 했다 이것을 떠나서 무허가 경로당이 지금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또 지역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행 지원되고 있는 부분은 대개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와 같은 사유지에 무허가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등록을 해주지를 않고 있고 지금 어르신들이 아파트라고해서 주민이 가는 것을 막는 것도 물론 그런 사례도 있겠습니다마는 인근에 서1동에 예를 들어서 1통에 경로당이 있으면 1통 기존에 있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가려고 해도 그것도 또 사실 설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라는 이 현실이 지금 10명 내지 20명이 그룹이 되어 있는 거기에서 추가로 들어가려고 하면 다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그 수치가 한정 없이 벌어져도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운영상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자기들이 편의상 1000원 내지 2000원의 회비를 사실은 받고는 있습니다. 내는 것을 그 분들도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또 안내려고 하니까 또 어르신들끼리 시비가 조금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나가면서 개선을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추가로 무허가로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용인하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이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인근에 있는 기존 경로당이나 노인교실이나 그 다음에 저희들 관내에 넉넉하지는 않지만 복지관이나 조금 지하철을 이용하시면 노인종합복지관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꼭 내 지역에 내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라는 성립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석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석귀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시정 5건 시정 및 건의사항 2건 건의 4건 총 1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유인물에 등재된 순으로 보고 드립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광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회기를 원칙은 14일부터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집행부에서도 일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도 일정이 있는데 오늘 오후 3시부터 건설과 일정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질의는 그만하고 상세한 질의는 개인적으로 물어보실 사항은 물어봐 주시고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은 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낙근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낙근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번에 새로 우리 금정구에 오신 김영기 도시국장님께서 금정구의 발전을 위한 사항이라든지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금정구에 대한 바램이라든지 개적으로 부탁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기입니다. 온지가 얼마 안 되가지고 업무파악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고요. 각 과에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 가지고 시청에 건의할 것 중앙에 건의할 것을 제가 정리를 해서 시청에 건의할 것은 제가 또 직접 시청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시청에 가서 직접 발로 뛰고 또 중앙에 건의할 것은 시와 합동으로 건의해서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와서 보니까 금샘로 도로개설 문제, 재개발지역 신청해놓은 일곱 군데 또 범어사 올라가는 길이 좁아 가지고 범어사가 우리 지역에서 최대의 명승지인데 거기에 도로 확장하는 문제 지금 일방으로 되어 있는데 왼쪽도로를 좀 확장을 해서 저쪽을 완전 전용도로로 하고 오른쪽은 보행자 거리로 하는 문제 등등 파악된 것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것을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공무원들께서는 우리가 볼 때는 임명장을 받아 가지고 오셔 가지고 금정구에 몸담아 있다가 1년 2년 정도 편하게 있다가 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금정구에 오시면 내가 금정맨이다 금정구를 위해서 힘껏 노력 하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건축과장님은 회의가 있다니까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순서입니다. 윤석 과장님께서는 우리 전문위원으로 2년간 사회도시위원회에 모든 역량을 바쳐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아는 것도 상당히 많고 이러니까 많은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석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윤석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인카메라 설치 서동 세웅병원 앞에 설치했는데 설치하고 난 뒤의 효과라든지 이때까지 단속건수라든지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현재 2월1일부터 단속했거든요. 1월 한 달은 홍보기간이었고 하루에 평균 20내지 25대 정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버스기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서동 사거리에서 농협 간에 오는 거리는 옛날에 10분내지 15분 걸렸답니다. 지금은 5분 정도 오니까 너무 좋다 하니까 거기에서 서동 고개 쪽으로 무인단속 카메라 하나 더 설치해다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단속하다 보니까 차가 없어지니까 좌판 잡상인이 붙더라고요. 그것이 무인카메라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시안전과와 협조해 가지고 싹 치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단속건수에 걸려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해가지고 고지서 발송을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발급을 했습니까?

처음 잡혔을 때 끊고 5분 뒤에 다시 사진 찍어가지고 2개가 사진에 나타나가지고 발송이 됩니다.

지금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단속되는 날로부터 10일정도 넘어 걸려야 되니까 지금 나간 것이 20건에서 21건 되니까 지금 좀 나갔습니다. 정확한 데이타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24시간 계속이지요?

그렇게 못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저녁 9시까지 입니다.

아침에는

아침에 8시부터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런데 거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동차 무단 노점상들이 지금도 엄청 많이 있거든요. 저녁 시간대 되면 보통 너댓 대씩 진을 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적으로 그 분들 계속 카메라 잡혀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태료 부과 다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겠지요. 물론. 그 분들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계속 그런 무단 주차 외에도 일반 승용차 이런 것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몰라서 거기 대어 놓는가는 몰라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소통은 일부는 되고는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근절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홍보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맨 처음에 홍보기간동안에 도로가의 집집마다 직접 다 방문해서 홍보 안내지를 드리면서 당부를 드렸고 지금도 차를 대면 1395번 지금 차를 빼시오라고 찍고 나서 안내방송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빼면 5분 뒤에 찍거든요. 지금 저는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일단 카메라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잡상인들은 현재 안 붙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가면 엄청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설치를 하면 특별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산이 있으면 예산 따 가지고 서동 고개 넘어가는 쪽으로 아까 이야기 했지만 거기도 하나 더 달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한 대에 스피커 6대 달려 있습니다. 저희들 추경에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