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발언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최은보 의원입니다. 제13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제교류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제교류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제교류협의회 운영 조례중 구성인원의 확대와 회장의 임기 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협의회 위원을 20인 내외에서 25인 내외로 개정하고 안 제4조제3항에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우리 구 국제교류협의회가 그 동안 구정의 국제화와 대외경쟁력 확보에 기여해 왔다고 판단되며 본 협의회의 구성원 보강과 회장 임기규정의 신설은 협의회의 쇄신발전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04년 7월 29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 수수료 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수입증지에 소인이 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도록 하여 미 사용한 증지는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3조 별표4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수수료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전자파일로 저장된 문서 도면 등의 종이 출력물 및 복제수수료를 인하하고 전자파일로 저장된 오디오, 비디오, 자료사진 등의 복제수수료 산정기준을 시간단위에서 매체용량 단위로 변경하며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기납 수수료의 불반환 조항을 일부 개정 완화하고, 또 수수료 산정에 있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른 것으로서 정보공개수수료의 산정 등 개정안에 대해 검토결과 합리적이고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