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상중이동 출신 박진홍의원 입니다.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구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도 활력이 넘치고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지난 겨울동안 움츠렸던 가슴과 어깨를 펴고 지친 몸과 마음의 시름을 훌훌 털고 새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107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26만 구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우리 구가 추진한 사업과 행정집행에 대하여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향후 주민생활과 직결된 중요정책을 제안하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라는 제도를 시행하여 불법쓰레기 없는 서구를 만드는 데 기여하였고, 주민들이 행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대구는 물론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선진행정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또한 주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직접 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행정집행자의 의지를 보여주어 지방분권시대를 대비한 모범적인 행정을 주도한 사례는 칭찬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정한 주제없이 포괄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하다 보니 다소 주민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데 형식적인 주민아이디어 공모에서 벗어나 주제를 두고 아이디어를 공모하면 보다 더 구체적인 제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 이 점 실무 부서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는 지난 3월 22일자 대구 매일신문 7면 시각이라는 고정칼럼란을 이용하여 전통과 첨단의 접목 [유비쿼터스] 서구라는 제목으로 구정전반에 대한 의견을 기고하여 낙후된 서구의 이미지를 첨단 서구의 이미지로 바꾸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역의 유력 일간지를 통하여 대구 시민들에게 서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것은 구민들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심어준 좋은 사례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도약하는 서구건설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참여정부는 행정집행의 최고의 가치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 실용주의를 표방함으로써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 국정안정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국정철학도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국론을 분열하게 해서는 안된다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실용주의는 바로 사고의 개방은 물론 조직의 경직성과 폐쇄성을 탈피하여 큰 틀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대민 우선의 정책을 하겠다는 의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의지가 우리 구의 구정전반에도 적용되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직사회의 경직성을 탈피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26만 구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는 구정질문이니 만큼 소신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답변을 위하여 미리 배포한 질문서에 첫 번째 질문은 개인 신상과 관련된 것으로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판단하여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의정활동에 참고로 활용하고자 하니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은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를 치운다라는 단순한 청소개념이 아니라 종량제 쓰레기의 실시이후 쓰레기는 자원이다 라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현대 도시행정에서는 행정서비스의 평가잣대가 되는 중요한 행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쓰레기배출량에 따라 배출자에게 처리비용을 부과함으로써 배출자 각자가 스스로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 배출토록 유도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94년 30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를 중심으로 95년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 각자에게는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절약정신과 환경보전의식을 함양시키고, 기업에는 과대포장 금지, 1회용품 생산의 자제 등 환경친화적 경영을 유도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는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대 시민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쓰레기는 그 자체가 환경오염의 주범일 뿐 아니라 수질오염, 대기오염 및 토양오염 등 제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전체 쓰레기중 대부분인 81%가 매립 처리되고 있어 쓰레기 매립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새로운 매립장을 찾는 것 또한 사회전반에 걸친 님비현상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일로써 매년 쓰레기는 쌓여만 가고 아름다운 우리강산은 온통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량제 시행초기에는 봉투의 강도, 재질, 형태, 색상, 가격 등에 대한 주민불만이 많았었고, 쓰레기의 불법투기, 불법 배출행위도 끊이지 않았고,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의 배출문제, 공공용 봉투의 공급애로로 인한 골목길 청소상태 불량, 환경미화원 등의 수고료 요구문제, 현재까지도 해결이 안되는 난분해성 비닐봉투 사용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만 이제 정착되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전체 생활쓰레기 중 38%를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는 환경오염의 주원인일 뿐 아니라, 음식물낭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 8조에 이르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범정부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남은 음식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정책이 개발되고,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에 대한 문제해결에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청소행정을 대민 서비스행정으로 규정하고 깨끗한 서구를 만드는 것은 물론 자원의 재활용 차원에서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적자운영에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하여 열심히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또한 몇몇 주민들이 쓰레기 불법투기와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있지만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그리고 인식의 전환 등으로 쓰레기 종량제는 이제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 주민들의 생각이고, 앞으로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면 완전 정착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착되기까지는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고, 주민들 역시 이제는 제도가 아니라 생활습관이 되다시피 하여 청소행정에 홍보를 위한 예산투입이 필요치 않아 행정효율적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 제도의 단점 보완과 주민의식 제고를 위한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지만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난 10년의 시간동안 엄청난 예산과 시행착오를 통하여 정착된 현 제도에서 다소 문제점으로 지적된 몇몇 문제를 보완한다는 취지로 쓰레기 수거제도를 변경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종량제쓰레기 문전수거, 재활용쓰레기 대면수거,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 방식에서 요일별, 품목별, 시간대별 문전수거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안아래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 1일부터 내당4동과 평리4동 두 개 동을 시범 동으로 지정하여 기존의 종량제쓰레기 문전수거, 재활용쓰레기 대면수거,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 방식을 요일별, 품목별, 시간대별 문전수거 방식으로 바꿔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개 동에 대한 시범실시를 통하여 서구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내당4동과 평리4동 두 개 동에서 실시한 시범내용에 대하여 실시하게 된 추진배경과 그 중요내용, 그 동안의 추진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부구청장께서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기된 문제점 보완을 위한 정책대안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교통 치안행정과 함께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으로 주민편의에 최우선을 두어야 함은 물론 예산낭비 내지는 누수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아무리 좋은 제도도 주민이 불편하고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면 그 제도를 보류하거나 전면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범 실시 이후 시행하고자 하는 생활 폐기물 수거제도의 전면적 실시를 위해서는 철저한 주민 여론조사와 원가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결과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가 직영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와 선별 작업을 민간에 위탁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공공부문을 민간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조직의 경량화는 물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활용품 직영으로 인한 구 세입과 세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이미 다른 구에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여러 번 민간위탁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민간위탁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이란 2세대 또한 2가구이상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시행과 1970년대 고도성장정책으로 인하여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됨으로써 도시의 인구집중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었고, 도시주택 문제는 점차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도시공간에 효율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평면적인 확산은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도시공간의 고밀도 개발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필연적으로 공동주택의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새로운 주거생활양식으로 주거생활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공동주택의 건설은 1963년의 공영주택법을 거쳐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된 후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나 사용주민은 현재의 주택을 일시적인 거처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한 자발적인 관리행위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공동주택의 소유권에 대한 공적 규제가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민들과 공동주택 거주 주민도 세금을 내는 시민으로서 단독주택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와 동일한 성격의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각 자치단체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단지내 주 도로 및 그 부속시설, 상하수도시설, 보안등, 녹지, 건축물 유지관리, 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그 재산적 개념을 넘어 공공시설적 성격으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사설경로당의 경우 구에서 지원하는 연료비나 기타 행정 지원은 받고 있으나, 시설 유지 보수에 필요한 경비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역시 인근 주택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유지 보수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전체 가구 중 공동주택 가구 수는 얼마이며,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점차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주거율을 감안하여 공공시설적 성격을 띠는 시설 유지 보수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만 구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여러분! 저는 얼마 전 대구에 야구구단인 삼성라이온즈 선동렬감독을 만나 잠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한 때 국보급 투수로 우리나라 프로야구를 대표하던 화려한 스타출신 선동렬감독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삼성이 해태보다 모 그룹의 재력이나 선수 개개인의 자질이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해태한테 진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선동렬감독은 야구선수는 야구를 잘해야 되지 얼굴이 잘 생기고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은 양념이지 본질은 야구선수는 야구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프로정신으로 철저히 무장되면 모 그룹의 재력 따위는 필요가 없다 라는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의 대화였지만 저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인정신이 있어야 승부의 세계에서 이길 뿐 아니라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장인정신에 투철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자가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숙한 장인정신을 발휘한다면 미래로 도약하는 서구발전은 물론 맑고 깨끗하고 사람사는 냄새가 나는 살기좋은 서구를 만들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이태훈입니다. 박진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제도 변경시행에 대한 추진배경과 변경된 내용, 추진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는 자원화와 감량화라는 국가정책에 따라 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재활용쓰레기는 종량제 시행과 동시에 분리 수거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는 2000년부터 분리 수거하여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하는 등 쓰레기를 자원화하여 쓰레기를 매립이나 소각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사회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쓰레기 수거방식은 일반쓰레기는 매일배출 및 수거하고 있으며, 재활용쓰레기는 동별로 2∼3일 주기로 재활용차량으로 순회수거하고 있고, 음식쓰레기는 전용수거용기를 30∼40세대당 1개씩 설치하여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쓰레기 종량제 추진으로 쓰레기 자원화와 감량화 정책이 정착단계에 있으나 일부 쓰레기의 수거방식에 문제점이 있어 특히 골목길이 불결해지고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수수료 부과에 따른 형평성문제 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 부산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유보되었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완전한 시행을 통해서 쓰레기감량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자 지난 3월1일부터 쓰레기 수거제도를 변경하여 시범 실시하게 되었으며, 그 추진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활용쓰레기는 동별로 2∼3일 주기로 재활용차량으로 순회하여 대면수거하고 있으나, 차량순회 시 배출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 일부 주민이 골목길 입구나 전봇대 주위에 배출하여 주변환경이 불결해지는 등 주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실례로 2004년도 재활용쓰레기는 연간 3,222톤을 수거하였으며, 그중 70%는 차량순회 시 대면수거 하였으며, 30%는 골목길에 배출된 것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기 위하여 전용수거용기를 구 전역에 2,672여개 설치하였으며, 그 중 단독주택 지역에 2,306개, 공동주택 지역에 366개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이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한 후 가져온 비닐봉투와 쓰레기를 용기주변에 버려 용기주변이 불결해지고, 용기로부터 악취발생을 이유로 자기 집 가까이 용기설치를 꺼려 용기를 자의로 특정한 장소에 이동시켜 인근주민이 원거리의 용기를 이용하는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쓰레기 배출량과 관계없이 주택은 세대당 월 1,300원, 배출업소는 면적에 따라 월 2,600원∼7,800원으로 획일적으로 부과하여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왔으며 우리 구의 세대별 거주인원을 살펴보면 1인 세대가 전체 9만1,000세대의 12%인 1만1,000세대, 2인세대가 15%인 1만4,000세대, 3인세대가 21%인 1만9,000세대, 4인세대가 33.7%인 3만1,000세대, 5인이상 18.3%인 1만6,000세대 정도이며, 특히 1인세대의 수수료 부과에 따른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내당4동과 평리4동 지역에 대해 시범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쓰레기는 시범실시 전에 매일 야간 9시부터 익일 새벽1시까지 배출하던 것을 격일제로 야간 8시부터 11시까지 자기 집 대문 앞에 배출토록 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는 시범실시 전에 매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던 것을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격일제로 야간 8시부터 11시까지 자기 집 대문 앞에 배출토록 하였습니다. 재활용쓰레기는 시범실시 전에 동별 2-3일 주기로 차량순회 시 때면 배출하던 것을 주 2회 야간 8시부터 11시까지 자기 집 대문 앞에 배출토록 하여 왔습니다. 그 간의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환경청결 면에 있어서는 일반주택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철거와 재활용쓰레기 적기수거 등으로 이면도로의 청소취약지가 상당히 깨끗해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쓰레기 발생량이 시범실시 전에 하루 26.4톤에서 3월21일 현재 약 28.8%가 감소한 18.8톤이 발생하여 쓰레기 감량화라는 국가환경 정책에 부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시범실시로 인해 청소취약지역이 청결해 졌으며, 일반쓰레기를 비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불법투기 행위가 현저히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범실시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류별 배출요일이 세분화되어 있어 배출일 숙지에 애로가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를 매일 배출하지 않고 격일로 배출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보관과 배출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130개의 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실내보관시 하절기 악취발생 우려와 음식물 전용봉투사용에 대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용봉투에 담아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함에 따라 고양이 등에 의해 일부 봉투를 훼손하여 골목길을 더럽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앞에서 제기된 문제점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쓰레기 수거제도는 서울, 부산 등 타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달성군은 이미 2004년도 12월부터 일반주택지역에 대해서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고, 달서구도 다음 달부터 감삼동 일부지역에서는 시범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범실시 후 주민들이 가장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도 타지역에서는 대부분 격일제로 문전수거하고 있으며, 단지 전용봉투만 사용하는 경우와 개인용기를 지급하여 수거하는 방식을 혼용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는 시범실시 이전의 방식대로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 매일 수거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관례화 또는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기존의 제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당초 초기단계에서 일시적인 혼란과 불편은 뒤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행정에 있어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구민의 의식변화와 적극적인 협조, 나아가 사회 여론 지도층의 협조 없이는 정착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개월 정도 시행 후에 제반사항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만 그 전이라도 앞에서 언급한 제반문제점에 대해서 조속히 재검토하여 모든 대안의 가능성을 분석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쓰레기 수거제도 시범실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재활용품 직영으로 인한 구 세입과 세출내역, 타구 민간위탁 추진현황 및 우리 구가 민간위탁을 하지 못하는 이유와 향후 민간위탁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는 지난 95년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동시에 범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되어 쓰레기 감량화와 폐자원의 재활용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 구 재활용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경우 재활용업무와 대형폐기물업무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으므로 현황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업무 등에 종사하는 인력은 수집업무에 35명, 선별업무에 5명, 대형폐기물 파쇄업무에 3명 등 총 43명의 환경미화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별도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45명이 선별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운영장비로는 수집·운반 차량 15대로, 연간 3,222톤의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선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2004년도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 관련 세입 및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세입은 4억2,000만원으로서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2억2,000만원,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이 2억원이고, 세출은 인건비 등 총 17억원으로서 재정 자립도는 24.7%정도가 됩니다. 타구의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업무의 민간위탁 실태를 살펴보면, 우리 구를 제외한 모든 구·군에서 이미 민간위탁을 실시하였으며, 연간 구별 지원금액은 재활용품 판매수익 전액과 위탁보조금을 6억에서 11억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으며, 참고로 지난 해 6월1일부터 재활용 업무를 민간위탁 실시한 수성구의 경우 재활용업무 민간위탁 효과를 검토해 보면 위탁 전 환경미화원 56명과 재활용차량 28대로 재활용업무를 처리하면서, 연간 운영비가 22억7,000만원이 들었으나 민간위탁후 보조금 11억원과 재활용품 판매금액 4억5,000만원 등 연간 15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명목상으로는 7억2,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시 환경미화원이 한 명도 고용 승계되지 않아 그 인력이 자연감소 될 때까지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함으로 단기간에는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재활용업무를 지금 당장 민간위탁하지 못하는 이유는 민간위탁 시 환경미화원이 고용 승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보조금 지급과 동시에 환경미화원 43명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 환경미화원의 정년퇴직이 금년에 10명, 2006년에 13명, 2007년에 12명, 2008년에 17명, 2009년에 19명 등 향후 5년 내 71명이 퇴직할 예정이므로 앞으로 우리 구의 재활용품 수집 및 선별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은 환경미화원의 정년퇴직과 연계하여 실질적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인 내년도 하반기 이후에 민간위탁시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구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활용 업무 민간위탁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대근입니다. 박진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의 전체 가구 중 공동주택 가구 수는 얼마이며, 그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있는지, 또 앞으로 향후에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을 통칭 말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전체 가구 중 공동주택 가구 수는 주택법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완공된 아파트가 65개 단지에 1만4,928가구 수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공동주택은 계속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을 사회적으로 많이 안고있는 상황입니다.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지원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2003년도 5월경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주최가 시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의무사항이 아닌 법규적인 근거는 마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구를 비롯한 대구광역시 타 구청이나 군에서 아직 별도의 지원조례를 제정한 곳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구청 재정여건상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공동주택을 지원하기는 사실상 구 재정도 어려운 상태이고, 또 상대적으로 급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타구나 군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도있게 분석하여 적절한 시기에 추진할 계획이오니 이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박진홍의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먼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당4동 출신 류기태의원 입니다. 박진홍의원께서 질문한 쓰레기 수거제도 변경내용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국장께 보충 질문코자 하니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관리의 어려움과 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하여 시행초기가 되다보니 사회산업국 소관 청소과 직원들께서 주야점검 하신다고 너무나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7개 동 중에서 내당4동과 평리4동은 생활폐기물 수거제도 변경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됨에 있어 심히 동민들께서 불만이 다소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범지역은 주민들의 설명회만 갖지를 말고 해당 국장은 별도의 [인센티브]로 주택가에는 고양이와 개 등 동물로부터 훼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방지를 위한 보관용기를 구에서 제작해서 세대별로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곳은 음식물쓰레기를 담아두는 통을 구입하여 점포마다 1통씩 배부하는 것이 어떠할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예산은 관련이 되겠지만 진실된 홍보는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향은 어떠하신 지 말씀해주시고, 음식물쓰레기가 많은 여름철을 대비하여 수거제도를 격일제로 할 것이 아니라 매일 수거해 가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주십시오. 이미 본 제도는 시작된 만큼 타동에도 급히 시작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전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같이 2개 동 시범실시 결과를 충분히 검토확인 하신 후 시행방법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구민들의 욕구충족을 확실히 해결해줄 수 있다고 생각되어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이제까지 시행해 온 결과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줄일까 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사회산업국장 윤창기입니다. 류기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범 동에 대한 [인센티브] 쓰레기용기 통을 배부해 달라고 하신 데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지난 3월2일부터 시행을 해봤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는 현재까지 큰 문제없이 잘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130여 개 일반음식점에서 민원이 있을 것으로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을 우리 청소과 내부적으로 전화 설문조사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일반주택지역 주민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또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금년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종전대로 환원을 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용기는 별도로 지급이 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일반 쓰레기도 재활용품 쓰레기도 다른 타동보다 시범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다소간에 시범지역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쓰레기용 봉투를 검토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해서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 중에 있습니다. 그 질의에 답이 오면 신중하게 지원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쓰레기 문전수거 제도는 종전에 문전수거 제도를 진일보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앞서 부구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행 초기에는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은 꾸준한 행정지도로 조기에 정착이 되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의 불평과 사용의 어려움과 제도시행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빠른 기일 내에 종전대로 시행을 하고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는 현행대로 두 달간 시행을 한 후에 확대 시행은 그 후에 설문조사를 시행한다든가 해서 면밀히 분석한 후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을 듣고, 또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미흡하다기 보다는 답변 자체가 원론적인 부분이 있었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질문을 하면서 두 번씩이나 강조한 것은 진실되게 성실하게 답변을 요구하였는데 상황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원론적인 답변만 한데 대해서 유감과 심각한 분노를 느낍니다. 지금 부구청장께서는 시범실시가 쓰레기량이 감량되고 주변이 청결해졌기 때문에 성과가 있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범실시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서 인력이 과다 투입되었다, 그리고 장비가 과다 투입되었다는 게 확인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범 실시하는 동에 원안대로 한다면 문전수거를 반도 못한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료인력과 다른 동에 인력과 장비를 두 개 동에 투입하여 재차 수거함으로써 깨끗해졌다는 평가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충질문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는 주민의식이 가장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은 주민을 선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식이 성숙될 때까지 꾸준하게 끈기를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두 개 동에 시범 실시하는 동안에 더 투입된 인력과 장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시범 동을 평리4동과 내당4동으로 선정한 데 대한 잘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94년 9월2일에서 4일까지 서울, 부산 등 비교견학을 통하여 쓰레기 문전수거에 대한 정책개발을 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2일에서 4일까지 [벤치마킹]을 했다면,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었다면 적어도 작년 10월1일부터 시행된 비산5동과 비산7동, 원대동에 대한 음식물 분리수거는 보류되었어야 하는 게 마땅한 행정절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9월2일에서 4일까지 이 제도를 하겠다고 [벤치마킹]을 하면서 10월1일부터 마지막 3개 동에 대한 분리수거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정은 9월초에 그런 복안을 가지고 10월달에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지금까지 책임행정의 소재를 따지지 않은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10월1일부터 시행한 3개 동에 음식물 전용용기 구입 3,075만원은 절약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내당4동과 평리4동은 우리서구에서 그나마 도시기반이 제대로 된 동네입니다. 문전수거를 할 경우에 그나마 좀 잘 할 수 있는 동네입니다. 이러한 시범실시를 한다면 문전수거에 가장 어려움이 있는, 다시 말해서 골목길과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한 동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안을 찾는데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는 종전대로 환원하겠다는 방침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평리4동과 내당4동에 시범실시를 위하여 음식물 전용용기를 회수한 과정에서 파손된 용기가 몇 개인지는 파악이 안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 파손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회수한 전용용기를 선별장에 갖다놓은 것을 직접 가서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다시는 쓰지 않겠다는 식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쓰레기같이 이렇게 방치해 놓았습니다. 이거 한 개 4만원입니다. 과연 이렇게 우리 행정기관이 해야되는지 저는 실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회수한 용기가 파손되었다면 다시 재배치할 경우에 변상의 주최는 누구이며, 변상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정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 이것은 우리 구의 재정상 할 수 없고 다음에 여건이 되면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대구에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있는 구가 두 개 구가 있습니다. 달서구와 수성구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가 제정된 곳을 보면 경기도 과천, 전남 광양, 서울 송파, 서울 성동, 대전 서구, 충남 아산, 전남 여수, 경기 구리, 전남 목포, 경기 남양주, 서울 관악구, 서울 양천구, 경남 양산 등 전국 각지에 많은 자치단체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본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사소한 부분입니다. 지금도 우리 서구에는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노후되고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 재정상 보수하지 못해서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돈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조례제정 의사가 없다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범지역 쓰레기수거에 대해 더 투입된 인력과 장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과 장비를 별도로 더 들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화원들의 근로시간은 배정도 늘어났습니다. 미화원들의 사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인력배정을 해야될 것 같은데, 종전보다는 작업시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종전에 예를 들면 5시간 했으면 7시간 정도로 늘어난 것은 틀림없습니다. 별도로 장비를 더 투입한 것은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통 파손된 부분과 그 외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구입에 대해서는 박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안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구입 3,075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고, 거둬놓은 음식물 쓰레기통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는 파악했을 거 아닙니까?

박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파손된 것 파악된 거 있습니까?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담당자한테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몇 개를 수거했고, 교체했고, 파손된 것은 몇 개인지 구체적인 숫자야 안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몇 %가 되는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숫자가 나옵니까? 그러면 바로 답변에 무리가 있어서 시간을 좀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더 투입된 인력과 장비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관련 종사원이나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박진홍의원님의 보충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변경에 따라 장비인력이 더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투입된 장비와 인력은 없고 재활용품의 경우 제도변경 되기 전에 아침 8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근무를 끝나고 나면 보통 한 2시 정도가 됩니다. 2시 정도가 되면 이 분들은 사무실에 대기해 있다가 대형폐기물이 나오면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바로 처리가 됩니다. 제도변경 되기 전에 재활용 기사들은 상당히 수월했습니다. 그러나 제도변경 문전수거를 하고 부터는 수거시간이 밤12시부터 아침 9시까지 무려 9시간 근무를 하게됩니다. 이런 문제로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불평이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의원님께서 장비가 더 들고 인력이 더 들고 이것은 아니고, 작업시간이 늘어났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 10월 1일 용기 3,050만원 부분에 대해서 비산5동, 비산7동, 원대동에 음식물쓰레기 공동용기 구입을 위한 대금입니다. 왜 비산5동, 비산7동, 원대동 3개 동에 음식물 수거를 확대했느냐 하면, 2005년도 부터는 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를 전면 반입 금지되었기 때문에 전 구역에 음식물쓰레기를 확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 공동용기 수거보관 상태에 대해서 파손이 많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악해 본 결과 224개를 수거했는데, 최초연도 구입을 할 때 2001년도에 이미 구입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태양을 쬐면 현지에서, 그냥 놔두면 파손이 덜 되는데 수거하는 과정에 파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주시고,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뚜껑이 57개정도, 그러나 뚜껑은 우리가 무료로 수선을 이때까지 해 왔었습니다. 또 밟는 페달 파손된 것이 한 20개정도, 다소 박의원님께서 파악하신 것과 숫자가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박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은 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당1동 출신 봉원희 의원입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서구청 상복이 터졌던 그런 한해인 것 같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 의회도 벌써 수개월이 지나고, 2005년의 한 해도 봄기운이 스며드는 4월을 문턱에 두고 있습니다만, 모든 만물은 힘차게 새싹이 돋아 나오고 있지만 서민경제는 훈풍이 아닌 찬 대륙의 찬 기운만 맴돌고, 정부의 경제정책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오락가락 하고 있으며, 유가는 치솟고 환율은 하락하며 수출업체는 환차손의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수출을 하고 있으나 중앙 정부는 남이야 손해를 보든 말든 수출 흑자 타령만 하고 있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껏 입 다물고 있던 독도지키기 사랑운동 한다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으며, 국가 정책을 맡고 있는 정치인들이 왜 일본에 진작 대처를 하지 못하고 이제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전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 경제장관은 국민의 경제를 책임져야 할 중앙부처의 인사들이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중앙정치 무대의 현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가 경제는 서민들의 배고픔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영세업자, 중소기업은 도산을 하는데 남의 일처럼 구경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서구 주민 여러분, 우리는 힘내시어 봄의 그윽한 향기와 훈풍을 맞으며 힘을 냅시다. 3월28일자 모 신문에 30년 장사를 했지만 최악이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국가는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중앙부처의 자료수집은 잘못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구 구민은 좋은 날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 서구 구의원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전체는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며 일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켜보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정부에서는 행정도시 이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180여 개 공공기관을 12개 시도에 배분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전, 토개공, 도개공, 주공,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대형기관 10여 개를 10개 시도에 1개씩 배치,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특화기능과 유사 기능군 개별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우리 구에서도 첨단산업도 좋지만 현재 당장 시급한 것은 업종 전환이 힘든 섬유산업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섬유관련 특화산업유치에 적극 힘써 다른 구보다 앞장서서 중앙정부와 시에 전담공무원을 파견하여 유치에 힘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서구는 이현공단, 서대구 공단이 섬유산업단지로 조성되어 있는 만큼 우리 서구에 필히 유치를 하여 서구경제를 살리고 인구 증가의 효과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유치에 적극 힘써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추진과 계획이 있으시다면, 또한 추진하고 있다면 추진과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 전에 중앙부처의 시책이기도 합니다. 시장의 활성화는 [아케이트]공사, 화장실 개·보수공사, 주차시설 또한 자금 지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재래시장 상인 자신들의 의식구조 또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형 할인마트의 존재여부입니다. 이대로 가면 4∼5년 안에 지역 재래시장은 물론 전국 재래시장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도 폐점률이 40%를 임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형할인점 남발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대책 또한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시 구청의 대형 할인점 허가 기준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할인점 허가 후 기존 상권의 생계대책 또한 신규할인점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줄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구시의 지역 할인점의 경우 한해 1조5,000억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그 날 매상의 전부를 그 다음날 오전 서울 아닌 외국본사로 자본을 유출시키면서 지역 경제에는 조금도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창출 세수증대에 대한 기여는 매우 미미한 상태란 것을 주민 또한 대구 시민이 이러한 현실을 알고 상품구매를 자제하여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마켓의 무차별 잠식으로 생존자체를 위협하고 있고 대형 할인점들은 일부 상품의 경우 재래시장이나 슈퍼마켓보다 적은 용량을 판매하면서 마치 가격이 저렴한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얄팍한 상술을 펴고 있으며, 특별히 제품이 싼 것도 없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과 같은 자본능력으로의 선전효과를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구 시내 20여 개 유통업체 대구상인회, 서문시장 번영회 등이 모여 대형할인점의 불매 결의대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대구시 의회에서도 대형할인점과 백화점의 경우 교통유발 부담금을 대폭 올리는 조례안을 의회에서 심의 통과시켰으며 교통유발 계수는 할인점은 현재의 5.46를 1급지 1차 2차 순환선 도로지역안 8.19 2급지 3차 및 4차 순환도로안 7.10 3급지 6.01 4차 순환도로 밖으로 차등하여 올린다는 조례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담금은 1급지 50%, 2급지 30%, 3급지 10%가 인상됩니다만 이러한 대책으로 대형할인점의 횡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억원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물라고 하여 재래시장이나 동네 슈퍼마켓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에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재래시장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내당동의 탑마트가 까르푸로 명칭을 바꾸어 4월 중순경 오픈을 할 예정인데 대형할인점의 신규규제를 하는 법적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이 지역의 영세상인이 살길이며, 재래시장을 돕는 길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신규허가는 영세상인 보조차원의 업무지침 1,000㎥ 이상 규모의 점포가 영업하고자 할 때는 어느 적정선의 허가와 3,000㎥ 이상 대규모가 영업하고자 할 때는 인구 15만명당 1개소로 삼성경제연구소 조사결과 적정선이라는 답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1,000㎥ 이상 대형 점포는 상업지역에서만 건축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는 매점을 건축면적의 50%를 넘지 못하게 한다든가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대형할인점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일부 대전, 충북 지자체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구청장 업무지침으로는 효과가 없으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장치를 가결하여 허가사항을 인구비례로 한다든가 하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재래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구에서 한다고 안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구의 영세상인, 동네슈퍼마켓, 재래시장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계획은 어떠하신 지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재래시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지역 재래시장을 구민께서 많이 이용하여 주시는 것이 지역경제와 영세기업과 영세상인을 도와주는 길이라 생각하며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원희의원께서 질문하신 서대구산업단지의 섬유관련 특화산업 유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대구공단의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1975년도에 73만여 평이 조성되어 현재 331개 등록업체가 입주하여 3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었으나, 근래에는 기존 업체에서 공장시설을 세분화하는 임대를 하는 등 영세 업체가 늘어나고 약 2만여 명의 종업원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당초 공단이 형성될 때에는 섬유산업이 대구지역의 주력산업으로 본 단지의 60%이상을 점유하여 우리지역의 세수확보는 물론 대구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1990년부터 고임금과 인력난으로 섬유산업이 퇴조하면서 3D업종으로 여기게 되고, IMF를 겪으면서 공단으로서 본래의 기능은 잃어가고 있으며 공단용지 분할 등으로 비효율적이고, 부가가치가 극히 저조한 임가공 산업이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서대구공단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퇴색해 가는 서대구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부가가치의 섬유관련 첨단산업이 유치가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대구시에서 추진중인 Wi-Si 산업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우리 서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Wi-Si는 컴퓨터를 옷 속에 넣어 건강체크와 정보를 교환하는 컴퓨터 옷이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 연구소를 우리 서구에 유치하여 서대구산업단지와 연결하여 섬유관련 산업이 성장될 수 있도록 서구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테마거리를 섬유개발원을 중심으로 대구의료원 및 문화회관 주변에 특구 형식의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주변 상권의 발전과 관련 산업의 성장에 따른 첨단 기업의 유치 및 지원으로 낙후된 서구의 이미지를 벗고 첨단 도시 U-서구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 추진하는 섬유관련 첨단산업 유치산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긴밀히 협조하는 등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 차례 대구시를 방문하여 서대구공단을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대구시에 건의하였고, 금년도에도 대체공단 조성과 용도지역 변경을 위하여 관계 부서에 또 건의 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서대구 산업단지 섬유관련 첨단산업 연구소 유치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봉원희의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창기입니다. 봉원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형할인점 입점 제한 법적 제도장치 제정과 관련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세상인의 삶의 터전인 재래시장은 1996년 정부의 유통시장 전면 개방이후 대거 출점한 국내·외 대형할인점, 전문점,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전자상거래등 새로운 업태의 발달로 소비자들이 유명 브랜드를 선호하는 소비성향과 자가용 상용화로 인한 주차장 미비등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경쟁력이 약화되어 기존 재래시장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물 및 시설의 노후화, 주차장부족, 신용카드 사용곤란, 가격표시제 미 이행 등으로 젊은 계층의 소비자로부터 특히 외면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유통정책이 필요한 현안과제 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날로 위축되어가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2005년 3월 1일부터 재래시장 현대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95년 이후 화장실 개·보수, 시장도로 포장, 안내표지판 설치등 32개소에 총사업비 18억8천만을 지원하여 환경개선 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대형할인점의 입점을 제한하는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공감을 합니다만 입점 제한 규정이 없는 현행 법령 하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안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는 대형할인점인 월마트, 롯데마트, 탑마트의 3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나 롯데마트는 2005년 1월 30일부터 영업을 중단하였고 탑마트는 현재 까르푸와 인수인계 중에 있으며 4월 중순경에 새로이 개설 예정에 있습니다. 대형할인점의 신규 개설은 유통산업 발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또한 유통산업 발전법에는 할인점 개설에 대해서 조례나 자치단체의 업무지침 등으로 제한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향후 관련 법령 개정시에 입점제한 의견을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업무지침으로 대형할인점 입점을 제한한다고 하나 적법한 행정행위 인가에 대한 법적 분쟁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 1996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서 유통시장을 전면 개방하게 되었기 때문에 국가 간의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는 중앙정부의 주의 환기도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상향조정하는 시 조례 제정으로 대형할인점 입점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그나마 재래시장 활성화에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대형할인점 개설 신청시 건축, 교통, 도시관리등 관련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형할인점의 허위광고, 끼워팔기,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횡포등 불공정 영업행위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 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오랫동안 우리 서민들의 애환이 서린 곳으로 재래시장을 살리는 것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또 영세상인을 보호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시설 현대화사업, 환경개선 사업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봉윈희의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26만 구민을 대표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좋은 서구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윤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해주시는 구민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당4동 출신 류기태의원 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서구테니스장 설치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테니스장이 주민의 여가선용과 생활체육활성화의 장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서구가 관리 운영하는 감삼테니스장, 이현테니스장 운영안을 살펴볼 때 효율적인 운영과 적격자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로 조례안에 되어 있으며 서구청장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체육을 위한 단체 또는 생활체육에 종사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바, 지난 임시회 시 생활체육연합회에 위탁하면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과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히 말씀해주시고, 위탁수수료는 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유지 관리함에 있어 부대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수탁자 즉 생활체육연합회가 낙후된 테니스장을 보완 수선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내당4동 감삼테니스장은 시에서 관리 운영하다가 금번 구로 이관되었기에 우선 라이트시설 및 테니스 동호인들이 정말 운동할 수 있게끔 7,000∼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물을 정비부터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삼테니스장은 공원은 도시관리과에서, 주차문제는 지역교통과에서, 체육시설물은 문화공보실 문화체육 담당 부서에서 관리 운영하다 보니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주차공간도 문제가 되는 만큼 테니스장 안에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불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테니스장 사용료에 대해서도 타구장 일반기준에 의거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설장이 너무 관리가 되지 않아 보완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 문제는 재정비 후 조례안 상정되고 적용하더라도 우선만은 사용료를 인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공보실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비완수를 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전체 예산확보가 어려우시다면 우선적으로 라이트시설만이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서 테니스 동호인들이 야간에도 운동을 할 수 있겠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는 중리테니스장, 평리테니스장이 없어지면 서구에 테니스 동호인들이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 타구 달서구 두류공원을 이용하게 되는 만큼 서구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겠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우선 처리해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주신 관계공무원, 방청하신 구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철입니다. 류기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삼테니스장 설치운영에 조례에 관한 사항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감삼테니스장 조례개정 후 운영과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와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동호인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테니스장 안에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테니스장 사용료가 낙후된 시설에 비하여 높다고 생각하는데 인하할 수 없는 지와 시설노후에 전면적인 개체가 어렵다면 라이트시설만이라도 교체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삼테니스장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삼테니스장은 대구시체육회에서 테니스장을 조성하여 대구시에 기증하고, 대구시에서는 체육회에 89년 5월 16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무상사용 승인하였으며, 대구시에서는 무상 사용기간이 200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구청에 위임하였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구에서 감삼테니스장 유지 관리해 오다가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2005년 1월 31일 의회의 민간위탁동의를 받아 현재는 서구 생활체육협의회에 조례개정 후 수탁자가 선정될 때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시설은 코트 6면과 관리실 및 휴게실 1개 동과 전기조명탑 1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1일 이용인원은 120∼130명 정도이며, 회원들 대부분은 10여 개 클럽에 소속된 회원들입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감삼테니스장 조례제정 후 운영과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와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동호인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테니스장 안에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삼테니스장 운영과 관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따라 생활체육을 위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자를 선발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테니스장 안에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삼공원은 1976년 3월 27일자로 시설결정 된 근린공원으로서 조성 및 변경 주체는 대구광역시 소관으로 우리 구에서는 현재 공원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공원구역에 대한 변경 등은 대구광역시의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며, 현재로서는 테니스장 안에 별도의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사용료가 낙후된 시설에 비하여 높다고 생각하는데 인하할 수 없는 지와 시설노후에 전면적인 개체가 어렵다면 라이트시설만이라도 교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사용료는 우리 구로 이관되기 전 대구시체육회에서 징수하던 사용료보다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으며, 대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시설의 테니스장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타구장 보다 비싸지는 않은 요금입니다. 앞으로 테니스장의 시설을 전면 재정비 한 후에 동호인들의 의견수렴과 타구장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하여 사용료 문제는 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장 시설 보수관계는 테니스장이 2005년 1월1일자로 이관됨에 따라 노후된 테니스장 보수정비 예산확보 시기가 맞지 않아 당장 개·보수는 어려운 실정이며, 대구시에서 공원관리예산을 지원받는 방향을 모색하고 불가피한 경우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가능하다면 우선적으로 라이트시설만이라도 정비, 보수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류기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