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원 의원 발언

조례가 개정이 되고 사실은 별것 아닙니다. 1회용봉투를 업소에서 만약에 계산서에 10원이나 20원이나 쓰면 물건값에 포함돼도 과태료를 안내도 됩니다. 1회용 비닐봉투 영세업소에서 하나 주다가 30만원 과태료 맞고 이사람들은 보상금을 15만원 타가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홍보를 지역신문이나 새소식지하고 시청홈페이지, 전단지도 5,000부를 배부해서 최대한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미흡하고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완산시장에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꾼들이 와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환경과에 업무가 많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주고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업소를 직접 방문하면서 주지시켜 영세업소들이 이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3. 영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도시주택과장 임주식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주 의회 간담회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완산동 지구단위계획수립과 농업기술센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2건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먼저 완산동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전체면적 919.944㎢ 중에 용도별로 변경사유입니다. 주거지역에 전체 11,553㎡ 감되었고, 그중에 1종이 102,232㎡가 증되었고, 2종 일반주거지역이 124,784㎡ 감되었고, 준주거지역이10,999㎡ 증된 상태입니다. 녹지지역이 10,553㎡ 증되었습니다. 용도지역별로 변경사유로 보면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 102,232㎡이고, 준주거지역이 10,999㎡, 지역녹지가 11,553㎡입니다. 전체 지구단위면적은 269,931㎡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다시피 공병대 부지와 경계지점 신규편입지 2,272㎡ 와 당초 구적 오차가 7,841㎡ 정정해서 전체 당초계획보다 5,569㎡ 감소된 상태입니다. 지구단위구역결정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면적이 269,931㎡입니다. 용도별로 결정조서를 보면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 102,232㎡로 전체의 37.9%, 2종 일반주거지역이 142,875㎡로 52.9%이고 준주거지역이 4.1%, 자연녹지지역이 13,825㎡로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지구내역 도로결정조서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1개소가 2,113㎡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밑에 다항에 보면은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영화교 삼거리 부분하고 단지내 30m 도로나는데 3개소가 2,258㎡로 광장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공원은 전체 4개소로 16,150㎡인데 근린공원이 1개소, 어린이공원이 3개소로 결정되었습니다. 맨 하단에 완충녹지결정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강변도로변하고 시가지 우회도로하고 본지역이 접해져 있어서 강변도로하고 시가지 우회도로변에 완충녹지를 5m씩 확보를 했습니다. 공공용지의 결정입니다. 목적은 공공주택의 주민의 일시적 휴양공간 확보 및 주간선변 경관형성을 위해서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폭은 5m입니다. 초등학교 1개소에 12,031㎡ 결정한 상태입니다. 17쪽에 건축한계선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간선도로변에 일정폭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도시 미관, 휴식공간 등을 살리기 위해서 도로폭이 넓은데는 2m로 했고, 12m 도로에는 1m를 한계선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지난 25일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법에 의해서 14일간 신문공고를 해서 주민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신문공고를 하고 주민편의를 돕기 위해서 지난 25일날 완산동사무소에서 주민 70명 정도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는데 전체 소유자 129명중에 70명이 참석을 했다는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제출된 의견 5건중에 미반영이 2건이고 기타가 3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가 본 단지내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학교를 제척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은 구.공병대쪽에 할때 계획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주 내용은 학교를 제척해 달라는 것은 지금 현재 완산동도 영천초등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영천초등학교 학군에 편입을 시키면 안되겠느냐는 주내용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영천초등학교는 25학급에 793명입니다. 교육청에 보면은 기본계획이 한 학급당 학생수를 25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명으로 해서 학급수는 36학급, 최대 수용인원이 900명입니다. 추가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7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영천초등학교에서는 수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은 반영해 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학교를 설립할 경우에 학교부지를 교육청에서 매입을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지구단위결정후 사업시행시에 가서 교육청에서 가능한지 사업시행때 별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제일 관심사항은 공동주택인데 저희들은 2종으로 해서 15층을 계획을 했는데 주민들 이야기는 옆에 청구아파트라든지 삼산, 청구, 우방아파트를 비교했을 때 타지역은 20층까지 올라가니까 우리 지역도 20층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도시기본계획상의 계획인구를 따져서 15층으로 2종으로 했는데 3종 계획관계는 4월달에 시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얻고, 도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는데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공원면적을 축소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최소 공원율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는 상태이고 공원을 설치할 때는 그 부지를 사업할 때 시에서 매입을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지구단위계획수립시에 공원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이 불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발방식은 환지방식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도노인복지센터 부지를 제공을 해달라는 노인복지회에서 건의가 있었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반영이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주민의견수렴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간담회때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데 면적은 28,040㎡이고 위치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고 지금 현재 1월19일부터 2월7일까지 주민의견청취결과 주민의견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